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8代 議會 前半期 -

議 政 活 動 決 算

忠淸南道議會

目     次

	【院構成 現況 및 委員會別 名單】					-----------------------								1
		Ⅰ. 綜 合 評 價			--------------------------									7
		Ⅱ. 主要 議政活動 現況			--------------------------									15
				1. 議 政 決 算	--------------------------									16
				2. 會 期 運 營	--------------------------									17
				3. 案件 接受 및 處理	--------------------------									22
				4. 案件別 主要 處理內容	--------------------------									26
				5. 行政事務監査 結果	--------------------------									162
				6.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	--------------------------									184
				7. 5分 發言	--------------------------									208
				8. 書面 質問	--------------------------									220
				9. 請願 및 陳情民願 處理	--------------------------									305
			10. 議政硏鑽會 및 세미나		--------------------------									372
		Ⅲ. 議會 主要 活動 現況			--------------------------									377
				1. 懸案課題 解決을 爲한 議長團 活動						------------				378
				2. 全國 市․道議會運營委員長協議會 會議								------		385
				3. 道議會 各種 道政懸案 建議 및 決議書 採擇									--	390
				4. 外國 地方自治團體 議會와의 交流					-------------					391
		Ⅳ. 常任․特別 委員會 議政活動 現況									-------			393
				1. 常任委員會 主要 活動 事例			----------------------							399
				2. 特別委員會 主要 活動 事例				---------------------						438
		Ⅴ. 其他 特記事項			--------------------------									460

第8代 道議會 前半期 院構成 現況

														의 장					김 문 규
				부의장						유병기															부의장							송선규
의회운영 위 원 회 (11 인)								행정자치 위 원 회 (10 인)									교육사회 위 원 회 (9 인)							농수산경제 위 원 회 (9 인)													건설소방 위 원 회 (9 인)
정 순 평 (천안2, 한)							위원장	김 기 영 (예산2, 한)									차 성 남 (서산2, 선)							강 철 민 (태안2, 한)													이 은 태 (홍성2, 한)
백 낙 구 (보령2, 한)							부위원장	최 의 환 (청양2, 한)									고 남 종 (예산1, 선)							이 정 우 (청양1, 선)													조 치 연 (계룡2, 한)
고 남 종 (예산1, 선)								박 공 규 (공주2, 선)									김 성 중 (계룡1, 한)							강 태 봉 (아산2, 한)													김 동 일 (보령1, 선)
박 공 규 (공주2, 선)								박 찬 중 (금산2, 선)									박 정 희 (비례, 선)							박 종 근 (부여1, 선)													김 석 곤 (금산1, 선)
송 영 철 (논산2, 한)								백 낙 구 (보령2, 한)									서 중 철 (비례, 민)							송 덕 빈 (논산1, 선)													김 홍 장 (당진1, 민)
오 세 옥 (서천2, 선)								송 선 규 (서천1, 한)									송 영 철 (논산2, 한)							오 배 근 (홍성1, 한)													유 병 기 (부여2, 한)
이 종 현 (당진2, 한)								유 익 환 (태안1, 선)									이 기 철 (아산1, 한)							오 세 옥 (서천2, 선)													유 환 준 (연기1, 선)
이 정 우 (청양1, 선)								이 선 자 (비례, 한)									홍 성 현 (천안1, 한)							이 종 현 (당진2, 한)													이 창 배 (서산1, 한)
조 치 연 (계룡2, 한)								정 종 학 (천안4, 한)									황 화 성 (비례, 한)							전 인 석 (공주1, 선)													정 순 평 (천안2, 한)
최 의 환 (청양2, 한)								황 우 성 (연기2, 한)
황 우 성 (연기2, 한)

※ 정당구분 : 한(한나라당), 선(자유선진당), 민(민주당)

1. 정 원 : 38명,  현 원 : 38명(지역구 34명, 비례대표 4명)

2. 유태식 의원(행자위) : ‘06.11.23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이명례 의원(교사위) : ‘08. 1.31 탈당으로 당연퇴직

홍표근 의원(농경위) : ’08. 2. 4 사직, 송민구 의원(농경위) : ‘08.4.15 사망

3. 박찬중 의원(행자위) : ‘07. 4.24 재선거(금산2) 당선

서중철 의원(교사위) : ‘08. 2.11 비례대표 의원 승계

박종근, 전인석 의원(농경위) : ‘08. 6. 4 보궐선거 당선

第8代 道議會 後半期 院構成 現況

														의 장					강태봉
				부의장						송영철															부의장							정종학
의회운영 위 원 회 (11 인)								행정자치 위 원 회 (10 인)									교육사회 위 원 회 (9 인)							농수산경제 위 원 회 (9 인)													건설소방 위 원 회 (9 인)
김 기 영 (예산2, 한)							위원장	이 은 태 (홍성2, 한)									유 환 준 (연기1, 선)							송 덕 빈 (논산1, 선)													조 치 연 (계룡2, 한)
김 홍 장 (당진1, 민)							부위원장	유 익 환 (태안1, 선)									홍 성 현 (천안1, 한)							오 배 근 (홍성1, 한)													김 석 곤 (금산1, 선)
김 석 곤 (금산1, 선)								박 정 희 (비례, 선)									고 남 종 (예산1, 선)							강 철 민 (태안2, 한)													김 기 영 (예산2, 한)
오 배 근 (홍성1, 한)								박 찬 중 (금산2, 선)									김 성 중 (계룡1, 한)							김 동 일 (보령1, 선)													김 홍 장 (당진1, 민)
유 익 환 (태안1, 선)								백 낙 구 (보령2, 한)									박 공 규 (공주2, 선)							김 문 규 (천안3, 한)													송 선 규 (서천1, 한)
이 기 철 (아산1, 한)								서 중 철 (비례, 민)									송 영 철 (논산2, 한)							박 종 근 (부여1, 선)													유 병 기 (부여2, 한)
이 창 배 (서산1, 한)								이 창 배 (서산1, 한)									이 선 자 (비례, 한)							오 세 옥 (서천2, 선)													정 순 평 (천안2, 한)
전 인 석 (공주1, 선)								전 인 석 (공주1, 선)									이 정 우 (청양1, 선)							이 기 철 (아산1, 한)													차 성 남 (서산2, 선)
홍 성 현 (천안1, 한)								정 종 학 (천안4, 한)									황 화 성 (비례, 한)							이 종 현 (당진2, 한)													최 의 환 (청양2, 한)
황 우 성 (연기2, 한)								황 우 성 (연기2, 한)
황 화 성 (비례, 한)

※ 정당구분 : 한(한나라당), 선(자유선진당), 민(민주당)

〈特別委員會 構成 現況〉

ꊱ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제1조(2006. 7. 1 ～ 2007. 6. 30) 제3조(2008. 7. 1 ～ 2009. 6. 30)				제2조(2007. 7. 1 ～ 2008. 6. 30) 제4조(2009. 7. 1 ～ 2010. 6. 30)
계		19명		계		19명
상임위	성 명	지역구		상임위	성 명	지역구
교육사회	홍성현	천안1		건설소방	정순평	천안2
행정자치	정종학	천안4		교육사회	홍성현	천안1
농수산경제	전인석 (송민구)	공주1		행정자치	박공규	공주2
건설소방	김동일	보령1		〃	백낙구	보령2
교육사회	이기철	아산1		농수산경제	강태봉	아산2
건설소방	이창배	서산1		교육사회	차성남	서산2
농수산경제	송덕빈	논산1		〃	송영철	논산2
교육사회	김성중	계룡1		건설소방	조치연	계룡2
건설소방	김석곤	금산1		행정자치	박찬중	금산2
〃	유환준	연기1		〃	황우성	연기2
농수산경제	박종근 (홍표근)	부여1		건설소방	유병기	부여2
행정자치	송선규	서천1		농수산경제	오세옥	서천2
농수산경제	이정우	청양1		행정자치	최의환	청양2
〃	오배근	홍성1		건설소방	이은태	홍성2
교육사회	고남종	예산1		행정자치	김기영	예산2
행정자치	유익환	태안1		농수산경제	강철민	태안2
건설소방	김홍장	당진1		〃	이종현	당진2
교육사회	박정희	비례		교육사회	서중철 (이명례)	비례
행정자치	이선자	비례		〃	황화성	비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1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기별로 선임

(단, 일부 변동 있음)

ꊲ 忠淸南道道廳移轉 推進支援 特別委員會

ꏚ 1기 임기 : 2006. 8. 29 ～ 2008. 7. 11

구 분	상임위원회	성 명	지 역 구	비 고
	계	14명
위 원 장	농수산경제	오 배 근	홍성군, 한
부위원장	농수산경제	이 종 현	당진군, 한
위 원	농수산경제	강 철 민	태안군, 한
	교육사회	고 남 종	예산군, 선
	건설소방	김 석 곤	금산군, 선
	교육사회	김 성 중	계룡시, 한
	행정자치	백 낙 구	보령시, 한
	교육사회	송 영 철	논산시, 한
	농수산경제	오 세 옥	서천군, 선
	교육사회	이 기 철	아산시, 한
	농수산경제	이 정 우	청양군, 선
	건설소방	이 창 배	서산시, 한
	교육사회	홍 성 현	천안시, 한
	행정자치	황 우 성	연기군, 한

※  한 : 한나라당,  선 : 자유선진당

長港國家産業團地 早期 着工 推進支援 特別委員會

ꏚ 임기 : 2006. 12. 21 ～ 착공시까지

구 분	상임위원회	성 명	지 역 구	비 고
	계	8 명
위 원 장	농수산경제	오 세 옥	서천군 , 선
부위원장	농수산경제	이 정 우	청양군 , 선
위 원	건설소방	김 석 곤	금산군 , 선
	교육사회	김 성 중	계룡시 , 한
	행정자치	백 낙 구	보령시 , 한
	농수산경제	송 덕 빈	논산시 , 선
	행정자치	송 선 규	서천군 , 한
	건설소방	유 병 기	부여군 , 한

※  한 : 한나라당,  선 : 자유선진당

泰安기름流出事故被害地域支援特別委員會

ꏚ 임기 : 2007. 12. 14 ～ 2010. 6. 30

구 분	상임위원회	성 명	지 역 구	비고
	계	11명
위 원 장	행정자치	유 익 환	태안군, 선
부위원장	농수산경제	이 종 현	당진군, 한
위 원	농수산경제	강 철 민	태안군, 한
	농수산경제	강 태 봉	아산시, 한
	건설소방	김 동 일	보령시, 선
	건설소방	김 홍 장	당진군, 민
	교육사회	박 정 희	비례대표, 선
	행정자치	송 선 규	서천군, 한
	건설소방	이 은 태	홍성군, 한
	건설소방	이 창 배	서산시, 한
	교육사회	차 성 남	서산시, 선

※ 한 : 한나라당,  선 : 자유선진당,  민 : 민주당

		Ⅰ. 綜 合 評 價

Ⅰ. 綜 合 評 價

1. 總  評

ꏚ 제8대 도의회는

❍ 도민의 뜻을 실현하는「민의의 전당」, 연구․개발․지원하는

「정책의 전당」, 협력․조화를 이루는「민주의 전당」구현을

의정방향으로 삼고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의회」란 구호아래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

ꏚ 전반기 의정운영 성과로는

❍ 계획적․합리적인 회기운영으로 원활한 도정수행 지원

- 회기운영은 20회 247일, 안건은 조례․규칙 등 438건 처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견제충실로 바른 정책집행 제고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339건 시정 및 개선

-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27건 조치요구

- 5분 발언제 운영으로 104건 정책적 제언

❍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열린 의정 실천

- 진정․건의 등 민원사항 66건을 신속 처리하여 도민의 불편

사항 조기 해소

- 도내 사업현장 156개소를 방문, 생생한 의견수렴 도정에 반영

- 의사당 공개, 의정활동 인터넷 방송 등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전국 최초로 본회의 장면 수화통역 실시로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시 강력지원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조기 원상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사업, 장항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 집행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 추진을 촉구하거나 결의서, 성명서, 건의서를         채택․제출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시 지원

※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서 12, 결의서 7, 성명서 2회 채택 추진촉구

❍ 의정활동 전파를 위한 사이버 의정 실현

- 도의회 홈페이지를 도민이 이용하기 쉽게 전면개편 하고

- 디지털 의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용 CD를

제작 배부하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등 소외계층을 배려

❍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 의원 입법발의 33건을 추진, 자치입법기관으로써 위상 제고

∙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수상(‘07. 2월)

❍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의정 연찬회, 선진 지방의회 견학을 통해 의회발전방안 모색

∙ 의원 전체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로 구분 실시하여

연찬회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의안심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심사, 감사기법 등 습득

❍ 대외협력 및 교류활동 적극 추진

- 충청권 시․도의회의장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공동대처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

∙ 장항산단 즉각 착공, 행복도시 계획대로 추진, 비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 강구토록 중앙정부에 촉구

∙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청인의 자존심을 걸고 절대반대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 러시아 아무르주의회, 중국 연변자치주의회, 호주 남호주주

의회와 경제통상지원협력 및 우호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특위 구성․운영

-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지원특위,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위 등 3개 특위 구성․운영

∙ 도청이전사업은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항산단은 대안사업으로 내륙산단을, 서해안        기름유출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특별법제정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게 됨

ꏚ 반면에 아쉬운 점은

❍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하는 장항산단, 세종시 특별법 제정 등이

그간 도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음

2. 主要 議政運營 成果

ꊱ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 회기운영 : 총 20회 247일간(정례회 5회 122일, 임시회 15회 125일)

○ 안건처리 : 438건(의안 209, 기타 안건 229)

- 조례․규칙140, 예․결산34, 동의․승인16, 건의․결의19, 기타229

ꊲ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감시․견제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7회 13일 66명 339건

○ 행정사무감사 : 327건 시정 등 요구

- 행정사무감사 : 2회, 8개반 103명, 70개 기관

○ 5분 발언제 운영 : 19회 40일 97명 104건

○ 서면질문 운영 : 477회 1,087건

○ 민생현장 및 사업현장 방문 : 76일 156개소 현지 확인․점검

○ 청원 및 진정 처리 : 진정 66건(회신 59, 반려 1, 취하 1, 자체종결 5)

○ 1의원 1입법 추진 : 조례 제․개정 33건

ꊳ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입법․법률고문 위촉(총 4명) 및 자문(조례안 등 212건)

○ 의정관련 쟁점사항 검토(105건)

○ 의정자료 및 입법정보지 발간(2종 27회 1,660부)

○ 본회의장 초고속 통신망 설치 및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

지원(38대)

ꊴ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열린 의정 실천

○ 본회의 방청 :  57일, 2,645명

- 2006하반기 754명, 2007년 1,355명, 2008상반기 536명

○ 회의록 공개 : 매회 홈페이지에 게재

- 회의록 CD 18회 850개 제작․배부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 : 216,703건

- 2006하반기 45,236건, 2007년 75,644건, 2008상반기 95,823건

○ 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본회의, 상임위, 특위 녹화․게시)

○ 언론 매체를 통한 수시홍보,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배부

○ 충남의회보 10회 110,000부 발간 및 도정신문 활용 홍보

○ 의정참고자료 및 보도자료 수시 제공, 기자간담회 개최 등

ꊵ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시 강력지원

○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서 채택(‘06. 7월)

-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

○ 장항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결의서, 성명서, 건의서 채택

- 조기착공 촉구결의서 채택(‘06.12월)

- 즉시착공 촉구성명서 채택(‘07. 2월)

- 즉시착공 촉구건의서 채택(‘07. 6월)

⇨ 장항산단 대신에 대안사업인 내륙산단 조성사업 확정추진

○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서 채택(‘07. 5월)

⇨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청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촉구 건의서 채택(‘07. 7월)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채택(‘07. 10월)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건의서 채택(‘07.10월)

- 해당 지역주민과 도민이 공감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도의회 의견 제시

○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도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07. 10월)

○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건의서 채택(‘07. 10월)

○ 태안 유조선기름유출사고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서 채택(‘07.12월)

-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보상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유지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서

채택(‘07. 11월)

ꊶ 의정연찬 및 연수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총 29회)

- 2006하반기 8회, 2007년 15회, 2008상반기 6회

○ 매년 1회 연찬회 및 수시 간담회 등 개최

○ 의원 해외연수 : 4회 14개국 58명

ꊷ 대외협력 및 교류활동 적극 추진

○ 충청권 시․도의회의장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공동대처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

- 장항산단 즉각 착공, 행복도시 계획대로 추진, 비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 강구토록 촉구

-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청인의 자존심을 걸고 절대로 반대

○ 해외교류협력

- 2006 : 2개국 3개 자치단체(러시아 아무르주, 중국 하북성․연변주)

- 2007 : 1개국 2회(러시아 아무르주)

- 2008 : 1개국(호주 남호주주)

○ 광역의회 비교 방문 : 1회 7개 자치단체(3개조 12명)

- 기    간 : 2007. 5. 15 ～ 5. 30(기간중 각조별 2일)

- 방문시도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ꊸ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운영

○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구성․운영 : 2006. 7. 28 / 16인, 2006. 7.28 ～ 2010. 6.30

⇨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원한 결과 ‘08. 2월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

○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구성․운영 : 2006.12.21 / 9인, 2006.12.21～착공시까지

⇨ 정부가 대안사업으로 내륙산단을 확정해 추진

○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구성․운영 : 2007.12.14 / 11인, 2007.12.14～2010.6.30

⇨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복구 및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특별법이 ‘08. 2월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

		Ⅱ. 主要 議政活動 現況

Ⅱ. 主要 議政活動 現況

1. 議政決算

區 分	成 果
① 회기운영	○ 총:20회 247일(정례회 5회122일, 임시회 15회125일)
② 안건처리
		계	조례	규칙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결의		기타
		438건	136	4	34	16	19		229
행정사무감사	○ 2회 20일간 70개 기관(위원회선정 39, 본회의승인31) ○ 총 327건 조치요구(시정요구74, 처리요구180, 건의73)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	○ 7회 13일 66명 339건
⑤ 5분 발언	○ 19회 40일 97명 104건
⑥ 서면질문	○ 477회 1,087건
⑦ 청원 및 진정 민원처리	○ 접수 : 66건(진정민원) ○ 처리 : 회신 59건, 반려 1건, 취하 1건, 자체종결 5건
의정 연찬	○ 국내 : 2회 6일, 국외 : 4개 위원회(각1회) 14개국
⑨ 현장활동	○ 76일간 156개소 현지 확인․점검
⑩ 특별위원회 운 영	○ 4개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충청남도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추진지원 특별위원회 -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
의 정 홍 보	○ 의회방청 : 57일 2,645명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216,703건 접속 ○ 의회홍보책자 1회 550부, 홍보영상물 1회 100개 ○ 의회소식지 발간 :「충남의회보」10회, 110,000부 ○ 의정정보지 발간 : 24회 1,440부

2. 會期運營

〈總  括〉

회 기 운 영		회기유형별		회의체별 회의일수
회	일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위원회
20회	247일	5회 122일	15회 125일	57일	262일

〈運營內譯〉

회 차(구분)	기 간	주 요 안 건
제197회 임시회	‘06.7.12～7.14 (3일간)	○ 의장선거, 부의장(2명) 선거 ○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제198회 임시회	‘06.7.20～7.28 (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 선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교육청)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동의 ○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결의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199회 정례회	‘06.8.29～9.13 (16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 2005회계년도 도 및 교육청 결산승인 ○ 조례 제․개정안 처리

회 차(구분)	기 간	주 요 안 건
제200회 임시회	‘06.10.11～10.20 (10일간)	○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01회 정례회	‘06.11.16～12.21 (36일간)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촉구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2007년도 본예산 처리(도, 교육청)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교육청)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제202회 임시회	‘07.1.22～1.31 (10일간)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03회 임시회	‘07.2.27～3.8 (10일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촉구 성명서 채택
제204회 임시회	‘07.4.2～4.10 (9일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도정․교육행정 질문
제205회 임시회	‘07.4.30～5.10 (11일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2007년도 제1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선임 (박찬중 의원, 금산2선거구) ○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회 차(구분)	기 간	주 요 안 건
제206회 임시회	‘07.6.5 ～ 6.8 (4일간)	○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촉구건의서 채택의 건
제207회 정례회	‘07.6.22 ～ 7.6 (15일간)	○ 2006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 결산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제208회 임시회	‘07.8.27 ～ 9.7 (12일간)	○ 2007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교육청)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09회 임시회	‘07.10.1～ 10.11 (11일간)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결정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동의 ○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 조례 제․개정안 처리
제210회 정례회	‘07.11.9～12.14 (36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채택 ○ 2008년도 본예산 처리(도, 교육청)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교육청) ○ 2008년도 회기운영기본계획안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11회 임시회	‘07.12.28 (1일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회 차(구분)	기 간	주 요 안 건
제212회 임시회	‘08.1.23 ～ 2.1 (10일간)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13회 임시회	‘08.2.28 ～ 3.7 (9일간)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14회 임시회	‘08.4.14～4.21 (8일간)	○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강철민 위원장 선출)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15회 임시회	‘08.5.13～5.20 (8일간)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216회 정례회	‘08.6.23～7.11 (19일간)	○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도, 교육청)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會議體別 會議日數〉

회 기	본회의	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행자	교사	농경	건소	예특	도특	장특	태 안 기름특
계	57	262	21	59	53	47	44	21	7	5	5
‘06하반기 소계	17	79	5	18	16	15	13	9	2	1
제197회	3	5	1	1	1	1	1
제198회	2	15	1	3	3	3	3	2
제199회	4	19	1	4	4	3	3	3	1
제200회	2	9	1	3	1	2	1		1
제201회	6	31	1	7	7	6	5	4		1
‘07년도 소계	26	120	11	28	22	22	21	8	3	3	2
제202회	2	15	1	4	4	3	3
제203회	2	7	1	3	1	1	1
제204회	4	3	1	1	1
제205회	2	19	1	4	3	3	3	2	1	2
제206회	2	3	1				2
제207회	4	16	1	4	3	3	2	2	1
제208회	2	18	1	4	4	4	4	1
제209회	2	8	1	2	1	1	1		1	1
제210회	5	27	2	5	5	6	5	3			1
제211회	1	4	1	1		1					1
‘08상반기 소계	14	63	5	13	15	10	10	4	2	1	3
제212회	2	17	1	4	5	3	4				1
제213회	4	7	1	1	1	2	1		1
제214회	2	5	1	1	2						1
제215회	2	8	1	1	1	2	1			1	1
제216회	4	24	1	5	6	3	4	4	1

※ 약호 해설

- 예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도특 :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 장특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 태안 기름특 : 태안 기름유출 사고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3. 案件 接受 및 處理

〈總  括〉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보류, 계류)
						계	가 결			폐기 철회	자동폐기
		계	의회	도지사	교육감		소계	원안	수정
계		440	283	121	36	438	432	397	35	6		2
예산․ 결산안		34		21	13	34	34	22	12
조례안	소계	137	30	84	23	136	132	110	22	4		1
	제정	34	11	19	4	33	32	24	8	1		1
	개정	102	19	64	19	102	99	85	14	3
	폐지	1		1		1	1	1
승인․동의안		16		16		16	15	14	1	1
건 의 안		12	12			12	11	11		1
결 의 안		7	7			7	7	7
규 칙 안		5	5			4	4	4				1
기 타 (일반동의)		229	229			229	229	229

〈會期別 案件 處理〉

구 분		계	예산․결산안	조례안	동의안․승인안	건의안 (의견제시)	결의안	의 회 규칙안	기타
합 계		438	34	136	16	12	7	4	229
‘06 하 반 기	소 계	130	12	42	5		5	2	64
	제197회 임시회	10							10
	제198회 임시회	31	1	15	1		3		11
	제199회 임시회	23	6	3	1				13
	제200회 임시회	23		11	1			1	10
	제201회 정례회	43	5	13	2		2	1	20
‘07 년 도	소 계	210	15	64	5	12	2	1	111
	제202회 임시회	17		4		1			12
	제203회 임시회	14		6		1			7
	제204회 임시회	13		3	1				9
	제205회 임시회	24	3	5		2			14
	제206회 임시회	9				2			7
	제207회 정례회	25	5	6		2			12
	제208회 임시회	28	1	14	2				11
	제209회 임시회	20		4	1	2			13
	제210회 정례회	52	6	18	1	1	2	1	23
	제211회 임시회	8		4		1			3

구 분		계	예산․결산안	조례안	동의안․승인안	건의안 (의견제시)	결의안	의 회 규칙안	기타
‘08 상 반 기	소 계	98	7	30	6			1	54
	제212회 임시회	15		6					9
	제213회 임시회	18		6	2				10
	제214회 임시회	11		3	1				7
	제215회 임시회	17		6	1				10
	제216회 정례회	37	7	9	2			1	18

※ 세부내역: 폐기 3건, 철회 3건, 처리중(보류) 2건

구분	의 안 명	제 출 자 제출일자	처 리 경 과	처리일자
폐기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7.8.20)	대안가결 폐기	2007. 9. 3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	「위원회, 본회의 부의 않음」결정, 본회의 보고후 본회의 7일 경과 (지방자치법 제69조2항) 폐기	2007.11.27
철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촉구 건의안	백낙구 의원 외 9인 (2007.6.27)	철회신청으로 폐기	2007. 7. 2
〃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동의안	도지사 (2007.9.20)	‘07.10. 1 충청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가결 ‘07.10.11 본회의 보류, ‘07.11.26 상임위 재회부 ‘07.12.28 도지사 철회요청 ‘08. 3. 4 특위 철회동의	2008. 3. 4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08.5.6)	‘08. 5. 9 철회요청 ‘08. 5.13 철회 동의(행자위) ‘08. 5.20 철회허가(본회의)	2008. 5.20
보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화성 의원 외 12인 (2008.4.2)	‘08. 4. 4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08. 4.14 보류	2008. 4.14
〃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찬중 의원 외 29인 (2008.4.2)	‘08. 4. 2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08. 4.16 보류	2008. 4.16

4. 案件別 主要 處理 內容

ꊱ 條例案․議會規則案 : 142件(의회 35, 도지사 84 ,교육감 23)

