2019. 7. 31.(수) 15:0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

회 의  자 료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정책위원회의 개최 계획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 설명 및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위원회의 개최 계획 임

□ 개 요

○ 일   시 : 2019. 7. 31(수), 15:0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정책위원회 위원(20명), 상임위 수석 등 30명 내외

○ 주요내용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 상황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 운영방향 설명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7.31 (수)	15:00~15:01	‘1	□개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5:01~15:05	‘4	□인사말씀	위원장, 사무처장
	15:05~15:15	‘10	□보고 - 입법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 -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 상황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방향 설명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5:15~15:30	‘15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방향 토론	위원장, 참석자
	15:30~15:50	‘20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남연구원
	15:50~16:20	‘30	□연구용역 추진방향 토론	위원장, 참석자
	16:20~16:3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순 서

Ⅰ.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총괄)	1

Ⅱ.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2

Ⅲ.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방향 설정	3

Ⅳ.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별책)

(사무처제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 충남연구원)

Ⅰ.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총괄)

(단위 : 천원)

제안부서	제 안 과 제 명	예산액 (계약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추진상황(계획)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및 완료
계	선정 6건	100,000 (91,300)
행정자치 위원회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17,500 (16,600) (재정성과 연구원)	4개월 (5~8)	5.13.	8.27.	9월중
문화복지 위원회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16,000 (14,400) (충남연구원)	6개월 (5.8~11.3)	5.17.	-	11월중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충남 농민기본소득(가칭) 보장방안 연구용역	18,000 (16,200) (충남연구원)	6개월 (5.8~11.3)	5.13.	8.27.	11월중
안전건설 해양소방 위원회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LPG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연구	18,000 (16,200) (충남연구원)	6개월 (5.8~11.3)	5.17.	-	11월중
교육위원회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17,500 (15,800)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6개월 (5~10)	5.24.	9월경	11월중
입법예산 정책담당관	충청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13,000 (12,100) (충남연구원)	3개월 (6.3~8.31)	6.5.	7.31.	9월중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 종합 최종 보고)

※ 예산액 / 계약금액 : 100,000천원 / 91,300천원(91.3%)  * 집행잔액 : 8,700천원

Ⅱ.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 정책자문 현황(총괄)

연구소위	연 구 주 제	사업비 (천원)	연구기간	전문가	비고
계	4개 과제	12,000
행정자치경제 농어업 소위원회	드론 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3,000	7월~9월말	강 욱 (경찰대 교수)
	블록체인 기술기반 축산물 유통 시스템개발을 위한 연구	3,000	7월~9월말	박창원 (충남도립대 교수)
문화환경건설 소위원회	충남문화 관광 자원 연구	3,000	8월~10월	곽규태 (순청향대 교수)
	용도지역변경 등 개선방안 연구	3,000	8월~10월	박완신 (충남대 교수)

※ 소위원회별 자체 연구과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우선 추진(소위원회별 2건),

남은 과제(3건)은 추경예산 확보(9월) 후 추진

□ 행정자치경제농어업소위원회 소관 추진 상황

○ 자문기간 : 2019. 7. ~ 9월말(3개월)

○ 그동안 추진사항

- 연구과제 선정(2. 14) → 연구과제 전문가 자문 협의(4. 16) → 자문계획

수립 및 자문 요청(7. 1) →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9월말 예정)

○ 이후 추진계획

- 연구과제(자문결과) 토론회 개최(10월중)

- 연구과제 및 토론회 결과 정리 후 자료 제출(11월중)

□ 문화환경건설소위원회 소관 추진 상황

○ 자문기간 : 2019. 8월 ~ 10월(예정)

○ 그동안 추진사항

- 연구주제 선정 및 운영방향 협의(2. 14) → 연구과제 3건→2건 조정(5. 17)

○ 이후 추진계획

- 충남 문화 관광자원 연구 : 토론회(8월) → 결과보고회(9월)

- 용도지역변경 등 개선방안 연구 : 토론회(10월) → 결과보고회(11월)

Ⅲ.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 운용 방향

2020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개정(’19. 7)에 따라 ’20년도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및 운영관련 검토사항임

