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19. 11. 5.(화) 14:00 본회의장

- 제316회 정례회 -

개  회  사(안)

	충청남도의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아름답던 단풍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16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1일, 충청남도는‘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8개국 37개 기관단체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기후 비상상황’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37년간 가동되었던 보령화력 1·2호기의 내년 12월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 서해안에 있고, 노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피해는 충남도민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은 전국대비 29%에 해당하는 1만 6천여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전국 1위의 지역입니다. 화학공단과 대형사업장이 많은 전남·경남·울산·수도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탄화력의 문제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등 더 큰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실현가능한 과제 이행은 우리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전체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 부문별 추진계획을 세워 세계인에게 선언한 약속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기록된 우리 충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화석연료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겨울철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중단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LNG 발전을 최대한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축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예측하여, 친환경 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경제시대를 충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전국에 신설하는 310개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충남에 많이 설치하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충남을 방문하여, 해양바이이오, 해양관광 등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해양바이오 수소에너지 산업화,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등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내외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우리 충남해양수산업계에는 정말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업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오염 물질 투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블루오션이라고 불리우는 미래먹거리 해양산업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간 66킬로그램의 수산물을 섭취하며,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알려진 노르웨이나 일본보다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물론 바닷물과 수산물에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며,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충남과 가까운 인천 해안과 낙동강 하구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세계에서 2·3번째로 높았습니다.

치약·세제 등의 첨가제는 물론 해양투기 쓰레기와 그물과 양식장 스티로폼에 의해서도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해류를 타고 유통되지만, 수산물 섭취량이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므로 해양오염물 제거와 같은 해양 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충남도민의 건강,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오염물질 제거 대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충남은 시커먼 재앙의 바다에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갯벌과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12년전 ‘서해의 기적’을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처럼,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오염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양 오염물질 안정성 시험 등을 통한 ‘수산물 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충남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홍보 및 판로 확대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을 비롯한 식량주권 지키기에 온 도민이 나서야 합니다.

올해 가을 태풍이 두 차례 왔고, 일조량 감소에 따라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9년만에 최저치이며, 쌀 생산 2위 우리 충남도 2.5%나 소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20년간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GDP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며, 30-50클럽 7개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 협상에서 상대국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심한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업 비중이 큰 충남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조금 축소와 수입관세가 인하될 경우, 고추·마늘·양파·인삼 등에 피해가 크겠지만, 특히 쌀 농가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충남 농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 상황별로 면밀한 검토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정신적인 재산입니다.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 미래성장산업인 농업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응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률 부재로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했던 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희망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31일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70년 군사대치기간,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훈련과 무기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사시설 주변 주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우리사회는 외면했습니다.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의 도민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 안녕을 위해 오랜 세월을 감내했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이번 ‘군소음법’제정으로 풀어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 소음 피해지역 연석회의와 대정부 건의문, 이해관계 지역과 연대를 다졌던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고 보상절차 등 세부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며 출발한 내포신도시가 그동안 정주인구·산업단지·집단에너지시설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5백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의장이기 이전에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힘겨운 상황에서도 병원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혁시도시 지정과 같은 가슴벅찬 소식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형화된 교실과 학교공간을 미래형 수업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선도적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은 선진화된 학습공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꽃피우며,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공간혁신 추진을 위해 애쓰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이 성공리에 잘 추진 되길 기대하면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습공간을 이용할 실 사용자인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의회가 힘차게 활동했던 뜻깊은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활동은 물론,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현장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그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의정을 수행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치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6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2일 간‘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봐 주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며,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도의회와 집행부간 미래 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에 목덜미를 움츠리며 겨울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5.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