- 條例案 : 137件(의회30, 도지사84, 교육감23), 議會規則  5건(의회)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지사가 자원 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도록 함.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함 ○충청남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행정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 협력 등을 위하여「충청남도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수행할 사업, 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심의ㆍ의결 사항,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주간을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안 제14조 제1항의 내용에 자원봉사 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함. ○안 제23조 제2항의 내용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구체적인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2006 7. 28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어 200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부터 도입되는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안 제2조 제3항중 “예산담당관”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국장 앞에 “자치행정 국장”을 추가하며 “충청남도 의회의장이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인” 으로 수정함.	2006 7. 28 (수정)
3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평가대상지 정의, 예정지역 지정, 과열유치 행위의 제재 조항을 삭제 ○도청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건설단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 위원회의 기능에 건설관련심의 기능을 추가,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능 삭제 ○도청이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설교통국장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그동안 도청이전 사업을 담당해 왔던 도의회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기구 설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대 의회에서 도청 이전사업 관련 업무소관 위원회 (특별위원회 포함)의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 7. 28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추진체계상 추진지원단이 추진위원회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기획 관리실에 설치토록 중복 규정이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수당지원 대상을 도청이전추진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으로 확대 하고, 또한 도청이전관련 자문을 하여 준 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개정. ○도청이전을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예정지역이 선정되어 그 기능이 종료된 평가단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도청이전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채, 잉여금 처리, 예비비, 준용 조항을 신설.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안 제9조 제3항 제1호중 “충청남도청”을 “충청남도 도청”으로 수정함.
4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조례 개정의 위임 법령이「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 관련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12.30.)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조정ㆍ보완.	2006 7. 28 (원안)
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5. 6. 24.)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사무가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충청남도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2006 7. 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6	충청남도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공직선거법」개정으로(2005. 8. 4) 인해 충청남도장애극복상 조례 중 자치 단체장의 시상금 수여규정을 개정, 자치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저촉을 방지하기 위함. ○장애인을 ꡒ발굴, 시상ꡓ하기위한 사항에서 ꡒ발굴, 표창ꡓ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 ○공직선거법 제112조 개정에 따라 - 시상, 부상 등 문구 및 15명 규정 개정 - 상금 300만원규정을 삭제함 - 장애극복상 14명 규정을 개정하고 상금 100만원 규정을 삭제함 - 시상문구를 개정함	2006 7. 28 (원안)
7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006 7. 28 (원안)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 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분리․제정 됨에 따라 ○법규체제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재정확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006 7. 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일치하도록 관련 교육자치법규 체제를 정비하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06 7. 28 (원안)
1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2.8 개정 공포 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당해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6.16 충청남도교육청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또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06.1.12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현지교통비가 1일 기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함.	2006 7. 28 (원안)
11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2006. 9. 1자 신설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 행정구역 개편 등 주소 변경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 삭제․ 수정하며, 학교명의 한글 전용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의미 및 표기의 모호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006 7. 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2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노동회관의 명칭을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회관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에서 충청남도내 소재지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006 7. 28 (원안)
13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5.3.31) 되면서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 공원과 녹지를 확충ㆍ관리하도록 계획 및 관리체계가 개편되어,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시․ 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006 7. 28 (원안)
14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제척,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006 7. 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운영실적이 없는 제3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 12인 이하에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수 조정함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삭제.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것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였으나, 개정된 법령(법 제113조제6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 2)에서 공개시점을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3051호「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부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시설용지지구 중 영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15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 국도에 적용하는 건설교통부령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2005.12.30)으로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함.	2006 7. 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교차로 부근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2차로 이상의 다른 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에서만 연결허가 제한. - 입체교차로에 대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입체교차로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터널ㆍ지하차도 부근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 - 터널ㆍ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내ㆍ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500m 이내의 구간을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설정하여 규제완화함.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16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장 소속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6.6.28)됨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한시기간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안 제67조 제3항의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대상의 범위 중 “관계공무원 및”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교수․연구원 등 조직관리 관련 전문가, 조직관리 업무 담당국장 등“으로, “지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지명”으로 함. ○동 조 제5항 중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함.	2006 9.13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7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청과 공무원교육원의 일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수기준 및 직급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정원의 총 수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경제통상국장, 정책기획관, 공무원 교육원 수석교수요원 등 3명,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승인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3명 등 현재 3,214명보다 6명이 증원된 3,2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2명을 증원하여 1,695명에서 1,697명으로 함.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4명을 증원하여 69명에서 73명으로 함.	2006 9.13 (원안)
18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사무위임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삭제, 변경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개별 조례로 위임한 사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수산업법」개정(’99.4.15) 및「어항법」 폐지(’05. 5. 31)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농림수산분야 해양수산과 소관 중 “육성수면의 관리 및 이용제한 금지처분” 등 9개 사무를 삭제하고, “어촌어항법 제26조 제7항 전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개 사무를 개정법률에 맞게 변경함.	2006 9.13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전력기술관리법」(’05.12.23)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04.10.22) 으로 경제통상분야 경제정책과 소관 중 제39호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2개 사무를 개정법률에 맞게 위임사무 내용을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 등 12개 사무는 현지성을 고려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함. ○「식품위생법」(’05.1.27) 및「공중위생 관리법」개정(’05.3.31)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복지환경분야 보건위생과 소관 중 “이․미용사 행정처분(면허취소, 업무정지)” 등 4개 사무와 수질관리과 소관 중「지하수법」(’05. 5. 31)으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8개 사무를 삭제하고, “하천․호소구역안에서의 농작물의 경작 권고 및 손실보상” 등 4개 사무의 내용과 근거법령을 변경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개정 (’03.5.29)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로 제정(’03.7.21)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되었던 사무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건설교통분야 건설정책과 소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무” 등 27개 사무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개정 (’05. 3. 31)으로 “공원조성계획의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2개 사무 등 29개 사무를 신설함. ○「지방자치법」개정(’06.4.28)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등 2개 사무를 개정법률에 맞게 위임사무 내용을 변경함.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9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회운영 위원장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연간 총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초과 집회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1차 정례회의 회기는 16일로 하며, 2차 정례회의는 34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5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상호 연장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2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16일로 하는 등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2006 10.11 (원안)
20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회운영 위원장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 28.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로 개정.	2006 10.20 (원안)
21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회운영 위원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 28.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충청남도의회의원 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행위기준을 마련함.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며,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규정,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토록 함.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2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의회운영 위원장	○「지방자치법」개정(2006.4.28.공포)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을 “당해 연도 1월10일까지” 에서 “전년도 12월31일 까지”로 함.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의장은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회의규칙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되, 3월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토록 함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변명 후 퇴장하도록 함.	2006 10.20 (원안)
23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장학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박공규의원 등 14인	○현행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 道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관계법령에 의거 道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규정. ○道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국내 대학원의 석ㆍ박사 과정으로 확대,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외 위탁교육훈련 및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의 의무 복무 규정을 둠.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4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 도내 개발사업의 주도적 시행과 수익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및 도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시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고, 자본금은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자본금의 100분의 20이내,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도지사는 공사의 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사장이 그 의장이 됨. ○공사는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하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006 10.20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 하거나 장기대부를 할수 있으며,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공사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의 지도․ 감독 기능을 추가하고, 부칙 제2항의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조례 제명에 맞게 수정하고,「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은 조례로 폐지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부칙 제3항 (경과조치)은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함. ○안 제32조 제2항에 “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부칙 제2항(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중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충청 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로 하며,「충청 남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3항(경과조치)을 삭제함.
25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원화된 회계 관직을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과 일원화 하고자 개정함. ○제1조 중 ꡒ(이하 ‘기금’이라 한다)”와 “(이하 ‘회계’라 한다)ꡓ를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조에서 약칭을 사용하며, 중복된 회계관직을 일원화 함.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6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지방재정법」(‘05.8.4. 공포)이 2006년 1월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교육재정 운영에 국민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하므로써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함.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2006 10.20 (위원회폐기)
27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 (본회의)	교육사회 위원장	○2006년 9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과정에서 일부 추가 ․ 보완하여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교육재정 운영에 국민참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써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함. ○구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이 지방 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교육재정 운영에 주민참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통한 충남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교육재정계획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 (구성) 제3항의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추가함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8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 (본회의)	농수산경제 위원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기후변화협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에너지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구현함은 물론 에너지 시책의 환경친화적, 사회적 수용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4개 항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에너지이용주체인 도, 시・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부문 등 각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규정함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청남도에너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너지상”을 포상할 수 있고 “에너지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의 법적인 사항은「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9	충청남도 주택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부분을 보강한「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장․단기 주택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주택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 조례로 제정ㆍ시행함. ○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수립, 시행하는 연도별 주택종합 계획과 중․장기 10년 단위의 주택종합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함. ○단지계획기준으로, 공동주택은 6호 연립이내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일조․통풍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함. ○옥외공간 계획기준 및 기타 단지안의 주차장 설치기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30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도 지 사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로서 주민대표 등 15~ 25명으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도청이전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맞춤식 보상을 실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기능발휘로 대외적 신뢰도, 협의결과의 실행력 담보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보상이 시작되는 2007년 이후 상당기간 운영필요성이 예상되어 설치․운영근거 마련. ○협의회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관련 주민의견조사처리와 이주․생활․ 묘지대책 등 협의,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정 및 자문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과 도청이전업무담당 실‧단‧본부장을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과‧ 부장, 홍성․예산군 부군수 등 당연직 위원과,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와 변호사 등 보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이 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함.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팀장이 되도록 하며,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06 10.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31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의회운영 위원장	○의원들의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위해 도정질문의 보충질문 시간을 현행 10분 → 15분으로 5분 확대 함	2006 11.16 (원안)
32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산림법이 분법화 되면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8.5 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변경하여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변경된 내용을 인용하여, “산림법”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자”를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장애인”을 “장애인 및 보호자 1명”로, “국가유공자”를“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명확히 함. ○제정된 법률의 용어에 맞도록 “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시설사용 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푸른숲 선도원,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 면․동에 거주하는 자,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함. ○휴양림 내 시설물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사용료 면제를 장애인 등록차량과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고엽제환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함.	2006 12. 15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33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에 대한 입지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하여 건물에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편의제공 및 투자유치 촉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반영하여 유치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도내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들을 도내 이전 잔류하도록 도내 이전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과, 도내 균형발전 및 기업유치의 형평성확보를 위해 시․군간 지원차등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비․기반시설 설치비․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신설되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시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006 12.15 (원안)
34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민선4기 도정의지와 충남의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해 경제부서 보강,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지원부서 축소, 현업부서 신설․보강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경제통상실,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등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함. ○「전략프로젝트팀」신설에 따라 보좌기관의 「팀」및「팀장」명칭을 추가, “경제통상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승격 등에 따른 실국․본부의 직제순서와 분장사무 조정,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업무이관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함.	2006 12.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35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 지원 부서 축소 및 사업부서 신설․보강에 따른 정원배분과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과 추가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함. ○새로운 행정수요로 정원 승인된 주민 서비스혁신 업무 3명, 살기좋은 지역사업 1명, 총액인건비제 진단인력 2명, 후생 복지전문인력 1명 등 현재 3,220명보다 7명이 증원된 3,227명으로 함.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에 일반직 8명(5급3, 6급2, 7급3)증, 별정6급 1명감, 기능직 1명 증원 등 1,091명으로, 직속기관은 일반직 2명(6급1, 7급 1) 감축하여 1,723명으로, 사업소는 일반직 7급 2명감, 일반직 8․9급 1명과 기능직 2명이 증원된 340명으로 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3,227명으로 함. ○[별표2] 주민서비스혁신 업무 추진을 위해 2007. 12. 31.까지 한시정원으로 3명 (5급1, 6급1, 7급1) 승인되었고, 복식부기 업무(4명)․일제강점 및 과거사정리(4명)․ 소나무재선충예방(1명) 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2008.12.31.까지 연장승인됨.	2006 12.21 (원안)
36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현행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12.31.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 복지와 지역발전 등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 12.31.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006 12.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함, 지방 의료원의 근거법령이 종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별도 감면규정을 둠,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개인택시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하고, 천연 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로 감면받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수출하거나 실수요자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ㆍ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보완함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12.31.까지 연장함.
37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공중위생관리법, 출판인쇄진흥법 등의 개정으로 일부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 종목(품목)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거 징수하는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수수료, 골프장․스키장 등록관련 등 18개 종류를 폐지함.	2006 12.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 3개 종류를 신설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개정안 [별표2] 제증명 수수료 중에서 삭제된 4. 문화․공보․체육관계의 “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1) 등록신청, (2) 변경등록 신청”과, “다.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1) 등록신청, (2) 변경등록신청”, “라. 체육 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등의 업무를 도에서도 일부 시행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5. 경제통상 관계의 “마”목을 “카”로 수정함.
38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의 추진근거를 마련함.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도와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양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단체,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를 두며,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함.	2006 12.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39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교육국장 및 기획관리국장의 단위업무 일부를 조정함.	2006 12. 21 (원안)
40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상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시적인 부담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함. ○기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매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 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며, 지방채 원리금 및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에 한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12.31까지로 함.	2006 12.21 (원안)
41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규정.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 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2006 12.21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고, 자퇴자와 퇴학처분된 자의 미납 수업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교육사회위원장 수정안> ○개정안 제5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은 제4조 및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4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 외 10명	○WTO,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함, 농어업 분야별 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어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도는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WTO, FTA 이행관련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등”으로 정함.	2006 12.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금의 교부 등 지원절차와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시 지원금의 회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농어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에는 상정안건의 검토나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3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건축법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내용인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관리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을 반영․개정함. ○건축위원회의 공무원 비율 및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고,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도서 목록에「건축물의 야간 경관을 위한 시설물설치계획서」추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 등이 개정되었기 관련 규정 정비 ○재해관리구역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법률 제7715호, 2005.12.07)제정으로 삭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그 밖에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 정비	2006 12. 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44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2007.1.1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 시행되어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직무규정인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함. ○신설되는 “전략프로젝트팀” 기구를 건설소방위원회 직무소관으로 하고, “여성정책관” 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경제통상국” 을 “경제통상실” 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행정도시지원 ․ 도청이전추진본부” 로 각각 개정	2007 1. 31 (원안)
45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백제문화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미지를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명품 축제로 발전시키고 백제인들의 문화적 창의성과 해상왕국 건설의 진취적 기상을 축제 자원으로 활용하여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주체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명칭, 기구구성, 사업 등 제정조례의 체계를 정하고, 재단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으로 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대부 등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	2007 1. 31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하도록 잔여재산의 귀속규정을 정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 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7조(공유 재산의 대부 등)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국한된 것으로 재단에서 공유재산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지원, 조장 등)의 내용중 “조장(助長)” 이라는 표현은 행정 순화대상 용어이고 “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도지사가 재단법인에 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삭제 수정함.
46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2007. 3. 1자 신설학교 9개교, 통․폐합으로 본교 폐지 28개교, 분교장 폐지 13개교, 학교명 변경 2개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삭제․수정함. ○천안용소(天安龍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유치원3개, (천안) 신흥(新興)초등학교, (아산) 온양신정(溫陽新井)중학교, (천안) 천안오성(天安五城)고등학교 등 9개교를 신설함. ○(공주) 복룡(伏龍)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14개, (공주) 복룡(伏龍) 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를 폐지함.	2007 1. 3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천안) 병천(竝川)초등학교봉성(鳳城) 분교장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6개교, (천안) 병천(竝川)초등학교봉성(鳳城) 분교장 등 7개교를 폐지함. ○(서산) 산성(山城)초등학교중왕(中旺) 분교장 ⇒ 부성(富城)초등학교중왕 (中旺)분교장으로 변경. ○(부여) 홍산농공업(鴻山農工業)고등학교 ⇒ 부여산업과학(扶餘産業科學)고등학교로 변경
47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는 건축공사 고증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나, 전시연출 및 경관조성분야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상향 조정ㆍ시행함. ○한글 맞춤법 규정적용	2007 1. 31 (원안)
48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구성에 있어 현재 각 국장, 소방안전 본부장, 혁신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을 명확히 하고,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주 목요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제명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하고,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약칭사용 불가기준을 적용하고, 제3조제12호를 삭제하고, 제16호의 인용법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현재 운영하지 않는 분화위원회 등을 삭제함.	2007 3. 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49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며, 각 시・군별 발전수준 분석을 통하여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충청남도내 각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며, 도지사는 균형발전기본계획에 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함.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균형발전사업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구성․운영,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중 일부내용이 모호하고 유사한 용어의 중복 사용 등에 대하여 일부 항목 및 내용 등을 삽입, 삭제, 신설, 보완함. ○안 제2조제2호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의 사업 중”을 삽입함. ○안 제3조제1항의 “다만, 대단위 성장 거점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	2007 3. 8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안 제2항제2호의 “경제적 여건변화로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을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으로,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4항을「④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함.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차입금”을 “지방채”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제2항제4호에서 “필요한 사항 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함.
5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택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택배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2007 3. 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5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2007 3. 8 (원안)
5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의원 외 7인	○ 장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후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95년부터 도지사가 공로패를 수여하여 오다가 ’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단한 것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함으로써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함.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장 ․부대장 ‧ 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할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함. -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 (지역대장 포함)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2007 3. 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5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인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함.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40인 이하로 구성하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함.	2007 3. 8 (원안)
54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을 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 11. 23.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록 개정하고,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함으로써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함. ○목적에 명시된 상위ꡒ법령조항ꡓ개정,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재정력 역지수 추가, 도세의 재정보전금 재원 중 공동 시설세만 제외하였던 것을 지방교육세도 제외,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중 일반재정 보전금 배분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용어를 도민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붙여 수정	2007 4. 10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조례안에 사용된 약칭과 인용법령의 제명에 표시하는 인용부호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05)등에 적합 하도록 수정함.
55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대여시설 중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감면기관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를 제외하여 감면범위 축소. <시설사용료 기준> - 생활관 : 현행 5,000원→개정10,000원 - 대강당 ․현행 1일당 84,000원→ 개정100,000원 ․현행 4시간 미만 42,000원→개정 50,000원 - 소강당 ․현행 1일당 30,000원→개정 40,000원 ․현행 4시간미만 20,000원→개정 30,000원	2007 4.10 (원안)
56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방법과 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ꡒ학교급식개선종합대ꡓ에 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홍보를 학교 홈페이지로 공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자를 “일반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으로 확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에 의거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 참여 확대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특수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도록 개정함.	2007 4.1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57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의원 등 12명	○충남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함께 장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로 하고, 도민장 대상은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 또는 국내․외에서 도를 빛낸 자로 명시함. ○대상자 결정은 도의 실장 · 국장 또는 본부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된 도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함. ○도민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식의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과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며,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을 둠. ○도민장을 거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장일에는 도기를 조기 게양토록 함.	2007 5. 10 (원안)
58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 등 13명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고,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함.	2007 5. 1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 1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 ○장학생은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 회장 등과 시장 ‧ 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장학생은 연간 시․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인원비율을 같게 함.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함.
59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도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육아휴직, 출산 휴가제도를 보완하고 헌혈참여 확대 등을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혈액 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여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산을 유도 ○공무원이 자녀입양시 입양일 포함 14일의 입양휴가제도 마련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2007 5. 1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의 산후조리기간을 두도록 함.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60일까지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 민간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기여함.
60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본청과 의회사무처 일부부서의 별정․기능직에 대한 직렬․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한시 기구․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본청 총무과 문서관리 별정직 1명(8급 →7급), 의회사무처 기능직(사진요원 기능8급→별정7급, 운전원 10급→8급)2명을 현재 업무기능에 맞게 직렬․직급 정비 ○일부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06.6.30일로 도래됨에 따라 중앙에서 연장 승인된 1기구 19명, 도 자체로 연장한 1기구 45명 등 2개 기구 64명의 존속기한 연장	2007. 5. 10 (원안)
61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의원 등 11명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도지사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의무로 정함. ○기업사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007. 5. 1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협의회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 참석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창업 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기술지원, 인력 양성지원, 입지지원, 제품구매, 품질경영 및 특허지원, 기업관련 단체 지원, 기업 애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업인 예우를 위한 기업인의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지원 및 예우대상, 지원 및 예우내용, 적용배제 등의 사항을 정함. ○보칙으로 민간기관 상호 파견근무 및 다른 조례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62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박공규 의원 외 9인	○우리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그들의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고, 상호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을 거주외국인 등으로 하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토록 함. ○도지사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과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007 7. 6 (수정)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 등을 기능으로 함.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와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외국인 및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수정(당초안은 위원장 포함 10인이내)
63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 외 11인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은 기관명칭이 시군에 있는 지역문화원과 유사하여, 지역문화원으로 인식되어 있는 등 역사 문화원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관명칭을 본연의 업무기능에 맞도록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조사 연구기관임을 대내외에 부각시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관명칭을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고,약칭사용을 자치입법심사기준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9조 중 약칭명칭을 “역사 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함.	2007 7. 6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6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06.12.28 법률 제8098호, 시행일 2007.6.29) 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충청남도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 조정 - 기존에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었던 도지사, 도의회의원, 3급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 윤리 위원회로 조정하고 - 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시군 의회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권을 조정함.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 적용 -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부호사용, 법령 용어 사용 등	2007 7. 6 (원안)
65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2007. 9. 1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하고, 2008. 3. 1 개교하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 학교로서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선발을 위해 사전에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하여 원활한 개교업무를 추진함. ○ 학교 신설 : 4교 - 초등학교 (3교) ⇒ 2007. 9. 1자 (천안) 천안(天安)삼거리초등학교, (천안) 천안쌍정(天安雙井)초등학교, (아산) 모산(毛山)초등학교 - 고등학교 (1교) ⇒ 2008. 3. 1자 (아산) 충남외국어(忠南外國語)고등학교	2007 7. 6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66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의원 외 8인	○최근들어 금융권의 규제강화,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촉진.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책무 규정(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시책 개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 규정(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공사 방지 등)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여 건설 업체등의 사기진작(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회사 또는 공무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과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모색)	2007 7. 6 (원안)
67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07. 01. 05 도로점용료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 ○정액제 도로점용료 현실화(〔별표 1〕 년차별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점용료를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 ※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 적절한 기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 유지 ○법령제명 띄어쓰기 개선(제명)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2005.1.1.부터 시행)에 의해 제명 띄어쓰기 표기개선)	2007 7. 6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68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접수한 제안의 심사기간 및 기준을 새로 제정된 중앙의 관련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위반되는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하고자 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제안은 국민 제안규정 제6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고, 접수한 제안서는 기존 6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도지사는, 창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되 일반주민이 제안한 창안은 제외함.	2007 9. 7 (대안폐기) ※위원회 대안 제안
69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 위원장	○2007.8.17.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의 법 명칭 및 용어사용에 있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의장법의 법명이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미 개정(2004.12.31)․시행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이에 부합 하도록 개정함.	2007 9. 7 (원안)
70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법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면서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9. 7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개정하면서 연서 주민 수를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이행함.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도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며, 연서 주민 수에서 1 미만의 우수리는 이를 1로 봄.
71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및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대하여 주민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혼란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함.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예산안 성립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함.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일주일 이상 공고하며, 예산편성과 관련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제안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 지방자치법 제69조제2항 폐기 2007 11.27. (9.7.에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2007. 9.3)을 보고함)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신문에 공개함.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과 정책토론회, 공청회 활동 등을 수행함. ○도지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사전에 송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와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협조함.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회 주관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정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72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경제부지사 도입에 따라 현재의 정무 부지사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경제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정의 한시적 특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승인(’07. 7. 9)된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기구신설 및 분장 사무를 조례에 명정함. ○정무부지사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투자유치, 통상,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기획 참여와 정무적 보좌 사항만으로 국한함. ○도 본청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와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공공디자인, 인삼산업, 안면도개발, 균형개발, 공공기관이전, 대백제전,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군문화엑스포, 꽃박람회 추진 등 한시적 현안사업을 추진함.	2007 9. 3 (대안폐기) ※위원회 대안 제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007.8.20.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지방자치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2007. 5월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 자치법｣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신설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기존의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중 분권․균형 업무가 중복되어,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
7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승인된 도 본청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승인된 한시정원 책정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신규정원을 직급별로 책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07. 1. 5)으로 수의서기․수의 서기보가 폐지되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함.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정원을 53명(기존정원 23명, 신규정원 30명)으로 정하며,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3,227명에서 3,257명으로 증원(30명)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704명에서 30명이 증원된 1,734명으로 하며, 본청에 증원되는 정원 30명의 직급은 3급 1, 4급 4, 5급 5, 6급 8, 7급 8, 8급 5명 으로 하고, 기능10급 1명을 감축함.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의 정원 3급 1명은 2010.6.30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 8급 폐지로 지방 수의서기․가축위생연구사 2명을 감축 하고, 지방수의주사보․수의연구사 1명과 지방수의연구사 1명 등 2명을 증원하여 수의직렬 및 직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2007 9. 7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7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현실에 맞게 신설․ 삭제․변경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과별 위임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적법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함. <별표 1> [여성정책분야]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 으로 개정되어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 1개 사무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2개 사무 삭제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령」폐지로 1개 사무 삭제 [경제통상분야] - 경제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인하여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 업무가 시장․군수 고유 사무로 변경되어 12개 사무 삭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되어 노동조합관련 업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17개 사무 삭제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7개 사무 근거조항 변경 ․제33호 검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효기간 만료 검정업무가「계량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 변경되어 위임대상서 제외	2007 9. 7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일부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의 업무로 변경되어 2개 사무 삭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으로 전기용품 관리 등의 업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 변경되어 3개 사무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되어 제39호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 근거법령 변경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제42호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근거법령 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 되어 제47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 근거법령 변경 ․제48호 대부업 관련 사무의 제목을 신설 함으로써 자구 및 체계의 통일성 확보 ․「염관리법」이 개정되어 염제조업 등의 허가업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 -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사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1호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기관에 대한 권한의 근거법령 정정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되어 제2호 공장입지 금지구역의 고시에 관한 사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이관 [자치행정분야] -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재정법」의 제10장 재산부분이 삭제되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5개 사무내용 및 근거법령 변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으로 관련사무 내용이 실태조사로 통합되어 1개 사무 삭제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문화관광분야] - 문화예술과 소관 위임사무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폐지, 「출판및인쇄진흥법」제정,「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6개 사무 삭제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허가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5개 사무를 신설함 - 관광진흥과 소관 위임사무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의거 시장․군수 당연 법적사무로 변경되어6개 사무 삭제 - 체육청소년과 소관 위임사무 ․「청소년기본법」일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으로 제정되면서,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 당연 법적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3개 사무 삭제 [농림수산분야] - 축산과 소관 위임사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일부조항 근거법령 변경과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3개 사무 삭제 - 산림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산림법」폐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개 사무 삭제 ․「사방사업법」관련조항 삭제로 1개 사무 삭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 등 4개 사무 근거법령 변경 및 간선임도 설치계획 등 2개 사무 신설 [복지환경분야] -보건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업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12개 사무 삭제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5개 사무 삭제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정신보건법시행령」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1개 사무 삭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 환자 이송업 영업구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허가에서 도내 일원으로 통합, 도지사로 허가기관 일원화되어 3개 사무 삭제 ․응급환자 이송업의 행정처분에 수반되는 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해 3개 사무 신설 - 환경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21개 사무 삭제(시장․군수 고유사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폐지로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되어 2개 사무 삭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검사대행자 등록 등 2개 사무 삭제(시장․군수 고유사무) ․행정처분 청문 및 행정처분 사항의 보고 사무관련 도지사가 관장하는 산업단지 내 업소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토록 하여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건설교통분야] - 도로교통과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법」개정으로 2개 사무 삭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으로 승인기관(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여 1개 사무 삭제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1개 사무 내용변경 - 치수방재과 소관 위임사무 ․「하천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개정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관련 사무가 수질관리과로 이관되어 4개 사무 삭제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별표 3] - 휴양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지방재정법」의 제10장 재산부분이 삭제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5개 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 변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관련사무 내용이 실태조사 부분으로 통합되어 1개 사무 삭제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개정 조례안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3”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4”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위임근거 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근거조항 변경 등 수정함.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위임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가격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58개사무의 근거조항을 변경함. ○도지사 고유사무에서 시장․군수 당연 법적사무로 변경된 “공장입지 금지구역의 고시“ 등 39개사무를 삭제함. ○“별표 3”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등 3개사무를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 변경 ○“별표 4”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도유 원종축과 그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가축 또는 기타 축산물의 매각처분 (축산위생연구소장에 한함)”등 위임근거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개사무 근거 조항을 변경함.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75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문화산업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전략 수단으로 대두되고 특히, 지역축제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문화산업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한 충청남도축제육성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우수축제 선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촉 위원은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서기를 각 1인씩 두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의 개최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2007 9. 7 (원안)
76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함.	2007 9. 7 (수정)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77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 교육감에게 선수 및 우수지도자 보호와 육성에 관한 책무부여하며, 표창의 종류 및 표창수여 대상 지정 및 표창에 따른 지원범위를 지정함. ○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고등 학교는 학교장이, 초․중학교는 소속 교육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고, 교육장 표창장의 경우에는 소속 초․중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함. <교육사회위원장 수정안> ○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에 “1.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의 체육대회 종류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를, “2. 전국 학생체육대회”에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3. 국제경기대회”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를 각각 추가함.	2007 9. 7 (수정)
78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은 읽기 및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부합 되도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중 일부학과 개편 등에 따라 교명(校名)을 변경하여 학생선발 및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함.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충청 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변경함. ○학교명 변경 (별표 3) : 4교 ․(천안) 천안농업(天安農業)고등학교 ⇒ 천안제일(天安第一)고등학교 ․(서산) 서산농공업(瑞山農工業)고등학교 ⇒ 서산중앙(瑞山中央)고등학교 ․(홍성) 광천정보(廣川情報)고등학교 ⇒ 광천제일(廣川第一)고등학교 ․ (당진) 합덕산업(合德産業)고등학교 ⇒ 합덕제철(合德製鐵)고등학교	2007 9. 7 (원안)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79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자금지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건실성을 제고함.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을 신설하여 현행 ‘벤처기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포함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혁신형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 인증기업,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 신안권 보유기업, 정부 지원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하는 기업 ○충남테크노파크의 충남-경기상생펀드 출연근거 삭제(동 기금은 기업자금융자 지원사업으로 고유사업 목적에 부적합) ○체인사업자 경영개선 및 상점가진흥 ․환경개선 사업자금의 지원근거 규정 이항(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시장 정비사업 및 유통시설개선자금)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에 대하여「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명문화	2007 9. 7 (원안)
80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그동안 주민불편 등 개발사업 소외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9. 7 (원안)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본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심의,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심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 되고 있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의 평가를 심의하도록 함.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함.
81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와 충청 남도 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조례”로 통합함. ○지난 2007. 1. 10. 道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가기반업무 소관이 자치행정국 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되어 직제에 맞게 전부개정하며, 제명은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하고,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법률체계에 맞게 개정함.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업무 소관 변경과 관련하여, 업무소관 등 변경 - 인적재난업무 → 재난업무 총괄부서 -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 자치행정과 → 재난민방위과	2007 9. 7 (원안)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자문단 간사 및 서기 변경 - 간사 : 안전관리과장 → 재난민방위과장 - 서기 : 국가기반보호담당 → 비상계획담당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 적용(제2조, 제3조,제4조,제6조,제13조,제14조,제16조,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22조,제23조)
82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통합방위법(2007.5.11. 법률 제8420호) 및 동법 시행령(2006.6.29. 대통령령 제1956호)의 개정된 사항과, 道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대비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되어 일부 내용을 직제에 맞게 개정함. ○당연직 위원 중 “대전지방병무청장”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을 추가함. ○협의회의 당연 심의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설정 및 해제 내용을 추가하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및 해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통합방위 대비책을 조례에 명문화함.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을 인력동원 지원반에서 인력․재정동원지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에서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 전산지원반으로, 보급(급식)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수정하고, 재정 지원반은 삭제함.	2007 9. 7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83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위원장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2007 10. 1 (원안)
84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위원장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07.5.11)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전략프로젝트팀”이 신설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본부”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상임위 직무 소관을 건설 소방위원회로 정함.	2007 10. 1 (원안)
85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자 의원 외 11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2007. 1.3. 법률 제8172호)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적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보완하고,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 목적에 대한 법적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법적근거 조항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에 관한 법적근거 조항을 변경함.	2007 10.1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도와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 협의회를 설치함.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 자치행정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행정 과장, 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과장 및 시․군 교육훈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자치행정과 능력개발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도록 함.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의 조를 한조씩 끌어 내림
86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모두 보완하고,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함. ○정보화책임관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07 10.11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회의 절차 및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며, 각종 정보화 사업을 심의 조정함에 있어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진행을 위해 회의절차를 규정하며,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인터넷을 통한 도정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의 구성 요건 및 운영 원칙,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인터넷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정의) 4호. “주관부서의 장”의 내용을 수정하고, 5호를 삭제하며, 간사를 “정보화담당관” 으로 정하고, 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관리 조항을 수정하며, 당연직 위원 규정을 신설함. ○제23조 제3항의 전문용어에 “주”를 달아 이해하기 쉽도록 함.
87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 외 9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사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재향군인의 공헌 및 헌신에 대한 선양 시책에 대하여 도민은 적극 협력하도록 도민의 책무를 정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신청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88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도정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도민평가 참여기회를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직･간접적인 평가 참여로 도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제명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함. ○ “도민평가”, “주요업무”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도민평가단은 “도정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로 구성･운영함. ○도민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기능을,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 등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범도민정책서포터즈의 기능을 각각 규정함. ○도민평가단의 모집원칙 및 위촉방법 등을 정하고, 도민평가단의 활동지원 및 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89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범위를 충청남도 이외의 자까지 확대하여 개발공사 및 출자자 상호간에 상생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직무범위를 조정함. ○충남개발공사의 자본금 출자대상 범위를 충청남도 이외의 자도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 대상 범위를 확대함.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하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발행시기 와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 이외의 자의 출자에 따라 도가 출자한 자본금의 주식 전환 방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감사의 직무범위 중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의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치법규 입안기준 적용.	2007 12.14 (원안)
9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소방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2007년 신설 소방관서인 금산소방서와 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례에 반영함. ○소방기본법 근거조항을,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로 수정, 신설소방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에 정함. ○119구조대 및 119지역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며,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지역대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91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금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방관서 신설과 격무부서 3교대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소방인력 증원과 서울 투자통상지원사무소 투자․통상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계약직 직급을 상향 조정함. ○금산․서천 등 소방관서 신설인력 54명과 격무부서 3교대 인력 26명 등 총 80명을 책정하여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3,257명에서 3,337명으로 하고,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06명에서 80명이 증원된 1,486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직급은 지방소방정 2, 지방소방령 4, 지방소방경 10, 지방소방위 7, 지방소방장 28, 지방 소방교 29명으로 함.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투자․통상분야 계약직 라급(8급)을 계약직 다급(7급)으로 상향 조정함.	2007 12.14 (원안)
92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법무통계 담당관-4857호.2007.9.10)에 의거 내용․ 형식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 상담․보호․긴급구조․활동지원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함. ○인용법규 낫표 사용, 띄어쓰기 등 내용과 형식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맞게 정비하고,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의 설립근거 및 기능을 정하며,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의 재원 및 지원근거를 정함. ○육성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근거를 정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93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외 11인	○도민의 행정참여 및 평가를 위하여 도정 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고, 금년부터 범 도민 정책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변화된 자치단체 평가 제도를 적극 수용 하면서 우리 道 실정에 맞는 평가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와 평가 기회 확대로 행정 신뢰 제고 및 실질적인 성과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도민평가, 주요업무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도민평가단은 도정평가단 및 범 도민정책 서포터즈로 구분하며, 도민평가단의 모집 원칙 및 필요인력 충당과 위촉방법을 규정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위한 도정평가단 기능과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 추진단계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 및 정책 건의 등 범 도민 정책 서포터즈의 주요 기능을 각각 규정함. ○도민평가 과정에서의 정책건의와 시정 요구사항, 여론 수렴 및 평가결과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민평가 결과 처리방안 규정함.	2007 12.14 (원안)
94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385호, 2007. 4. 25, 1차 개정 2007.7.27)되어 같은 법 제19조제2호 연금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이 상호간 부담하여야 부담기준을 충청남도 조례로 정함. ○기초노령연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95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외 11인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2007.4.11.법률 제8367호)됨에 따라ꡒ충청남도 장애인복지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ꡓ(이하ꡐ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내용의 법적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 및 보완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대책 추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목적에 대한 법적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조항중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사항”으로 수정하며, 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조항중 “경제 통상국장”을 “경제통상실장”으로 직제 명칭 수정. ○조항 중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사항과 “임시회의 요청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조항 신설.	2007 12.14 (원안)
96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식물 관련 조항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2004년 2월 9일 에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7167호)』이 2005.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지역의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도내 서식 야생동․식물 중 깃대종 및 도내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등에 대하여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함. ○도지사는 도 보호야생동․식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려울 경우 증식․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도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 ․방사․이식 등의 행위를 제한( 단,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하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함 ○도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지사는 행위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도 보호 구역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지사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사업의 소요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야생동․ 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
97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정밀검사)의 위임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정밀검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정밀 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벌칙 등에 관한 권한을 천안 시장에게 위임함.
98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2008년부터 적용할 교육위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범위가 ’07.10.31. 충청남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교육위원 월정수당을 1,708,000원에서 1,836,000원으로 인상함.(안 제3조 관련 별표 2)	2007 12.14 (원안)
9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2008. 3. 1자 신설학교의 추가삽입,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교명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를 수정하는 것이며, 특히 전체적 관리를 위하여 연번을 부여함. ○학교 신설 : 13교 - 유치원 (4원) : (천안) 15 천안쌍용 (天安雙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 초등학교 (4교) : (천안) 10 천안 청당(天安淸堂)초등학교 등 - 중학교 (3교) : (천안) 15 천안월봉 (天安月峯)중학교 등 - 고등학교 (2교) : (천안) 14 천안 업성(天安業成)고등학교 등 ○본교 폐지 : 13교(원) - 유치원 (7원) : (공주) 당암(唐岩)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 초등학교 (6교) : (공주) 당암(唐岩) 초등학교 등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학교명 변경 : 1교 - 중학교 (1교) : (천안) 4 천안동여자 (天安東女子)중학교 ⇒ 천안동(天安東)중학교 ○주소 변경 : 2교(초등학교) - (천안) 37 천안쌍정(天安雙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산35-5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076 - (천안) 48 신흥(新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산40-1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105-9 ○연번 부여 병설유치원별표5〕(1～393원), 독립 유치원〔별표5-1〕(1～9원), 초등학교 〔별표1〕(1～447교), 중학교 〔별표2〕 (1～147교), 고등학교 〔별표3〕(1～ 79교), 특수학교 〔별표4〕(1～3교)
100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8098호, 2006.12.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교육 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문 신설	2007 12.14 (원안)
101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를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면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조문을 보완함.	2007 12.14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정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중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의사항을 정함.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충청남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정함. (농수산경제위원장 수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역명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를 보완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와 제4조는 기금의 예치와 중복되므로 삭제함. ○조례안 제2조(정의) 규정관련 -“지역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1지역1명품육성사업에 의한 품목과 시장․ 군수가 지역의 특색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으로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를 “지역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로 명확히 표현함. ○조례안 제5조(기금의 용도) 규정관련 -제3호 “융자재원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조례안 제4조(기금의 예치)와 중복되므로 삭제함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02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함. ○법령에 근거한 새주소위원회 설치로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홍보 및 교육, 도로명 부여 등을 심의․조정하여 새주소 사용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기여함. ○도지사가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 안정적 사용기반을 마련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각종 기관 및 단체, 관내 학교 등에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새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함.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의 사업계획수립, 2개 이상 시․군의 경계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 도로명 부여 등을 심의․조정함	2007 12.14 (원안)
103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6.7)과 건설교통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도 조례를 개정함. ○용어의 정의는 법령과 중복으로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수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건설교통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시설기준 개정하여, 부분정비사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추가하고, 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회전 반경측정기를 갖추도록 추가함. ○종합정비․소형정비사업자가 액화석유 가스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자동차를 정비하고자하는 자는 가스폭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토록 함. ○가스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이수토록 함.
104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확실한 표현 표기, 발언시간 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규칙 일부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정비하고, 목적조항 약칭사용 금지에 따른 위치 조정 등 정비함. ○의원의 청가에 관한 규정을 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함.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조례안 뿐만 아니라 동의안, 건의안 등 다양하므로 “조례안”을 “안건”으로 표기하는 등 확실한 문구표현으로 해석상 이견해소.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인에 대한 추가 발언시간을 구체적으로 배려하고 5분 발언 순서 기준을 명확히 함 ○도정에 대한 질문요지서 제출 및 도달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함.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05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난 12.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 유출 사고로 서해안 6개 시군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12.11.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道차원의 신속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직․간접 피해조사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도민 위주의 『일 中心』조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일부부서의 기능 조정과 기구를 신설하고자 개정함. ○신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배상을 위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 대책 지원총괄본부｣를 설치하고 분장사무를 명시함.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등 균형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팀｣을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편제를 조정하고, 課의 명칭도 균형 발전팀에서 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함. ○외국인들에 거부감이 없도록 ｢외국인 관리｣ 업무를 ｢다민족․다문화｣ 업무로 명칭을 변경함.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한시기구로 설치코자 하는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 총괄본부”는 행정기구의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시 불편하여 호칭하기 쉽고 내용이 함축된 기구 명칭으로 수정함. ○개정조례안 제4조, 제12조의2,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총괄본부”를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로 명칭 수정.	2007. 12.28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06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신규인력 책정과 본청의 課 신설 등 일부부서의 기능조정에 따라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정의 한시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책정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이를 정비함. ○한시기구인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 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총괄본부｣의 정원 28명을 신규로 책정하여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337명에서 3,3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4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762명으로 함 -본청에 두는 정원은 한시기구 및 노인 장애인과 설치 등에 따라 총 35명이 증원되어 1,125명을 1,160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4명(4급△1, 7급△1, 연구사△3, 지도사+2, 기능직△1) 을 감원하여 1,795명 으로, 사업소의 정원은 3명(7급△1, 8․9급△2, 연구사+2, 기능직△2)이 감원되어 337명으로 하는 등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한시기구 설치가 12. 14.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3급 1명(2008. 12. 31.까지) 증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7.12.31.로 종료되는 3개사업 19명은 당해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지침(2006.10. 16)에 의거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일부 한시적 업무 수행을 위해 책정된 한시정원 중 마무리 단계에 있는 3개 사업 11명은 감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개정 조례안 중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지원 총괄본부”를 효율적인 명칭사용을 위해 “서해안유류	2007. 12.28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3조〔별표 2〕의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내용 중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 총괄본부”를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 총괄본부”로 수정함.
107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위원장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자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 ○목적조항 약칭사용 금지에 따라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함. ○신설 기구인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총괄본부”의 상임위 직무 소관을 농수산경제위원회로 정함.	2007 12.18 (원안)
108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할 계획 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 위함. ○법인은 충청남도와 관련 기관․단체가 출연하고 명칭은 재단법인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로 함. ○재단의 목적사업은 꽃박람회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 시설 설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으로 함.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재단의 설립과 운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임대․대부하거나	2007 12.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재단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재단의 활동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의 잔여재산은 출연 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른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10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법령입안 요령을 준수하여 용어 수정 등 정비하며,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 및 민간위탁 사무명을 현실 사업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행정을 구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조례 본칙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 입안요령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국제통상과에서 투자유치 담당관실로 이관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 변경 - 해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업데이트 ○국제통상과 소관분야 사무명을 현실사업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 사무의 중복부분을 일관성 있게 규정 ○위탁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사항 및 직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 소관 “생생꿈마을 노인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	2008 2. 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1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이주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목적 등으로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충청남도 도세조례에서 도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며,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요건을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된 경우로 하여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보관·가공·무역사업, 생산 및 검사 사업, 농어민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규정을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이관 신설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 신설.	2008 2. 1 (원안)
111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강 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道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한 ꡒ여성발전위원회ꡓ기능을 확대하여ꡒ건강가정 위원회ꡓ의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일부개정	2008 3. 7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의 촉진 등 여성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과 건강 가정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와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관리의 심의를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함. ○위원회는 15명 이상~21명 이하(위원장1, 부위원장 2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행정부지사 및 1명은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여성 및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 1,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 원장,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함. ○위원회는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건강 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그 밖의 여성발전 및 건강가정과 기금운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교육사회위원장 수정안> ○「건강가정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는 道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위원수가 건강가정 위원회 관련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위원수와 불합치되고 있어 이를 상위법과 맞게 수정함.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위원수를「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합치되도록 “15인 이상 21 이하”에서 “15인이상 20인 이내”로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12	충청남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도립 서산치매요양병원 건립 계획(2003.04.02 도지사)에 따라, 충청남도 도립 서산치매요양병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적용하며, 신설되는 도립서산치매요양병원을 추가하고 별표로 규정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의 의무화 등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교육사회위원장 수정안> ○조례안 별표 “충청남도 도립 홍성치매요양병원”을 “충청남도 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 변경	2008 2. 1 (수정)
113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4호, 2006. 9. 22)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 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 금액 최저 기준,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 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 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 기준을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함.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2008 2. 1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 -강의실 단위 면적을 30㎡ 이상 135㎡ 이하로, 강의실 일시수용능력인원 기준을 기존 1㎡당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함. -열람실은 60㎡ 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을 0.8인 이하로 하고, 좌석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하고,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이상으로 하며, 다만, 실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 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함.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규모 등을 정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기존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면적은 변함없음. 단, 신설된 교습 과정 중 특수교육 교습과정은 교습인원이 1인인 경우에도 개별실은 6.6㎡ 이상, 집단실은 20㎡ 이상으로 하고, 평생직업 교육학원은 기존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 면적은 변함없음.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과정과 기존 교습과정 중 개정이 필요한 교습 과정의 시설․설비․교구 기준 마련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습과정 세분화 및 새로운 교습과정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 중 별표 3에 정하여지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운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지하실 등록(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지하실은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강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함.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을 설정함. -숙박시설의 위치 등 기준을 설정하여,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생활지도 담당 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함.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 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구성․운영 등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05:00부터 24:00까지로 정함.(단, 초등․ 중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 <교육사회위원장 수정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중학생 대상 교습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수정.
114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충청권 경제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3개 시도 공동 부담/대전, 충북 제정 완료)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외국인 항공사업자 포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항공사업자는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로 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신규개발 항공 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기준 ․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도록 함.	2008 2. 1 (원안)
115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정부의 재해․재난업무 소관부처가 소방 방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해구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맞게 우리도의 이재민 구호업무를 복지 정책과에서 치수방재과로 이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	2008 2. 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적용.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 방법을 정비하며, 충청남도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고,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을 정비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근거 마련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근거 마련. ○포괄위임 금지기준을 적용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목을 삭제.
116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2007.11.13, 대통령령)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시 아래와 같이 준용토록 함 -제8조의2 및 제16조 중ꡒ정부구매카드ꡓ는 ꡒ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 자치단체여비카드ꡓ로 봄.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ꡒ소속장관ꡓ은ꡒ도지사ꡓ로 보고, 제17조 제1항 단서 중 ꡒ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ꡓ는 없는 것으로 봄. -제18조제1항 단서 중 ꡒ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ꡓ는ꡒ충청남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ꡓ로 보고,ꡒ동 규정 별표 1ꡓ은 ꡒ같은 규칙 별표 1ꡓ로 봄.	2008 3. 7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시 제29조제1항 중 ꡒ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ꡓ와 제2항 중ꡒ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ꡓ및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ꡓ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함. ○종전에는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 소방대원으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게 여비를 지급토록 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27조제3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용하도록 하여 의무소방대원의 여비지급 근거 마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2008. 2. 29 공포)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 재정부”로 통합되었고,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 규정」도 개정된「정부조직법」내용대로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수정함. ○「정부조직법」개정 등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ꡓ를 ꡒ행정 안전부장관과ꡓ로 수정함. ○개정조례안 제4조제7호 중ꡒ중앙인사 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ꡓ을ꡒ행정 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ꡓ으로 하고,ꡒ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 위원회와ꡓ를ꡒ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 재정부장관과ꡓ로 수정함.
117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재정보증가입 하한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 하한선을 상향조정함.	2008 3. 7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자치법규입안기준 적용함.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주임자․대리자․분임자․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자도 포함시킴.○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하한선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함.
118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었던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식품 위생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 교육행정혁신관리를 위해 책정하였던 한시정원 유효기간이 2007.6.30.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78명에서 4,069명으로 조정 ○본청, 지역교육청, 지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4,364명에서 4,055명으로 조정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의 특성상 부상 수여가 필요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표창 수여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보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보완	2008 3. 7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19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함 ○표창 수여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 학교는 제외)의 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등의 표창 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2008 3. 7 (원안)
1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 감	○「공무원여비규정」(2007.11.13. 대통령령 제20381호)이 2008.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일치하도록 관련 교육자치법규를 정비․보완하여 지방 공무원 여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여비의 정액 지급제도에서 일부 여비 (국내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보완함.	2008 3. 7 (원안)
121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2008 4. 2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22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 회 운영위원장	○위원수당은 전문직종(회계사 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당을 13만원(2만원 인상)으로 함 ○위원의 여비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2008 4. 21 (원안)
12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행정자치위원장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에는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 정산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함 ○「공무원여비규정」준용 시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제16조제2항 중ꡒ정부구매 카드 또는ꡓ과 제27조제2항 중ꡒ전투 경찰, 경비교도 및ꡓ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준용하지 아니함.	2008 4. 21 (원안)
124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인삼의 해외전시･홍보･마케팅 등 해외 시장 개척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인삼 해외시장 개척관련 업무 (해외판촉전, 시장개척단 운영, 전시 박람회 참가, 인삼홍보사업 등) - 해외 인삼홍보관 운영 - 인삼관련 각종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홍보	2008 5. 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2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천안시 일반구 설치 승인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 사업소장 에게 위임범위를 확대함 ○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을 도내지역 으로 명확히 규정 함 ○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채수하는 자로부터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에서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함	2008 5. 20 (원안)
126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지사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방법 및 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특례법상 과태료 조항 폐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특례법상 과태료 조항 폐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함	2008 5. 20 (원안)
127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지사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는 주체를 백제역사문화관장에서 백제문화 권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함 ○ 문화관 운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 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국어 안내기 를 비치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에게 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2008 5. 2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28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교육감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 추가 - 학교설립예정지 선정시 주변지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심의 ○ 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임기 보완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무, 자격상실 조항 신설	2008 5. 20 (원안)
129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황화성의원외 14인	○ 도내거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시책 강구에 관한 사항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2008 5. 20 (수정)
13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중앙부처의 통폐합과 명칭변경에 따라 지방조직도 개정이 필요 하여 “문화 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 하고, 폐지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의 일부기능 인수함. ○ ｢한시기구｣이며 ｢대국대과제｣에 미달 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하여 조직의 슬림화를 도모함. ○ 폐지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기능 을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부서로 업무 기능을 조정함	2008 6. 26 (수정)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 4인 미만의 사업소 정비 지침에 따라 휴양림관리사업소와 지소를 폐지하고 4급 관서인 산림환경연구소 산하에 휴양림관리사무소와 도유림관리사무소 재 편제하여 2개지소 체제로 운영함. ○ 신설소방서(연기)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함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안> ○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부서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의 내용 중 “인재 양성법무담당관” 및 “인재양성법무담당 관실”을 “교육협력법무담당관” 및 “교육 협력법무담당관실”로 각각 수정함.
131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조직개편을 추진한 결과 101명이 감축 - 일반직 △6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35명 ○ 본청의 정원은 △72명 감축 - 일반직(△52명) : 3급△1명, 4급△2명, 5급△4명, 6급△13명, 7급△21명, 8급 △11명 - 기능직(△19명) : 기능6급+1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1명, 기능9급△7명, 기능10급 △10명 - 별정직( △1명) : 별정5급△1명, 별정6급 △1명, 별정8급+1명 ○ 의회 정원은 △2명 감축 - 일반직( △1명) : 7급△1명 - 기능직･별정직(△1명) : 별정7급△1명, 기능7급+1명, 기능10급△1명 ○ 직속기관의 정원은 △10명 감축 - 일반직( △2명) : 4급△1명, 7급△1명 - 기능직( △8명) : 기능8급△1명, 기능 9급△5명, 기능10급△2명 ○ 사업소의 정원은 △17명 감축 - 일반직( △9명) : 6급△2명, 7급△6명, 8급△1명 - 기능직( △8명) : 기능9급△3명, 기능10급 △5명	2008 6. 26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 연기소방서 신설 29명, 서산119화학구조대 9명, 일선 격무부서 3교대 인력 108명 증원 ⇒ 총 146명 증원
132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 - 경제통상분야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사무 - 문화체육관광분야 체육청소년과 소관 위임사무 - 농림수산분야 산림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 복지환경분야 보건위생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 건설교통분야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소관 위임사무 ※위임사무 ⇒ 12개 실･과 72개 단위사무	2008 6. 26 (원안)
133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고남종의원 외24인	<교섭단체 구성> ○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이상의 의원 으로 따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 도록 함. ○ 교섭단체 대표는 소속의원이 서명․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동․변동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시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운 영> ○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자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2008 6. 26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34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대부료의 요율에 주거용 건물중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 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1,000 분의 25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앞으로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추가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전년도 의 사용료(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 을 100분의 40에서 50%로 세분화된 것 을 일괄 100분의 70%로 상향조정 ○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보상금을 1,000 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2008 7. 11 (원안)
135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지원대상 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함 ○ 지원기준은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사업의 완성도, 운영 및 재정능력, 연구 및 활용능력, 지역사회 공헌도 등 임 ○ 지원의 해지는 90일 이상 무단 휴관, 법령 또는 지원조건 위반, 실현 가능성 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임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함 ○ 위원회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사업, 지원해지,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함	2008 7. 1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36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도지사	○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구매의무 범위를 설정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중요사항 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함 ○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함 ○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표함	2008 7. 11 (원안)
137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지사	○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투자유치위원회와의 통합 설치․ 운 용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의 위임에 의한 민간 전문가 3분의 1 참여의무 조항 및 기금존속기간 등의 조항을 삽입 ○ 투자진흥기금의 회계관직은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및충청남도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 함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2008 7. 11 (원안)
138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도지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의 재 정비촉진구역 지정(주택재개발 사업 에 한함) 요건을 20퍼센트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함 ○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범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2008 7. 1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등 위촉, 외부 전문가 위촉요건,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등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 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0퍼센트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은 2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보조 및 융자의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
139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낙구의원외13인	○ 도내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도내 미분양 주택 현황(2008.05.31 현재) : 17,157세대 - 2008. 6.11.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 6.30. 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함. - “감면”을 “면제”로 명확하게 표기함	2008 7. 11 (원안)
140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 “내용 생략”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는 사무 로 동 조합의 규약안 승인전에 제출 되어 사전 절차 불이행에 해당 2008. 5. 9 철회요구, 5. 13 동의 5. 20 허가	2008 5. 20 (철회)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41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황화성의원외12인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 은 당해 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사무처 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등록 순으로 함(안 제8조의2 제2항).	심사 보류중
142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의원외29인	○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팝스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 팝스오케스트라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지휘자를 포함하여 총 4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함. ○ 팝스오케스트라의 편곡자 및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함. 다만,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지휘자의 추천을 거쳐 서류심사 및 면접 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팝스오케스트라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단장을 위원장으로 한 9인 이내의 운영 위원을 둠. ○ 팝스오케스트라 단원의 위촉연령은 지휘자 와 편곡자, 단무장은 만25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단원은 18세 이상 58세 이 하로 함.	심사 보류중

豫․決算案 處理 : 34件

< 2006년도 > - 12件

豫算 議決

1. 道廳 所管(5건)

1-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3,524,287	△5,394	0.15	6회
1	2006년 1회추경	357,639	△241	0.07	2006. 9. 13
2	2006년 2회추경	△13,344	0	0	2006. 12. 15
3	2007년 본 예산	3,179,992	△5,153	0.16	2006. 12. 15

※ 요구액은 추경의 경우 증․감액 기준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함.