※ 도의회 의장단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건의 등 지속 요구 사항 반영

Ⅰ		의회정책개발비 신설, 道 유사운영 사례 현황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집행기준

❍ 2020년 지장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행정안전부)

❍ 예 상 액 : 210백만원(지방의원수 42명 × 500백만원)

❍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

-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공통경비로 사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발주하는 경우 지원

(의원개인에게 지원불가)

❍ 예산과목 : 의회비 - 의원정책개발비(205-09)

※ 現, 입법정책 연구용역비(207-01)와 예산과목이 다름

□ 우리도의회 유사제도 및 사업비 사용가능 여부 판단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리조례 제정 연구용역 사업 추진

- 2019년도 6개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 발굴 추진(사업비 1억원)

- 입법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정책자문료 사용 4건 12,000천원

❍ 2019년 의원 연구모임 12개 모임운영 60,000천원(의정공통경비)추진

- 모임기간 6개월이상 5,000천원, 6개월이하 3,000천원 지원

⇨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모임의 연구용역비와 연구용역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료 등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

Ⅱ		향후 추진 할 사항

❍ 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대상 연구용역비 규모 설문(8월중)

❍ 2020년 본예산 편성 요구(9월중 예정)

❍ 제314회 또는 제315회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예산운영 방향 결정

- 2020세출예산집행 지침(행정안전부)을 고려 집행기준 설정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방향이 설정(운영위원회)되면 후속조치 추진

- 관련 자치법규(도의회정책위원회 조례, 입법정책연구용역 조례,

의원연구모임 규정 등) 개정(제316회 정례회) 추진

-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운용 계획수립(2019. 12)

❍ 정책개발비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사(연차모임 포함)

및 연구용역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공모 선정 (2020. 1) 등

<참고자료>

1.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예산 편성기준)

2. 2019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 현황 및 추진 절차

3.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절차

4 .충청남도의회 정책연구개발 사업 추진현황

참고 1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 신설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9.7.)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신 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_)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원정책개발비
		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참고 2		의원 연구모임 추진절차 및 등록 현황

○ 연구모임 추진 절차

□ 계획수립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 - 기본방향 설정, 활동기간, 지원모임수, 지원기준 등
□ 연구모임 등록 신청 및 심의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운영위원회】 ① 연구모임 대표자 → 의장 -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② 연구모임 등록 심의자료 제출 - 입법예산담당관 → 운영위원회 - 대표자 제안 설명 ③ 연구모임 등록 심의(운영위원회) - 등록적합결정 통보 : 의장 ④ 연구모임 등록서 교부
□ 연구활동비 지원	➡	【총무담당관】 ① 연구활동비 지급신청 : 등록후 1개월 이내(연차모임은 다음년도 1월) ② 예산배정 : 총무담당관실(의정운영공통경비) → 소관 상임위원회 ③ 지원경비 : 연구모임당 500만원 이내, 활동기간 6월 미만 300만원 -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사무용품비, 급식비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 연구활동 중간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7월말) : 소관 상임위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연구모임 개최 현황, 주요내용, 예산 집행실적 등 내용 포함
□ 연구활동 결과 보고 및 정산	➡	【연구모임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운영위원회】 ①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서(정산서) 제출 : 11월말 - 전문가 초청 토론사항, 시사점, 정책 방향 등 실질적인 연구성과 중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 ② 연구활동 결과 심의 및 연구활동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 연구모임 등록 현황

연번	등록일	연 구 모 임 명	대표 의원	회원	의원	소관상임위	비고
계		59개 연구모임 (전년도 연차모임 5개 포함)		752	325
2019년		12개 연구모임 (전년도 연차모임 3개 포함)		175	60
1	‘19.1.21	충청남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14	3	행정자치위	’19.11.30.
2	‘19.1.21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한영신	12	4	행정자치위	’19.11.30.
3	‘19.1.21	데이터기반의 충남 복지‧보건저책 연구모임	김 연	19	7	문화복지위	’19.11.30.
4	‘19.1.21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여운영	17	8	문화복지위	’19.11.30.
5	‘19.1.21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방한일	14	6	농업경제환경위	’19.11.30.
6	‘19.1.21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조승만	10	4	안건해소위	’19.11.30.
7	‘19.1.21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	전익현	17	3	안건해소위	’19.11.30.
8	‘19.1.21 (연차모임)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	한옥동	14	3	교육위	’20.11.30.
9	‘19.1.21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김영수	16	6	교육위	’19.11.30.
10	‘18.9.4. (연차모임)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15	5	농업경제환경위	’19.11.30
11	‘18.9.4. (연차모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김명숙	13	6	농업경제환경위	’19.11.30
12	‘18.9.4. (연차모임)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오인철	14	5	교육위	’19.11.30

