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19. 8. 27.(수) 14:00 본회의장

- 제314회 임시회 -

개  회  사(안)

	충청남도의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아침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에 더웠던 여름도 기울고, 아름다움과 풍요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무더운 더위와 함께 찾아온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의 가슴을 작렬하는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분노로 달궈놨습니다.

올여름 폭우로 천안과 아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폭염으로 충남에서 온열질환자 스물다섯명과 가축피해 30만 마리가 발생했습니다.

폭염·폭우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전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40여일 만에 제314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중에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피며 폭염폭우피해 현장방문과 조례제개정을 위한 연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임에도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6개월간 서울을 오가며, 주경야독으로 충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의정 리더십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홍재표·이종화 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7·8월은 일본 경제보복 극복과 서해선 복선전철 직접연결,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뛰어왔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충남도민의 의지가 이번 가을에 좋은 결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에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은 반도체로 시작하여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표적 타격’을 목표로 이뤄졌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해결을 위한 대책은 고사하고,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이라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천만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 분노에 떨며, 일본의 한심에 작태에 항의했으며, 우리 충남도의회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제는 4세기부터 일본에 수려한 문화를 전수해줬으며,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결정적 토대를 만들어줬습니다.

경제·군사적으로 근대화에 뒤쳐졌던 우리는 아픈 현대사를 겪으며, 경제성장의 기틀을 닦아 착실하게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수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은 경제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 수입 중 527개 품목 30억 달러가 일본의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기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분리된 후, 인구·경제·산업 분야에서 충남은 큰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남부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유출,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충남 서남부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의회에서도 그간 도정발언과 대정부 건의안 등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혁신도시 지정은 국회 상임위에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8월 13일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담아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집행부는 광역도 중 유일하게 소외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관철되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5년 착공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이 소요된다고 중앙정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자로 건설되는 신안산선을 고려하여,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환승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TX로 대변되는 고속철도시대에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충남 서부지역 철도운송망인 장항선은 일제 강점기인 1931년에 단선으로 개통한 이래, 복선화나 전철화 등 현대화 개량사업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운행해왔습니다. 운행속도도 대단히 느리고, 상하행선 교행에 따른 지연과 디젤기관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까지 충남인이 감내해야 할 불편과 피해를 너무 큽니다.

서해선의 환승은 당초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이상 추가 소요되며, 이는 기존 디젤 기관차로 운행되는 장항선과의 차이를 상쇄시켜 버리며, 국가 도로망서비스에서 철저한 외면과 고립을 뜻합니다.

낙후와 소외가 쇠퇴와 배제 및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충남인의 울분을 중앙정부는 수용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서해선을 직접 서울까지 연결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도로망과 고속철도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이 삶의 질 저하로, 경제 침체로, 지역 낙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해선 직선 연결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소비량이 OECD 기준, 국가별 5위, 1인당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전용 유연탄의 증가가 원인이며, 충남 서해안에는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있는 실정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20년 이상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 ‘충남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책개선 조언 등 40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조기폐쇄와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중국산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이 서해안으로 넘어오고, 충남 노후 화력발전소에서 내품는 오염물질은 정체되어 충남은 다시 한번 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과 대량 오염배출원의 운행 중단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남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청양에서부터 시작해 천안·아산·예산·금산에 이르기까지 충남지역 곳곳에서 상수도시설 우라늄 검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기준치의 135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되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모두 실시해주시고,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라늄 외에도 필수 검사항목에는 빠져있으나,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광화학물질은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우라늄 상수도 문제에 사태를 키운 것은 초기 대응이 너무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상수원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행정 불신을 키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매뉴얼 등을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보급에 있어서도 상수원 공급수량을 감안하여 일부 상수원에 과다 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직 가을 갈수기가 오기도 전에 충남 서부권 50여만명의 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29%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조한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고교 졸업자 취업률 저하는 경기 부진과 함께 경직화된 실업계학교 교육체계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충남교육청의 학과 개선, 학생 역량 제고, 현장실습 안정망 구축, 지역인재 육성체제 마련 등 특성화고 체질개선은 취업률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산업계와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시기인 만큼 교육당국에서도 급식시설과 음용수 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 풍요로움을 나누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 간, 각종 조례제개정안,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계획 및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의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되며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일본 경제보복과 세계 경제침체로 나라 안팎이 어려워지고, 각종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과 사랑 그리고, 배려로 서로를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충남도의회 오홍택 주무관은 피서지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해 위급한 두 생명을 구했습니다.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해 뒤늦게 알려졌지만, 오홍택 주무관의 선행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비춰질 등불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심장이 뜨거워질 선행이 주위에서 많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7.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