1-2. 기금운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363,273	0	0	2회
1	2006년 1회수정	1,238	0	0	2006. 9. 13
2	2007년 계획	362,035	0	0	2006.12. 15

2. 敎育廳 所管(3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1,879,205	△20,157	1.07	3회
1	2006년 1회추경	120,795	0	0	2006. 7. 28
2	2006년 2회추경	22,315	0	0	2006. 12. 15
3	2007년 본 예 산	1,736,095	△20,157	1.16	2006. 12. 15

※ 1. 요구액은 추경의 경우 증․감액 기준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함.

2. 2007본예산은 세입이19,807백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에 350백만원만

증액함.(세입재원 - 학교용지부담금 道 未부담금 19,807백만원 삭감)

2005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

1. 道廳 所管 - 2006. 9. 13(수), 제19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1-1. 세입세출 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세계잉여금
합 계	3,165,510	3,222,720	2,783,270	148,835	290,615
일 반 회 계	2,484,542	2,544,198	2,311,672	136,522	96,004
기타특별회계	222,506	214,457	174,967	12,313	27,177
공기업특별회계	458,462	464,065	296,631	0	167,434

1-2.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현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등	불 용 액
합 계	178,105	9,941	9,465	472	4
일 반 회 계	27,959	9,340	8,864	472	4
특 별 회 계	150,146	601	601	0	0

2. 敎育廳 所管 - 2006. 9. 13(수), 제19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2-1. 세입세출 승인

(단위 : 백만원)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등	세계잉여금
1,963,167	1,997,171	1,732,070	203,914	61,187

2-2.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70	1,304	1,304	0	0

< 2007년도 > - 15件

豫算 議決

1. 道廳 所管(6건)

1-1. 일반 및 특별회계(3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3,126,588	△10,350	0.33	3회
1	2007년 1회추경	236,488	△330	0.14	2007. 5. 10
2	2007년 2회추경	△35,200	△20	0	2007. 12. 14
3	2008년 본 예 산	2,925,300	△10,000	0.34	2007. 12. 14

※ 1. 요구액은 추경의 경우 증․감액 기준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함.

2. 2008년 본예산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액중 각각 100억원 삭감함.

1-2. 기금운용계획(3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344,750	0	0	3회
1	2007년 1회수정	650	0	0	2007. 5. 10
2	2007년 2회변경	100	0	0	2007. 12. 14
3	2008년 계획	344,000	0	0	2007. 12. 14

2. 敎育廳 所管(4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2,128,560	△1,515	0.07	4회
1	2007년 1회추경	175,620	△412	0.23	2007. 5. 10
2	2007년 2회추경	19,887	0	0	2007. 9. 7
3	2007년 3회추경	53,232	0	0	2007. 12. 14
4	2008년 본 예 산	1,879,821	△1,103	0	2007. 12. 14

※ 요구액은 추경의 경우 증․감액 기준이며, 증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함.

2006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

1. 道廳 所管(3건) - 2007. 7. 6,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1-1. 세입세출 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세계잉여금
합 계	3,273,502	3,337,731	2,834,020	121,351	381,889
일 반 회 계	2,610,545	2,674,358	2,385,956	110,200	178,202
기타특별회계	265,429	265,374	234,384	11,151	19,839
공기업특별회계	397,528	397,999	213,680	0	183,848

1-2.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현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72,955	10,244	9,967	214,675	63
일 반 회 계	73,224	9,990	9,713	214,675	63
특 별 회 계	199,731	254	254	0	0

1-3. 기금회계 결산 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05 연말 현재액	‘06 연도 증감액	'06 연말 현재액
기금 회 계	233,941	△24,629	209,312

2. 敎育廳 所管(2건)- 2007. 7. 6,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2-1. 세입세출 승인

(단위 : 백만원)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세계잉여금
1,918,394	1,943,537	1,721,756	0	196,637

2-2.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837	837	837	0	0

< 2008년도 > - 7件

豫算 議決

1. 道廳 所管(2건)

1-1. 일반 및 특별회계(1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237,710	△395	0.2	1회
1	2008년 1회추경	237,710	△395	0.2	2008. 7. 11

※ 1. 요구액은 추경의 경우 증․감액 기준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함.

2. 2008년 본예산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액중 각각 100억원 삭감함.

1-2. 기금운용계획(1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4,182	-	-	1회
1	2008년 1회수정	4,182	-	-	2008. 7. 11

2. 敎育廳 所管(1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요구액	증,삭감(△)액	증감율(%)	의결 일자
	합 계	299,004			1회
1	2008년 1회추경	299,004			2008. 7. 11

※ 요구액은 추경의 경우 증․감액 기준이며, 증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함.

2007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

1. 道廳 所管(3건) - 2008. 7. 11,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1-1. 세입세출 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세계잉여금
합 계	3,525,912	3,582,474	3,108,716	124,190	473,758
일 반 회 계	2,823,900	2,870,074	2,609,031	104,911	261,043
기타특별회계	333,761	338,504	290,593	19,279	47,911
공기업특별회계	368,251	373,896	209,092	0	164,804

1-2. 예비비 지출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현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4,968	6,000	5,636	262	102
일 반 회 계	54,968	6,000	5,636	262	102
특 별 회 계	-	-	-	-	-

1-3. 기금회계 결산 승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06 연말 현재액	‘07 연도 증감액	'07 연말 현재액
기금 회 계	209,312	△19,755	189,557

2. 敎育廳 所管(1건)- 2008. 7. 11,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2-1. 세입세출 승인

(단위 : 백만원)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세계잉여금
2,159,363	2,185,741	1,983,654	104,511	202,087

同議․承認案 : 16件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 (동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사업의 추진 체계의 핵심기구로 도청 이전사업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도지사 산하에 두어 현재 민간인 위촉직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당연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등 총 15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기존 위촉직 위원 중 2인이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해촉사유(장기 와병자)에 해당되어 해촉하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즉 추진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새로 임명할 때에는 위촉에 앞서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동의절차를 이행함. ㅇ동의요청 대상자 :1인(김용웅)									2006 7. 28 (원안)
2 (동의)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6 9. 13 (원안)
				구 분				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소 계			286	807,163	12,278,877
					교환	토지	①국․공유 재산 교환	286	807,163	12,278,877
				처분	소 계			98	161,167	13,279,865
					매각	토지	①산림청 매각 요청토지	3	13,734	380,760
					교환	토지	②국․공유 재산 교환	95	147,433	12,899,105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 특별회계
				구 분				필지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매입	토지	①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부지	1	2,544	7,416,000
3 (동의)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6 10.20 (원안)
				구 분
				취득	소 계			286	807,163	12,278,877
					매입	토지	소계	32	86,820	13,250,000
							①행복아파트 건립부지	1	20,000	10,000,000
							시각장애인복 지관 건립부지	2	5,155	1,250,000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부지	29	61,665	2,000,000
						건물	소계	13	35,751	25,484,000
							①행복아파트 건축	6	30,000	18,600,000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1	1,984	3,000,000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청사신축	3	1,551	2,114,000
							축산기술연구소 부속사 등 신축	3	2,216	1,770,000
				처분	소 계			129	95,622.0	3,371,649
					매각	토지	①도청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	125	95,221	3,131,649
						건물	② 〃	4	401.91	240,000
			2. 특별회계
				구 분				건 (가구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매입	건물	①청양대학 기숙사	1 (240)	13,095.58	9,600,000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4 (동의)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6 12. 1 (원안)
				구 분				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소 계			1	-	210,776,297
					등기	증권	①출자증권 권리확보	1	-	210,776,297
				처분	소 계			98	161,167	210,776,297
					출자	토지	①도유재산 현물출자	2 (383)	3,171,110	200,010,217
					〃	건물	②도유재산 현물출자	1 (45)	5,653	766,080
5 (동의)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도 지 사	ㅇ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4기(2007년 ～ 2010년) 道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의료 지역사회 진단 분석 -지역보건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의료기관 지도 및 응급의료관리, 병상 수급계획 -보건소 지원 및 평가계획									2006 12.21 (원안)
6 (동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7 4. 10 (원안)
				구 분				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소 계			1	1,773	5,364,722
					매입	토지	①도립수산연구소 부지대체취득	- (48)	563	3,964,722
					신축	건물	②내수면개발시험장 어류사육동 건물신축	1	1,210	1,400,000
			2. 특별회계 : 변경없음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7 (동의)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7 9. 7 (원안)
				구 분				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소 계			53건	116,623	9,372,583
					매입	토지	①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	13	8,482	2,750348
							천안의료원 이전 부지 취득	1	5,678	511,020
					교환	〃	〃	1	44,899	4,040,910
					매입	〃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연구동 신축 및 시험포 조성	34	55,686	2,000,000
					신축	건뮬	금산인삼약초 시험장 연구동 신축	2동	1,551	2,114,000
					취득	토지	안면도 휴양림 주차장 확장사업	2	327	70,305
				처분	소 계			24건	18,520	6,364,566
					교환	토지	①천안의료원 부지	2	2,172	2,823,600
						건물	②천안의료원 건물	5동	7,039	1,100,000
					매각	〃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구 노동회관)	1동	2,678.55	501,579
						토지	〃	2	810	988,200
						〃	보존부적합(논산 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	5,820.45	951,187
			2. 특별회계 : 변경없음
8 (동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 조합이 개정「전자정부법」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동의함. ○개정「전자정부법」(‘07. 7. 4. 시행)에서 자치정보화조합을「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 하고자 자치정보화 조합을 해산함									2007 9. 7 (원안)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며, 전자정부 사업의 정책방향 및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중앙과 지방 등 행정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 전자정부법에 의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함.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 적용.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 ○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봄.
9 (동의)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7 10.11 (원안)
				구 분				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 득	교환	토지	①홍성소방서 부지	1 (1)	9,579	536,424
				처분	〃	〃	②홍성소방서 부지교환을 위한 잡종 재산 처분	1 (8)	12,133	592,638
			2. 특별회계
				구 분				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소 계			2 (2)	333,737	327,700,000
					매입	토지	①도청청사 등 신축부지	1 (1)	231,406	70,000,000
					신축	건물	②도청 청사 등 신축	1 (1)	102,331	257,700,000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0 (동의)	「충청남도 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사무소」기능조정 동의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 지 사	○뉴욕무역관 이전 -한․미 FTA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해외사무소가 도내 기업 및 농산물의 실질적인 수출지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LA지역으로 이전하며, LA 등 미국 서부지역은 교포 밀집지역 으로 농식품 등 수출 교두보 확보에 유리하고 (미국교포 2,087천명중 50.8%인 1,061명 거주), LA 롱비치항은 한국과의 최단 항로로 미 전체 수입 물량의 43%, 아시아 수입물량의 62%, 동아시아 무역량의 90%를 처리하고 있어 도내 수출기업의 물동량 수송에 유리. -그동안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의 감사시 “지자체가 단독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는 폐쇄를 권고”해 왔으며, “필요시에도 KOTRA 등 유관기관과 공동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고,「KOTRA LA무역관」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공동 활용할 경우 운영비 절감 가능함.(연간 63백만원 정도) ○구마모토사무소 기능조정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는 통상지원 기능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구마모토 연락관”으로 기능을 조정함.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중 뉴욕무역관을 “미합중국 뉴욕시”에서 “미합중국 로스엔젤레스시”로 이전하고 명칭을 「충청남도 LA통상사무소」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를 “충청남도 구마모토연락관”으로 함.	2007 11. 9 (원안)
11 (동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 위원위촉 동의안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및 도청소재지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9.20. 구성된 제1기 충청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9.19.자로 만료되어, 동 조례 제9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제2기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으로 임기가 만료된 김유혁 외 8인을 재위촉하기에 앞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함. ○동의요청 대상자 :9인(김유혁, 김용웅, 온영태, 김명수, 박찬규, 이진우, 신항식, 김경숙, 조연상)	2008. 3. 4. (폐기) - 2007.9. 20 접수 -12.28 철회요청 -2008. 3. 4 철회동의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2 (동의)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도 지 사	1. 일반회계									2008 3. 7 (원안)
				구 분				건(필지 (동))수	수량 (㎡)	가 액 (천원)
				취득	계			4 (37)	47,130	15,864,000
					매입	토지	소 계		43,006	7,064,000
							①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1 (2)	5,236	1,364,000
							②종합건설사업소 청사신축 부지취득	1 (32)	37,170	5,700,000
					신축	건물	소 계	2(3)	4,724	8,800,000
							①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1 (1)	1,984	3,000,000
							②종합건설사업소 청사신축	1 (2)	2,740	5,800,000
			2. 특별회계 : 변경없음
13 (동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 위원위촉 동의안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도 지 사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및 도청소재지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소속하에 구성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제1기 임기가 만료되어 제2기 구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직위원에 김용웅 외 8인을 위촉하기에 앞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함. ○동의요청 대상자 : 9인(김용웅, 이건호, 박천보, 박흥균, 정유나, 이선하, 김은경, 진상철, 이영신) <수정 동의 내용> ○후보자 교체동의안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교체이유 : 도청이전 사업의 원만한 역할을 위해서는 충남을 가장 잘 알수 있고 주소가 도내인 자로 위촉하자는 특별위 위원의 의견을 중시하여 일부 후보자를 교체동의요청함. ○교체 주요골자 -당초 지역개발 분야로 동의 요청한 김용웅 (65세, 남, 충남발전연구원장)후보자를 교체하고, -지역개발 분야로 김성길(43세, 남,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후보자로 교체동의요청.									2008 3. 7 (수정)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4 (동의)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도지사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명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 . ○ 조합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구성원으로 함 ○ 조합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관내에 두고,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관내 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조합은 국가위임사무, 관할 구역내 충청남도․ 경기도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사무와 자유구역 개발․관리, 투자유치, 외국인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 회의를 두며, 충청남도와 경기도 투자유치․도시 개발 실국장 각 2명, 도의회 추천 의원 각 2명, 지식경제부 장관 추천 1명, 양 구역내 기초자 치단체 부단체장 5명, 기타 양 도지사가 추천 하는 5명으로 구성함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 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각 1명씩 선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조합회의는 소관 규정의 제정․개폐, 예․결산, 중요재산 취득․처분,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요하는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집행기관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 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경기도․충청남도 순으로 추천, 공동 임명함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직원 을 두며 직원은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50% 비율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함	2008 5. 20 (원안)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라. 재무에 관한 사항

○ 조합경비는 정부지원금, 조합원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50%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예산은 조합장이 편성,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확정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

회의 승인을 받아 10일내 자치단체에 통보

15

(동의)

2008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

1. 일반회계

구 분				건(필지 (동))수	수량 (천㎡)	가 액 (백만원)
취득	계				810	30,720
	매입	토지	소 계		795	15,401
			①외국인투자지역	3개소	632	10,500
			②행정도시내 행복아파트	1-4 생활권	10	4,094
			③백제역사재현 단지 교환취득	6필지	153	807
	신축	건물	소 계	6개동 500세대	15	15,319
			①행정도시내 행복아파트	6개동 500세대	15	15,319
처분	토지		소 계		1,946	24,786
			①백제역사재현단지 토지취득을 위한 처분	1	324	1,060
			②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지구	6필지	153	807
			③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지구	745 필지	1,469	22,919

2008

7. 11

(원안)

연번

의안명(소관 위원회)

제출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6

(동의)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건설소방위원회)

도지사

○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주행사장으로 사용    될 꽃지해안공원 內 도유재산(잡종재산)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등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총괄)

구 분	필지수	면적(㎡)	재산가액 (천원)
계	54	326,261	48,190,278
잡종재산	54	326,261	48,190,278

○ 대부기간 : 대부계약일 ~ 2009. 6. 30

○ 대부목적 :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주행사장으로 사용

○ 대부 료 : 면제

2008

7. 11

(원안)

建議․決議 : 19件

연번	의 안 명(소관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위원장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예산특별 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것임.	2006 7. 20 (원안)
2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위원장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상임위원회와 다른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2006 7. 28 (원안)
3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수산경제 위원장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서 예상되는 도내 농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피해예방 및 손실 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임.	2006 7. 28 (원안)
4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촉구결의안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선규 의원 외 14인	○지난 ’89년 정부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국가산업 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정부는 지난 ’89년도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하고 환경단체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장항국가사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함.	2006. 12. 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5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 외 13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내에『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06.12월부터 장항국가 산업단지 착공시까지로 함. ○지난 89년 정부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국가 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제안함.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되어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2006 12.21 (원안)
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도 지 사	○광역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보완 강구 -광역도시계획(안)의 계획인구를 2030년에 370~400만명을 계획하였는데, 충남의 잔여 시 ․ 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현상의 대처방안 보완 ○광역교통계획에 대하여 상위계획 등 반영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년)에 보령신항, 보령~공주 구간 고속도로, 충청선 철도건설계획이 반영되었음으로 광역도시계획에서 연계성 검토 -행정도시와 신도청 소재지간 고속순환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정안I.C~조치원~행정도시 구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604호선 도로망 확충, 국도1호선 연결계획 중 목천 I.C~조치원~행정도시 구간 교통망 구축, 청주공항~행정도시간 도로망 계획중 오송역 ․ 조치원 경유검토	2007 1. 3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광역교통계획 수립시 국도 1호선 중 조치원~천안 구간을 6차선 확장검토, 행정도시~서천 구간 경전철계획 반영 ○인접도시간 상생 발전방안 추가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천안시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 특화가능한 상생발전 방안 추가발굴 제시 -계룡시에 2010년 군 문화 엑스포관련 군 병영 체험 등 세부 실천방안 보완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사항 분야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지역의 활성화 방안 및 추가건설계획방향, 약6,780만평의 행정도시주변지역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 ․ 관리방안 제시, 연기군 잔여지역을 행정도시에 통합
7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촉구 성명서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세옥 의원 (긴급발의)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국가계획으로 지정되어 지난 18년 동안 여러 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역대 정부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인근 군산단지는 완공단계에 이르러 이미 절반이상의 공장용지가 분양되는 진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항지역은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충남도민들의 단식과 항의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이 지연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참여정부에게 조속히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여 서천군민의 소외감과 정부정책의 불신을 해소하여 충남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함.	2007 2. 27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정부는 지난 ’89년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책사업인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정책의 일관성․형평성․책임성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서천군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둠. -우리는, 정부가 계획된 장항산단의 즉시 착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대안제시와 협의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장항산단이 착공되지 않을시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함.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함.
8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지난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현재까지도 지역행정의 상징이며 중추기관인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청이전의 당위성으로 첫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도민의 구심력의 약화, 도민의 긍지와 소속감 약화, 시군과 도 간의 공간적 거리가 큼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타 도에 비해 과도한 실정임.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수요주체와 공급주체간의 행정구역 불일치로 도민의 이용편의가 크게 제한되어 왔으며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기회가 적어 이에 신속하게 의견수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놓여 있음.	2007 5. 10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특히, 도청이전사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일맥상 통하며 오히려 기업 및 혁신도시가 100만평 이내인데 비해 도청이전신도시는 300만평 이상으로 규모면에도 앞서고 있음. 따라서, 도청이전사업은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은 도청소재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의 균형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도의회 건의내용 -도청이전사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버금가는 사업,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사업 이상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정. -도청이전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사업으로 국회와 정부는 각종 시설유치, 기간단축을 위한 의제 처리, 국비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도청이전사업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적 관계임을 인식, 각종 국정시책과 연결추진
9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추진지원특별위원장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즉시 원안대로 착공하여 주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보다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함. ○1989. 8월 지정 이후 실시계획에 환경부가 3차례나 보완요구를 하다가 2006. 12월 돌연히 “심도있는 재검토” 통보, 현재 주관부처(건교부)는 묵묵부답이고 협의 부처인 환경부가 나서서 국립생태원 등 대체사업 지원에 대하여 운운함.	2007 6. 5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그 동안 장항산단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방문(4회), 성명서 채택, 현장 방문, 대담방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미온적임. ⇨이제 더 이상의 도민들의 분열을 방지하고 반목을 없애며 일치단결하여 서천군과 충남도의 경제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안착공을 촉구건의함.
10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설소방위원장	○2007.5.21. 행정자치부 장관이｢세종특별 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 호)하면서,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폐치․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의견제시함. ○입법의 절차와 시기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한 정부입법의 즉각 중단 및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올바른 국책사업 추진촉구. ○입법예고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함. -첫째,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자치 관련 법률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국가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근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그 법적지위가 결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행 지방자치체제에 맞는 특례적 지위를 가진 도농통합시 형태의 지위를 요구함.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사용에 대해 반대하며, 새로운 명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함.	2007 6. 8 (원안)

연번	의 안 명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정부 직할로 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하는데 반대하며, 충청남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도․농복합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화 할 것을 요구함. ○만약, 참여정부의 성급한 성과과시를 위한 정치적 의도의 조기 입법시도라면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시기를 2009년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함.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촉구 건의안 (행정자치위위원회)	백낙구 의원 외 9인	“ 내 용 생 략 ”	2007 7. 2 (철회)
12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촉구 건의안 (행정자치위위원회)	최의환 의원 외 9인	○『화전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을 건의하고, 대정부 및 국회차원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의 개정 입법이 발의 및 처리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것임.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을 위해 지방세법에 과세근거를 마련,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전력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고 있는 실정임.	2007 7. 6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화력발전은 충청남도의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보령, 서천, 태안, 당진군 등 4개 지역에 설치, 연간 72천GWH (전국의 32.1%)의 발전량을 생산해 내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中 하나임. 특히, 화력발전소의 발전연소에 따른 환경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다량배출로 도민의 건강 및 농작물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정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정화비용은 너무나 막대하여 지방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임. ○과세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이므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 국민에게 공급하고 수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역시 수력 및 원자력과 동일하게 과세 해야 할 대상인 것임.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3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건의안 (행정자치위위원회)	행정자치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안 정부입법 예고 시 조기입법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건의문에 담아 정부에 제출 했음에도, 정부가 2백만 충남 도민들의 바람과 뜻이 담긴 건의 내용의 반영을 외면한 채 정부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의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처사에 강력히 항의 하면서 우리 충남도민들의 희망과 의사가 법률안에 반영 되도록 건의함.	2007 10. 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지난 5.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입법예고 후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역여론이 4분5열 되는 현 상황 하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은 무의미함. 정부가 인구 4만여명에 불과하고 도시 건설도 가시화 되지 않은 가상도시를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화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음.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행정도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도농복합특례시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입법과 관련해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4분5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직할 광역단체화를 방임할 수 없으므로 국회차원에서 이를 시정토록 건의함.
14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조속 건립 건의문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 위원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근해, 바람아래해수욕장, 마도 인근 바다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려시대 청자가 다량 발굴되어, 문화재가 매장․ 발굴된 우리지역에 가칭『태안 국립해양 문화연구전시관』을 건립하여 서해안 수중 유물과 동지역의 전통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와 보존 및 연구 필요성 제기 ○특히, 서해안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태안지역에 전시관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 해양문화연구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키 위해 건의문 채택을 제안함.	2007. 10.1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우리 충남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며,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며 힘차게 도약하는 곳이기도 함. ○지난 5월에는 우리도 태안군에서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려청자와 청자운반선이 발견된 이후 1차 수중 발굴조사 결과 726점의 유물과 1척의 청자운반선을 발굴하였으며, 현재는 2차 발굴·조사 중으로 9. 20.까지 총 11,809점의 유물이 발굴 되었음. ○문화·관광도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 기대로 경축 분위기였으나 현재 발굴되고 있는 수중 모든 유물이 목포에 있는「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이송되어 보존처리 되는 적절치 않은 현실에 우리 도민 들은 강한 불만과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림. -첫째, 서해안의 다양한 해양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람. -둘째, 건립위치는 해양유물이 다량으로 발굴 되고 있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지역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람. -셋째, 본 과제는 해양유물에 대한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연구소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15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 입장 성명안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장항국가산업 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특별위원장	○장항국가산업단지 원안 착공을 배제하고 정부와 서천군은 지난 6. 8(금)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서 세부사항을 조치한다고 하였는데, 협약서 내용중 대안사업의 핵심인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건설 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산도 2008년도부터 반영해 나가기로 한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음.	2007 10.11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이에 대하여, 협약서 이행에 서명한 관련자들은 200만 도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것과 지키지 못할 대안(내륙산단)으로 도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원안대로 즉시 착공하여 줄 것 등을 200만 도민과 함께 작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은 200만 충남도민과 6만여 서천군민의 간절한 소망이었기에 장항산단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중앙 부처 등 방문(4회), 건의서 및 성명서채택, 대담방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원안 착공을 내팽개친 채 돌연 내륙산단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천 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5. 31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음.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면서 지난 6. 8 정부와 서천군은 공동협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대안사업의 핵심인 내륙산업 단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공동노력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예산도 2008년도부터 반영 한다고 하였음. ○하지만 2008년도 정부예산 257조 3천억원 가운데 내륙산단조성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음. ○그 동안 충남도의회는 정부 등에게 당초 매몰비용처리 문제, 경제성 있는 내륙산단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 등을 누차 지적하고 건의하였으나 이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호언장담하며 지내온 정부 등에게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 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입장을 밝혀 두고자 성명서를 채택함.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6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촉구결의안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수산경제 위원장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전국의 농업생산액이 최대 2조 3천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EU, 중국 등과 동시 다발적인 무역협상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 유지는 꼭 필요함. 목표가격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현행 85%인 보전비율도 상향조정하여야 함.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 생산기반을 유지 하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주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통상 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 선진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 농업도인 우리도의 피해는 파탄의 길로 내몰릴 형편임. ○WTO 체제출범과 쌀 관세화 협상타결 이후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지원액 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유지를 강력히 촉구함.	2007 11. 9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7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인구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치 이상일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市」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화·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물류도시, 임해형 薪산업중심 도시로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와 농촌간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충청남도 당진시」 설치를 추진함. ○「市」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상「市」에 설치되는 동은 군청 소재지인 당진읍을 3개 동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市」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84.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군의회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제시함. ○당진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방 자치법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市」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당진읍 50,195명(’07. 11. 16기준) ․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비율 45%이상 ⇨ 78.2%(44,943/57,411가구), ․ 재정자립도 전국 郡평균치(16.6%)이상 ⇨ 30%(’07본예산기준)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당진군은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로써 대중국 교류의 관문이며, 최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는 우리 道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서해안 고속 도로 개통이후 수도권에서 1시간내 접근이 가능하고 대전~당진, 천안~당진간 고속 도로를 비롯한 국도·지방도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급속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또한, 현대제철, 동부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 및 연관산업체 등이 입주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송산 택지개발 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 ○「충청남도 당진군」→「충청남도 당진시」로 설치함이 타당함.
18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위원장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원상복구 추진을 지원하고 사고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업무 지원과 관련 법규 개정 건의 및 조례 등 제․개정 추진에 관련된 업무 등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내에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07.12.～ 2010. 6. 30일 까지로 한다.	2007 12.14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19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역 지원특별위원회)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장	○2007.12.7.태안군 원북면 해상에서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어장 및 관광산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이에 종합적․체계적인 정부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를 건의함. ○2007.12.7, 07:15분경 태안군 원북면 신도 북서방 6해리 해상에서 삼성 T-05(예인선)의 부선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어 대산항 입항 대기중인 헤베이 스피리트(146,848톤)호와 충돌하여, 유류 유출로 인해 피해면적이 서산 가로림만-태안 안면읍 내파수도 연안 해안선 167㎞이르고 있으며, 어장 피해는 10개 읍․면 473개소 5,159㏊, 해수욕장 4개면 15개소이고, 양식어장 368개소 8,571㏊와 육상종묘 생산시설 등 81개소 248㏊ 추가 피해가 예상되어짐. ○이에 정부는 12. 11(화)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장 및 관광 산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충남도의회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주문> ○2007.12. 7.07:15분경 태안군 원북면 해상에서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 도내 6개 시․군 및 전북 군산 등에 재앙적 사태가 발생하여 200만 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음. 더욱이 오랜 세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임.	2007. 12.28 (원안)

연번	의 안 명(소관 위원회)	발의(제안)자	주 요 내 용	의결일
			○2007.12.7.태안군 원북면 해상에서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어장 및 관광산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이에 종합적․체계적인 정부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를 건의함. ○2007.12.7, 07:15분경 태안군 원북면 신도 북서방 6해리 해상에서 삼성 T-05(예인선)의 부선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어 대산항 입항 대기중인 헤베이 스피리트(146,848톤)호와 충돌하여, 유류 유출로 인해 피해면적이 서산 가로림만-태안 안면읍 내파수도 연안 해안선 167㎞이르고 있으며, 어장 피해는 10개 읍․면 473개소 5,159㏊, 해수욕장 4개면 15개소이고, 양식어장 368개소 8,571㏊와 육상종묘 생산시설 등 81개소 248㏊ 추가 피해가 예상되어짐. ○이에 정부는 12. 11(화)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장 및 관광 산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충남도의회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주문> ○2007.12. 7.07:15분경 태안군 원북면 해상에서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 도내 6개 시․군 및 전북 군산 등에 재앙적 사태가 발생하여 200만 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음. 더욱이 오랜 세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임.