참고 3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절차

□ 계획수립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방향 설정, 연구과제 및 계약업체 선정방법, 용역수행 등 - 연구용역 수행관리 및 평가 등
□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상임위원회위원장 / 정책위원회위원장】 ① 연구용역 과제 접수(입법예산정책담당관 ⇄ 각 상임위 / 의회사무처 / 정책위원회 외부정책위원은 도의원 사무처를 통해 제안) -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접수 ② 과제제안(우선순위) :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 의장 - 제안과제 유사·중복여부, 당면현안, 용역 적정성 검토 등 ③ 전문기관(충남발전연구원 등) 용역과제 사전검토 의뢰 ④ 연구용역과제 심의(정책위원회) → 심의결과 고려 의장이 선정
□ 계약업체 선정	➡	【공모 또는 수의계약 의뢰 / 총무담당관】 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 소관 상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과업내용 확정 ②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총괄부서 의뢰 → 계약부서)
□ 연구용역 수행	➡	【소관 상임위원회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보고회 개최(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정책위원회 전문가 참여) ② 연구용역 완수처리(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준공검사(검수) 등 ③ 간행물 등록(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평가	➡	【정책위원회 심의】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우수성 등 평가 ②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 2019년 연구용역과제는 2021년 1월중 평가

참고 4		충청남도의회 정책연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위원회】

❍ 운영근거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인원 : 20명(도의원 10, 외부전문가 10)

❍ 임    기 : 2019. 1. 10. ~ 2020. 6. 30.(제11대의회 전반기)

❍ 기    능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한 제시 및              정책연구 심의 등

❍ 운    영 : 정기회의, 연구용역과제 심의,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 등

【소위원회 설치】

❍ 행정자치·경제농어업, 문화 환경건설소방, 교육 보건복지 등 3개 소위 설치

❍ 제1분과 드론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 2개 과제   선정 자문 추진 중

❍ 제2분과 충남문화 관광자원 연구 등 2개 과제 선정 자문 추진 중

⇒ 자문료 12,000천원 건당 300만원 × 4건(착수일로부터 3개월)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 운영근거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연구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발주금액 : 91,300천원)

※ 예산과목 :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207-01)

❍ 발주건수 : 6건(상임위 5건, 사무처 1건)

❍ 용역관리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총괄

- 용역 수행 : 소관 상임위 및 의회사무처(소관 담당관)

- 연구용역 평가 : 정책위원회 심의

□ 의원연구모임

❍ 운영근거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목    적 :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입법 전문성 제고

❍ 등록현황 : 12개모임(연차모임 3개 포함)

❍ 활동기간 : 등록일 부터 ~ 11. 30까지 (연차모임은 다음연도 11. 30까지)

❍ 예 산 액 : 60백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

❍ 지원기준 : 모임별 연 5,000천원 범위(활동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 활동기가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연구의 성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활동비 조정 가능

□ 의정토론회 운영

❍ 개최기간 : 연중 / 개최 30일전 신청서 제출

❍ 운영방식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총괄) → 각 상임위원회(실행)

❍ 토론주제 : 도정·교육행정, 지역현안, 의회 발전방안, 조례 제·개정 등

❍ 예 산 액 : 80,000천원(행사운영비)

❍ 지원기준 : 상임위별 16,000천원 범위 내에서  개최 횟수, 참석인원,              행사규모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범위 : 참석수당, 행사용품(사무용품 및 차재료), 기타(토론자료              인쇄, 현구막, 임차료 등)

❍ 토론회 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의원→해당 상임위)	⇨	계획 수립 (상임위→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협조)	⇨	토론회 개최 (상임위)	⇨	개최결과 보고(통보) (상임위→관련 기관)	⇨	후속조치 점검․분석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