一般 動議案件 : 229件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197회 임시회 (10건)	제1차 본회의	2006. 7. 12	1. 의장․부의장(2명) 선거 (의장 : 김문규의원, 제1부의장 : 유병기 의원, 제2부의장 : 송선규의원) 2. 의장․부의장 당선인사 (김문규 의장, 유병기․송선규 부의장) 3.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 7. 12～2006. 7. 14 3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홍성현, 정순평 의원)
	제2차 본회의	2006. 7. 13	1. 상임위원회(4개)위원 선임의 건 ○ 행자위(10) : 박공규, 백낙구, 정종학, 유태식 황우성 송선규, 최의환, 김기영, 유익환, 이선자 ○ 교사위(9) : 홍성현, 이명례, 이기철, 차성남, 송영철, 김성중, 고남종, 박정희, 황화성 ○ 농경위(9) : 강태봉, 송덕빈, 홍표근, 오세옥, 이정우, 오배근, 강철민, 이종현, 송민구 ○ 건소위(9) : 정순평, 김동일, 이창배, 조치연, 김석곤, 유환준, 유병기, 이은태, 김홍장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김기영 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차성남 의원 ○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 홍표근 의원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이은태 의원 3.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김기영․차성남․홍표근․이은태 위원장)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6. 7. 14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당연직(상임위 부위원장 4명) : 최의환, 고남종, 강철민, 조치연 ○의장추천(7명) : 정순평, 이종현, 오세옥, 송영철, 백낙구, 황우성, 박공규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 정순평 의원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정순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98회 임시회 (11건)	제1차 본회의	2006. 7. 20	1.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곽유신 의회사무처장) 2. 5분발언(1인)(유환준 의원) 3. 신상발언(황화성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정종학, 송민구 의원) 5.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 7. 20～2006. 7.28 9일) 6. 2006 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 2006 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 2006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휴회(2006.7.21～2006.7.27, 7일간)
	제2차 본회의	2006. 7. 28	1. 5분발언(2인)(조치연, 이기철 의원) 2. 2006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 인사
제199회 정례회 (13건)	제1차 본회의	2006. 8. 29	1.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황장순 의사담당관, 김인식 법제자료담당관) 2. 5분발언(고남종 의원, 황화성, 이종현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박공규, 김동일 의원) 4. 제19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6. 8. 29～2006. 9. 13, 16일) 5.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7.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8.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6. 8. 30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제3차 본회의	2006. 8. 31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 휴회의 건(2006 9. 1 ~ 9. 12, 12일간)
	제4차 본회의	2006. 9. 13	1. 도 및 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오세현 농업기술원장, 김광섭 교육국장) 2. 5분발언(1인)(홍표근 의원)
제200회 임시회 (7건)	제1차 본회의	2006.10. 11	1. 5분발언(1인)(송덕빈, 고남종, 이명례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백낙구, 이기철 의원) 3. 제2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10.11～2006.10.20 10일)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006. 11.17 ～11.26, 10일간) 5. 휴회(2006.10.12 ～2006. 10. 19, 8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5. 10. 20	1. 5분 발언 (1인)(이명례, 홍표근 의원)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4건)
제201회 정례회 (21건)	제 1 차 본회의	2006. 11. 16	1. 5분 발언 (황우성, 김석곤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강태봉, 이창배 의원) 3.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06. 11. 16. ~ 12. 21, (36일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0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연설 6.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교육감 연설 7. 도지사 ․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2006.11.17 ～2006. 11. 28, 10일간)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201회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2006. 11. 29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질문(7인) (고남종, 이명례, 유환준, 황우성, 이선자, 송덕빈, 송선규)
	제 3 차 본회의	2006. 11. 30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질문(2인) (김성중, 이창배 의원)
	제 4 차 본회의	2006 12. 1	1. 5분 발언(김홍장 의원) 2.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제안설명 3.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 제안설명 4. 휴회(2006.12.2 ～2006. 12. 14, 13일간)
	제 5 차 본회의	2006. 12. 15	1. 5분 발언(김동일 의원) 2. 신상발언(황화성 의원) 3. 도 예산안 승인에 따른 도지사 인사 4. 교육청 예산안 승인에 따른 교육감 인사 5. 휴회(2006.12.16 ～2006. 12. 20, 5일간)
	제 6 차 본회의	2006. 12. 21	1. 5분 발언(홍성현 의원) 2. 의사일정 변경(추가) 3.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지원 특별 위원회 위원선임안
제202회 임시회 (12건)	제1차 본회의	2007. 1. 22	1.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소개 (의사담당관, 교사전문위원, 건설소방전문위원) 2. 5분발언(3명)(김성중, 백낙구, 이선자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차성남, 송덕빈 의원) 4.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 1. 22～2007. 1. 31, 10일간)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1. 22	5.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6. 도청 신임간부 소개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혁신정책기획관, 투자유치담당관,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전략프로젝트팀장) 7.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 보고 8.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 9. 휴회(2007.1.23～2007.1.30, 8일간)
	제2차 본회의	2007. 1. 31	1. 5분발언(3명)(차성남, 조치연, 유환준 의원) 2. 교육청 신임 간부소개(부교육감) 3.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결과보고
제203회 임시회 (7건)	제1차 본회의	2007. 2. 27	1.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소개(특위전문위원) 2. 5분발언(4명)(최의환, 고남종, 오세옥, 박공규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송영철, 김성중 의원) 4.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 2. 27～2007. 3. 8, 10일간) 5. 의사일정 변경(추가) 6. 휴회(2007.2.28～2007.3.7, 8일간)
	제2차 본회의	2007. 3. 8	1. 5분발언(1명)(오세옥 의원)
제204회 임시회 (9건)	제1차 본회의	2007. 4. 2	1.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소개 (총무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조치연, 김석곤의원) 3. 제2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 4. 2～2007. 4. 10, 9일간) 4. 도지사 ․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 4. 3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8명)(이명례, 유환준, 이기철, 조치연, 홍표근, 송덕빈, 오세옥, 이창배 의원, 교육감 소관사항 답변) 2. 한 ․ 미FTA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표명
	제3차 본회의	2007. 4. 4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도지사 소관사항 답변) 2. 휴회(2007.4. 5～2007.4. 9, 5일간)
	제4차 본회의	2006. 4. 10	1. 5분발언(1명)(이종현 의원)
제205회 임시회 (14건)	제1차 본회의	2007. 4. 30	1. 의원선서(박찬중 의원) 2. 5분발언(3명)(황화성, 이선자, 홍표근 의원)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박찬중, 유환준 의원) 4.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 4. 30 ~ 5. 10, 11일간)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찬중 의원 → 행정자치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제안설명 8.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교육감 제안설명 9.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 휴회(2007.5.1 ～ 2007.5. 9, 5일간)
	제2차 본회의	2007. 5. 10	1. 5분발언(1명)(송덕빈 의원) 2.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 3. 의원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 행정자치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206회 임시회 (7건)	제1차 본회의	2007. 6. 5	1. 5분발언(1명)(유환준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황우성, 홍표근 의원) 3.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4.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6.5～2007.6.8, 4일간)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설명의 건 6. 휴회(2007.6.5 ～ 2007. 6. 8, 4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7. 6. 8	1. 5분 발언(1명)(이창배 의원)
제207회 제1차 정례회(12건)	제1차 본회의	2007. 6. 22	1. 5분발언(1명)(송선규 의원) 2.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유병기, 송선규 의원) 3.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7. 6. 22 ~ 7. 6, 15일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지사 ․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2007.6.23 ～ 2007.6.27, 5일간)
	제2차 본회의	2007. 6. 28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5명) (김홍장, 박공규, 정종학, 백낙구, 강철민 의원)
	제3차 본회의	2007. 6. 29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5명) (박찬중, 차성남, 유환준, 김석곤, 이창배 의원) 2. 휴회(2007.6.30～2007.7.5, 6일간)
	제4차 본회의	2007. 7. 6	1.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소개(법제자료담당관) 2. 도청 신임간부 소개(감사관, 투자유치담당관, 소방안전본부장) 3. 5분 발언(3명)(이은태, 송선규, 이기철 의원)

구 분		의결일	주요내용
제208회 임시회 (11건)	제1차 본회의	2007.8. 27	1. 5분발언(6명)(오배근, 차성남, 고남종, 유익환, 송선규, 백낙구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오세옥, 이정우 의원) 3.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8.27～2007.9.7, 12일간) 4. 2007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5.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교육감 연설 8. 휴회(2007.8.28 ～2007. 9. 6, 10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7. 9. 7	1. 도청 신임간부 소개(정무부지사) 2. 5분 발언 (1명)(이기철 의원)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2007. 11.19 ～11.28, 10일간)
제209회 임시회 (13건)	제1차 본회의	2007.10. 1	1. 도청 신임간부 소개(미래전략본부장) 2. 5분 발언 (2명)(송선규, 송민구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최의환, 오배근 의원) 4.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10.1～2007.10.11, 11일간)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결정의 건(2007. 11.12 ～11.21, 10일간) 6. 휴회(2006.10.2 ～2006. 10. 10, 9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7. 10. 11	1. 5분 발언 (4명)(이종현, 유환준, 이기철, 황화성 의원)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4건) 3. 2007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2차)의 건 4.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 분		의 결 일	주 요 내 용
제210회 제2차 정례회 (23건)	제 1 차 본회의	2007. 11. 9	1. 5분 발언(1명)(최의환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이은태, 고남종 의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도지사 ․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연설 6. 200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 연설 7. 의원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농수산경제위원회 8. 휴회(2007.11.12 ～2007. 11. 21, 10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7. 11.2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질문(7명) (김동일, 황우성, 오세옥, 홍성현, 유환준, 김기영, 송선규)
	제 3 차 본회의	2007. 11.23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질문(6명) (이선자, 이종현, 송영철, 박찬중, 송덕빈, 이창배 의원)
	제 4 차 본회의	2007. 11. 26	1. 5분 발언(1명)(김석곤 의원)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제안설명 3.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 제안설명 4. 휴회(2007.11.27 ～ 12. 13, 17일간)
	제 5 차 본회의	2007. 12. 14	1. 5분 발언(4명)(이기철, 이선자, 황화성, 이창배 의원) 2. 2008년도 도 예산안 승인에 따른 도지사 인사 3. 2008년도 교육청 예산안 승인에 따른 교육감 인사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5. 태안 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 지원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안 6.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제211회 임시회 (3건)	제 1 차 본회의	2007. 12. 28	1. 5분 발언 (2명)(유익환, 이창배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김기영, 유익환 의원) 3.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12.28, 1일간)

구 분		의 결 일	주 요 내 용
제212회 임시회 (7건)	제 1 차 본회의	2008. 1.23	1. 5분발언(4명)(이기철, 황화성, 이창배, 홍표근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강철민, 김홍장 의원) 3.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1.23～2008.2.1, 10일간) 4. 200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5.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6. 휴회(2008.1.24～2008.1.31, 8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8. 2. 1	1. 5분발언(3명)(이창배, 유익환, 김동일 의원)
제213회 임시회 (9건)	제 1 차 본회의	2008. 2.28	1. 5분발언(5명)(이종현, 정종학, 이창배, 김성중, 김기영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이종현, 서중철 의원) 3.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 2.28～2008.3.7, 9일간)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중철 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제 2 차 본회의	2008. 3. 5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5명) (김동일, 차성남, 고남종, 조치연, 강철민 의원)
	제 3 차 본회의	2008. 3. 6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4명) (송영철, 유환준, 박찬중, 이창배 의원)
	제 4 차 본회의	2008. 3. 7	1. 5분발언(2명)(이정우, 이창배 의원)

구 분		의 결 일	주 요 내 용
제214회 임시회 (7건)	제 1 차 본회의	2008. 4.14	1. 5분발언(4명)(황우성, 김성중, 백낙구 이창배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이선자, 황화성 의원) 3.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 4. 14 ～ 2008. 4. 21, 8일간) 4.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5.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6. 휴회(2008. 4. 15～2008. 4. 20, 6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8. 4.21	1. 5분발언(3명)(김석곤, 황화성, 유환준 의원)
제215회 임시회 (10건)	제 1 차 본회의	2008. 5.13	1. 5분발언(3명)(이창배, 서중철, 오세옥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박정희, 홍성현 의원) 3.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 5. 13 ～ 2008. 5. 20, 8일간) 4.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2008. 5. 14～2008. 5. 19, 6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8. 5.20	1. 5분발언(5명)(이선자, 김동일, 이기철, 이창배, 이종현 의원) 2. 국외순방결과 설명 (이완구 도지사 - 러시아, 오스트리아) 3.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안 (이정우 의원 - 운영위원회 위원) 4.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안 (고남종 위원 → 김홍장 위원) 5.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구 분		의 결 일	주 요 내 용
제216회 임시회 (18건)	제 1 차 본회의	2008. 6.23	1. 의원선서(전인석, 박종근 의원) 2. 5분발언(3명)(고남종, 이창배, 이종현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정순평, 정종학 의원) 4.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 6. 23 ～ 2008. 7. 11, 19일간)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인석, 박종근 의원 - 농수산경제 위원회 위원)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7.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도지사 연설 →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8.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교육감 연설→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9. 휴회(2008. 6. 24～2008. 6. 25, 2일간)
	제 2 차 본회의	2008. 6.26	1. 교육감 인사 (주민직선제에 의한 오제직 교육감 당선인사) 2. 5분발언(1명)(홍성현 의원)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휴회(2008. 6. 27～2008. 7. 3, 7일간)
	제 3 차 본회의	2008. 7. 4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8명) (이창배, 김동일, 서중철, 유익환, 유환준, 백낙구, 김성중, 송덕빈 의원)
	제 4 차 본회의	2008. 7. 11	1. 도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정동기 의회사무처장 외 5인) 2.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정남균 경제통상실장 외 8인) 3. 5분발언(5명)(최의환, 이기철, 홍성현, 황우성, 이정우 의원)

5. 行政事務監査 結果

	〈2006 監査槪要〉
○ 감사기간 : 2006. 11. 17 ～ 11. 26(10일) ○ 감사반 편성 : 4개반 37명 ○ 대상기관 : 28개 기관(위원회 선정 18, 본회의 승인 10 ) ○ 현지확인 : 11개 사업장 ○ 자료요구 : 1,155건 ○ 증인출석 : 206명

	〈2007 監査槪要〉
○ 감사기간 : 2007. 11. 12 ～ 11. 21.(10일) ○ 감사반 편성 : 4개반 66명 ○ 대상기관 : 42개 기관(위원회 선정 21, 본회의 승인 21 ) ○ 현지확인 : 7개 사업장 ○ 자료요구 : 1,425건 ○ 증인출석 : 255명

〈監査結果〉

(단위 : 건)

구 분	계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경제	건설소방	비 고
계	327	99	63	63	102
시정요구	74	12	21	18	23
처리요구	180	79	16	38	47
건의사항	73	8	26	7	32

〈指摘事項〉

ꊱ 是正要求 - 74件

<2006년> - 42件

연번	시 정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	서면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 이행	행자위	기획관리실
2	의원 요구자료의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	〃
3	도정관련 각종 규정 정비 철저	〃	〃
4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의 성의있는 작성, 제출 촉구	〃	자치행정국
5	공립예술단 합리적인 운영 방안 강구	〃	문화관광국
6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방안 강구	〃	〃
7	정기 감사범위 확대 방안 마련(인사운영)	〃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8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철저	〃	〃
9	진흥원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마련	〃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10	여성정책개발원 지도 감독 철저	교사위	여성가족정책관
11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	복지환경국
12	농촌지역약품 관리 관련	〃	〃

연번	시 정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3	국제결혼 이민가정 관련	교사위	여성가족정책관
14	연구원 이전 관련	〃	보건환경연구원
15	청사환경 개선 관련	〃	복지환경국 (공주의료원)
16	학생봉사활동 문제점 개선	〃	충남도교육청
17	해외 연수 관련	〃	〃
18	한미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농경위	농림수산국
19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대책 추진 철저	〃	〃
20	국비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강구	〃	〃
21	농축산물류센터 경영정상화 방안 강구	〃	〃
22	도유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	〃
23	충남농업테크노파크 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	〃	〃
24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대책 강구	〃	경제통상실
25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
26	기업쿠폰제 등 충남 T/P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	〃
27	벤처농업박람회 이후 사후관리 대책 강구	〃	농업기술원

연번	시 정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28	지역특화시험장의 결원직원 충원대책 강구	농경위	농업기술원
29	버스회사 재정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건소위	건설교통국
30	지적 불부합지 민원해소 방안 강구	〃	〃
31	공공건물 신축 시 감리자 지정	〃	종합건설사업소
32	하자보수 최소화 방안 마련	〃	〃
33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대책 수립	〃	〃
34	건설공사 감리 철저	〃	〃
35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	〃	〃
36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철저	〃	〃
37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38	백제숲 조성사업 시공상태 보고 후 사업비 집행	〃	〃
39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불편해소 대책 수립	〃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40	소방공무원 포상 시 하위직 소외 방지	〃	소방안전본부
41	소방차량 점검 철저	〃	〃
42	방화관리자 지도 감독 철저	〃	〃

<2007년> - 32件

연번	시 정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제출 시정촉구	행자위	기획관리실
2	도 전출 시․군 근무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	자치행정국
3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시 표준단위 준수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4	여성정책개발원 지도 감독 철저	교사위	여성가족정책관
5	여성 발전 복지 지원 대상사업 검토 철저	〃	〃
6	사회복지협의회 지도 감독 철저	〃	복지환경국
7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사용업소 위생점검 철저	〃	〃
8	도내 지방의료원 약품구매 지도 감독 철저	〃	〃
9	여성정책개발원 기능 강화 및 정체성 확립	〃	여성정책개발원
10	예산편성시 경상비와 사업비 형평성 유지	〃	〃
11	기관의 정체성 확립 방안 강구	〃	푸른충남21
12	불법과외 단속 철저	〃	교육청
13	기간제 교사 특정지역 편중 시정	〃	〃
14	학생수련원 지원 대책 마련	〃	〃
15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대책	〃	〃

연번	시 정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6	전화이용 관련 민원불편사항 해소	교사위	교육청
17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대책 강구	농경위	경제통상실
18	한미 FTA 타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	농림수산국
19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철저	〃	〃
20	도서지역 지방어항 건설사업 부실공사 예방 철저	〃	〃
21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대책 개선방안 강구	〃	〃
22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개선방안 강구	〃	농업기술원
23	농촌지도자 품목별 대회 보완대책 강구	〃	〃
24	지적 불부합지 민원해소 방안 강구	건소위	건설교통국
25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	〃	종합건설사업소
26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불편해소 대책 수립	〃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본부
27	소방공무원 소명의식 함양교육 강화	〃	소방안전본부
28	소방용수시설 점검 철저	〃	〃
29	대형 화재 취약대상 등 지도점검 철저	〃	〃
30	재래시장 소화장비 유지관리 철저	〃	〃
31	119 시민수상 구조대 효율적 운영	〃	〃
32	전문 구급인력 확보 배치	〃	〃

ꊲ 處理要求 - 180件

<2006년> - 92件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	충청남도 홍보관 활성화 방안 마련	행자위	공보관
2	도정신문 편집 오류 등 예방 대책 마련	〃	〃
3	난시청지역 해소 방안 마련	〃	〃
4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공무원교육원과의 협조 방안 마련	〃	감사관
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전파 및 교육 실시 대책 마련	〃	〃
6	지역 균형발전 시책 적극 추진	〃	기획관리실
7	도청이전 신도시를 가장 매력있는 도시건설	건소위 당초)행자위	행정도시지원 ․ 도청이전본부 당초)기획관리실
8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등 국비확보 대책 강구	〃	〃
9	충남개발공사 출자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대응방안 강구	행자위	기획관리실
10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
11	도립 청양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촉구	〃	〃
12	도 차원의 인구증가 대책 강구	〃	〃
13	행정심판청구 및 인용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

(7～8. 행정자치위 소관사항의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행정

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로 조정)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4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공유 재산관리 철저	행자위	자치행정국
15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	자치행정국
16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	〃	〃
17	지방세 과오납 일소 대책 마련	〃	〃
18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구현	〃	〃
19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 향상 방안 강구	〃	〃
20	도 조직의 노령화 대책 마련 및 인사교류 추진	〃	〃
21	공무원 증원 개선 대책 마련	〃	〃
22	숙박업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방안 강구	〃	문화관광국
23	관광개발권 소외지역 대책 방안 강구	〃	〃
24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	〃
25	충남역사문화원 문화재 보호 방안 강구	〃	〃
26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 강구	〃	〃
27	충청남도 체육회 효율적 방안 강구	〃	〃
28	충남학사 수탁단체 선정 대책 마련	〃	〃
29	교육효과 측정시스템 마련	〃	지방공무원교육원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30	6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방안 마련	행자위	지방공무원교육원
31	생활관 개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
32	충남도의회 지원프로그램 강화 방안 강구	〃	충남발전연구원
33	도청이전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방안 강구	〃	〃
34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기착공 방안 연구	〃	〃
35	보관 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 대책 강구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6	충남도와 16개 시,군을 위한 문화산업 지원 방안 강구	〃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37	백제역사컨텐츠 개발 및 홍보방안 등 강구	〃	〃
38	충남영상미디어센터와의 통합 방안 강구	〃	〃
39	충남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	충남장학회
40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충남 계룡시
41	시민 문화예술기회 확대 방안 강구	〃	〃
4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종합 검토	〃	〃
43	미 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관련	교사위	복지환경국
44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	〃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45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	교사위	복지환경국
46	기숙사 신축 관련	〃	청양대학
47	열성질환 발생 관련 홍보 철저	〃	보건환경연구원
48	의료원 적자 해소 대책 강구	〃	복지환경국 (공주의료원)
49	학교운영 PC 관리 철저	〃	충남도교육청
50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	〃	〃
51	교사(敎師) 부족대책 관련	〃	〃
52	대안학교 관련	〃	〃
53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사업 개선방안 강구	농경위	농림수산국
54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물 관리대책 강구	〃	〃
55	리기다소나무 수종갱신 및 자원활용 방안 강구	〃	〃
56	깨끗한 바다환경조성사업의 민간위탁 방안 강구	〃	〃
57	농정심의회 등 각종위원회 활성화방안 강구	〃	〃
58	업무조정 등 농정시책의 합리적인 추진 방안 강구	〃	〃
59	농어촌 진흥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활용 방안 강구	〃	〃
60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경제통상실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61	新활력추진사업 중 농업부문의 부서이관 검토	농경위	경제통상실
62	산업단지 입지개선 및 실효성 확보대책 강구	〃	〃
6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원대책 강구	〃	〃
64	화훼산업의 품목별 로열티 저감대책 강구	〃	농업기술원
65	친환경 고품질 쌀 미질관리 및 판로대책 강구	〃	〃
66	농촌 전통 테마마을 차별화 전략방안 강구	〃	〃
67	고추역병 연구 및 종합방제대책 추진	〃	〃
68	논 잡초종합방제 연구 및 홍보철저	〃	〃
69	내수면 양식에 관한 어병(魚病) 연구인력 확보	〃	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70	어구를 이용한 외래어종 퇴치방안 강구	〃	〃
71	미활용장비 매각 및 임대료 인상 방안 강구	〃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72	지방건설업체 도내 공사참여 방안 마련	건소위	건설교통국
73	교량 가설 시 하폭을 감안한 설계	〃	〃
74	공사 설계 시 단계별 주민 등 참여 방안 마련	〃	〃
75	2006년도 공사장 별 예산 전액 집행방안 강구	〃	종합건설사업소
76	문화재 발굴기간 최소화 방안 마련	〃	〃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77	안개 잦은 지방도 시야확보 방안 강구	건소위	종합건설사업소
78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훼손 방지 대책	〃	〃
79	조형물 설치 시 전문가 자문시행	〃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80	역사문화관 외형 보완 방안 제안	〃	〃
81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자치단체로 하는 방안 강구	〃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82	소방공무원 체력단련 시설 확보	〃	소방안전본부
83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
84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구조 대책 강구	〃	〃
85	부부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배려 방안 강구	〃	〃
86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및 인명구조 대책 강구	〃	〃
87	농기계 사고방지 대책 추진	〃	〃
88	다중이용업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철저	〃	〃
89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 강구	〃	〃
90	산업단지와 소방서 간 협조체제 강구	〃	〃
91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방지 대책 강구	〃	〃
92	사찰 소방안전대책 추진	〃	〃

<2007년> - 88件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도정신문 편집 재검토	행자위	공보관
2	선거시 공무원 엄정중립 대책 강구	〃	감사관
3	비위 공무원 근절 대책 강구	〃	〃
4	철근 고강과 연강에 대한 실태분석 및 처리	〃	〃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운용 철저	〃	기획관리실
6	충남개발공사 사업 타당성 지도 철저	〃	〃
7	정책특별보좌관제 운영관리 철저	〃	〃
8	신뢰성 있는 안면도 개발추진을 위해 소송대응 철저	〃	〃
9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대책 강구	〃	〃
10	실효성 있는 도, 시․군간 인사교류 추진	〃	자치행정국
11	다민족․다문화가정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	〃
12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대책 강구	〃	〃
13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수립 추진	〃	문화관광국
14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광통계자료 관리 운영	〃	〃
1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	〃
16	일관성 있는 사물놀이 축제 개최방안 강구	〃	〃
17	성공적인 지역축제 운영을 위한 통폐합 방안 검토	〃	〃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8	실무과정 교육강화 및 법조계 특별강사 초청 교육	행자위	지방공무원교육원
19	도 산하기관 및 도비 보조기관 직원교육 실시	〃	〃
20	현안사업에 대한 실용성 있는 연구 실시	〃	충남발전연구원
21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연구 추진	〃	〃
22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원 이직률 감소방안 강구	〃	〃
23	유능한 신규인력 채용 노력	〃	충남개발공사
24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 검토	〃	〃
25	형평성 있는 각 시․군 지원대책 강구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6	충남도내 유교문화 발전방안 추진	〃	〃
27	도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충남디지털문화 산업진흥원
28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 검토	〃	〃
29	전국체전 성적 부진팀에 대한 대책 강구	〃	충청남도체육회
30	도민체전 경기종목 및 운영방법 개선 검토	〃	〃
31	플레잉 코치제 도입 추진	〃	〃
32	도, 천안시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	충남 천안시
33	축구센터 완공에 따른 활용도와 수익증대 방안 강구	〃	〃
34	도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	〃	〃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35	도세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대책 강구	행자위	충남 공주시
36	수익 창출과 도민이 함께하는 백제문화제 추진	〃	〃
37	도세 부과취소 및 과오납에 대한 대책 강구	〃	충남 부여군
38	도비보조금 관리운용 및 집행 철저	〃	〃
39	서동요 촬영장 활용방안 강구	〃	〃
40	정신질환자 발생율과 자살율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교사위	복지환경국
41	재가(在家)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검토	〃	〃
42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
43	각종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 개정방안 강구	〃	여성정책개발원
44	회원관리 철저	〃	충남사회복지협의회
45	특수교육 운영대책 강구	〃	교육청
46	도내 소재기업 투자비율 확대방안 강구	농경위	경제통상실
47	충남테크노파크 파견인력의 전문성 확보대책 강구	〃	〃
48	신용보증사업 고객만족도 확대방안 강구	〃	신용보증재단
49	건설장비 특화보증 확대 지원대책 강구	〃	〃
50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일원화 대책 추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1	주인의식 제고 및 결원 해소대책 강구	〃	충남테크노파크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52	영상홍보물 보완 및 직원 사기진작 대책강구	농경위	충남테크노파크
53	친환경/GAP 인증교육 및 인증비용 절감방안 강구	〃	농림수산국
54	고품질 안전 농산물 판매대책 강구	〃	〃
55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 방안 강구	〃	충남농업테크노파크
56	자연휴양림 인터넷 접수방법 개선방안 강구	〃	휴양림관리사업소
57	안면도 도유재산 관리대책 강구	〃	〃
58	벼 줄무늬잎마름병 방제대책 홍보 철저	〃	농업기술원
59	현장 중심의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 방안 강구	〃	〃
60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안 강구	〃	〃
61	새해 영농설계시 병해충방제 교육철저	〃	〃
62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및 장비 폐기처분 조치	〃	농산물원종장
63	식당, 화장실 등 낙후시설물 보수관리 철저	〃	〃
64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	〃	〃
65	보령～안면간 연육교에 대하여 교명을 사전공모 , 입찰시 시공사와 명칭 협의방안 마련	건소위	건설교통국
66	버스회사 재정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	〃
67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방안 마련	〃	〃
68	공사 설계시 단계별 주민 등 참여 방안 마련	〃	〃
69	버스 정차대 개선방안 마련	〃	〃

연번	처 리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70	운수업체 도비지원에 대하여 감사 등 확인철저	건소위	종합건설사업소
71	교량 안전점검 실시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방안 강구	〃	〃
72	지구온난화에 대응․대처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
73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철저	〃	〃
74	이정표 설치방안 강구	〃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75	백제 생태숲조성사업 사업비 집행 철저	〃	〃
76	상징물 설치시 전문가 자문 시행	〃	〃
77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해소책 강구	〃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본부
78	도청 신도시 명칭 결정 방안 강구	〃	〃
79	용봉산 배출수 활용방안 강구	〃	〃
80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정례화 추진	〃	미래전략사업본부
81	세계 군평화 축제는 국가 주관으로 추진	〃	〃
82	세계 꽃박람회 문구 개선	〃	〃
83	공주소방서 이전	〃	소방안전본부
84	소방서 도로표지판(이정표) 증설	〃	〃
85	소방 공직기강 확립	〃	〃
86	효율적 심폐소생술 보급운동 추진	〃	〃
87	농촌지역 소도로 골목길 등 소방통로 확보방안 강구	〃	〃
88	휴․폐업 다중업소 안전관리 철저	〃	〃

ꊳ  建議 -  73件

<2006년> - 24件

연번	건 의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	천안 망향휴게소에 도 홍보관 설치 검토	행자위	공보관
2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대책 마련	〃	자치행정국
3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영상미디어센터 통합 방안 검토	〃	문화관광국
4	시 특산품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전자 상거래 도입 방안 검토	〃	충남 계룡시
5	보육정책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여성가족정책관
6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	〃	복지환경국
7	남부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려	〃	〃
8	아동생활시설 수용자 관련	〃	〃
9	청양대학교 교명개칭 관련	교사위	청양대학
10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	보건환경연구원
11	의료원의 현대화 계획 추진 관련	〃	복지환경국 (천안의료원)
12	학력증진 대책	〃	충남도교육청

연번	건 의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3	아산성심학교 설립 관련	교사위	충남도교육청
14	학생 수영장의 운영 관련	〃	〃
15	FLY-ASH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건의	농경위	경제통상국
16	지역 내 대형할인마트 입주 규제방안 건의	〃	〃
17	도시기반 시설부담금 저감방안 마련	건소위	건설교통국
18	우회도로공사 설계 시 노선선정 철저	〃	〃
19	충남지역 농공단지 생산물 품의 수의 계약 구매 방안 마련	〃	종합건설사업소
20	민원처리 중간과정 연락으로 다가서는 건설행정 구현	〃	〃
21	건설청 업무협의시 도의 의견 관철	〃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22	축산농가 폐업보상 후 사후관리 철저	〃	〃
23	우수대학 유치로 인구 유입 촉진	〃	〃
24	최신 장묘시설 설치 방안 강구	〃	〃

<2007년> - 49件

연번	건 의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	태안 마애삼존불 보존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추진	행자위	문화관광국
2	통합 순수도립 예술단 설립 검토	〃	〃
3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BTL방식 도입 검토	〃	충남 공주시
4	백제문화제의 국외 홍보방안 강구	〃	충남 부여군
5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행복가꾸기사업 개선 대책 강구	교사위	여성가족정책관
6	자원봉사자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통합운영 방안 강구	〃	〃
7	기초생활 수급자 중 부정 수급자 색출	〃	복지환경국
8	불시 장애발생자 주차증 및 임시 장애인증 발급 관련	〃	〃
9	공부방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
10	유사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
11	호스피스 병동 설치계획 강구	〃	〃
12	연구과제 및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시기 개선방안 강구	〃	여성정책개발원
13	개발원 주관행사 개선방안 강구	〃	〃
14	자체 수입재원 확대방안 강구	〃	충남사회복지협의회
15	협의회 사무실 도내 이전방안 강구	〃	〃
16	사업추진 방향 개선방안 강구	〃	푸른충남21

연번	건 의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17	과소 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수립 추진	교사위	교육청
18	여초(女超) 현상 관련	〃	〃
19	학교내 휴대폰 이용 관련	〃	〃
20	친환경농산물 사용 관련	〃	〃
21	대형할인점 입점제한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강구	농경위	경제통상실
22	지방어항건설사업의 자연친화적 공법 도입 확대	〃	농림수산국
23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조정 및 편입 건의	〃	〃
24	안면송(安眠松)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	〃
25	백합시험장 시험연구시설 확대지원	〃	농업기술원
26	지방건설업체 도내 공사참여 방안 마련	건소위	건설교통국
27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에 도비지원 방안 마련	〃	〃
28	공동주택관련 통합지침 중 지역업체 인센티브 적용방안 마련	〃	〃
29	농어촌도로 확충 등에 도비지원방안 마련	〃	〃
30	충남지역 농공단지 생산물품의 수의계약 구매 방안 마련	〃	종합건설사업소
31	지역제한 입찰범위를 정하는 방안 강구	〃	〃
32	도로건설 현장 등에서 주민 민원 발생시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다가서는 건설행정 구현	〃	〃

연번	건 의 요 구 내 용 요 지	소관 부서
		의 회	집 행 부
33	공사현장의 성실시공을 통한 고품질의 공사가 될 수 있는 대책 수립	건소위	종합건설사업소
34	관광객을 위한 편의행정 구현	〃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35	사업비 집행 철저	〃	〃
36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성화로 도민 문화의 질 향상방안 강구	〃	〃
37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관련, 도 손실 방지책 강구	〃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본부
38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와 관련, 주민 의견 통일 논리 개발	〃	〃
39	신도청 청사 건립비 국비 확보방안 강구	〃	〃
40	도청이전시 도 교육청, 경찰청 등 동시 이전 추진	〃	〃
41	도청 청사 아이디어 공모 시 장․단점 분석	〃	〃
42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추진 촉구	〃	미래전략사업본부
43	백제 역사 재현 단지내 조속한 민자투자 강구	〃	〃
44	2009년 꽃박람회 지원근거 마련 후 각종 행사 실시	〃	〃
45	직할 구급대원 격무 해소 방안 강구	〃	소방안전본부
46	방화성(放火性) 화재 방지대책 강구	〃	〃
47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 강구	〃	〃
48	소방안전본부장 현장행정 강화	〃	〃
49	청렴소방 대책 추진	〃	〃

6. 道政 및 敎育行政 質問

〈現況 - 7回, 13日, 66人〉

- ‘06하반기 : 2회18명113건, ’07년도 : 3회31명142건, ‘08상반기 : 2회17명84건

질 문 시 기				질 문 의 원
계	7회, 13일, 66명, 339건
제199회 (정례회)	9명 (56건)	제2차	’06. 8. 30	홍성현, 유환준, 김동일, 이기철, 오세옥, 이명례
		제3차	’06. 8. 31	조치연, 송덕빈, 이창배
제201회 (정례회)	9명 (57건)	제2차	’06. 11. 29	고남종, 이명례, 유환준, 황우성, 이선자, 송덕빈, 송선규
		제3차	’06. 11. 30	김성중, 이창배
제204회 (임시회)	8명 (30건)	제2 ~3차	’07. 4. 3 ~ 4(2일간)	이명례, 유환준, 이기철, 조치연, 홍표근, 송덕빈, 오세옥, 이창배 - 2차 본회의 : 질문, 교육감 소관 답변 - 3차 본회의 : 도지사 소관 답변
제207회 (정례회)	10명 (38건)	제2차	’07. 6. 28	김홍장, 박공규, 정종학, 백낙구, 강철민
		제3차	’07. 6. 29	박찬중, 차성남, 유환준, 김석곤, 이창배
제210회 (정례회)	13명 (74건)	제2차	’07. 11. 22	김동일, 황우성, 오세옥, 홍성현, 유환준 김기영, 송선규
		제3차	’07. 11. 23	이선자, 이종현, 송영철, 박찬중, 송덕빈, 이창배
제213회 (임시회)	9명 (45건)	제2차	’08. 3. 5	김동일, 차성남, 고남종, 조치연, 강철민
		제3차	’08. 3. 6	송영철, 유환준, 박찬중, 이창배
제216회 (정례회)	8명 (39건)	제3차	’08. 7. 4	이창배, 김동일, 서중철, 유익환, 유환준, 백낙구, 김성중, 송덕빈

〈質問 要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홍 성 현	제199회 제2차 본회의 (2006. 8.30)	【도정에 관하여】 ○ 시․군, 도비의 지역별 편중지원 해소방안 ○ 안면도 개발사업관련 95년이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 해외사무소 및 서울사무소 현황, 예산운영 방안 【교육행정에 관하여】 ○ 충남교육청의 예산재원 유치마련 촉구 ○ 소규모 학교 자구노력 전개
유 환 준	〃	【도정에 관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보상에 따른 세금문제와 인근 지역에 대한 발전대책 ○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농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방안 【교육행정에 관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교육재산 매각대금 환원
김 동 일	〃	【도정에 관하여】 ○ 광역 교통망 구축계획 관련 ○ 관창지방산업단지 활용방안 ○ 도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 보령신항 추진관련 ○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이 기 철	〃	【도정에 관하여】 ○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지내 지방도 624호 도로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국도45호선에서 국도 39호선까지 지방도의 연장지정과 개설 촉구 【교육행정에 관하여】 ○ 외국어 특수목적고 설립관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오 세 옥	제199회 제2차 본회의 (2006. 8.30)	【도정에 관하여】 ○ 농업예산 증액과 농자재지원 관련 ○ 국가공단 및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 소방서 신설과 관련 ○ 낙후지여의 향토산업 육성방안과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서천지역의 학생수영장 건립과 관련 ○ 공업계고교의 학과 신설과 관련 ○ 낙후된 시군학교의 교육지원 관련
이 명 례	〃	【도정에 관하여】 ○ 여성정책관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 ○ 비효율적인 도의 조직정비에 관하여 【교육행정에 관하여】 ○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감이상 직책의 성비(性比) 불균형 관련 ○ 교육장 인사발령 관련
조 치 연	제199회 제3차 본회의 (2006. 8.31)	【도정에 관하여】 ○ 군수 관련 업체 유치활동에 대하여 ○ 민․군 화합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송 덕 빈	〃	【도정에 관하여】 ○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관련 ○ 산림정책 수종갱신관련 ○ 학교급식시설 지원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관련
이 창 배	〃	【도정에 관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가 충남 전역 각 시ㆍ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ㆍ익(시ㆍ군별 내역)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199회 제3차 본회의 (2006. 8.31)	○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에 있어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 도청 이전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지역간에 인구유입 경쟁의 이유와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에 미치는 인구이동 관계의 문제성은? ○ 충남개발공사 발주 이유와 사업내역 (외주발주와 직영의 이해관계) ○ 서산 대산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언제할 지? ○ 가야산 삼화목장(서산 운산 소재, 현 중앙축산 협동조합 소유)을 충남도에서 매입하여 내포권 중심지역으로 개발용의는 없는가? ○ 내포권 문화의 의미와 한계는?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계사업으로 당진 - 대산간 고속도로 연계문제는? ○ 충남 서해안 지역의 서북단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교통망 내역과 충남전역의 교통망 연계 개발을 타당성 있게 설계 추진하고 있는가？ {예) 고속도로, 철도} ○ 백제역사 재현 사업추진의 효율성, 경제성, 문화성과 전체적인 경제적 손ㆍ익과 사실과 가까운 고증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백제역사재현단지내 건축물 시공시 외국 (캐나다)산 미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산 재래종 사용을 비교검토 하였는지? ○ 게릴라성 폭우(시간당100mm 이상)가 자주 발생하는데 현재 하천설계(하폭, 하상구배, 유속)가 적정한지? 또한 호안브럭시공시의 하상기초 상단 설계 기준은? ○ 토목구조물 시공시 철근에 녹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공의 적정성과 방지대책은?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199회 제3차 본회의 (2006. 8.31)	○ F.T.A에 대처한 충남도 정책의 방향은？(농업, 축산, 해양, 기타산업) ○ 한우(송아지)생산단가와 국제경쟁력에 대한 대응방안은? ○ 충남 전역의 담수호와 저수지(소류지 포함)의 수질오염과 이를 농업용 수로 사용시의 미질 (米質)에 관한 문제성은？ ○ 사장된 자산 발굴차원에서 충남도내 담수호와 저수지 등에 퇴적되어 있는 육사(陸沙)를 채취하여 도 재정보탬은 물론 환경정화 차원에서 수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 충남도내 휴양림 관리 및 운영 내역. 또한, 휴양림내 상ㆍ하류 수질상태 조사여부와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조 및 관로시설 내용은? ○ 2002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박람회장 장소선정의 타당성 여부. (사구(砂丘)였던 지역을 박람회장으로 개발 함으로써 해안 자연환경 훼손 여부) 및 박람회장 토목공사 내역서 ○ 철새도래지 장려 차원에서(바다, 강, 호수를 구분) 답변 요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방향의 도의적, 사회성 측면과 농도복합형 교육을 사실상 지향하는지? ○ 2006년 이후 ‘교장 공모제’ 추천 해당학교와 추진현황은? 교장 전보발령의 문제성은 없는지? ○ 교육청 급식비가 전년보다 약2배 급증한 이유 ○ ‘나’교육과 ‘우리’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지표와 실적은?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고 남 종	제201회 제2차 본회의 (2006.11.29)	【도정에 관하여】 ○ 단일품목의 79%로 재배면적을 보유한 예산군 사과의 충남도 홍보대책 ○ 시군의 인사교류대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 도산하기관장의 임명 관련
이 명 례	〃	【도정에 관하여】 ○ 도청조직 개편문제 ○ 지역특화 발전특구제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 직속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 ○ 도시와 농촌지역간 교육양극화 해소대책
유 환 준	〃	【도정에 관하여】 ○ 행복도시 편입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 ○ 노인문제 해결책 ○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확보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역사교육 부실 ○ 행복도시 편입잔여지역 중장기 교육대책
황 우 성	〃	【도정에 관하여】 ○ 행정도시내 영세서민용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지원계획 ○ 행정도시 예정지역내의 기업체 이전 방안 ○ 연기군의 행정도시 편입방안 ○ 행정도시 예정지역내의 묘지공원 조성계획 ○ 고층건축물 소방장비 구입비용 부담방안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선 자	제201회 제2차 본회의 (2006.11.29)	【도정에 관하여】 ○ 충남도의 관광정책에 관하여 ○도지편찬 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지역교과서 보조자료 발간․보급을 제안함 (역사문화원 사업) ○ 역사문화원의 발전적,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하여 【도정․교육행정에 관하여】 ○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하여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육청관리직 임용 여성홀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송 덕 빈	〃	【도정에 관하여】 ○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하여 ○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관련 ○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
송 선 규	〃	【도정에 관하여】 ○ 금강개발과 관련하여 ○ 장항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 성 중	제201회 제3차 본회의 (2006.11.30)	【도정에 관하여】 ○ 세계 군문화 엑스포 관련 ○ 국방산업단지 40만평 조성관련 ○ 계룡시 지역 소외 ○ KTX 남공주역명 관련 ○ 경찰서 신설 관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김 성 중	제201회 제3차 본회의 (2006.11.30)	【교육행정에 관하여】 ○ 계룡시 교육청 신설 건의 ○ 타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볼때 지나치게 직속기관이 많으므로 조직을 슬림화하라
이 창 배	〃	【도정에 관하여】 ○ 200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IMF당시 도 금고의 예치금 금리관계 자료를 제출 바라며, 변동금리 적용여부? 변동금리 적용과 안했을 경우 세수의 차이점은? 공무원 급료 중 비과세 부분이 있는 지와 성과급 지급절차 등 ○ 국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문제에 있어 충남도에서는 불법오락실 문제의 단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함 ○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오는 농작물 피해의 조사결과와 사후대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보호 대책은? ○ 농산물 韓美 F.T.A 문제에 있어 미국뿐만아니라 앞으로 중국문제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 농림수산국에서 지원한 농어촌 투자 결과와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차원에서의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충청남도 축산업의 소득은 전체 농민 소득의 몇%인가? 그리고 R.P.C사업 지원후 농민의 득실관계는? ○ 충청남도 도내 전체 농협창고 현황, 창고수와 면적, 총 입고할 수 있는 수량, 현재 재고현황, 매년 보관 수입액은?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201회 제3차 본회의 (2006.11.30)	○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문제에 있어 장래의 대책은? ○ 농촌공사의 농업용수 관리에 문제성은 없는가? 도내 각 호수와 저수지 그리고 소류지 등의 환경문제는 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농촌공사에 준 용역결과 설명을 요함 ○ 보령댐 및 폐광지역과 관련하여 보령댐 상수원 현황, 보령댐 상류 지역 폐광 현황, 폐광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환경성 문제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타지역 사례를 들어 본 댐의 피해사실 유무? ○ 현재까지 도내 조력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 도내 폐광과 관련하여 탄광촌 현황과 폐광현황, 폐광석 유출 사례(탄광촌, 폐광촌 분류), 폐광석 유출 방지 대책(탄광촌, 폐광촌 분류), 탄광촌 폐광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중국과 우리 도의 자매결연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 도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소재 지방공단 120만평중 약60만평을 타 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내역과 양도세 관계와 관련하여 소명하여 주기 바람. ○ 2001~2006년 기간중 100억원이상 도로ㆍ하천 공사 등 하자검사 실적과 하자보수공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을 요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201회 제3차 본회의 (2006.11.30)	○ 지방1ㆍ2급하천과 소하천의 친환경적 차원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역차원에서의 용역비 투자는 과연 중복성이 없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 하천사업에 있어서 시멘트 자재를 이용할 경우에 친환경 문제에 있어 문제성은 없다고 보는가? ○ 건축자재에 있어서 외부 노출부분에 석면이나 합성수지 등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교량문제에 있어서 하폭에 맞추는게 아니라 하폭보다 3배 이상 길게 교량을 가설하는 이유? ○ 백제역사문화재현사업에 있어 고증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성과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전체적으로 문제성이 드러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가? ○ 2006. 11. 22(수) 韓美 F.T.A 반대 집회중 발생한 청사내 수목 화재와 발생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유는? 【교육행정에 관하여】 ○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수 대비 2007년도 입학학생 수와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명 례	제204회 제2~3차 본회의 (2007. 4. 3~4)	【도정에 관하여】 ○ 세계정원박람회개최에 있어 부여와 공주 공동개최를 강력히 요구함. ○ 시․군 의용소방대 재정 양극화 해소 대책관련 ○ 금강 물막이 보 설치관련
유 환 준	〃	【도정에 관하여】 ○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 중앙부처 산하위원회에 우리 지역 출신위원들의 활용방안 관련
이 기 철	〃	【도정에 관하여】 ○ 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아산지역의 고등학생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및 명문고 육성계획 ○ 아산지역 초중고의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생의 조기 수용방안
조 치 연	〃	【도정에 관하여】 ○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서, 미포장 및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포장계획과 대책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2010년까지 완공 가능성 및 민간유치 사업에 대한 계획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중 수해예방 대책 ○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기착공이 미뤄지는 인상을 주는데 대한 대책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홍 표 근	제204회 제2~3차 본회의 (2007. 4. 3~4)	【도정에 관하여】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강구 ○ 외자유치 확대,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대책 ○ 전략프로젝트팀의 전문적적인 운영방안 강구 【교육행정에 관하여】 ○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 시행
송 덕 빈	〃	【도정에 관하여】 ○ 물 절약과 빗물관리 방안 ○ 도비보조금의 지원관련, 시군의 재정난 해결방안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운영과 사기진작 방안 ○ 우수학생 지도 및 사설모의고사 실시방안
오 세 옥	〃	【도정에 관하여】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관련
이 창 배	〃	【도정에 관하여】 ○ 서산시 부석면 창리 일부 주민의 포장마차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거코자 하는 이유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지방공단의 진출로의 현상황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 서산시 지곡면 대유리 충무공 정충신 사당 현창사업 추진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초․중․고교의 폐교직전의 위기에 처한 학교 숫자와 이에 대한 대책 ○ 통폐합이 예상된 학교에 시설투자 내역 ○ 서산시 지곡면 부성초등학교의 시설관련 ○ 서산시 지곡면 3개교 통․폐합의 대가로 부성초등학교 신설조건을 불이행하는 사유 ○ 서산시 지곡면 서일중․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 도 교육청 산하 지원사업 중 학교 및 제반 시설사업의 자체부담금 내역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김 홍 장	제207회 제2차 본회의 (2007. 6.28)	【도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제도 관련 ○ 충청남도 항만정책 관련
박 공 규	〃	【도정에 관하여】 ○ 공주의료원 현대화사업 관련 ○ 종합국제교육문화타운 조성사업 추진관련 ○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관련
정 종 학	〃	【도정에 관하여】 ○ 우리도의 문화 인프라 구축 관련 ○ ‘천안문화원’ 파행에 대한 대책 ○ 지방의료원 물품구매 입찰 관련 ○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장소(사무소) 설치 관련
백 낙 구	〃	【도정에 관하여】 ○ 보령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대책 관련 ○ 도내 거주 국제결혼부부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증가에 따른 지원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생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과 대책 관련
강 철 민	〃	【도정에 관하여】 ○ 지역농산물 및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방안 ○ 기술지원서비스 방안 ○ 지역생산성 유지 방안
박 찬 중	제207회 제3차 본회의 (2007. 6.29)	【도정에 관하여】 ○ 도청이전 재원확보 가능한가? ○ 도청이전시 관련기관 이전의 가능성 및 유인대책 ○ 신도청 이전지역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대책?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교육행정에 관하여】 ○ 면(面), 군(郡), 시(市) 단위 대학 진학률 평준화 대책은? ○ 지역교육장의 무분별한 관할구역 행사참여에 대해 ○ 충남도내 교육공무원들의 민·형사 사건연루로 인한 교육자로서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차 성 남	〃	【도정에 관하여】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용‧배수로」를 비롯한「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하양식 폐사 관련 연구사업」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급식 물품(김치류) 구입 일찰 방법 개선 방안 ○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과학적인 위생․안전 점검 추진
유 환 준	〃	【도정에 관하여】 ○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향군묘지 건립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지원대책
김 석 곤	〃	【교육행정에 관하여】 ○ 금산군 금산초등학교 이전 관련
이 창 배	〃	【도정에 관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해안 불법매립지 처리계획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207회 제3차 본회의 (2007. 6.29)	【도정에 관하여】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해안 불법매립지 처리계획 ○ 서산 기아자동차(산업단지) 진․출입로에 관한 문제 ○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에 대이북 민간관광 여객항 설치 건의 ○ 서산시 해미면의 현 공군전투비행장에 민간공항을 추가설치할 경우, 청주공항간의 편의 비교분석. ○ 충북 오송과 충남 남공주에 고속전철역이 설치될 경우, 두 역세권의 개발규모 비교분석. ○ 대산 석유화학단지 환경오염 문제 ○ 도내 각종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가치성과 팔봉산 관광개발 필요성
김 동 일	제210회 제2차 본회의 (2007.11.22)	【도정에 관하여】 ○ 충남의 대표브랜드 명품화 대책 ○ 중앙정부의 우리 충남홀대 해소방안 ○ 도청이전 등의 국비확보와 우리 도의 중장기 재정운용 대책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보존과 재난예방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충남교육청 청사이전계획과 추진상황
황 우 성	〃	【도정에 관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영세 임대아파트 건립 관련 ○ 연기군과 공주시 투기지역 해제에 대하여 ○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오 세 옥	제210회 제2차 본회의 (2007.11.22)	【도정에 관하여】 ○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의 지원 방안 ○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농업인 피해에 대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 충남도가 타 시도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대한 차별적이고 우선적인 사회복지 지원 대책 ○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지역특화산업 【교육행정에 관하여】 ○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 추진
홍 성 현	〃	【도정에 관하여】 ○ 충남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대책 관련 ○ 어린이집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관련 ○ 충남보육정책 위원회 문제점 관련 ○ 충청남도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관련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적 식수 공급 관련 ○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개선책 ○ 학교생활 문제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선도 및 교육방향 관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유 환 준	제210회 제2차 본회의 (2007.11.22)	【도정에 관하여】 ○ 충청인의 정신적 품격을 높이는 방안 ○ 행복도시 잔여지역과 연기군 지원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원평가 문제 ○ 한자교육 ○ 중도탈락 학생 문제
김 기 영	〃	【도정에 관하여】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관련 ○ 내륙직통도로건설사업 관련 ○ 관광지개발사업과 보부상촌 조성 ○ 도내 보호수관리 현황과 도유재산내 보호대상 수목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활성화 대책 ○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권장
송 선 규	〃	【도정에 관하여】 ○ 장항선 복선화 조기착공 촉구 관련 ○ 장항산단 문제 관련 ○ 금강권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이 선 자	제210회 제3차 본회의 (2007.11.23)	【도정에 관하여】 ○ 제53회 백제문화제와 대백제전 ○ 상수도 관리운영 및 학교수도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실업계고등학교 교명변경과 일반학과 설치 ○ 학교특성화 문제 ○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선호문제와 취업난 해소방안 ○ 학원의 선수학습에 따른 학교교육의 부실방지 대책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종 현	제210회 제3차 본회의 (2007.11.23)	【도정에 관하여】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실시 관련 ○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관련 ○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대책기금” 신설 관련
송 영 철	〃	【도정에 관하여】 ○ 2008년부터 대백제전 추진계획에 논산포함 및 「백제문화권지역」모두를 아우르는 대 백제전 준비 ○ 축제와 관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낭비 축제 폐지, 시기 조정 등, 통합 조정 ○ 오염총량제 관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지원,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예산지원방안 요구 등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
박 찬 중	〃	【도정에 관하여】 ○ 안면도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 ○ 공직자 비리 대책 관련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관련
송 덕 빈	〃	【도정에 관하여】 ○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거처확보 방안 ○ 도정수행 용역비 집행관련 ○ 장묘대책관련 ○ 시군의 방만한 리․통 행정조직 통합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직원 사택문제관련 ○ 학교 체육시설관련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210회 제3차 본회의 (2007.11.23)	【도정에 관하여】 ○ 충남북부선철도 관련(당진에서 서산 구간) ○ 서산시 해미K.Z 공군21전투단 내에 민간항공기 비행장 유치건의 진척도는? ○ 전국에서 8대 명산으로 불리우는 팔봉산 관광개발계획 추진은?(지사약속사항임) ○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대이북 관광여객선 유치관련 ○ 서산시 운산면 한우종축장 관광개발 연구문제 검토 건(1,160만㎡(350만평)) ○ 조력발전 관련 ○ 보령시 건축폐기물 등 해안불법 매립의 건 ○ 충남도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매립의 건을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한 행정소송 패소사유 ○ 보령시에서 문제되는 제반 매립투기된 쓰레기와 반입된 투기물의 반입처와 종류 ○ 노인건강 차원에서 도내 각 경로당의 식수 문제를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 KBS 시청료인상 문제에 대한 전 도민의 의견을 알고 있는 지? ○ 충남방송의 난시청지역 해소책으로 전 도민이 도정방송 등 청취를 가능하게 하여 줄 용의는? ○ 철탑으로 인한 전자파 문제를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교육행정에 관하여】 ○ 대산고등학교 신축부지의 지질환경성 용역 검토결과(뒤쪽 법면)와 사태발생 및 안전대책, 건축에서 철근이 녹슨 부분의 문제성은 없나? ○ 충남 전역의 학교급식과 관련 ○ 학교 교육의 책임성 한계?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김 동 일	제213회 제2차 본회의 (2008. 3. 5)	【도정에 관하여】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복구대책과 서해안의 관광 및 지역경제 회복대책은 무엇인가? ○ 충남의 서남부권 교통 체증 해소대책은 없는가? ○ 홍보지구 간척농지 활용방안은? ○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구역변경에 따른 불균형 해소대책은? ○ 향토기업(농공단지 등) 경영 활성화 지원대책은? ○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 농가 보호대책은 없는가? ○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 협력관계 공고화대책은 무엇인가?
차 성 남	〃	【도정에 관하여】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 시․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과 미개설 도시 계획도로 해소 관련 재정지원 대책 ○ 시․군 이․통장의 현실적인 지원대책과 사기 진작 방안 관련 ○ 고유가 및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장 인사 개선 ○ 수업료 미납자 대책
고 남 종	〃	【도정에 관하여】 ○ 중국어 교육센터 설립 추진에 관하여 ○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교 및 학원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용에 대하여 ○ 중국어 교육센터 설립 추진에 관하여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조 치 연	제213회 제2차 본회의 (2008. 3. 5)	【도정에 관하여】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계룡 세계 군문화 축제의 개최시기와 민군화합 복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착공에 대하여
강 철 민	〃	【도정에 관하여】 ○ 국회에서 통과된「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시행령」준비 등과 관련 ○ 특별법안 내용 중 예산지원, 제도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서해안 살리기」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에 관하여 ○「사고대책지원 총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문제 ○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봄.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송 영 철	제213회 제3차 본회의 (2008. 3. 6)	【도정에 관하여】 ○ 농촌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 소각매립 위주의 쓰레기정책에 관하여 ○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 및 사업지 선정에 대해 ○ 의료원 의약품 구매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관하여】 ○ 소각매립 위주의 쓰레기정책 학생교육에 대해
유환준	〃	【도정에 관하여】 ○ 행정중심 복합도시 향후 추진 계획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박 찬 중	제213회 제3차 본회의 (2008. 3. 6)	【도정에 관하여】 ○ 도내지역 지진(地震) 피해지역에 대하여 ○ 우리도 R&D(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 도청 신도시 유치대상 기관․단체의 분산배치에 관하여 【교육행정에 관하여】 ○ 일선 학교의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이 창 배	〃	【도정에 관하여】 ○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관계와 관련 ○ 유류대책 특별법 제정과 관련 ○ 태안 앞바다의 유류 유출로 죽은 바다를 대신할 산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 시내버스 좌석제와 관련된 문제 ○ 시군의료원 산하 보건지소의 진료관련 치료약 보유현황에 대하여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가? 또한 진료를 수련의들이 하고 있는데 수련의 배정이 최상이라고 보는가? ○ 팔봉산 개발과 관련 ○ 2010년에 시행예정인 대백제문화제를 부여와 공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충남전역 백제문화의 축제로 할 용의는 없는가 ○ 내포권개발에 있어 백제문화의 교역의 중심지인 가로림만의 개발용의는 없는가 ○ 늘어나는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경노당 증개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이 창 배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8. 7. 4)	【도정에 관하여】 ○ 서산시 성연면 한화 테크노벨리 도시계획의 문제성과 관련 ○ 서산시 지곡면 기업유치 관련 ○ 유류피해에 대한 근본 치유대책 관련 ○ 유류피해지역 관광계획과 관련 ○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하여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충남도의 대책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김 동 일	〃	【도정에 관하여】 ○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방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체불임금 대책은 있는가? ○ 보령 신항 개발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은 있는가? ○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 국제유가 인상 등에 따른 농자재, 사료값, 어구 등의 가격폭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은? ○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대책은? ○ 보령시 관창공단 분양 기업 입주대책, 관산단지 활용계획과 추가 공단조성계획은 있는가? 【교육행정에 관하여】 ○ 우리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팀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서 중 철	〃	【도정에 관하여】 ○ 저출산 고령화 관련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 ○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대책 ○ 문화재 보호구역 사유재산 보호대책 ○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사교육비 경감 대책

議 員 名	質問日字	質 問 內 容
유 익 환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8. 7. 4)	【도정에 관하여】 ○ 방제인건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 피해보상 지원 및 방제인건비 대지급금과 관련 ○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 국제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태안지역에 중국직해로 개설에 대하여 ○ 환경관광특구지정에 대하여
유 환 준	〃	【도정에 관하여】 ○ 수도권 전철의 조치원 연장운행에 대하여 ○ 6.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을 위한 호국원 묘지 건립에 대하여 ○ 충청인의 인재등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백 낙 구	〃	【도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방안에 대하여 ○ 도지사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에 대하여 ○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 도유림내 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관하여】 ○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김 성 중	〃	【도정에 관하여】 ○ 대전광역시 인근 5개 시․군의 시내버스 노선 개선대책 ○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
송 덕 빈	〃	【도정에 관하여】 ○ 노인과 장애인 복지 예산중 도비 확대방안 ○ 수입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제 단속사항 ○ 출산장려 및 양육정책 전담부서 신설 관련 ○ 문화 및 지역향토 축제 축소방안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처 확대방안

7. 5分 發言

〈發言 現況>

- ‘06하반기 : 17명 20건, ’07년도 : 42명 45건, ‘08상반기 : 38명 39건

발 언 시 기			발 언 의 원
계(19회 40일)		97명
제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명	유환준
	2차 본회의	2명	조치연, 이기철
제1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3명	고남종, 황화성, 이종현
	4차 본회의	1명	홍표근
제2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3명	송덕빈, 고남종, 이명례
	2차 본회의	2명	이명례, 홍표근
제20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명	황우성, 김석곤
	4차 본회의	1명	홍성현
	5차 본회의	1명	김동일
	6차 본회의	1명	홍성현

발 언 시 기			발 언 의 원
제2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3명	김성중, 백낙구, 이선자
	2차 본회의	3명	차성남, 조치연, 유환준
제2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4명	최의환, 고남종, 오세옥, 박공규
	2차 본회의	1명	오세옥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명	이종현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3명	황화성, 이선자, 홍표근
	2차 본회의	1명	송덕빈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명	유환준
	2차 본회의	1명	이창배

발 언 시 기			발 언 의 원
제2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1명	송선규
	4차 본회의	3명	이은태, 송선규, 이기철
제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6명	오배근, 차성남, 고남종, 유익환, 송선규, 백낙구
	2차 본회의	1명	이창배
제2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명	송선규, 송민구
	2차 본회의	4명	이종현, 유환준, 이기철, 황화성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1명	최의환
	4차 본회의	1명	김석곤
	5차 본회의	3명	이선자, 이창배, 유익환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명	유익환, 이창배

발 언 시 기			발 언 의 원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4명	이기철, 황화성, 이창배, 홍표근
	2차 본회의	3명	이창배, 유익환, 김동일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명	이종현, 정종학, 이창배, 김성중, 김기영
	4차 본회의	2명	이정우, 이창배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4명	황우성, 김성중, 백낙구, 이창배
	2차 본회의	3명	김석곤, 황화성, 유환준
제2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3명	이창배, 서중철, 오세옥
	2차 본회의	5명	이선자, 김동일, 이기철, 이창배, 이종현
제2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3명	고남종, 이창배, 이종현
	2차 본회의	1명	홍성현
	4차 본회의	5명	최의환, 이기철, 홍성현, 황우성, 이정우

〈發言 要旨>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198회	3명	3건
제1차 본회의 (2006. 7. 20)	유환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2006. 7. 28)	조치연	○ 세계 軍문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하여
	이기철	○ 교육현안 사항에 대하여
제199회	4명	6건
제1차 본회의 (2006. 8. 29)	고남종	○ 도청이전 관련
	황화성	○ 홍성, 예산지역 도청이전에 따른 장애물없는 도시건설 ○ 충남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이종현	○ 수확기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촉구
제4차 본회의 (2006. 9. 13)	홍표근	ㅇ 한․미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제200회	5명	6건
제1차 본회의 (2006. 10.11)	송덕빈	○ 新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관련대책 촉구 ○ 에너지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강구
	고남종	○ 중국어 마을 조성관련
	이명례	○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관련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차 본회의 (2006. 10.20)	이명례	○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관련
	홍표근	○ 도정 현안에 대해
제201회	5명	5건
제1차 본회의 (2006.11. 16)	황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명칭에 대하여
	김석곤	○ 금산인삼의 세계화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 (2006.12. 1)	홍성현	○ 불법 고액 과외에 관해서
제5차 본회의 (2006.12.15)	김동일	○ 강한 충남 도민과 함께
제6차 본회의 (2006.12. 21)	홍성현	○ 道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후속조치 관련
제202회	6명	6건
제1차 본회의 (2007. 1. 22)	김성중	○ 지하수 수질검사 개선 관련
	백낙구	○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선자	○ 학교용 수도료 신설제안
제2차 본회의 (2007. 1. 31)	차성남	○ 경로당 운영관련
	조치연	○ 군문화엑스포와 관련
	유환준	○ 연기군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하여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03회	5명	5 건
제1차 본회의 (2007. 2. 27)	최의환	○ 철근선택과 도로포장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남종	○ 친환경상품 이용실태에 관한 충남도 현황
	오세옥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관련
	박공규	○ 공주문화관광단지조성 사업 관련
제2차 본회의 (2007. 3. 8)	오세옥	○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착공 관련
제204회	1명	1 건
제4차 본회의 (2006. 4. 10)	이종현	○ 한․미FTA 체결에 따른 우리 도 대응방안
제205회	4명	4 건
제1차 본회의 (2007. 4.30)	황화성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구성 관련
	이선자	○ 교육을 바로 세우자
	홍표근	○ 중국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도의 대응방안
제2차 본회의 (2007. 5.10)	송덕빈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제206회	2명	2 건
제1차 본회의 (2007. 6. 5)	유환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제2차 본회의 (2007. 6. 8)	이창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입법예고 관련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07회	4명	4 건
제1차 본회의 (2007. 6. 22)	송선규	○ 금강권 개발에 대한 국비확보 대책
제4차 본회의 (2007. 7. 6)	이은태	○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민을 위한 도정 관련
	이기철	○ 안면도 관광지 이정표 설치와 초등학생 휴대폰 거치대 설치
	송선규	○ 장항산업단지 법적대응을 촉구함
제208회	7명	8 건
제1차 본회의 (2007. 8. 27)	오배근	○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하여
	차성남	○ 자율방범대 관련
	고남종	○ 한산모시 활성화 대책
	유익환	○ 국립해양문화연구 전시관 건립과 관련
	송선규	○ 장항산단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백낙구	○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제2차 본회의 (2007. 9. 7)	이창배	○ 서산 대산고등학교 신축공사 관련 ○ 서산 중앙고등학교(구농공고) 기계실습장과 관련
제209회	6명	6 건
제1차 본회의 (2007.10. 1)	송선규	○ 장항산단 추진관련
	송민구	○ 한․미FTA 체결 등에 따라 농어촌․농어민들을 위해 2008년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요청
제2차 본회의 (2007.10. 11)	이종현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지원결정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현행유지나 상향조정 촉구
	유환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세종시의 지위에 관한 여론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의견은?
	이기철	○ 보훈단체(월남참전군인회 등) 지원 관련
	황화성	○ 애인정책 관리본부 구성 관련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10회	5명	6 건
제1차 본회의 (2007.11. 9)	최의환	○ 교육청의 다목적 강당 건립관련
제4차 본회의 (2007.11.26)	김석곤	○「예산편성과정 개선방안」 관련 ○「2008년도 예산편성」 관련
제5차 본회의 (2007.12. 14)	이선자	○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관련
	이창배	○ 태안 해상 원유유출 사고 관련
	유익환	○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관련
제211회	2명	3 건
제1차 본회의 (2007.12.28)	유익환	○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대책 관련
	이창배	○ 태안 유류 피해대책 관련 ○ 태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관한 문제
제212회	7명	7 건
제1차 본회의 (2008.1.23)	이기철	○ 시․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
	황화성	○ 후반기 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이창배	○ 태안유류피해 응급대책 관련
	홍표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대한 문제점 제기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차 본회의 (2008.2.1)	이창배	○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영과 관련
	유익환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김동일	○ 서해안지역 유류피해 안정화 대책은?
제213회	7명	7건
제1차 본회의 (2008.2.28)	이종현	○ 당진항 공용부두 추가확보 관련
	정종학	○ 천안 문화원 파행과 관련
	이창배	○ 태안유류대책 생계비 지원 관련
	김성중	○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계획
	김기영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관련 국비확보 및 보상 등 차질없는 도청 이전 추진을 위한 건의
제4차 본회의 (2008.3.7)	이정우	○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약제 수급조정위원회 에서 발표한 한약제 수입결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
	이창배	○ 서산 부석 창리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14회	7명	7건
제1차 본회의 (2008.4.14)	황우성	○ 수도권 전철화사업 관련
	김성중	○ 스포츠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백낙구	○ 소방관서 재산관리 철저 촉구
	이창배	○ 서해안 유류사고 생계비 지급 관련
제2차 본회의 (2008.4.21)	김석곤	○ 썸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과 관련
	황화성	○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유환준	○ 행복도시 축소 또는 변경보도에 대하여
제215회	8명	8건
제1차 본회의 (2008.5.13)	이창배	○ 서해안 유류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 들에게 팔봉산 일요장터 개장 등 대체 일거리 창출 촉구
	서중철	○ 도청신도시 개발에 따른 홍성 및 예산군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한 의견
	오세옥	○ AI 발생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제2차 본회의 (2008.5.20)	이선자	○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자
	김동일	○ 서해안지역 농어촌 경제회생예산 전폭지원과 관련
	이기철	○ 아산-서울간 고속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이창배	○ 서해안 유류피해 생계비 지원관련
	이종현	○ 우리나라 축산업 정책과 관련

구 분	발언의원	발 언 요 지
제216회	9명	10 건
제1차 본회의 (2008.6.23)	고남종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쇠고기 파동 대책 등에 대하여
	이창배	○ 황해자유구역, 서산시 성연면 무장리 기아산업 단지관련, 서산시 성연면 한화 테크노벨리 도시 계획 문제점 관련
	이종현	○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충청남도의 농가 지원 대책 촉구
제2차 본회의 (2008.6.26)	홍성현	○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대책 및 이원화 (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되어있는 부분 통합
제4차 본회의 (2008.7.11)	최의환	○ 철근 강도 선택 잘못으로 인한 년간 1,000억원의 예산낭비 지적 ○ 2005년 7월 이후 신설된 “3층이상 1,000㎡이상”의 학교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됐으나 그 이전 건물은 예산등의 문제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못함을 지적
	이기철	○ 6.25 의미 되새기는 교육 실시
	홍성현	○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 사무소 이전장소 확보대책
	황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이정우	○ 백제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조명 관련

8. 書面 質問

〈處理 實績> - 477회, 1,087건

- ‘06년 하반기 : 124회 441건, ’07년 : 224회, 420건, ‘08년 상반기 : 129회, 226건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 7. 13	○ 도내 저수지 수질(BOD, COD항목) 측정 현황 및 저수지 평균 강수량	충청남도지사 (2006. 7.24)
김 기 영	2006. 7. 19	○ 안면도 ⇔ 대천 연륙교 건설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7.24)
김 홍 장	2006. 7. 19	○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2003~2006)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확포장사업 ○ 국도38호선 확포장사업 ○ 산후조리원 시설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7.31)
이 창 배	2006. 7. 20	○ 시․군별 도비 지원현황(2002~2006.6월) - 년도별, 세목별 총괄 내역 - 년도별 도비지원 세부 조서(서산시)	충청남도지사 (2006. 7.31)
김 홍 장	2006. 7. 21	○ 도내 초ㆍ중ㆍ고교 신설 학교 현황 (2000년～2005년까지) ○ 학교별 사업추진 현황(부지면적, 사업비, 건축개요 등) ○ 2006년도 초ㆍ중ㆍ고교 신설 추진 현황 ○ 향후 초ㆍ중ㆍ고교 신설 장기 추진계획 (2007년～2010년)	충청남도교육감 (2006. 7. 27)
박 정 희	2006. 7. 21	○ 2005년말기준 도 산하단체 과장급이상 임직원 보수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7.31)
강 철 민	2006. 7. 25	○ 안면도 도유재산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8. 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유 익 환	2006. 7. 27	○ 굴포운하 관련자료 상세내역 ○ 충남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 8. 4)
이 창 배	2006. 7. 27	○ 재정보전금의 시ㆍ군별 배정내역 및 사용내역(산출기초를 첨부) ○ 시ㆍ군별 세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배정 내역(산출기초 첨부) ○ 시ㆍ군별 민선자치 이후 도비지원내역 - 각 시ㆍ군의 인구수와 면적 對 지원금 액수와 비율(%) ○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가 충남 전역 각 시ㆍ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ㆍ익 (시ㆍ군별 내역) ○ 백제역사 재현 사업추진의 효율성, 경제성, 문화성과 전체적인 경제적 손ㆍ익과 사실과 가까운 고증여부 ○ 충남 서해안 지역의 서북단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교통망 내역과 충남전역의 교통망 연계 개발을 타당성 있게 설계 추진하는지 여부 ○ 충남의 노인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인가？(노인인구와 고교생 미만 지원금에 대한 도 전체인구의 비율은 몇%인가？) ○ F.T.A에 대처한 충남도 정책의 방향은？ (농업, 축산, 해양 등) ○ 충남 전역의 담수호와 저수지(소류지 포함)의 수질오염과 이를 농업용 수로 사용시의 미질(米質)에 관한 문제성은？ ○ 민선자치이후 충남도청의 인사중 16개 시ㆍ군 전역의 지역별 인사를 골고루 채용하였다고 보는가？	충청남도지사 (2006. 8. 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6. 7. 27	○ 가야산 삼화목장(서산 운산 소재, 현 중앙축산협동조합 소유)을 충남도에서 매입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계사업으로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계문제는? ○ 서산시 대산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언제 할 것인가?	충청남도지사 (2006. 8. 18)
		○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방향에 대하여 도의적 측면과 사회성 측면 그리고 농도복합형 교육을 사실상 지향하고 있는가?	충청남도교육감 (2006. 8. 3)
송 선 규	2006. 7. 31	○ 금강변 도로개설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 장항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 장항 국제항구 활성화 방안 ○ 금강은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임을 감안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 8. 16)
강 태 봉	2006. 8. 1	○ 국제결혼 농업인(어업인 포함)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8. 14)
백 낙 구	2006. 8. 1	○ 국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보령시 성주면 관내 도유림 현황,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	충청남도지사 (2006. 8. 14)
송 선 규	2006. 8. 2	○ 천안-장항(국도 21호선) 국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 8. 7)
송 덕 빈	2006. 8. 3	○ 각종 보고서 인쇄비 지출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8.18)
이 명 례	2006. 8. 3	○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수와 성별 통계자료	충청남도교육감 (2006. 8.1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명 례	2006. 8. 3	○ 도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이상 보직수와 성별통계자료 ○ 2005년 12월말 기준 교육청 산하단체별 직원명단과 보수현황,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내용과 인건비, 운영비 지원내역	충청남도교육감 (2006. 8.17)
박 정 희	2006. 8. 4	○ 현직 교육장 중 공직임명후 현재까지 징계받은 현황 ○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 용역을 의뢰한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 8.11)
차 성 남	2006. 8. 4	○도내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8.14)
황 화 성	2006. 8. 8	○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 충남도내의 장애인고용현황과 현재 충남도 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 충남도내 여성쉼터 운영현황 및 상습 가정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충남도에서 장애인의 주거지확보를 위한 주택보급과 관련한 별도사업이 있는지, 지원 현황과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별도의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사회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 충남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운영현황, 회의록이 있다면 관련자료 제출 ○ 충남도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현황, 운영되지 못하다면 이유와 계획? ○ 충남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8. 2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황 화 성	2006. 8. 8	○ 충남도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실태현황과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와 대책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 충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2006년)	충청남도지사 (2006. 8. 29)
		○ 충남도내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 (2006. 8. 14)
최 의 환	2006. 8. 8	○ 시군간 균형발전 관련 ○ 도립공원 개발․관리 실태 ○ 행정중심복합도시~서천간 경전철 건설 사업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8.18)
강 태 봉	2006. 8. 9	○ 도내 우유집유장 및 젖소농가 지원관련 - 도내 우유 집유장 현황 - 젖소 농가 지원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8.18)
홍 표 근	2006. 8. 10	○ 국도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관련 ○ 부여 반산저수지 카누경기장 증설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8.18)
이 명 례	2006. 8. 11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 2001~2005년까지 5년간 사업실적과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총액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 여성정책관실 소관 - 2001~2005년까지 5년간 년도별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교육분야 사업실적과 운영비 내역 ○ 충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충남디지털문화 산업진흥원, 충남운수연수원 소관 - 2001~2005년까지 5년간 년도별 사업실적과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업무추진비 포함) 총액	충청남도지사 (2006. 8.2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명 례	2006. 8. 11	○ 도교육청 소관 - 2001~2005년까지 5년간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 8. 21)
이 기 철	2006. 8. 14	○ 도립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8.30)
		○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예체능 제외)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 8.21)
이 창 배	2006. 8. 14	○ 충남도내 휴양림 관리 및 운영 내역 ○ 조달사업 계약 현황 ○ 안면도 해안도로의 타당성 ○ 안면도 100만평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현황 ○ 2002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박람회장 장소선정의 타당성 여부	충청남도지사 (2006. 8. 29)
		○ 2006년 이후 ‘교장 공모제’ 추천 해당 학교 및 추진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 8. 21)
유 익 환	2006. 8. 17	○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 안면도관광지 개발기본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 당초개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등 ○ 2006년도 감사처분 지시서를 복사하여 사본제출	충청남도지사 (2006. 8.30)
홍 성 현	2006. 8. 18	○ 2002 ～ 2005년까지 국․도비 등 지원 현황(총괄현황) ○ 안면도 개발사업관련 95년 이후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 도 해외사무소 및 서울사무소 현황, 예산운영 현황, 실적	충청남도지사 (2006. 8.29)
최 의 환	2006. 8. 21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8.2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명 례	2006. 8. 22	○ 2006년 8월말 6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수와 성별통계 자료 ○ 2006년 8월말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감이상 보직수와 성별통계자료 ○ 2006년도 시군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 (2006. 9. 1일자 포함)	충청남도교육감 (2006. 8.24)
이 창 배	2006. 8.23	○ 충남개발공사 발주 이유와 사업내역 (외주발주와 직영의 이해관계) ○ 행정수도 유치에 있어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 신도청 유치지역과 행정수도 유치지역 간에 인구유입 경쟁의 이유와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미치는 인구이동관계의 문제성은 ○ 내포권 문화의 의미와 한계는 ○ 철새도래지 장려 차원에서 (바다, 강, 호수를 구분) 답변 요함 ○ 2010년 3만불 소득 근거는 ○ 보령항의 타당성 문제(뻘욕장과 해수욕장과의 환경차원의 연관성 문제)	충청남도지사 (2006. 8.30)
		○ 교육청 급식비가 전년보다 1.9배 약 2배 급증 이유 ○ 학교 신축공사 현황(2004~현재 초.중.고 기숙사, 체육관) ○ 나교육과 우리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지표와 실적	충청남도교육감 (2006. 8. 28)
김 홍 장	2006. 8.25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기본사업계획 추진상황(사업별로 구분, 사업비 포함)	충청남도지사 (2006. 9.7)
		○ 도지사 공약사항 현황	별도제출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고 남 종	2006. 8.25	○ 외국어 교육센터 참여희망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 9.15)
유 익 환	2006. 8.29	○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업내용(시설비 등)	충청남도지사 (2006. 9.12)
송 덕 빈	2006. 8.29	○ 주요 도로변 가로등 설치 현황 등(산업단지 등, 2005~2006.6월)	충청남도지사 (2006. 9.12)
차 성 남	2006. 8.30	○ 2006 주요사업 추진관련 사업명 및 시군별 사업내역(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30개 사업)	충청남도지사 (2006. 9.12)
고 남 종	2006. 8.31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서천을 포함하는 등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 도청 이전지 개발방식 관련 ○ 도청 이전지 도시명칭 공모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9.12)
		○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충청남도교육감 (2006. 9.6)
김 기 영	2006. 8.31	○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2005~2006) ○ 순수도비 보조사업 현황(2005~2006)	충청남도지사 (2006. 9.12)
홍 표 근	2006. 8.31	○ 도내 여성의원 연구회 운영관련 ○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추진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9. 12)
이 기 철	2006. 9. 1	○ 2003 ~ 2005년까지 시군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9.12)
김 홍 장	2006. 9. 4	○ 충남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현황 ○ 충남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지원 내역(2001~, 시군별, 학교별) ○ 충남도내 사립 중․고등학교별 재단에서 학교에 기부내역(2001~현재)	충청남도교육감 (2006. 9.1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명 례	2006. 9. 6	○ 기업지원, 입지계획, 기업유치, 자금인력 지원 분야 사업실적과 사업비 내역 ○ 푸른 충남 21의 사업실적 상세내역과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업무추진비 포함) 내역 ○ 충남사회복지협의회의 연도별 사업실적 상세내역,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업무추진비 포함) 내역 ※ 작성기간 : 2001 ～ 2006. 8월말(공통)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사업의 구체적 내용(연구논문,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교육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건당 비용 ○ 충남발전연구원의 사업실적 상세내역과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업무추진비 포함) 총액 ○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사업의 구체적 내용(연구논문,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 충남장학회의 사업실적 상세내역과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내역 (업무추진비 포함) ○ 충남발전협의회의 사업실적 상세내역과 사업비 내역, 연도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내역(업무추진비 포함) ○ 충남발전협의회의 교육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건당 비용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대위변제․ 가지급금․유형자산 구입비․재보증료․ 법인세 상세내역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기관운영비 및 직급별 인건비(업무추진비 포함) 상세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 9.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명 례	2006. 9. 6	○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의 상세내역 ○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직급별 인건비(업무추진비 포함) 상세내역 ○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실적 건수 당 사업비내역 ※ 작성기간 : 2001 ～ 2006. 8월말(공통)	충청남도지사 (2006. 9.18)
		○ 충남도내 시군 교육청별 학교 신․개축 공사낙찰자 명단(사업장 지역표시 포함)과 인적사항(연령, 출신지역과 출신 중․고교 등) (2001 ~ 2006.8월말) ○ 충남도내 초․중․고 교장인사발령 (초임교장 포함) 과 출신지역 및 출신 고교 현황(2001 ～ 2006.9.1) ○ 전국 16개 시도별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 (2001 ～ 2006.9월) ○ 2006년도 전국16개 시도별 방학기간 초․중․고교 교사 근무조 폐지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9.12)
차 성 남	2006. 9. 6	○ 폐광지역 현황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중금속, 토양오염 등) 측정결과 자료 ○ 폐광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금후 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	충청남도지사 (2006.9.18)
이 기 철	2006. 9. 6	○ 도내 고등학교의 대학입학자 현황 (2005-2006학년도)	충청남도교육감 (2006. 9.11)
차 성 남	2006. 9.12	○ 다목적 체육관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 9.19)
이 종 현	2006. 9.13	○ 삽교담수호 수질개선과 관련 ○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 9.2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유 병 기	2006. 9.19	○ 공무원 정원대비 과․부족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9.29)
송 덕 빈	2006. 9.20	○ 독거노인의 문제와 지원정책	충청남도지사 (2006. 10. 2)
홍 성 현	2006. 9.21	○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 현황(2004~2006)	충청남도교육감 (별도제출)
이 명 례	2006. 9.26	○ 충남신용보증재단 관련 - 2001-2006년 8월까지 회사별 대위변제 금액내역 등 ○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 2001-2006년 8월까지 의원본인이 제출한 연구사업실적 자료	충청남도지사 (2006.10.10)
		○ 전국대안학교 예산지원현황(2004~2006.8월말) ○ 충남도내 대안학교 예산지원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10.4)
박 공 규	2006. 9.28	○ 계룡시 예산중 재원별 내역(2004~2006) ○ 도 출연․출자기관별 연구실적, 수탁과제 수행 및 자체수입 내역(2004~2006)	충청남도지사 (2006. 10.10)
유 익 환	2006. 9.28	○ 도청이전사업 추진상황 ○ 2006년도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시설비로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현황 ○ 2005~2006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충청남도지사 (2006. 10.10)
이 창 배	2006. 9.29	○ 학교 재산중 매각 가능 재산과 불가능 재산 구분, 매각 가능재산 내역과 금액 ○ 2007년도 예산편성액중 교원 연수비, 연구비 내역 ○ 2007년도 예산총액중 예산목별 내역	충청남도교육감(2006.10.18) ※ 별도제출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유 병 기	2006. 9. 29	○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0.12)
황 화 성	2006.10. 4	○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시 수화통역사 배치 및 인터넷동영상에 자막 삽입할 의향은 없는 지	충청남도의회의장 (2006.10.24)
		○ 충청남도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 점자체 발간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지사의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여부	충청남도지사 (2006.10.18)
유 익 환	2006.10. 4	○ 200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중 도정현안업무추진(pool) 6억원(본예산 4억원, 1회추경 예산 2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증빙서 첨부)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07년도 예산편성 방침 사본 제출 ○ 2006년 10월 6일 추석명절 대비 道본청 및 사업소, 시군,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동감찰실시 계획 및 활동결과 (기동감찰반 출장명령서 사본 첨부) ○ 2004 ~ 2006년 사법기관이나 다른 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공무원 현황(년도 ․기관․직급․성명․혐의내용, 조치결과 등)	충청남도지사 (2006.10.17)
김 홍 장	2006.10.10	○ 각종 위원회 총괄 현황 ○ 위원회별 위원 위촉 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0.20)
김 성 중	2006.10.11	○ 경찰서 신설관련 자료	충청남도지사 (2006.10.18)
		○ 교육청 신설관련 자료	충청남도교육감 (2006.10.2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6.10.11	○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금강종합개발 용역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 금강종합개발 현황 및 개요 ○ 현재까지 도내 조력발전사업 추진 현황 및 해당사업별 앞으로 추진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10.20)
이 창 배	2006.10.13	○ 충청남도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10.18)
유 병 기	2006.10.13	○ 금강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련 등 - 2001-2006년 8월까지 회사별 대위변제 금액내역 등 ○ 시.군별 재정자립도(2004, 2005년) ○ 시.군별 낙후지역 개발사업(도서지역, 오지 지역 사업 등) 지원현황(2005, 2006.10월말) ○ 시.군별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현황 (2005, 2006.10월말)	충청남도지사 (2006.10.24)
		○ 각 시․군 교육청에서 당해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예산 현황(2005, 2006.10월말) - 교육청별 총괄, 학교보수, 원어민교사비 등 구분 작성	충청남도교육감 (2006.10.23)
유 익 환	2006.10.16	○ 200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중 도정현안업무추진(pool) 6억원(본예산 4억원, 1회추경 예산 2억원)에 대한 지출내역 및 출장명령서 사본	충청남도지사 (2006.10.31)
강 철 민	2006.10.16	○ 태안 오갈피 농림사업 추진관련 ○ 동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련 ○ 한국자카드직물센터 운영관련 ○ 시․군 농업기술센터 예산지원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0.2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6.10.18	○ 도로, 하천공사 등 하자검사관련(2001 ~ 2006. 9월말) 하자검사 실적 등 ○ 도ㆍ시군별 하자보수비 집행현황(2001 ~ 2006. 9월말)	충청남도지사 (2006.10.31)
김 동 일	2006.10.18	○ 광역 시․도 자치단체별 개발공사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0.27)
김 석 곤	2006.10.18	○ 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자료 ○ 도로점용허가 현황(2005~2006.9월) ○ 도로, 하천공사 등 하자검사 관련 (2005~2006.9월)	충청남도지사 (2006.10.31)
김 석 곤	2006.10.18	○ 금산읍내 초․중등학교 현황 ○ 금산읍내 아파트 신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증설 년도별 계획	충청남도교육감 (2006.10.27)
김 홍 장	2006.10.19	○ 광덕～보산원간 도로포장공사	충청남도지사 (2006.10.31)
유 병 기 이 창 배	2006.10.19	○ 인주 ~ 영인간 도로포장공사 ○ 광덕 ~ 보산원간 도로포장공사	충청남도지사 (2006.10.31)
김 성 중	2006.10.19	○ 2006년 지상군 페스티벌 관련 ○ 군문화 엑스포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0.27)
이 은 태	2006.10.20	○ 홍성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2003~2006)	충청남도지사 (2006.11. 2)
백 낙 구	2006.10.23	○ 충남학사 운영 현황 ○ 충남역사문화원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 (경영평가)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0.31)
오 세 옥	2006.10.23	○ 2007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등(서천군) ○ 농자재 등의 유통단속 및 행정처분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1. 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유 익 환	2006.10.23	○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1. 1)
이 종 현	2006.10.25	○ 도내 농촌일손부족과 관련, ○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보급과 관련, ○ 도내 귀화 여성농업인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1. 8)
김 석 곤	2006.10.27	○ 2층이상이 조적조로 설치된 도내 초․중․ 고등학교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11. 7)
이 은 태	2006.10.30	○ 도내 초․중․고등학교 쓰레기 소각장(소각로) 설치 및 관리현황(2006.6월 현재)	충청남도교육감 (2006.11. 7)
이 창 배	2006.10.30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02~2006.9월말) ○ 유지보수 사업 현황(2006.9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6.11.14)
		○ 학교시설 하자보수 현황(2001~2006.9월말) ○ 학교시설 유지보수 현황(2002~2006.9월말)	충청남도교육감 (2006.11. 9)
유 병 기	2006.10.30	○ 도내 35세이상 농촌총각 현황(2006.9.30기준) ○ 시군별 농촌총각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현황(2006.9.30기준)	충청남도지사 (2006.11.14)
김 홍 장	2006.10.30	○ 전국 광역시ㆍ시ㆍ도별 국비 확보 및 집행 현황(2003년 ~ 2006년 9월말) ○ 전국 광역시ㆍ도별 국비사업 집행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1.14)
송 덕 빈	2006.11. 2	○ 충남 국악강사 풀제사업 운영관련 ○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보급관련, ○ 행담도 홍보관 운영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1.13)
이 정 우	2006.11. 2	○ 청양군에 지원되는 2007년도 예산현황 ○ 도내 여가복지 및 생활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 ○ 도내 원예용 상토지원 ○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설치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1.1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석 곤	2006.11. 7	○ 2005.1～2006. 9월말까지 충청남도, 행자부, 감사원등 감사실적	충청남도지사 (2006.11.17)
김 홍 장	2006.11. 9	○ 도내 폐교 현황 ○ 도내 폐교시설 매각 현황 및 향후 매각 세부추진계획(2006. 10월말 기준)	충청남도교육감 (2006.11.16)
고 남 종	2006.11. 9	○ 충청남도 해외 자매결연 현황(2003-2005) ○ 청소년과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현황 (2003-2005) ○ 청소년수련시설(시군별) 현황(청소년들의 이용수)2003-2005 ○ 충남청소년단체현황 및 지원현황 (2003-2005) ○ 충남청소년위원위원회 현황(2003-2005) ○ 기금운영현황및 지출현황(2003-2005)	충청남도지사 (2006.11.17)
고 남 종	2006.11. 9	○ 충청남도교육청 해외 자매결연(나라, 도시) 현황(2003-2005) ○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현황(2003-2005) ○ 교사 해외연수 현황(2004-2005) ○ 시군 교육청별 초중고 학교별 수련활동시 수련원 이용 현황(충남수련시설 및 타 시도 수련시설)(2003-2005) ○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청 전문인력 수는 ○ 도교육청 기구내 교사와 학생 해외연수를 전담하는 국제교류과를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충청남도교육감 (2006.11.17)
박 공 규	2006.11.10	○ 2000~2006년까지 도금고 약정 및 연도별 예대금리(약정금리)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 11.21)
김 동 일	2006.11.10	○ 시․군별 농․축산물 브랜드등록 ○ 농어촌발전 대상 수상현황(1회부터)	충청남도지사 (2006. 11.2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홍 장	2006.11.10	○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 11.17)
김 홍 장	2006.11.13	○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선착장 및 물양장 공사와 관련하여 ○당진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11.24)
이 창 배	2006.11.13	○ 보령댐 및 폐광지역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11.27)
		○ 서산시 대산읍 소재 대산고등학교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 서산시 대산읍 소재 명지중학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2006.11.23)
홍 표 근	2006.11.15	○ 제4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표창수여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1.27)
이 창 배	2006.11.15	○ 도내 탄광촌 현황과 폐광현황 ○ 폐광수 유출 사례(탄광촌, 폐광촌 분류) ○ 폐광수 유출 방지 대책(탄광촌, 폐광촌 분류) ○ 탄광촌 폐광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지사 (2006.11.29)
이 선 자	2006.11.15	○ 시군별 교육비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교육비 지원기준(2006.10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6.11.21)
이 선 자	2006.11.16	○ 도내 각 지역 사적지별 초등학생 입장료	충청남도지사 (2006.11.24)
		○ 충남교육청 여성 관리직 및 교감 교장 배치 현황	충청남도교육감(2006.11.27)
최 의 환	2006.11.16	○ 도, 시․군별 관급자재 사용량(2004~2006) - 와이어멧쉬, 연강, 고강	충청남도지사 (2006.11.27 )
김 홍 장	2006.11.17	○ 도지사 시ㆍ군 방문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12. 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17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단위사업별조서와 관련하여> ○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내용 중 연합회 시․군별 배분내역 및 지원내역 (사용처) ○ 道자원봉사센터 운영내용 중 전 직원의 개인별 총 연봉액(2007년도 예산액) 2006년도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 ○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용 중 시․군 센터 유급인원, 인건비, 사업비내역(2006 년도 집행액, 2007년도) ○ 오지종합개발사업 내용 중 서산시 해당 사업 년도별 추진내역 및 계획 ○ 2007 내포문화권 문화유적정비 내용 중 서산시 해당 년도별 추진계획 ○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내용 중 해미고도 역사문화관광지원 개별사업의 년차별 추진내역 및 계획(사업별 평면도 포함) ○ 서산시립미술관 건립내용 중 투자내역 및 년도별 계획(지적, 평면도 포함) ○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내용 중 2007년도 시․군별 도지정 문화재지원 예산내역 ○ 간월도 관광지개발 내용 중 년도별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사업별 평면도 ○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내용 중 2006년도 집행실적(인건비는 개인별로), 사업비는 내역별 작성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내용 중 2006년도 시․군별, 종목별, 임용사항 및 1인당 인건비 집행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1.3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17	○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내용 중 시․군별 기존 시설운영 현황과 향후 시설계획, 수련시설별 설치비 및 운영비지원내역, 지원계획(재원별) ○ (재)충청남도장학회 운영내용 중 2006년도 집행내역(인건비, 사업별), 2007년도 집행 계획(인건비, 사업별) ○ 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방이양) 내용 중 2006년도 구체적 집행내역(인건비는 개인별 총액) ○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 내용 중 2006년도 구체적 집행내역(인건비는 개인별 총액), 2007년도 집행계획(세입 세출) ○ 시․군청팀 육성내용 중 2006년도 시․ 군별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 ○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 등(POOL) 내용 중 2007년도 시․군별 사업비 지원명세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내용 중 2006년도 서산시 시설별 지원내역 및 2007년도 지원계획 ○ 민간보육시설영아반 기본보조금 내용 중 2007년도 서산시 시설별 지원 예정내역 (산출기초 포함) ○ 보육시설 기능보강 내용 중 91개소의 구체적 내역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내용 중 2006년도 집행실적 ○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지방이양) 시설별 지원내역 ○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 중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이후 용역발주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1.3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17	○ 대기오염 실태조사 내용 중 실태조사 세부내역 및 계획(조사기관별) ○ 환경교육센터 건립 내용 중 추진상황 및 계획, 지적 및 평면도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내용 중 시․군별 구체적 지원내역 ○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내용 중 시․군별 내역 및 개량사유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내용 중 시․군별 내역 ○ 수생식물재배 시범사업 내용 중 시․군별 내역 ○ 자활후견기관운영 내용 중 2006년도 기관별 집행실적(구체적으로), 2007년도 기관별 지원계획 ○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내용 중 시․군별 구체적 자료 ○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내용 중 지원조건 등 자세한 자료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시․군별, 시설별 지원내역, 지원조건 등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내용 중 시․군별, 시설별 지원내역, 지원조건 등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내용 중 2006년도 지원 집행계획 및 지원내역(구체적으로) ○ 결연기관운영(지방이양) 내용 중 사업 내역(구체적으로)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지방 이양) 시설별 현황 및 지원계획 ○ 무료경로식당 운영(지방이양) 시․군별 지원계획 ○ 경로당활성화 사업(지방이양) 구체적인 자료	충청남도지사 (2006.11.3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17	○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내용 중 구체적인 자료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용 중 복지관별 구체적 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1.30)
김 석 곤	2006.11.20	○ 인삼세계화 추진 자문위원회 관련 ○ 한국 지진대비 세부종합대책수립 연구 결과 용역보고서	충청남도지사 (2006.12.6)
박 공 규	2006.11.20	○ 2005년도 道, 시․군별 도비보조 문화예술 행사 정산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2. 4)
이 창 배	2006.11.21	○ 1, 2, 3급 하천과 세천의 친환경적 차원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역차원에서의 용역비 투자는 과연 중복성이 없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 하천사업에 있어서 시멘트 자재를 이용할 경우에 친환경 문제에 있어 문제성은 없다고 보는가? ○ 금강하류의 수질로 인한 환경의 문제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금강하구의 바다 매립에 있어 개발이익과 생태계 보존에서 오는 피해관계와 상호 비교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문제는? 노후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문제 그리고 규정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및 보조관계는?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오는 농작물 피해의 조사결과와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보호 대책은?	충청남도지사 (2006.12.2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6.11.21	○ 건축자재에 있어서 외부 노출부분에 있어 석면이나 합성수지 등 발암물질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내 각 호수와 저수지 그리고 소류지 등의 환경문제는 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일반 샘물의 안전성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 국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 이야기 문제에 있어 충청남도에서는 불법오락실 문제의 단속은? ○ 골프장의 잔디재배 및 관리시 유독성 농약사용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는 없다고 보는가?(농업분야 측면에서 답변바람) ○ 골프장의 잔디재배 및 관리시 유독성 농약사용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는 없다고 보는가?(농업분야 측면에서 답변바람) ○ 농산물 F.T.A 문제에 있어 미국 뿐만아니라 앞으로 중국문제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 농림수산국에서 지원한 농어촌 투자결과와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차원에서의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 R.P.C사업 지원후 농민에 대한 득실관계를 수치로 답변바람. ○ 충청남도 축산업의 수입은 전체 농민수입의 몇%인가? ○ 중국과 우리 도의 자매결연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도의 득실은 무엇인가? ○ 충청남도 도내 전체 농협창고와 관련하여 ○ 외국 여성과의 결혼문제는? 그리고 그 자녀의 교육문제는? ○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문제에 있어 장래의 대책은?	충청남도지사 (2006.12.2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6.11.21	○ 농촌공사의 농업용수 관리에 문제성은 없는가? ○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 분배상의 문제는? 공금횡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가? ○ 교량문제에 있어서 하폭에 맞추는게 아니라 하폭보다 3배 이상 길게 교량을 가설하는 이유는?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소재 지방공단 120만평중 약60만평을 타 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내역과 양도세 관계와 관련하여 소명하여 주기 바람. ○ 지방자치이후 충청남도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잘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은 무엇 인가? 그리고 잘못된 정책의 경우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에 있어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점을 들어 말해 주기 바람. ○ 충청남도의 중장기개발계획 중 중단 내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며 문제성은 없는가? ○ 충청남도의 제반 행정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표창 내지 감사패 수여 건에 있어 사후에 행정이나 사업에 하자가 없었는가? 만약 있다면 표창이나 감사패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 충청남도 도청과 사업소 및 16개 시ㆍ 군에서 ’91년 이후 감사패나 시상으로 지출된 건수와 금액은? ○ 급료와 봉급의 문제성(탈세 등)은 무엇 이며, 전체 급료 액수는? ○ IMF당시 도 금고의 예치금 금리관계 자료 제출 바람.(변동금리 적용 문제)	충청남도지사 (2006.12.2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6.11.21	○ 학교급식에 있어 국산 농산물의 비율은 몇%인가? 또한 농약오염도 문제등에 있어 문제성은 없다고 보는가? ○ 외국 여성과의 결혼문제와 그 자녀교육 문제는? ○ 아동교육에 있어 선진국과의 차이는 없는가? O.E.C.D국가와 차이점은? 과거보다 교육비가 감소하는 이유는?(24%→21% 감소) ○ 폐교로 인한 교원 감소수와 학급증설로 인한 교원 증원수 ○ 도내 폐교 관리 및 매각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6.11.30)
차 성 남	2006.11.21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산하단체 관련현황 중에서> ○ 산하단체 관련현황 중 산하단체별 기본 현황, 06년 단체장․사무처장(국장) 보수 (예월 까지 지출 예정액, 도비 지원액) ○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중 서산시 해당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중 시․도별 보호시설 인원 및 보호자 명단, 예산 지원액, 2006년 집행내역(인건비․운영비 구분 상세히) ○ 마을 하수도 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 중 서산시 해당분(설치 현황, 년도별 설치 계획) ○ 품질 화훼생산사업 지원 실적(‘04~’06) 중 서산시 년도별 구체적 사업 내역 ○ 도내 친환경농업 추진현황 중 사업별 개소별 현황, 2004~2005집행내역 (구체적),2006사업계획(구체적) ○ 시․군 농촌공사 국․도비 지원 현황 중 서산시 지원, 구체적 지원 명세 (2004~2006)	충청남도지사 (2006.12.1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1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04~06) 중 서산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재원 포함) ○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04~06) 본점 직원의 사무분장, 1인당 취급건수, 현 인원에 대한 진단 ○ 시․군별 도로개설 확․포장(04~06) 서산시분(04~06) 및 향후 년도별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12.12)
홍 성 현	2006.11.22	ㅇ 2004~2006년까지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2.28)
차 성 남	2006.11.23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단위사업별조서와 관련하여>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내용 중 지금까지 투자현황 및 향후계획 ○ 마늘경쟁력제고사업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내용 중 지금까지 지원세부 내역 및 향후계획 ○ GAP 인증 전문분석장비지원 내용 중 GAP인증정책 시행계획 및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 ○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 사업내용 중 시․군별 지원계획 ○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사업내용 중 시․군별 지원계획 ○ 친환경농자재 지원 내용 중 구체적 사업계획(친환경 인증기준 등), 시․군별 지원계획 ○ 육묘운반기 공급 내용 중 시․군별 지원계획 ○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내용 중 지원 기준 등 세부계획과 시․군별 지원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12.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3	○ 고품질 인삼생산시설지원사업 내용 중 시․군별 지원계획 ○ 액비저장조시설 내용 중 시․군별 지원계획 ○ 축산환경(악취제거)개선사업 내용 중 지원기준 및 시․군 지원내역 ○ 지방어항건설 내용 중 어항별 사업내역 ○ 자율관리어업 내용 중 개소별 사업 내역(구체적) ○ 연안정비사업 내용 중 개소별 사업 내역(구체적) ○ 양식장환경개선 내용 중 그동안 추진내역 및 효과 ○ 항포구쓰레기수거 내용 중 구체적 내역 및 시․군별 지원내역 ○ 임도사업 내용 중 2007년 사업내역 (서산시) 및 향후계획 ○ 산촌개발 내용 중 기본계획, 시․군별, 마을별 사업내역 및 향후계획 ○ 재래시장(시설․경영)현대화사업 내용 중 서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년차별 계획(구체적) ○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내용 중 서산 지역 보조내역(2003년 이후)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중 서산 지구별(구체적) 년도별 추진사항 ○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내용 중 사업별 명세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내용 중 사업별 명세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내용 중 사업별 명세	충청남도지사 (2006.12.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3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내용 중 현재 까지 추진상황(서산시) 및 완성시까지의 사업계획 ○ 지방도 확포장 내용 중 사업내역 및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서산시) ○ 농어촌도로 등 지역현안사업 내용 중 사업별 명세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용 중 사업별 명세(서산시) ○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용 중 사업별 명세(서산시) ○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내용 중 사업별 명세(서산시) ○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중 사업별 명세(서산시) ○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내용 중 추진상황 및 계획(서산시) ○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내용 중 사업명세(서산시 해당분) ○ 하천유지보수사업 내용 중 사업내역 ○ 운수연수원 운영 내용 중 결산내역 (2004년～2006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구체적) ○ 시외버스 재정지원 내용 중 지원기준 및 회사별, 재정상태, 지원내역(2004～ 2005년) ○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용 중 지원기준, 지원액(서산시), 지원업체현황 등(구체적) ○ 노후 소방차량 교체내용 중 사업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2.7)
		○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 및 향후계획 (2006년～2007년) ○ 시․군 우수교 육성지원계획(16억)	충청남도교육감 (2006.11.3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3	○ 사립학교 정년 초과 인건비지급액 (2005년～2006년 별도작성) 학교명, 연령, 인건비 총액	충청남도교육감 (2006.11.30)
김 홍 장	2006.11.23	ㅇ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당진군 국비ㆍ도비 지원 사업예산 현황, 사업별 내역 및 조서(실과별로 구분작성)	충청남도지사 (2006.12.4)
이 선 자	2006.11.24	ㅇ 지역교과서 발간 현황 ㅇ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정․현원 현황 및 입시 경쟁률(학교별, 학년별)	충청남도교육감 (2006.12.5)
		ㅇ 초등학생의 사적지 관람 인원 및 1인당 입장료 현황(2004~2006년도 공주, 연기, 부여, 천안지역 사적지별)	충청남도지사 (2006.12.6)
		ㅇ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004~2006) 소요예산(학교용지부담금) 및 예산확보 대책	충청남도교육감 (2006.11.30)
고 남 종	2006.11.24	ㅇ 충청남도지원 산하 단체장 현황 (2003년~현재)	충청남도지사 (2006.12.15)
고 남 종	2006.11.27	ㅇ 의료원 인력(직원) 현황(2006.9월 현재) - 의료원별(천안,공주,서산,홍성) ㅇ 2001-2006 의료원 진료환자수현황 - 의료원별, 년도별(천안,공주,서산,홍성) ㅇ 2005-2006 의료원 사업비 지원현황 - 의료원별, 년도별(천안,공주,서산,홍성) ㅇ 2001-2005 의료원 결산 순익 현황 - 의료원별, 년도별 (천안,공주,서산,홍성)	충청남도지사 (2006.12.12)
이 창 배	2006.11.28	ㅇ 2007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2.1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8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 중 > ㅇ 시민사회단체 부정부패 신고센타 운영 관련 센타현황, 센타설치목적, 운영계획 등(자세한 내역) ㅇ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운영수당 관련 2004 ~ 2005년도 분담내역, 분담금의 사용내용 등(자세한 내역) ㅇ 충남발전연구원 운영관련 2003년이후 지원사항 및 증액사유 ㅇ 혁신분권관리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는 ㅇ 시책재정보전금 사용계획, 지원계획 등 ㅇ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의 국내여비 대폭 증가사유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시군별, 종목별, 인건비 지원내역, 활용계획 등 ㅇ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관련 2005년도 근무자 인건비 지급내역, 운영비, 사업비 집행 내역, 2007년도 사업계획(요약) ㅇ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등 (POOL) 시군별, 사업별 지원계획 ㅇ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의 법인 및 공립 보육시설과 비교, 지원기준, 시․군별 지원계획 ㅇ 평가인증 보육시설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사업계획 ㅇ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관련 센터별 운영 상황, 인건비내역,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2.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8	ㅇ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관련 시설현황과 운영계획 ㅇ 치매병원 장비보강 지원계획 ㅇ 축산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시범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시범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ㅇ 보건․위생․복지․환경정책추진(35,000천원), 복지환경시책추진(12,000천원)관련시책 업무추진비를 중복 계상한 이유 ㅇ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관련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개인별 내역), 2004년도부터 년도별 집행내역, 2007년도 계획(구체적) ㅇ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관련 구체적 지원계획 ㅇ 서산 동부시장의 지금까지 지원내역, 향후 사업계획 ㅇ 퇴비살포기 시범지원사업을 과수, 시설 채소, 화훼, 특작농가외 일반 농가를 제외한 이유 ㅇ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관련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 ㅇ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관련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 ㅇ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사업, 농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관련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 ㅇ 탑라이스 생산단지 지원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 ㅇ 축산 전문컨설팅 장비 지원시범, 가공 농산물 수출확대 시범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12.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1.28	ㅇ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지방이양)의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 ㅇ 선물용 농산가공품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12.18)
송 영 철	2006.11.29	ㅇ 2003년부터 2006. 9월까지 의료원별 의약품 구입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2.28)
이 명 례	2006.11.29	ㅇ 시도별 지역특화사업 국비지원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2.12)
홍 표 근	2006.12. 1	ㅇ 부여 초촌면 송국리 선사취락지 정비사업 관련 총 사업 규모 및 그 동안 추진상황 (면적, 규모, 예산(국․도비 시․군비 구분) 등), 앞으로 추진계획(구체적으로)	충청남도지사 (2006.12.18)
		ㅇ 도내 학교담장 허물기 추진사업관련 (공통)	충청남도지사 (2006.12.18) 충청남도교육감 (2006.12.8)
김 홍 장	2006.12. 8	ㅇ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충청남도지사 (2006.12.20)
오 배 근	2006.12. 8	ㅇ 도청 및 시군청 소속 체육팀 육성 지원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2.20)
황 화 성	2006.12.11	ㅇ 업무추진비 2004~2006 세부집행내역 (교육감,부교육감,국장)	충청남도교육감 (2006.12.20)
최 의 환	2006.12.11	ㅇ 공사시 철근사용 및 외주설계 검토관련 ㅇ 경작로 포장공사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2.20)
이 창 배	2006.12.15	ㅇ 도지사가 설치한 교량과 관련하여 (1991년 ~ 현재까지)	충청남도지사 (2007. 1. 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6.12.18	ㅇ 충남도 미곡종합 처리장 등록 현황 ㅇ 미곡처리장 운영실태 및 가동율 ㅇ 미곡처리장 통합운영관련	충청남도지사 (2006.12.28)
이 기 철	2006.12.18	ㅇ 백제문화권 개발구역내 유적지 현황 ㅇ 백제문화권 유적지의 최근 3년간 투자 내역(운영비, 관리비, 사업비로 분리작성) ㅇ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성과 및 금후계획	충청남도지사 (2006.12.26)
차 성 남	2006.12.21	ㅇ 서산시 관내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6.12.29)
차 성 남	2006.12.22	ㅇ 간월호 수질개선 용역비(2억원) 세부 집행내역	충청남도지사 (2006.12.29)
고 남 종	2006.12.26	ㅇ 예산전자공고의 ꡐ딴나라당ꡑ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2007. 1. 4)
이 창 배	2006.12.27	ㅇ 전문직 면접 발표(2006. 12. 3)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7. 1. 3)
이 정 우	2006.12.27	ㅇ 청양군 지역 중․고등학교 교원현황 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1. 3)
김 홍 장	2006.12.27	ㅇ 200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당진군 지원 예산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1. 5)
송 영 철	2006. 12. 28	ㅇ 도내 전체학교 창호관련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충청남도교육감(2007. 1. 5)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7. 1. 4	ㅇ 서부․남부 평생학습관 관련 ㅇ 충청남도평생교육원 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2)
이 명 례	2007. 1. 8	ㅇ 16개 시군 게이트볼장 설치현황과 도비 지원 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1.18)
백 낙 구	2007. 1. 11	ㅇ 시군별․용도별 도유림 관리 현황 및 사용허가․임대 기준 ㅇ 대천-안면도간 연육교공사 추진 현황 -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2007년도 도내 진폐증 환자 현황 및 예산지원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1.24)
이 기 철	2007. 1.15	ㅇ 우리 도 및 타 시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실태 ㅇ 도내 시군별 여성회관 건립 및 운영실태	충청남도지사 (2007. 2. 2)
		ㅇ 아산, 연기지역 출신중학생 중 천안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 최근 3년간 대학별 합격현황 - 대상학교 : 천안중앙고, 천안북일고, 천안북일여고, 복자여고, 천안고	충청남도교육감 (2007. 1. 23)
박 정 희	2007. 1.15	ㅇ 직영급식과 위탁급식학교의 현황과 당초 직영급식학교로 투자된 학교 중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직영급식으로 투자한 시설 집기의 활용실태를 학교별로 작성 ㅇ 2006년도 수업공개의 날 운영내용과 운영효과는? ㅇ 대학생 멘토링제의 운영목적과 기대효과 및 결과는?	충청남도교육감(2007. 1. 2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정 희	2007. 1.15	ㅇ 자동패치시스템 구축내용 ㅇ 한자교실 2006년도 실시상황(교육청별) ㅇ 교육감 공약내용 ㅇ 2006년도 영어 원어민교사 채용현황 (시군별) ㅇ 도내 학교별 폭력사고현황과 조치결과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감(2007. 1. 23)
홍 표 근	2007. 1. 15	ㅇ 도내 시내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관련 - 연도별(2004～2006),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국․도비 시․군비 구분) ※ 2007년도 지원계획(계획 확정시)	충청남도지사 (2007. 1. 18)
홍 성 현	2007. 1. 15	ㅇ 도내 학원, 교습소 지도감독내역 (2005, 2006) - 연도별, 시군 교육청별 작성	충청남도교육감 (2007. 1. 24)
차 성 남	2007. 1. 17	ㅇ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사업비(2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1.30)
황 화 성	2007. 1. 18	ㅇ 2006년도 장애인 전국체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1.30)
황 화 성	2007. 1. 19	ㅇ 2006년도 사회복지사업(장애인 예산포함)과 관련하여 편성예산중 시군비 미부담으로 집행이 안된 사업내역 및 사유	충청남도지사 (2007. 1.26)
홍 성 현	2007. 1. 19	ㅇ 도내 단설유치원(공립)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1.26)
이 명 례	2007. 1. 22	ㅇ 부여․서천․청양군 소재 경로당 등록현황 (2006년말 기준)	충청남도지사 (2007. 2. 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홍 성 현	2007. 1. 22	ㅇ 도내 초․중․고 급식학교 잔반처리 현황 ㅇ 급식학교 잔반처리에 따른 문제점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1)
고 남 종	2007. 1. 23	ㅇ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7. 2. 1)
강 철 민	2007. 1. 23	ㅇ 충남도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지원관련	충청남도지사(2007. 1. 31)
이 창 배	2007. 1. 23	ㅇ 서산 에스오일 공장유치와 관련 ㅇ 서산시 읍내동 낙천대아파트 진입로 관련 ㅇ 도 및 시군 소관 국ㆍ공유재산 대부를 위한 일반경쟁입찰 내역과 사유 ㅇ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소재 기아자동차 산업단지 진출입로와 관련 ㅇ 태안군 안면읍 도유림 간벌과 관련하여 상세한 추진내용과 간벌내역서 제출 ㅇ 정부차원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계획 관련 ㅇ 서산시 대산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추진되고 있는가? ㅇ 서산시 성연면 순환도로 사업은 왜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 사유 ㅇ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하여 백제역사문화 재현단지조성 사업중 시정해야 될 점? ㅇ 금산군 복수면 지역 유등천개수공사 하천정비사업중 제방축조공정과 관련 ㅇ 조류로 인해 인체 및 가금류에 병원균 전염문제는 없는가?	충청남도지사 (2007. 2. 7)
		ㅇ 서산시 대산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 (2007. 1. 3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선 자	2007. 1. 24	ㅇ 예산전자공고의 정당명칭관련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조사과정과 사후처리 현황 ㅇ 도내 학원, 교습소의 교과과정관련 선수학습 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 (2005, 2006년도) - 시․군 교육청별 작성 ㅇ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입시 경쟁률 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5)
김 홍 장	2007. 1. 24	ㅇ 충남도내 사설놀이방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2. 6)
		ㅇ 충남도내 각종 사설학원과 관련 ㅇ 충남도내 각종 사설유치원과 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5)
이 기 철	2007. 1. 24	ㅇ 천안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소재 대학 합격현황(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5)
홍 표 근	2007. 1.24	ㅇ 게이트볼장 시설현황 및 예산지원 관련 - 시군별, 연도별(‘04～’06) 설치, 예산지원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1.31)
		ㅇ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1.31)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5)
		ㅇ 초등학교 유료급식 운영 관련 - 유료급식 학교별, 급식인원, 급식단가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5)
이 명 례	2007. 1.26	ㅇ 국비지원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2005 ~ 2006년) ㅇ 2007년도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 계획서 (자료) ㅇ 도내 16개 시군 의용소방대 도비지원 현황 (2005 ~ 2007년)	충청남도지사 (2007. 2. 6)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명 례	2007. 1. 29	ㅇ 2006-2007 부여․서천․청양군의 어린이집 운영 예산지원현황(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포함) ㅇ 2006-2007 부여․서천․청양군의 노인 교실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예산 지원 현황(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ㅇ 2006-2007 시군별 의용소방대 도비지원 현황(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충청남도지사 (2007. 2.12)
		ㅇ 2006-2007 부여․서천․청양군의 유치원 운영 예산지원현황(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포함)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6)
김 성 중	2007. 1. 29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대(복지차량) 배치계획 ㅇ 16개소 산업단지조성 예정 현황(국가1, 지방12, 농공3) ㅇ 현재 104개 산업단지 현황(국가4, 지방 27, 농공73)	충청남도지사 (2007. 2. 8)
송 덕 빈	2007. 1. 30	ㅇ 개발행위 등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2. 6)
이 창 배	2007. 2. 1	ㅇ 도청이전과 관련 ㅇ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와 관련 ㅇ 백제문화제 개최등 백제문화권역을 공주와 부여로 한정할 것인가? 문제성은 없다고 보는가? ㅇ 충남발전연구원(공주), 충청남도종합건설 사업소(유성) 위치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충청남도지사 (2007. 2.14)
김 홍 장	2007. 2. 1	ㅇ 사립학교법개정과 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2.1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7. 2. 2	ㅇ 천안시 지역 시유지 및 도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7. 2.12)
홍 성 현	2007. 2. 2	ㅇ 성환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중 천안지역 각 고등학교 진학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8)
김 홍 장	2007. 2. 2	ㅇ 도청이전과 관련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ㅇ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개발과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2.15)
강 철 민	2007. 2. 2	ㅇ 도내 자전거 도로 개설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2.12)
강 철 민	2007. 2. 7	ㅇ 안면도 도유지 임대계약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2.15)
조 치 연	2007. 2. 7	ㅇ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근거 및 요건 ㅇ 학교용지부담금 시군별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2004-2006년), 2007년 계획 ㅇ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교부한 내역(2004-2006년), 2007년 계획 ㅇ 학교용지부담금 위헌법률심판 제청후 납부 거부업체가 있는지? -업체명, 부과액, 부과일자 및 납부거부에 따른 대책, 개선방안	충청남도지사 (2007. 2.20)
		ㅇ 학교용지부담금을 교부받은 내역 및 학교용지 구입, 신축현황(2004년도 ～ 2006년도), 2007년도 계획 - 학교명, 소재지, 사업비(부지매입비, 학교신축비), 부지면적, 교실면적, 학급수, 학생수 ㅇ 학교용지부담금 미교부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	충청남도교육감 (2007. 2.16)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7. 2. 8	ㅇ 2004~2006년까지 3년간 업무추진비 및 여비 사용내역 ㅇ 2004~2006년까지 3년간 도 교육청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및 여비 ㅇ 대산읍 대산고등학교 10개년 학생수 증감계획 ㅇ 운산면 신창리 운신초등학교 향후 10년간 학생수 증감계획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22)
오 배 근	2007. 2. 9	ㅇ 도 본청내 관용차량 보유현황(‘07년 2월 현재) ㅇ 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2006년도)	충청남도지사 (2007. 2.16)
강 태 봉	2007. 2. 9	ㅇ 충남도 AI(조류독감) 지원관련 현황 (‘06.10 ~ ’07.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2. 21)
차 성 남	2007. 2. 13	ㅇ 도시계획도로 시․군별 포장률(’06년말 기준) ㅇ 배수개선사업 연도별 현황(’05,’06,’07) - 사업명, 사업내역, 예산액 및 집행액, ’07년은 사업계획 ㅇ 홍동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2.27)
황 화 성	2007. 2.15	ㅇ 일선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물 개방실태(시민들에게 개방 여부 및 기준 등) 및 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현황 ㅇ 천안시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 (운영비 및 훈련비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23)
최 의 환	2007. 2. 15	ㅇ 최근 3년간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철근강도별 사용량 및 년간 고강구분,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량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2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석 곤	2007. 2. 16	ㅇ 2007년도 도내 초등, 중학교 졸업생 현황 - 시군별 구분, 초등 ․ 중학교별 졸업생수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27)
차 성 남	2007. 2. 20	ㅇ 각 시․도 치어 방류사업 현황(2006～2007) - 각 시․도별, 어종별, 방류량, 예산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3. 5)
박 정 희	2007. 2. 20	ㅇ 전통문화 유적지 (도 지정 사찰 및 전통 사찰) 시⋅군별 보수 정비 내역(2006년) ㅇ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혁신 토론회 사업 내역(2006년) ㅇ 우리농산물 소비 캠페인 사업계획서(2007년)	충청남도지사 (2007. 3. 5)
		ㅇ ’07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의 필요성(세부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 선정계획, 프로그램 내용(상세히) ㅇ ’07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필요성(세부적으로), 대상자 선정계획, 프로그램 내용(상세히)	충청남도교육감 (2007. 2.27)
이 기 철	2007. 2. 27	ㅇ 천안․공주 의료원 이전 관련 장기투자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3. 9)
유 익 환	2007. 2. 27	ㅇ 603번 지방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3. 7)
이 기 철	2007. 3. 5	ㅇ 의료원 현황(2005~2006) - 입원, 외래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3. 9)
고 남 종	2007. 3. 5	ㅇ 충청남도 중국어교육 센타 설립을 위한 수요조사(2006-2007)	충청남도교육감 (2007. 3.1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7. 3. 5	ㅇ 천수만 피해어민 보상대책 관련 - 피해어민 요구사항 해결내용, 미해결 부분 내용과 사유	충청남도지사 (2007. 3. 15)
오 배 근	2007. 3. 6	ㅇ 도내 어린이집 현황(2006.12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3. 15)
	〃	ㅇ 도내 유치원 현황((2006.12월말 현재)	충청남도교육감 (2007. 3. 15)
김 석 곤	2007. 3. 7	ㅇ 년도별(2003~2006년), 시군별 도비 (백만원) 배정내역(국.도비사업 포함) ㅇ 충남도내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포장율 및 시.군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면도 포장율 ㅇ 광역자치단체별 상수도 보급율 및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ㅇ 도내 시.군별 인구수(2004, 2005, 2006년말 남.여 구분) ㅇ 광역자치단체별 및 시.군별 재정자립도(율)	충청남도지사 (2007. 3.15)
유 환 준	2007. 3. 7	ㅇ 도시가스 관련(주거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등) ㅇ 중앙부처․청 등 각종 위원회, 용역사업 자문위원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3.26)
황 화 성	2007. 3. 9	ㅇ 장애인복지 발전기본계획 수립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3.19)
		ㅇ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3.22)
		ㅇ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장애인교육권연대의 특수학교 서약서제출) 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3.1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유 병 기	2007. 3. 13	ㅇ 도청․사업소의 직원 출․퇴근버스 관련 - 기관명, 차량번호, 정원수, 구입년도, 구입비(백만원), 인건비/년간, 유지관리비/년간 ※ 총계 작성 ㅇ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 현황(2007. 2월말 기준) - 저수지명, 위치, 몽리면적(ha), 저수율(%), 관리자 ㅇ 도내 공사중인 저수지 현황 - 저수지명, 위치, 저수율(%),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시공상황(진도%), 시행청	충청남도지사 (2007. 3.22)
이 명 례	2007. 3.20	ㅇ 도내 초등학교(공립) 교원 현황(2007.3.1현재) - 시군별, 학교별, 교원 남녀 인원, 비율	충청남도교육감 (2007. 3.28)
홍 성 현	2007. 3. 20	ㅇ 도내 시․군별 농업관련 지원예산 현황 (2006년도) - 충남도에서 국․도비로 지원된 예산 - 시군별, 사업별, 지원액(국․도비 구분)	충청남도지사 (2007. 4. 9)
강 철 민	2007. 3. 21	ㅇ 안면도 도유림내 성림지 간벌 추진현황 (연도별 계획, 실적)	충청남도지사 (2007. 3.29)
이 종 현	2007. 3. 23	ㅇ 충남도태권도협회 지원현황('02～'06말)	충청남도지사 (2007. 3.29)
차 성 남	2007. 3. 23	ㅇ 석림 2지구 택지개발 관련 - 그동안 추진상황 - 주공관련 민원처리 상황 등	충청남도지사 (2007. 4. 3)
강 철 민	2007. 3. 27	ㅇ 안면도 전통 숲 복원사업 추진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4. 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창 배	2007. 3. 28	ㅇ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내용 ㅇ 도유재산 관리 현황(내역) - 년도별, 시.군별, 위치, 지목별, 면적, 전년대비 증감내용 ㅇ 도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 - 년도별, 시.군별, 지목별,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ㅇ 도유재산 점검계획, 점검실적, 조치결과 ㅇ 도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 년도별,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 부과액(천원), 사유	충청남도지사 (2007. 4. 9)
홍 성 현	2007. 4. 2	ㅇ 도내 어린이집(국 · 공립) 현황 - 어립이집명, 소재지, 교직원수, 원아수, 설립당시 부지면적 및 매입비 등	충청남도지사 (2007. 4.12)
오 배 근	2007. 4. 3	ㅇ 도 생활체육회 관련 현황 제출 - 2006년도 산․학․관 체육대회 시 6천4백만원 지원금 세부내역 등	충청남도지사 (2007. 4.11)
박 정 희	2007. 4. 5	ㅇ 농기계 지원관련(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 ㅇ 농기계 시군별 지원목록, 시군별 지원대수, 지원 품목, 농기계 배분지침(시군별) ㅇ 보령시 농기계 지원에 대한 읍․면․동 별로 배분내역, 배분지침(※각 항 2007년도)	충청남도지사 (2007. 4.11)
이 종 현	2007. 4. 6	ㅇ 충남체육회가 체육협회에 지원한 사업비 집행내역(2002~2006년)	충청남도지사 (2007. 4.16)
황 화 성	2007. 4. 9	ㅇ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전국 시․도 위․수탁 기관 현황(2007년도)	충청남도지사 (2007. 4.1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송 덕 빈	2007. 4. 11	ㅇ 각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영양사 배치현황 ㅇ 각 시․군 주민의 성인병 증가현황 (’04～’06년)	충청남도지사 (2007. 4.23)
김 홍 장	2007. 4. 16	ㅇ 도지사 활동비 관련(2007년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내역) ㅇ 도지사 정책보좌관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4.23)
정 종 학	2007. 4. 17	ㅇ 천안 백석동 천안유통단지의 그동안 추진 현황, 민원관련 처리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4.24)
김 홍 장	2007. 4. 18	ㅇ 축산기술연구소와 가축위생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업무현황, 2007년도 사업계획 등	충청남도지사 (2007. 4.27)
이 정 우	2007. 4. 18	ㅇ 평생학습프로그램 시군별 운영현황 (’07년도)	충청남도교육감(2007. 4.27)
백 낙 구	2007. 4. 19	ㅇ 2006년 보령시 순 도비 지원사업 내역 (2천만원 이상, 1회추경, 정리추경 반영분)	충청남도지사 (2007. 4.30)
황 화 성	2007. 4. 19	ㅇ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의 중개기관 및 교육기관 선정 현황 등	충청남도지사 (2007. 4.30)
김 홍 장	2007. 4. 19	ㅇ 송산산업단지의 당초 변경비교 자료(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등	충청남도지사 (2007. 4.27)
이 선 자	2007. 4. 20	ㅇ 각 시․군별 거래세(취․등록세)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조치상황 (2005~2007년) ㅇ 국책사업 중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내용과 사유(2005 ~ 2007년)	충청남도지사 (2007. 5. 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선 자	2007. 4. 20	ㅇ 각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 제정 관련(조례제정시기, 보조비율, 기타 교육경비 보조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5. 2)
		ㅇ 학교통폐합관련 사항 (2005년 ~ 2007년) - 학교통폐합 현황과 통폐합당시 해당 학교 학생수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5. 2)
이 기 철	2007. 4. 23	ㅇ 체전(전국․도민) 개최지 경제유발효과, 2008년 도민체전(아산) 준비상황, 전국 체전 道 유치전략 ㅇ 사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급 현황․ 계획[년도별(’06-’07), 지급기준, 시군별 현황 등] ㅇ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위한 투자실적 및 앞으로 투자 계획,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실적(투자액 대비 수익액 포함)	충청남도지사 (2007. 5. 4)
〃	〃	ㅇ 이민가정 시군별, 출신국별, 자녀 현황 (2006말 기준), 이민가정 지원 대책	충청남도지사 (2007. 5. 4)
			충청남도교육감(2007. 4.27)
최 의 환	2007. 4. 23	ㅇ 도내 난청지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도비 지원 실적 및 2007년 지원계획 ㅇ 위성방송 최근 3년간 도비 지원 실적 및 2007년 지원계획 ㅇ 도내 인터넷 가입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도비 지원 실적, 2007년 지원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5. 1)
김 성 중	2007. 4. 24	ㅇ 전국 2개시․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통합지역교육청 현황(2007.3월말 현재) ㅇ 시군이 분리되었으나 통합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교육청 현황 및 현재 개명 추진 현황(2007.3월말 현재)	충청남도교육감 (2007. 5. 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홍 장	2007. 4. 30	ㅇ 도청내 각 실 ․ 국 계급별 직원현황 ㅇ 도사업소 각 부서 계급별 직원현황 ㅇ 도 산하 각 자문위원회별 자문위원 수 ㅇ 도 산하 각 기관별 연구원(상임, 비상임 구분) 수 * 공통 2007. 4월말 기준	충청남도지사 (2007. 5. 8)
홍 성 현	2007. 4. 30	ㅇ 도내 어린이집(법인)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5.16)
김 홍 장	2007. 4. 30	ㅇ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관련 (당진군 주요사업별 세부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5. 8)
홍 성 현	2007. 5. 1	ㅇ 도내 평생교육기관 이용 현황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감(2007. 5.11)
차 성 남	2007. 5. 1	ㅇ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서산시)(년도별 사업내역 - 완료사업, 추진중, 추후 계획사업) ㅇ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서산시)(년도별 사업내역 - 완료사업, 추진중, 추후 계획사업) ㅇ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서산시)	충청남도지사 (2007. 5. 14)
유 익 환	2007. 5. 1	ㅇ『농어업정책 대토론회』 개최결과	충청남도지사 (2007. 5. 8)
박 공 규	2007. 5. 2	ㅇ 공유재산매각 대금 처리관련(교육청 관리재산)	충청남도교육감(2007. 5. 8)
백 낙 구	2007. 5. 2	ㅇ 시군별 국제결혼자 이혼 현황(한국인 남편 + 외국인 처)(2006년도)	충청남도지사 (2007. 5. 14)
		ㅇ 시군별 학생폭력 발생현황 및 가해학생 조치상황	충청남도교육감(2007. 5.1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정 종 학	2007. 5. 2	ㅇ 아산특목고(외국어고) 진행상황 및 설립 절차, 현황 등(사업비, 사업기간 등 세부내역) ㅇ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중 도 전출금에 대한 도지사 협의서 사본 ㅇ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교육위윈회 심의의결서 사본 ㅇ 도에서 교육청에 2007년 제1회추경내시 통보 공문 사본	충청남도교육감(2007. 5. 8)
이 은 태	2007. 5. 2	ㅇ 도에서 발주한 공사현황(2007년도) ㅇ 사업발주 계획(2008년도)	충청남도지사 (2007. 5.14)
김 홍 장	2007. 5. 2	ㅇ 2007년도 도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5. 8)
오 배 근	2007. 5. 4	ㅇ 기술직(토목, 건축, 지적) 정·현원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5. 9)
황 화 성	2007. 5. 8	ㅇ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도내 해당 중증장애인 수와 동 사업의 신청자 수 ㅇ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가 106명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선정배점표), 선정방법, 선정주체 ㅇ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중개기관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기관보다 타 기관이 많은데 그 이유와 중개기관 선정방법 ㅇ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교육기관 신청 기관수, 지원사업 선정 방법․기준․주체,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표), 강사(약력 포함), 교육일시 등	충청남도지사 (2007. 5.17)
차 성 남	2007. 5. 10	ㅇ 道내 농업용 저수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ㅇ 수질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른 道의 후속대책 ㅇ 그동안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ㅇ 2007년 이후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계획 (연도별) ㅇ 자율방범대 지원실적(2006~2007년)	충청남도지사 (2007. 5.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정 종 학	2007. 5.10	ㅇ 보령시에 지원된 보조사업 예산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5.15)
차 성 남	2007. 5.11	ㅇ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보다 사업물량이 적은 이유? ㅇ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별 물리 치료실 설치 현황(2007. 4월말 기준)	충청남도지사 (2007. 5.18)
이 은 태	2007. 5.15	ㅇ 도내 초․중․고등학교 시설투자(1억원 이상)현황	충청남도교육감(2007. 5.25)
차 성 남	2007. 5.18	ㅇ 아산 신휴지 저수지 몽리 구역내 우렁이 농법 경작지 면적(ha)과 국․도, 시군비 지원 금액(2006년,2007년 구분) ㅇ 2007년도 서산시 관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대상지역 현황(지구명, 위치, 사업량, 재원(국비,도비,시군비 구분)	충청남도지사 (2007. 6. 1)
박 정 희	2007. 5. 18	ㅇ 시․군별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 ㅇ 시․군별 굴절차량 보유현황 - 구입연월일, 전장, 전폭, 전고, 사다리 높이, 배치기관(2007. 4월말 기준) - 자체훈련, 출동실적, 정비실적(2006~2007년) ㅇ 시․군별 농어촌지역 무료급식 지원예산현황 (2007. 4월말 기준) - 학생수, 지원단가, 지원예산총액	충청남도지사 (2007. 5.31)
		ㅇ 농어촌 지역 무료급식 현황(2007년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자녀, 농어촌지역 구분 작성 - 시․군별, 학생수, 지원단가, 지원예산총액	충청남도교육감(2007. 5.25)
홍 성 현	2007. 5.18	ㅇ 도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현황 - 내부․외부강사 인원수(과목별), 계약업체 등	충청남도교육감(2007. 5.25)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공 규	2007. 5.21	ㅇ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추진현황(2006년, 2007년 각각 작성)	충청남도지사 (2007. 5.31)
이 기 철	2007. 5.22	ㅇ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학교용지부담금 자치단체 미 전입 현황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5.31)
유 환 준	2007. 5.22	ㅇ 예산삭감 현황(추경포함)(2005～2007) - 예산구분, 당초예산액, 삭감액, 예산편성액, 삭감사유	충청남도지사 (2007. 5.31)
김 홍 장	2007. 5.25	ㅇ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계획 관련 - 대상기관명, 주소, 대표, 이전계획 협의 결과(이전, 보류, 잔류) ㅇ 2007년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기 제출된 자료보완)	충청남도지사(2007. 6. 8)
홍 성 현	2007. 5.30	ㅇ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현황 - 학교별 운동부 코치 인건비 지원, 미지급 현황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6.11)
박 정 희	2007. 6. 5	ㅇ 보령시 결혼이민자 가정 현황(2007. 5월 현재) -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	충청남도지사 (2007. 6.13)
이 창 배	2007. 6. 7	ㅇ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해안불법매립지 관련 - 총매립량, 년도별.월별 매립량, 토량반입처, 토취장 허가상황 등	충청남도지사 (2007. 6.25)
박 찬 중	2007. 6. 7	ㅇ 도내 고등학교별 2006년도졸업생 대학진학 현황(4년제대학교, 전문대학) ㅇ 타 시․도 2006년도졸업생 대학진학 현황 (4년제대학교, 전문대학) ㅇ 시․군교육장의 관할지역내 각종 행사참석 내역(2005 ~ 2007년. 5월말, 공식․비공식 행사 구분 작성	충청남도교육감 (2007. 6.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강 태 봉	2007. 6. 8	ㅇ 농산물원산지 표시관련 - 원산지 표시 단속7실적(최근 3년간) -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등 조사내역 - 시군 소재지별 회수실적 ㅇ 주민자치센터관련 - 시군별 현황 및 지원내역(’05～’07, 최근 3년간 자료)	충청남도지사 (2007. 6.20)
황 우 성	2007. 6.11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와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6.26)
차 성 남	2007. 6.11	ㅇ 복지시설 운영 현황 ㅇ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집행 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7. 4)
이 종 현	2007. 6.11	ㅇ 도에서만 추진하는 시책사업 현황(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 ㅇ 농산물 수출농가(단체, 기업, 조합 등 포함, 2007. 3월말기준) ㅇ 충청남도 농업관련 후계인력 현황(2007. 3월말기준)(시군별 고령화 지수 등) ㅇ 충청남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및 지원내용(05～07년)(년도별, 시․군별 분포현황, 지원내용 등) ㅇ 충남도청과 시군청 비정규직 현황(05～ 07년)(비정규직 인원, 주요 업무)	충청남도지사(2007. 6.25)
		ㅇ 도내 학교 급식 지원 현황(05～07년) - 시군별, 년도별, 학교별, 지원금액 ㅇ 농어촌지역(시의 동, 군이 읍지역 소재 학교 제외)여건	충청남도교육감 (2007. 6.19)
유 병 기	2007. 6.12	ㅇ 수해복구공사 지구중 미준공(5월말 기준) 현황(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등) ㅇ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그동안 투자 사업비, 당초 대비 변경(계획)상황)	충청남도지사 (2007. 6.2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유 병 기	2007. 6.12	ㅇ 도청이전지 주변(홍성군,예산군)아파트 사업승인 현황 ㅇ 도청이전지 주변(홍성군, 예산군) 토지 거래허가 현황(2005. 1 ～ 2007. 5월말)	충청남도지사 (2007. 6.20)
김 석 곤	2007. 6.12	ㅇ 초등학교 이전사례(충남포함 전국) (학교명, 위치, 학년별 학급수, 학생수 등) ㅇ 초등학교 이전절차 및 법적근거 ㅇ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병가, 출장, 행사 등으로 수업불가능시 대체 수업방법	충청남도교육감 (2007. 6.18)
이 기 철	2007. 6.12	ㅇ 충청남도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2006년, 2007년)(직급별 인원, 연수기간 등)	충청남도지사 (2007. 6.22)
박 찬 중	2007. 6.13	ㅇ 도내 교직자의 민 ․ 형사상 처벌현황 (2005 ~ 2007년 5월, 연도별․ 유형별로)	충청남도교육감 (2007. 6.21)
황 화 성	2007. 6.15	ㅇ 시․군별 활동보조인제도 활동가(성명, 연령, 연락처)․이용자(성명, 연령, 연락처, 장애유형, 장애정도)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내 공공의료기관(의료원, 보건소)의 치과설치 현황 및 중증장애인 이용접근권 여부 및 기자재 현황(2007.5월말 기준)	충청남도지사 (2007. 6.26)
황 화 성	2007. 6.18	ㅇ 도내 보건소의 장애인관련 사업현황 (2006, 2007.5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6.26)
이 정 우	2007. 6.18	ㅇ 道내 통합형고등학교 운영현황 - 학교명, 설립연도, 학과, 학생수, 운영방법 등 세부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6.27
황 화 성	2007. 6.18	ㅇ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시군별 수립 현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참고) - 수립완료, 계획수립 중, 미수립으로 작성	충청남도지사 (2007. 6.26)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홍 장	2007. 6.18	ㅇ 정책보좌관 임용관련(공고일시, 공고문 사본, 접수자 내역, 합격자 선발기준 등)	충청남도지사 (2007. 6.25)
김 석 곤	2007. 6.18	ㅇ 하천준설계획 및 실적(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리하천) - 하천준설 계획 및 실적(2005년 이후)	충청남도지사 (2007. 7. 2)
김 홍 장	2007. 6.19	ㅇ 도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시설 관련 - 시공실적(학교명, 위치, 면적(㎡), 준공년도, 사업비(백만원), 2007년도 계획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6.28)
이 기 철	2007. 6.20	ㅇ 도내 초등학생 휴대전화 보유현황 (시․군별 초등학생 휴대전화 보유율, 초등학교 휴대전화거치대 설치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6.28)
황 화 성	2007. 6.20	ㅇ 의회 홈페이지 개선방안 방향과 인터넷 보완사업의 일정 및 계획	충청남도의회의장 (2007. 6.25)
		ㅇ 장애인의 웹 접근성, 도내 공공기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확보 제반계획 ㅇ 시각장애인용 문서 음성출력 변환 사업의 현재 진행계획과 프로그램 사용범위 등	충청남도지사 (2007. 6.26)
		ㅇ 장애인의 웹 접근성, 도교육청 소관 공공 기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확보 제반계획 ㅇ 제204회 임시회에서 건의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관련	충청남도교육감 (2007. 6.27)
박 찬 중	2007. 6.22	ㅇ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에 관한 용역 결과	충청남도지사 (2007. 7. 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황 우 성	2007. 6.22	ㅇ (가칭)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 국회 임시회(268회), 행자위, 법사위, 국회의원 등 도 방문 계획 ㅇ (가칭)세종특별자치시의 세수 증가 추이 - 2010년, 2015년, 2020년 ㅇ 충청남도 시·군별(읍·면·동) 지가 변동 내역(2004 ~ 2007) ㅇ 전국 시·도 평균 지가 변동 내역(2004 ~ 2007)	충청남도지사 (2007. 7. 4)
홍 성 현	2007. 6.25	ㅇ 도내 유치원 현황(2007.5.31 현재)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구분),국립유치원, 사립유치원(시군명, 유치원명, 정원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7. 4)
홍 표 근	2007. 6.25	ㅇ 시군별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2007. 1. 1. 기준)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장기 시군종합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7. 9)
백 낙 구	2007. 6.25	ㅇ 충청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2007년 5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2007. 7. 4)
박 정 희	2007. 6.26	ㅇ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내역(2006년) ㅇ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사례 실적(2006년) ㅇ 노인학대 예방센터 상담의뢰자에 대한 지역별 건수(2006년)	충청남도지사 (2007. 7.11)
유 환 준	2007. 7. 2	ㅇ 충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현황 (최근 3년간) ㅇ 도 예산의 전국대비 비율(최근 3년간) ㅇ 중앙정부 지원금의 문제점 ㅇ 국비확보의 문제점 ㅇ 충남의 효율적인 국비확보 대책	충청남도지사 (2007. 7.18)
박 공 규	2007. 7. 2	ㅇ 공사, 구매, 제조 수의계약현황(500만원 이상, 2006.1.1. ~ 2007. 6월말)	충청남도지사 (2007. 7.1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기 철	2007. 7. 4	ㅇ ’06년도 하수관거 정비 현황 중 아산지역이 타 지역(천안, 공주,보령)보다 차등지원 (정비)된 구체적 이유?	충청남도지사 (2007. 7.18)
		ㅇ 충청남도 아산시 중 ․ 고등학교 학교별 교장 재직 현황(학교명, 교장명, 재직 기간, 2003~2007. 현재) ㅇ ’06년도 유치원 교육비 지원내역 중 아산 지역이 타 지역(천안,공주,보령,서산) 보다 차등지원 된 구체적 이유?	충청남도교육감 (2007. 7.12)
홍 표 근	2007. 7. 6	ㅇ 충남개발공사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2007. 7.18)
김 석 곤	2007. 7.16	ㅇ 금산군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사본)(2000년 ～ 2007년)	충청남도교육감 (2007. 7.25)
이 기 철	2007. 7.18	ㅇ 각 시․도별 농기계 지원 현황(2006) - 지원농기계 종류, 지원액, 지원비율 (국 ․ 도비, 시․군비, 자담) ㅇ 각 시․도별 비료 지원 현황(2006)	충청남도지사(2007. 7.25)
홍 성 현	2007. 7.18	ㅇ 도내 초․중․고 냉방(에어컨) 시설 현황 (2007.6.30. 현재) - 시․군별, 학교별, 학급수, 냉방(에어컨) 시설 교실수	충청남도교육감 (2007. 7.30)
이 기 철	2007. 7.23	ㅇ 도시가스 보급 현황 - 각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2007.현재) - 공주시 구 시가지(강남 등) 도시가스 보급 추진상황	충청남도지사 (2007. 8. 3)
		ㅇ 공주 ․ 천안 중 ․ 고등학교 학교별 교장 재직 현황(최근 5년간(2003 ~ 2007. 현재)) - 학교명, 교장명, 재직기간	충청남도교육감 (2007. 8. 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백 낙 구	2007. 7. 27	ㅇ 송학석산의 도유림내 토석 매수 및 사용허가 신청(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2, 이완구) 관련 - 그동안 허가처분내용 등	충청남도지사 (2007. 8. 3)
최 의 환	2007. 7. 30	ㅇ 충청남도 16개 시․군 체육관 운영현황 (2006,2007.6.30분 별도제출) - 규모, 예산, 직원수, 년간 사용일수, 비고(도 단위 행사개최수)	충청남도지사 (2007. 8. 8)
황 화 성	2007. 8. 2	ㅇ 도내 16개 시군의 치과의원중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치과의원 시설 및 장비현황 ㅇ 16개 시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사업내용, 수행기관, 선정 방법 등 현황 ㅇ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사업 수행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8.13)
		ㅇ 향후 3년간(2008년~2010년) 도내 신설 학교수(초,중,고 구분)와 신설지역 현황 ㅇ 향후 3년간(2008년~2010년) 도내 특수 학급 설치 예정수와 설치예정학교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8.10)
이 정 우	2007. 8. 2	ㅇ 부루셀라병 관련 현황자료	충청남도지사 (2007. 8. 9)
박 정 희	2007. 8. 3	ㅇ 학교폭력 건수 현황(2006하반기, 2007 상반기, 시․군, 초․중․고별 구분 작성) ㅇ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현황(2007.1~7월)(시․군별 작성)	충청남도교육감 (2007. 8.10)
황 화 성	2007. 8. 3	ㅇ 도내 16개 시․군 학교(초,중,고)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와 편의시설 설치여부	충청남도지사 (2007. 8.10)
김 홍 장	2007. 8. 3	ㅇ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기지설치계획 관련 (사업자가 제출해서 심사하고 있거나 심사한 자료 등 전부) ㅇ 고대 부곡지구 화물터미널 기지 투 ․ 융자 심의자료	충청남도지사 (2007. 8.16)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기 철	2007. 8. 6	ㅇ 도내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8.16)
송 선 규	2007. 8. 6	ㅇ 2007년도 도내 병충해 발생 관련 (2007.8월 현재 기준)	충청남도지사 (2007. 8.13)
이 은 태	2007. 8. 8	ㅇ 도산하 기관․단체장 급여지급 현황 (2005. 2006. 2007년 7월말 현재) ㅇ 도산하 기관․단체장 업무추진비 지급현황 (2005. 2006. 2007년 7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8.16)
송 선 규	2007. 8. 9	ㅇ 도내 시․군별 경지정리 사업 추진실적 (2005～2007. 6. 30)	충청남도지사 (2007. 8.16)
오 세 옥	2007. 8.14	ㅇ 道내 불법어선 단속 현황(2006～2007) - 년도별, 월별, 시군별, 단속실적 등	충청남도지사 (2007. 8.24)
차 성 남 이 명 례	2007. 8.14	ㅇ 사무 민간 위탁 현황(2006~2007)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남도지사 (2007. 8.23)
김 기 영	2007. 8.17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예정지역 주민보상금 지급절차, 원주민 이주대책 등) ㅇ 도청이전 관련(예정지역 주민보상금 지급 절차, 원주민 이주대책 등)	충청남도지사 (2007. 8.29)
김 석 곤	2007. 8.17	ㅇ 도비지원 해외유학생 관련	충청남도지사(2007. 8.29)
이 기 철	2007. 8.20	ㅇ 충남의 유선방송 현황 및 지상파방송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ㅇ 농촌의 방치된 폐비닐은 얼마나 되며 정기적인 수거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8.2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기 철	2007. 8. 21	ㅇ 경남 거창군의 교육관련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액, 교육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충청남도내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2007)	충청남도지사 (2007. 8.29)
이 창 배	2007. 8.21	ㅇ 안면도(안면읍, 고남면) 도유재산 현황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을 표기한 지적도 첨부)	충청남도지사 (2007. 8.29)
이 기 철	2007. 8. 23	ㅇ 시․군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비 예산 현황(최근 3년간) ㅇ 다목적강당 건축 현황(최근 3년간)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현황(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감 (2007. 9. 3)
고 남 종	2007. 8.23	ㅇ 홍성의료원 입원환자 자살사건 현황 (인적사항, 병명, 사건발생 경위, 조치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8.29)
이 기 철	2007. 8. 23	ㅇ 시군별 유치원(공․사립) 교육비 지원내역 (2005 ~ 2007)	충청남도교육감 (2007. 9. 3)
홍 성 현	2007. 8.28	ㅇ 시․군별, 학교별, 화장실 시설 현황 - 좌변기(비데 설치 구분), 화변기, 재래식 등	충청남도교육감(2007. 9. 6)
이 창 배	2007. 8.28	ㅇ 서산시 대산읍 대산고등학교 신축 관련 - 신축도면(평면도), 등고선 나온 도면, 토목공사비(토공, 옹벽공등 구분) 내역 등 ㅇ 서산 구 농공고 기계실습장과 관련 - 실습장을 조성치 않는 이유 ㅇ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현재까지 집행 내역	충청남도교육감(2007. 9. 6)
홍 성 현	2007. 8.28	ㅇ 도내 사회복지시설 냉방 시설현황(2007.7.31현재) - 생활시설 6종, 86개소의 냉방시설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9. 6)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홍 표 근	2007. 8. 28	ㅇ 초등학교 학생 유료급식비(읍면단위) 2008년 지원 대책방안 ㅇ 원어민교사 16시군(학교별) 배치내역서 (2006～2007년)	충청남도교육감 (2007. 9. 6)
이 창 배	2007. 8. 29	ㅇ 가야산 순환도로와 관련 - 터널계획의 타당성을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경제성, 현실성, 경관성 등 분석자료 등	충청남도지사 (2007. 9. 5)
고 남 종	2007. 8. 29	ㅇ 중국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청의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현황(2007.8.31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9. 7)
김 석 곤	2007. 8.31	ㅇ 도비지원 해외유학 공무원 관련 (2007.8.31 현재)	충청남도지사(2007. 9. 5)
황 화 성	2007. 9. 6	ㅇ 2007.1.1. 이후 인사 발령자 중에서 단기 (발령일 기준 前 근무처 근무기간이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9.27)
김 동 일	2007. 9. 7	ㅇ 2007년도 공사시 도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사용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9.19)
			충청남도교육감 (2007. 9.17)
백 낙 구	2007. 9. 7	ㅇ 2008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 ㅇ 2008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결과(비용명세서 포함)	충청남도지사(2007. 9.14)
이 기 철	2007. 9.11	ㅇ 아산지역(도고, 신창 등)이 내포문화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 추가지정 가능여부 ㅇ 아산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시민의 문화 욕구 팽창, 복지․의료서비스 증가에 따른 도 대응방안	충청남도지사(2007. 9.1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기 철	2007. 9. 17	ㅇ 시군별 읍면동 보건지소별 물리치료실 설치현황(2007년 현재) 등	충청남도지사 (2007. 9.19)
최 의 환	2007. 9.17	ㅇ 도립사격장 건립추진 개요(그동안 추진 상황, 향후 계획등)	충청남도지사 (2007. 9.27)
이 종 현	2007. 9. 21	ㅇ 최근 5년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각 시․도별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10. 2)
오 세 옥	2007. 9. 28	ㅇ 장항산단 정부대안 사업(내륙산업단지 조성)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10. 5)
이 창 배	2008. 9. 28	ㅇ 학교명칭관련(2004～2007년)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 5)
정 종 학	2007. 9. 28	ㅇ 도내 기독교·천주교 성지중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10. 8)
이 창 배	2007. 10. 2	ㅇ 가로림만 조력발전시설관련(추진개요, 추진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 등) ㅇ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해안 불법매립지 관련(불법매립 개요․경위, 도의 처리대책)	충청남도지사 (2007. 10.15)
		ㅇ 서산 대산고등학교 부지매입관련(매매 계약내용 및 대금 입금자료 등) ㅇ 학생들이 방과후 대부분 학원에서 과외 수업을 하는데 공교육이 사교육을 쫒아가지 못하는 이유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15)
이 명 례	2007.10. 4	ㅇ 충청남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명단 (2007.10월 현재)(보호자 ․ 학생 성명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10.15)
이 기 철	2007.10. 9	ㅇ 최근 3년간(2005~2007) 충남 교통사고 다발생지역 현황 및 개선책(2007.9.30기준) ㅇ 장항제련소 지역관련(주민 암 발생현황, 건강검진 결과 타 지역민과의 특이점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0.2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차 성 남	2007.10.10	ㅇ 도내 학교장 전보 현황(2005~2007) (시․군별, 초․중․고별, 기간 구분)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2)
고 남 종	2007.10.10	ㅇ 도내 전문계(전,실업계)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건축년도, 수용인원, 규모) ㅇ 도내 전문계(전,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년별 학생수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2)
송 영 철	2007.10.10	ㅇ 도내 학교 다목적 강당 건축후 방수공사 재시공 현황 (2003~2007)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2)
고 남 종	2007.10.11	ㅇ 홍성의료원 한방병원 임대경위 및 일반 현황(계약서 사본, 임대의 당위성 등 설명) ㅇ 홍성의료원 주차장 확보계획(언론보도관련 자세하게)	충청남도지사 (2007. 10.19)
이 기 철	2007.10.11	ㅇ 4개의료원 연도별(2005~2007.6) 실적 (진료, 수입 및 지출, 손익결산 등)	충청남도지사(2007. 10.19)
		ㅇ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관련(2005~2007) (운영현황․예산집행 현황(년도별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2)
김 성 중	2007.10. 11	ㅇ 계룡 軍문화 축제 행사결과 관련(참여 인원 관련, 행사비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0.22)
정 종 학	2007. 10.11	ㅇ 시·도립 미술관 관련(시·도별 건립현황, 우리 도 건립 추진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10.22)
이 기 철	2007. 10.11	ㅇ 과적 차량 단속 관련(과적차량 단속부서 직급별 인원 및 인건비 지출 현황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0.22)
홍 성 현	2007. 10.12	ㅇ 2008년도 도내 공립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신․증설계획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황 화 성	2007.10.15	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1항에 따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운송차량 지원관련 16개 시군의 현재 추진현황 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4항과 관련 16개 시군의 조례추진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10.25)
오 세 옥	2007.10.15	ㅇ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신청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7. 10.25)
송 선 규	2007.10.16	ㅇ 장항선 개량화 사업 추진관련(사업개요, 시행청, 시행사, 총 소요예산 등) ㅇ 장항선 복선화사업 추진관련(장항선 철도여객 최근 5년간 이용현황 등) ㅇ 장항역(구청사) 이전관련(장항역 이전에 따른 구역세권 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 ㅇ 한국고속철도(KTX) 관련(전국적 운행 구간, 2007년도 예산규모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0.26)
유 병 기	2007.10.16	ㅇ 제53회 백제문화재 추진관련 도비집행 내역(공주, 부여 구분작성)(추진내용별, 수량(인원수), 단가, 집행액)	충청남도지사 (2007. 12. 3)
이 명 례	2007.10.17	ㅇ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현황(10월 현재)	충청남도지사(2007. 10.29)
홍 성 현	2007.10.17	ㅇ 방과후 학교 수업 예산지원 현황(2006, 2007 구분)(시․군 교육청별, 재원구분)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9)
이 기 철	2007.10. 18	ㅇ 도내 평생교육기관(충청남도평생교육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사업별 예산액, 사업별 실적(2005년 ~ 2006년) ㅇ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수련활동프로그램별 소요경비내역(2005년 ~ 2006년)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2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석 곤	2007.10.19	ㅇ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한 입찰내역(도, 시ㆍ군 구분작성)(20백만원 미만 수의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 일반경쟁 입찰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11.13)
박 정 희	2007.10.22	ㅇ 중․고등학교 여학생 퇴학 등 현황(2005 ～2007.9.30)(퇴학, 자퇴, 휴학 현황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10.30)
박 공 규	2007. 10.22	ㅇ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중 신규 또는 증액된 단체현황(2006.7.1~2007.10.31현재) ㅇ 시·군 공무원 道 전입 규정, 2006.7.1 ~ 2007.10.31. 현재 道 전입자 현황(시·군별) ㅇ 道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중 3년 경과 후에도 道에 전입하지 않은 공무원 현황(시·군별 작성) ㅇ 2006~2007. 10. 31일 현재 비위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사항(道, 시·군 등 기관별 작성) ㅇ 5급 승진대상 직렬별 소요연수 현황 (2005~2007. 10월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10.31)
백 낙 구	2007. 10.23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연도별, 시군별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7. 11. 7)
송 덕 빈	2007.10.23	ㅇ 지방세 체납현황, 세목별 체납건수․금액 (2005~2007년) 등 현황 ㅇ 2006 도 지정금고의 예금이자 수입 및 우대금리 적용여부(2006~2007년)(금고별 정기 예탁금, 기간, 이자율 등) ㅇ 도내 시군별 리․통장 지정 및 인원현황 (50세대 이하, 51～99세대, 100세대 이상 리․통장현황 구분 등)	충청남도지사(2007. 11. 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최 의 환	2007.10.24	ㅇ 교육청에서 시행한 최근 5년간 다목적 강당 건설현황, 향후계획 및 2007 현재 다목적 강당이 1개도 없는 도내 읍․ 면․동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 2)
이 선 자	2007.10.24	ㅇ 각 시․군 학교수도요금 체계 개선조례 제정 현황 및 제정한 조례	충청남도지사 (2007. 10.31)
		ㅇ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계학과 설치 현황 및 앞으로 설치 계획 ㅇ 일반계 고등학교의 실업계 학과 설치현황 (조치원여고의 실업계 학과 운영상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 2)
박 공 규	2007.10.25	ㅇ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추계자료(2007년 10월말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7. 11. 8)
이 선 자	2007.10.25	ㅇ 시․군별 영양교사 배치현황 및 근무부서 배치현황(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영양교사 근무배치 현황(교무실․행정실))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 5)
오 세 옥	2007.10.29	ㅇ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시 충남 시․군 참가현황, 수상내역, 지원내역(2005～ 2007) ㅇ 충청남도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현황, 도비지원내역, 전국현황 (2005～2007)	충청남도지사(2007. 11. 7)
		ㅇ 충청남도 시․군 고등학교 학급수, 학생수, 진학률(2005～2007)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 7)
이 명 례	2007.10.29	ㅇ 여성정책개발원 원장(김경숙)이 쓴 이력서 사본(원본대조필)(여성정책개발원장 공모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시)	충청남도지사 (2007. 11. 9)
송 영 철	2007.10.30	ㅇ 2010 대 백제전 추진계획 ㅇ 국방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계획포함) (건의서 등 관련자료 제출)	충청남도지사(2007. 11. 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송 영 철	2007.10.30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학교 통폐합 대상 기준 인원수 및 통폐합 절차 등) ㅇ 수시모집 및 수능 후 수업(생활)지도 내역 (중학생 고입시험 포함)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 7)
홍 성 현	2007.10.30	ㅇ 충남도내 어린이집(국․공․사립)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 내역(도, 시군 포함 상세히)(2006.11.1 ~ 2007.10.30)	충청남도지사 (2007. 11.12)
김 기 영	2007. 10.31	ㅇ 연도별, 분야별 관광자원개발사업 투자 실적 및 계획(2006~2008) ㅇ 연도별, 종류별 문화재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2006~2008) ㅇ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11. 9)
		ㅇ 연도별, 초·중·고별 농촌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현황 및 계획(2006~2008)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 8)
이 창 배	2007.11. 5	ㅇ 제8대회기중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처리건수, 진행중, 미처리 등 실국별로 구분 작성)	충청남도지사 (2007. 11.13)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14)
홍 성 현	2007.11. 6	ㅇ 충청남도 공무원 현황(산하기관 포함) (각 실․과별,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정규․별정․계약직, 임시․일용직 등 구분)	충청남도지사 (2007. 11.15)
		ㅇ 도내 초․중․고 정수기설치 현황(시․군명, 학교명, 학생수, 정수기 설치대수(구입, 임대구분)) ㅇ 도내 고등학교 책․걸상 현황(사립포함) (책․걸상이 학생의 체격에 맞지 않는 현황(학교별))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16)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동 일	2007.11. 7	ㅇ 2007년 도민체전과 관련 경상비 지출 세부내역 제출(종합안내책자 부수․금액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1.16)
차 성 남	2007.11. 9	ㅇ 실국별 업무추진비(기관, 시책) 및 국내 여비 편성내역(’07,’08)	충청남도지사 (2007. 11.20)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19)
김 석 곤	2007. 11.13	ㅇ 2008년도 도내 초등학교 진입도로 포장 사업대상 학교명 및 학생수	충청남도지사 (2007. 11.19)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20)
		ㅇ 2008년도 도내 초등학교 통폐합대상 (예정)학교명 및 학생이전취학예정 학교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20)
김 동 일	2007.11.14	ㅇ 통계별로 본 우리도의 농업현주소를 최근 현재로 부문별(농업, 축산 등) 시책, 단보당 수확량, 수상내역, 예산규모 등 ㅇ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 설치현황(최근 3년간)(도에서 1억원 이상 직접설치 및 지원설치 시설)	충청남도지사 (2007. 11.19)
		ㅇ 교육청 및 관련 산하교육원 이전계획 ㅇ 교육청 및 관련 산하교육원 이전계획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사항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16)
김 홍 장	2007.11.19	ㅇ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광물 조사현황	충청남도지사(2007. 11.26)
백 낙 구	2007.11.22	ㅇ 시군별 다목적강당(체육관 포함) 미확보 학교현황(2007년 10월말 현재) ㅇ 2005～ 2007 교육감 재량사업비 시군 교육청별, 사업별 집행내역 ㅇ 2008 교육감 재량사업비 예산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11.3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정 희	2007.11.26	ㅇ 시군 여성회관 건립현황(건립연도, 건립 사업비(국비, 도비, 시군비 구분), 규모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2. 3)
홍 표 근	2007.11.26	ㅇ 2008년도 상수도 설치구역 현황(구체적으로 (2006～2007년도 추진내역서 포함)	충청남도지사 (2007. 12. 3)
		ㅇ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급식 중, 도내 유료급식 중인 학교, 학생수, 금액 등 ㅇ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예산 성립전 사업, 명시이월사업) 자료	충청남도교육감 (2007. 12. 4)
오 배 근	2007.11.28	ㅇ 충청남도에서 도내 대학에 기부, 보조, 출연한 사업비 내역(경상비 포함)	충청남도지사 (2007. 12. 7)
오 세 옥	2007.11.29	ㅇ 충청남도내 4개 의료원 정․현원 및 결원 현황(2007년 현재)(전문의사, 물리치료사 등)	충청남도지사 (2007. 12. 6)
		ㅇ 도내 초․중․고 통폐합학교(2006~2007) 및 2008년도 통폐합 예정학교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7. 12. 4)
김 홍 장	2007.12. 4	ㅇ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현황(시군별로 작성)	충청남도지사 (2007. 12.12)
오 배 근	2007.11.28	ㅇ 한․미FTA 체결이전 및 이후 축산업 인․허가 현황(최근 2개년도)	충청남도지사 (2007. 12.24)
차 성 남	2007.12.18	ㅇ「Green충남Park」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충청남도지사 (2007. 12.27)
강 철 민	2007.12.20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8. 1. 2)
박 정 희	2007.12.24	ㅇ 중․고등학교 학력평가 자료(2006~2007) (도내 학생성적의 시․도, 시․군 비교표)	충청남도교육감 (2008. 1. 2)
이 기 철	2007.12.27	ㅇ 전국 문학관(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1. 2)
		ㅇ 참여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교육정책 방향 및 두 정책의 차이점	충청남도교육감 (2008. 1. 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기 철	2008. 1. 4	ㅇ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묘소 관리현황 및 관리대책(사업비(국,도,시군비), 관광활성화 대책 포함작성) ㅇ 농민건강관리실 운영현황(2006~2007) 및 2008년도 운영계획(농업기술원 소관) - 운영목적, 사업비(국,도,시군비) 등	충청남도지사 (2008. 1.14)
		ㅇ 전국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2005~2007)	충청남도교육감 (2008. 1.10)
강 철 민	2008. 1. 4	ㅇ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입주업체별 납세실적 (2005～2007.12월 기준, 업체별) - 3개사(LG대산유화, 삼성토탈, 현대오일 뱅크)), 연도별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	충청남도지사 (2008. 1.14)
홍 성 현	2007. 1. 9	ㅇ 2007년도 도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	충청남도지사 (2007. 1.21)
이 기 철	2008. 1.14	ㅇ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관련(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차이점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1.22)
오 세 옥	2008. 1.15	ㅇ 2008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사업 계획(시군별 예산지원계획 중심으로)	충청남도지사 (2008. 1.24)
황 화 성	2008. 1.16	ㅇ 2007년도 초, 중등교원 임용 현황 실태 (구분모집 현황, 각 분야 인원 배정 등) ㅇ 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현황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컴퓨터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1.22)
이 창 배	2008. 1.17	ㅇ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생계비 지원추진 계획 ㅇ 대책본부 개설후 지금까지 추진한 일 요약(대책회의 등)	충청남도지사 (2008. 1.2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홍 장	2008. 1.22	ㅇ 당진군 송산 제2~4산업단지 추진현황, 조성 계획 관련 도면, 개발계획, 향후 입주계획 등	충청남도지사 (2008. 1.29)
오 배 근	2007. 1. 24	ㅇ 충남도내 16개 시․군 부단체장 현황 등 ㅇ 생활체육회 현황(2007~2008.1월)	충청남도지사 (2008. 2. 4)
김 석 곤	2008. 1. 25	ㅇ 도내 시ㆍ군별 원어민 교사 현황(시ㆍ군 구분 작성) ㅇ 영어교육시스템 : 미시인 지 영식인 지? ㅇ 교육방송시스템 : 미식인 지 영식인 지?	충청남도교육감 (2007. 2. 1)
오 배 근	2008. 1. 28	ㅇ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홍성,예산) 공동화 대책 등 2건	충청남도지사 (2008. 2.11)
박 정 희	2007. 1. 30	ㅇ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가정 등) 사업 추진 현황(2007~2008)	충청남도지사 (2008. 2. 5)
			충청남도교육감 (2008. 2. 5)
이 은 태	2007. 1. 30	ㅇ 도정신문 발간 현황(2006.1.~ 2008.1월) ㅇ 타 시․도 시․도정신문 발간 현황 (2006.1.~ 2008.1월)	충청남도지사 (2008. 2. 5)
이 선 자	2008. 2. 1	ㅇ 교과학습 교습학원 현황(시․군별, 대상별, 과목수, 영어교과 전담자수) ㅇ 중․고등학교별 영어 교과학습 시간 및 교사현황, 1인당 수업시수 ㅇ 중․고등학교별 영어과 수준별 수업현황, 애로사항 ㅇ 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현황 및 전담교사, 담당교사 현황 ㅇ 충남외국어교육원 연수과정 및 심화학습 현황, 강사확보현황, 연수 후 연수생 반응 ㅇ 새로운 정부시책에 따른 추후 계획	충청남도교육감 (2008. 2.1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동 일	2008. 2. 4	ㅇ 타ㆍ시도 인턴보좌관제 추진상황 등 ㅇ 8대 의회 의원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5분 발언 내용이 의정에 반영된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등)	충청남도의회의장 (2008. 2.20)
		ㅇ 국도36호선 4차선 확ㆍ포장사업 중 착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완공된 거리구간 내역(공주~청양, 청양~공주 구분) ㅇ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추진 현황과 완공예정일, 투자금액 ㅇ 구룡~보령간 국도 40호선 도로현황(거리, 앞으로 4차선 확ㆍ포장시 소요예정금액) ㅇ 제3차 도 종합계획상 보령~공주~행정 도시간 고속도로의 거리와 소요사업비 현황, 보령시가 레포츠형 위락과 웰빙체험 관광개발 사업 지구로 계획된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 ㅇ 관광지 명품화사업 계획상 대천해수욕장 충남관광타워 건설계획 ㅇ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공포시 까지 세부일정별 추진 현황(상생협력 등 협의과정부터 조례공포시 까지)	충청남도지사 (2008. 2. 14)
		ㅇ 8대 의회 의원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5분 발언 내용이 도정에 반영된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등) ㅇ 2007년도 도 본청 및 사업소, 시ㆍ군별 도내 농공단지생산물품 구매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2. 20)
이 종 현	2008. 2. 11	ㅇ 농촌지역 취학아동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2.18)
박 찬 중	2008. 2.12	ㅇ 충남도내 개발촉진지구 현황과 정부지원 예산내역(1988~2008), 시․군 당초지원 예산계획과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지원내역	충청남도지사 (2008. 2.21)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찬 중	2008. 2. 12	ㅇ 충남도내 사립대학별 지원한 도비 보조금 정산내역(2003~2007)	충청남도지사 (2008. 2.21)
		ㅇ 충남교육청 소관(시․군 교육청별) 5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공개경쟁입찰 및 공사 수의계약별 공사명, 공사입찰가, 낙찰회사, 대표 하청회사 및 대표(2005~2008) ㅇ 금산군내 중․고등학교별 도교육청, 지방 자치단체(금산군, 도), 교육인적자원부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목적과 부분별 예산 현황(2005~2008) ㅇ 2008년 현재 충남도내 시․군교육청별 교육행정 자문위원 명단	충청남도교육감 (2008. 2.22)
		ㅇ 각 시․군 ‘사랑의 수호천사’성금 전달현황, 성금수혜자(인적사항), 성금전달방법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2.29)
황 화 성	2008. 2. 12	ㅇ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2.21)
		ㅇ 2008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안 ㅇ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	충청남도교육감 (2008. 2. 18)
박 찬 중	2008. 2. 13	ㅇ 충청남도 시․군 소방공무원 관사현황 (직급, 관사개요, 평수, 가격) ㅇ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 관사현황 (직급, 관사개요, 평수, 가격)	충청남도지사 (2008. 2.21)
차 성 남	2008. 2. 13	ㅇ 시․군 리․통장 제도관련 ㅇ 시․군별 도로 확․포장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2.25)
이 기 철	2008. 2. 13	ㅇ 2012년까지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 (TEE) 계획(교사 확보 방안, 교사 연수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2.1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최 의 환	2008. 2.14	ㅇ 국내사격장 현황(건립비용, 운영현황, 직원수, 연간관리비용, 수입과 지출) ㅇ 충남도내 목재문화재 보험가입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2.25)
차 성 남	2008. 2. 14	ㅇ 도내 시군별 도시계획도로 현황(시군별, 계획, 개설, 미개설 등 구분) ㅇ 시군별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 (10년, 20년, 20년 이상 구분) ㅇ 도내 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2006~2007, 2008 지원계획,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별 구분) ㅇ 시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 및 대책	충청남도지사 (2008. 2.22)
이 기 철	2008. 2. 14	ㅇ 충남과학고 최근 3년간 대학 진학현황 (2006~2008학년도)	충청남도교육감 (2008. 2.18)
황 화 성	2008. 2. 20	ㅇ 천안 성환초등학교 교사 학생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건 경위, 교육청의 진상조사 내역 및 조치 내역 ㅇ 아동학대 미신고 학교장 처벌 대책 및 향후 관리대책	충청남도교육감 (2008. 2.29)
박 공 규	2008. 2. 22	ㅇ 2007년도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적 ㅇ 2008년도 장애인 PC구입 계획 ㅇ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서	충청남도지사(2008. 3. 3)
박 찬 중	2008. 2. 25	ㅇ 충남도 금고지정 은행별 예치현황 ㅇ 은행별 외국인 지분율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3. 4)
박 공 규	2008. 2. 25	ㅇ 제54회 백제문화제 아이디어 공모결과	충청남도지사 (2008. 3. 5)
홍 성 현	2008. 2. 27	ㅇ 2006~2008학년도 개교학교중 다목적 강당 확보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3. 3)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홍 장	2008. 2. 27	ㅇ 당진군 석문간척지 일시경작 향후 처리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3.11)
이 은 태	2008. 2. 29	ㅇ 홍성 서부 천수만 지역(상펄) 어장의 어업권 면허 부여 현황(허가자별 상세히) ㅇ 홍성 서부 천수만 지역(상펄)의 수자원 보호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ㅇ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道 산하기관 이전 의향 현황(상세히)	충청남도지사 (2008. 3.10)
이 창 배	2008. 2. 29	ㅇ 서산 노인복지회관 2006년부터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예산관련 총괄자료 제출	충청남도지사 (2008. 3.10)
이 종 현	2008. 3. 3	ㅇ 시군별 쌀브랜드 종류(브랜드 명) 및 생산업체 ㅇ 브랜드쌀별 순도 적용 방법 및 기준 ㅇ 브랜드쌀에 표시된 벼 품종의 확인․ 지도 단속 방법 및 결과 ㅇ 한국소비자원의 순도미달 적발 브랜드쌀 중 도내에서 생산된 브랜드명(생산업체)	충청남도지사 (2008. 3.12)
김 기 영	2008. 3. 5	ㅇ 도내 문화재 관리대책(보존·도난·소방 등) ㅇ 도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현황 (시·군별)	충청남도지사 (2008. 3.13)
백 낙 구	2008. 3. 5	ㅇ 소방관서 재산(부지, 건축물) 소유현황 (본소, 파출소 포함) ㅇ 국도 40호선(부여～보령)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충청남도 및 시․군 문화축제 및 예산 현황(2007～2008) ㅇ 2007년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개최 실적 ㅇ 충청남도 및 시․군 한전전봇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2005～2007)	충청남도지사 (2008. 3.1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공 규	2008. 3. 5	ㅇ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제53회 백제문화제’ 행사 추진시 업체와 계약했던 수탁업체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3.13)
김 성 중	2008. 3. 5	ㅇ 단위농협에 국․도비, 시․군비 지원 내역(2006~2008)	충청남도지사 (2008. 3.14)
김 석 곤	2008. 3. 5	ㅇ 16개 시ㆍ군 경로당 연료비(2007년도 집행내역, 2008년도 연료비 지원계획 (예산내역)) ㅇ 최신기술을 이용한 태양열 이용현황 (난방, 전기 1개소 선정작성)	충청남도지사 (2008. 3.12)
이 기 철	2008. 3. 6	ㅇ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개요, 시행방법, 투자예산 , 대상지 선정, 구체적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 ㅇ 시군별 도세 납부 실적(2006. 2007) 및 2008년 도세 징수예상액	충청남도지사 (2008. 3.14)
홍 성 현	2008. 3. 6	ㅇ 충남외국어교육원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3. 12)
유 병 기	2008. 3. 7	ㅇ 도내 시내버스 운영 현황 총괄자료(2007년말 현재)(시․군, 회사별, 적자․흑자 구분)	충청남도지사 (2008. 5. 1)
이 은 태	2008. 3. 7	ㅇ 도의 한우브랜드 운영현황(시군별) 및 도비지원 현황(‘07~’08년) ㅇ 서해고속도로 6차선 연장노선 결정현황 ㅇ 최근 발표된 서해철도 노선 현황 및 제2서해고속도도 노선현황(상세지도 첨부)	충청남도지사 (2008. 3.14)
박 공 규	2008. 3. 7	ㅇ 공주시 유구읍 문금 ～ 천안시 광덕(지방도 629호) 구간은 지난 7년 전부터 공사시행중 중지된 상태인데 향후 추진계획은?	충청남도지사 (2008. 3.14)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백 낙 구	2008. 3. 7	ㅇ 징계공무원 인사조치 현황(‘07년 1월 ～ ’08년 2월말)	충청남도교육감 (2008. 3.17)
정 순 평	2008. 3. 17	ㅇ 천안~아산간 21번 국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3.21)
김 석 곤	2008. 3. 17	ㅇ 도내 건축우수자재 회사현황(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충청남도지사 (2008. 3.26)
백 낙 구	2008. 3. 17	ㅇ 기능직 이상 징계공무원 인사조치 현황 (‘06년 1월 ~ ’08년 2월)(징계 당시 소속, 직급․성명, 징계 종류(견책 이상)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3.25)
정 종 학	2008. 3. 18	ㅇ 도내 초․중․고등학교 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현황 및 앞으로 조성계획 ?	충청남도교육감 (2008. 3.26)
김 동 일	2008. 3.19	ㅇ 명문 고등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명문고 선정기준 및 심사과정 등) ㅇ 2007년도 도교육청 및 시ㆍ군 교육청별 교육기자재 구입상황(현황, 구입방법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4. 1)
		ㅇ 도내 시․군별 인구수(2007.12.31 현재) ㅇ 2008년도 시․군별 예산규모 현황(예산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3. 31)
오 세 옥	2008. 3.19	ㅇ 충남도내 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현황(‘08. 3 현재)(체육관․다목적관, 면적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4. 1)
송 선 규	2008. 3.19	ㅇ 도내 고등학교 별 체육관 보유실태?	충청남도교육감 (2008. 4. 1)
강 철 민	2008. 3. 20	ㅇ 시․ 군 어촌계장 현황 등 ㅇ 2008년도 시군별 사업현황(시군 자체 사업 포함)	충청남도지사 (2008. 3.28)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강 철 민	2008. 3. 20	ㅇ 현대오일뱅크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8. 4. 8)
차 성 남	2008. 3. 21	ㅇ 시․군 경로당 시설확충 예산지원 관련 (시․군별 경로당 시설확충 예산지원 현황 등) ㅇ 노인복지 관련(시․군별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현황(2007년말 현재) 등)	충청남도지사 (2008. 3.28)
서 중 철	2008. 3. 26	ㅇ 도내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시군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홍성군 홍주성 복원계획 관련 자료 등) ㅇ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대책(자치경찰제 도입 진행상황 등) ㅇ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관련(시군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현황(2006~2008) 등) ㅇ 도내 농업진흥지역 관련(시군별 농업진흥 지역 지정현황 등) ㅇ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시군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등) ㅇ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사업 관련(시군별 결혼이민자 가정 현황 등) ㅇ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관련(시군별 새터민 거주 현황 등)	충청남도지사 (2008. 4. 8)
이 창 배	2008. 3. 28	ㅇ 태안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중 외지교사 실태 현황(태안에 집이 없는 주말부부 교사현황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4. 8)
유 익 환	2008. 4. 1	ㅇ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성금 접수․집행 현황, 향후 집행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4.11)
김 동 일	2008. 4. 4	ㅇ 명문 고등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명문고 선정기준 및 심사과정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집계표 등 심의내용 등)	충청남도교육감 (2008. 4.15)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홍 장	2008. 4. 4	○ 최근 4년간 시군별 기업유치 현황(기업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기재)	충청남도지사 (2008. 4.15)
서 중 철	2008. 4. 8	○ 홍성의료원 직원 현황 ○ 2007년도 이사회 구성현황 ○ 2007년도 예산현황 ○ 2007년도 장례식장 운영 관련 ○ 2007년도 의약품 구매현황 ○ 병원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현황 ○ 2007년도 한방병원 운영실적	충청남도지사 (2008. 4.17)
홍 성 현	2008. 4. 11.	○ 중․고등학교 병설 학생수및 학급수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4.18)
이 창 배	〃	○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개인별 생계비 지급내역	충청남도지사 (2008. 5. 6)
박 공 규	2008. 4. 14.	○ 충남체육회 가맹단체별 예산지원현황 (2007년 2008년 비교) ○ 2008년 기능직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전환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4. 22) (2008. 4. 17)
정 종 학	〃	○ 충남 테크노파크 예산편성및 집행내역	충청남도지사 (2008. 4. 23)
최 의 환	〃	○ 전국 스키장 현황 (면적,공사비,1년 운영비등)	충청남도지사 (2008. 4. 23)
김 홍 장	〃	○ 대호지 ∼ 석문간 (지방도 647호)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8. 4. 23)
이 기 철	2008. 4. 15.	○ 시․도별 일반회계 예산현황 (2007년, 2008년)	충청남도지사 (2008. 4. 25)
박 공 규	2008. 4. 16.	○ 지방도 615호(공주 신풍 ∼ 청양 대치) 공사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4. 22)
박 공 규	2008. 4. 17.	○ 2008년도 상반기 세수추계 자료	충청남도지사 (2008. 4. 25)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공 규	2008. 4. 21.	○ 충남 관내의 다문화 가정현황 (관리기관 현황,시․군별 외국인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4. 28)
황 우 성	〃	○ 시․군민 체육대회 도지사 참석 격려사 실시현황 ○ 시․군민 축제 도지사 참석 격려사 실시현황 (2006년,2007년, 2008년 현재) ○ 시․군별 사망자 현황(원인별, 읍․면별 구분) → 2006년, 2007년 ○ 시․군별 장례예식장 현황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규모 등)	충청남도지사 (2008. 4. 30)
이 기 철	〃	○ 2008년 3월 시행 전국 학력평가 결과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1)
이 창 배	〃	○ 유류피해대책본부 업무와 관련 (본부 개청이후 문서등록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4. 30)
황 화 성	2008. 4. 24.	○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별 특수교육 업무고보 자료 (시․군별)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
박 정 희	2008. 4. 25.	○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한 제1회 다민족․다문화 축제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5. 2)
		○ 타 시․도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초등학생 무료급식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
강 철 민	2008. 5. 1.	○ 충남 및 타 시․도 한우 브래드 종류 및 현황 (한우브랜드별 출하 납품가격, 600kg당)	충청남도지사 (2008. 5. 13)
차 성 남	2008. 5. 2.	○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부남호 준설과정 에서 현재의 수질상태 측정 데이터 제출	충청남도지사 (2008. 5. 9)
박 찬 중	2008. 5. 6.	○ 소방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외 1건 (나이제한 등) ○ 충남도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대표가 타 자치단체 및 국영기업, 일반기업의 고문, 자문, 상임이사 등의 겸직 가능여부	충청남도지사 (2008. 5. 15)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기 철	2008. 5. 7.	○ 도 농지면적 및 비율 ○ 농지중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비진흥지역) 현황 ○ 도 가구중 농가 및 농민수 현황 ○ 쌀 생산량 ○ 도내 쌀 생산량 ○ 농가수 중 가구당(농가당) 쌀 생산량 ○ 최근 3년간 수매가격 현황 및 추이 ○ 최근 3년간 농자재 가격 변동 동향 및 인건비 변동 추이	충청남도지사 (2008. 5. 16)
김 기 영	〃	○ 충남도청이전 관련 (세부적인 추진일정,일정별 투자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5. 16)
강 철 민	〃	○ 년도별(2006 ～ 2008. 5. 6현재), 시․군별 가두리 양식장 면허 현황	〃 (2008. 5. 16)
이 선 자	2008. 5. 8.	○ 충남유명 관광지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조사항목,결과등)	충청남도지사 (2008. 5. 16)
		○ 학교자율화 관련 시․군 교육청 및 학교에 시달한 사항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16)
황 화 성	〃	○ ‘08. 4.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 등에관한법률』관련 충청남도의 실행계획 제출	충청남도지사 (2008. 5. 16)
		○ ‘08. 4.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 등에관한법률』관련 도교육청의 실행계획 제출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16)
이 선 자	2008. 5. 9.	○ 초․중․고 학생 휴대폰 소지현황 및 정부정책에 관한 괴문자 수신 확인 사례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16)
홍 성 현	2008. 5. 13.	○ 2008년도 5월분 초․중․고 식단 ○ 2008년도 초․중․고 성교육 내용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2)
차 성 남	〃	○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부남호 준설사업의 개요를 세밀하게 제출 ○ 위 사업 준설과정에서의 수질상태를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하여 매월 측정 데이터를 제출	충청남도지사 (2008. 5. 22)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백 낙 구	2008. 5. 13.	○ 2006 ~ 2007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1부 ○ 2006 ~ 2007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1부	충청남도지사 (2008. 5. 19)
황 우 성	2008. 5. 14.	○ 시.군민 체육대회 격려사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 ○ 시.군 문화축제 격려사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 ○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축사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 ○ 행정도시(세종시)행복APT추진실적 및 계획 자료	충청남도지사 (2008. 5. 27)
		○ 시․군별(학교별)학생 수송 차량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7)
송 덕 빈	2008. 5. 15.	○ 도지사 취임이후 ‘08.4.30일 현재 연도별 시․군 방문시 지역주민 건의현황및 지원내역 ○ 도지사 취임이후 ‘08.5.20일 현재 년도별 공무국외출장현황 ○ 충남도내 AI 발생현황및 발생지역으로부터 水原間의 거리	충청남도지사 (2008. 5. 23)
박 공 규	2008. 5. 20.	○ 2006년 7월 이후 조례 제․개정한 후 이에 따른 규칙의 제․개정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5. 27)
이 선 자	〃	○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권침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9)
백 낙 구	2008. 5. 21.	○ 보령시 명천동 소재(구)종축장 부지의 2007년 부터 2008까지 임대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5. 27)
박 공 규	2008. 5. 20.	○ 2006년 7월 이후 조례 제․개정한 후 이에 따른 규칙의 제․개정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5. 2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 선 자	2008. 5. 20.	○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교권침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9)
백 낙 구	2008. 5. 21.	○ 보령시 명천동 소재(구)종축장 부지의 2007년 부터 2008까지 임대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5. 27)
김 홍 장	2008. 5. 22.	○ 2007년이후 현재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본 연구한 연구결과 ○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사업내용 ○ 여성정책 개발원 운영현황(직제,담당업무 등)	충청남도지사 (2008. 5. 29)
박 정 희	2008. 5. 22.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역주민 대상)지원 내역	충청남도교육감 (2008. 5. 29)
김 석 곤	2008. 5. 26.	○ 2003년도~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학교부지설치 대상 임대아파크 건축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 3)
김 홍 장	〃	○ 조직개편에 따른 행안부 지침 제출 등 ○ 조직개편 충남도 기본방침 제출 ○ 시․군에 하달한 조직개편 지침 제출	충청남도지사 (2008. 6. 3)
이 창 배	2008. 5. 27.	○ 태안 유류유출로 인하여 서해안지역의 경제적인 침체로 인한 대체 관광산업의 개발내역 ○ 서산시 지곡면 무장 화천리 일원 123만평 산업 단지내 25,000명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 ○ 서산시 지곡면 무장 화천리 일원 107만평 황해 경제특구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 ○ 서산시 성연면 한화테크노벨리의 16,000명 입지에 대한 구거지역의 부적정	충청남도지사 (2008. 6. 1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김 동 일	2008. 5. 28.	○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 6개 시․군의 시․군별 유류피해 방제 사업 연인원 및 체불임금 현황(08.1.1～08.5.31까지)과 추진대책 ○ 보령신항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은? ○ 중부․서부 발전의 현재까지 이전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전망 ○ 보령시 관창공단 기업입주현황과 추가 소요판단, 관산단지 활용 계획 ○ 유가인상에 따른 주요 물가동향(농자재, 사료값 등), 지난해 동기대비 ○ 대천리조트 법인구성 및 사업	충청남도지사 (2008. 6. 5)
		○ 도내 초·중·고등학교별 학생체육팀 육성 및 지원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6. 5)
김 동 일	2008. 5. 29.	○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10)
백 낙 구	2008. 5. 29.	○ 2006～2007 불법과외 단속실적 및 단속 공무원 현황 ○ 도내 폐교재산 현황 및 이용상황 (‘08. 5월 현재) ○ 시․군 교육청 지자체 보조금 수령현황 (2006～2007)	충청남도교육감 (2008. 6. 9)
백 낙 구	2008. 5. 30.	○ 시․군별 학원 수강료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6. 9)
박 공 규	〃	○ 충남도를 포함한 타시도의 지난 5년간 (2004 ~ 2008) 지방채 차입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12)
박 공 규	2008. 6. 2.	○ 공주의료원 이전계획 추진상황 등 ○ 공주소방서 이전 신축계획 추진상황	충청남도지사 (2008. 6. 9)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고 남 종	2008. 6. 2.	○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비 예산내역 ○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내역 ○ 급식비 납부현황 ○ 시도교육청별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예산 편성 내역	충청남도교육감 (2008. 6.12)
오 배 근	〃	○ 충청남도 체육회및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2007～2008) ○ 시군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2007～2008) ○ 도청 편입토지 보상가격	충청남도지사 (2008. 6.12)
김 홍 장	2008. 6. 3.	○ 2006～2008년도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및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내역 제출	충청남도교육감 (2008. 6.11)
홍 성 현	2008. 6. 4.	○ 도내 초등학교 0교시 수업 및 방과후 외부업체 참가 현황 ○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16)
송 영 철	〃	○ 민선4기 투자유치 현황,국방대학 이전 추진상황	충청남도지사 (2008. 6.13)
이 창 배	2008. 6. 9.	○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사회복지법인 활란 복지재단 인․허가 추진현황 ○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서산시와 한화에서 건설추진계획중인 골프장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8. 6.20)
송 선 규	〃	○ 금강변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장항 하구 ～ 강경까지 국․도비 확보	충청남도지사 (2008. 6.13)
김 기 영	2008. 6. 10.	○ 타시도 조직개편(안) 내용 관련(‘08. 6월 현재) ○ 타시도 의회조직 개편(안)내용 관련 (‘08. 6월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8. 6.17)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송 덕 빈	2008. 6. 11.	○ 연도별(2007～2008), 도별(충남, 충북, 전남, 전북)농업분야 예산현황 ○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 연도별(2007～ 2008), 실과별 농업관련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비 등) ○ 도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실국별 재정 규모 및 농업관련 분야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재정규모 ○ 2008년 이후 기존 지원이외의 농업분야 육성(지원)계획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 연도별(2005～2007) 도내 인구 및 출산현황, 금후 중앙 및 도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 ○ 시군별 지역축제 관련 ○ 연도별(2005～2008)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8. 6.20)
송 선 규	〃	○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비중 서천군지역 예산확보 상황 ○ 지방도 제611호선 계속사업중 사업변경여부?	충청남도지사 (2008. 6.24)
홍 성 현	2008. 6. 12.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6.20)
최 의 환	2008. 6. 13.	○ 2008년도 각종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사용량 및 철근 강도별 사용량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25)
		○ 2008년도 각종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사용량 및 철근 강도별 사용량 현황 ○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6.25)
유 익 환	2008. 6. 13.	○ 태안 기름유출사고 지원및 복구등 관련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및 예산안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20)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박 공 규	2008.6. 16.	○ 충남 도내 6.25 참전용사 현황(시․군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6. 25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내역(전국 시․도별) ○ 연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1부.	충청남도지사 (2008. 6.19)
이 종 현	〃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별, 년도별, 품목별 비료 수급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6.20)
박 공 규	2008. 6. 17.	○ 충남공무원교육원 테니스장 신축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충청남도지사 (2008. 6.25)
홍 성 현	2008. 6. 18.	○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육성센터(천안) 현황(2003～2007년도)	충청남도지사 (2008. 6.30)
김 석 곤	2008. 6. 19.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추진비(858억원) 배정내역 ○ 영어전용시설 설치 150개교에 대한 학교별 배정금액	충청남도지사 (2008. 6.30)
황 화 성	〃	○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인별 최저 최고 이용시간	충청남도교육감 (2008. 7. 1)
이 기 철	2008. 6. 25.	○ 충남 도내 베트남 참전용사 현황(시․군별) ○ 인구현황 - 2015년 천안, 아산, 당진 예상 인구현황 - 시․군별 90세 이상 노인 인구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7. 1)
김 홍 장	2008. 6. 30.	○ 당진군 함상공원 관련	충청남도지사 (2008. 7. 7)
이 기 철	2008. 7. 2.	○ 체육팀 육성관련(시군별, 학교별, 경기별 각종 대회 수상실적) ○ 체육팀 육성관련 시․군별, 동일종목간 학교별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충청남도교육감 (2008. 7. 15.)

질문의원	접수일자	질 문 요 지	처리결과 (처리일자)
오 배 근	2008. 7. 3.	○ 농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 단속현황 (‘07～’08. 6월말) 및 앞으로 단속계획	충청남도지사 (2008. 7. 11.)
고 남 종	2008. 7. 7.	○ 최근 5년간 고암 이응로 화백과 관련 사업 추진한 제반 행정사항	충청남도지사 (2008. 7. 17.)
김 석 곤	″	○ 도․시․군별 직렬별 현황(토목․건축․지적) ○ 충청남도 공무원 6급 이상 승진 소요 년수	충청남도지사 (2008. 7. 15.)
송 영 철	2008. 7. 10.	○ 도내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미생물 처리제 및 약품 구입현황(2007, 2008. 6.30 현재)	충청남도지사 (2008. 7. 22.)
이 기 철	2008. 7. 11.	○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 도내 시군별 인구변화 현황(5년간)	충청남도지사 (2008. 7. 22.)
		○ 핸드폰 거치대 설치 시행현황(초중고)	충청남도교육감 (2008. 7. 21.)
황 화 성	2008. 7. 11.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 ○ 도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현황	충청남도지사 (2008. 7. 31.)
		○ 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내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 ○ 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내 매점및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현황	충청남도교육감 (2008. 7. 21.)

9. 請願, 陳情民願 處理

〈處理 實績 : 진정민원 66건>

- ‘06하반기 : 15건, ’07년도 : 35건, 08상반기 : 16건

구 분	접 수	처 리 완 료							처리중
		소계	회신	불가	이첩	반려	취하	자체 종결
합 계	66	66	59	-	-	1	1	5	-
의회운영위원회	-	-	-	-	-	-	-	-	-
행정자치위원회	10	10	9	-	-	-	-	1	-
교육사회위원회	9	9	8	-	-	1	-	-	-
농수산경제위원회	18	18	18	-	-	-	-	-	-
건설소방위원회	24	24	22	-	-	-	1	1	-
기 타	5	5	2	-	-	-	-	3	-

※ 민원구분 : 청원 -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민원

진정민원 - 청원을 제외한 진정, 건의 등 모든 민원

□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691 수림영농조합
	姓 名	김 민 희
接 受 番 號	2006 - 10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7. 19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8. 7		處理關聯部署	기반조성과
□ 陳 情 要 旨 ○ 지렁이 양식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인 진정인 토지의 농지전용이 필요하여 이미 아산시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어 행정심판을 통해 농지전용을 요구하는 내용임 □ 處理(回信)內容 ○ 국가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므로써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우량농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음. ○ 동 민원은 이미심판 청구에 따라 처분이 완료(불허처분 취소신청 기각)된 사안임.

□ 서산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 반대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371번지
	姓 名	김흥곤 외 70인
接 受 番 號	2006 - 1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8. 4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8. 21		處理關聯部署	기업지원과
□ 陳 情 要 旨 ○ 서산시의 일반적인 공단 조성 계획이 발표 되었는데, 공단조성 계획은 특별한 이주대책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마을을 두개로 나누는 원인이 됨. ○ 공단 조성을 반대하며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서산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도에 본 산업 단지 조성계획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서산시와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

□ 기업도시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 반대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남면 양잠리 172
	姓 名	가 청 외 162명
接 受 番 號	2006 - 1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8. 11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9. 4		處理關聯部署	관광진흥과
□ 陳 情 要 旨 ○ 천혜의 풍요로운 고장이었던 태안 천수만은 정부와 현대건설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바다가 황폐화되어 마을이 쇠락해졌음. ○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유치를 찬성하였으나, 인근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 개발 제한구역 , 완충녹지 및 녹지화 철회와 주민소유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설정 요구 □ 處理(回信)內容 ○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철회, 주변지역 완충녹지 및 녹지화 철회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기업 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으로 통보

□ 충남지역 국립호국원 조성 지원 건의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신부동 466-2번지 천안시
	姓 名	재향군인회장 이석동
接 受 番 號	2006 - 1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8. 16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9. 6		處理關聯部署	복지정책과
□ 陳 情 要 旨 ○ 기 조성된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이 타 지역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유족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타 여러 지역에서는 국립호국원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거나 부지 매입 등 조성계획이 한창이며 중부권 지역에는 2008년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이 준비되고 있으나 보훈관련단체 회원들의 타 지역과 같이 빠른 시기 내 추진되기를 희망 ➡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지역에 국립 호국묘지 조성사업을 건의함 □ 處理(回信)內容 ○ 국립호국원은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자기부담금(전액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는 행․재정적으로 특별한 역할이 없으나 충청지역에 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공동건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

□ 선착장 접안시설 공사의 건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
	姓 名	김석수 등 80명
接 受 番 號	2006 - 1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8. 30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장
回 信 日 字	2006. 9. 13		處理關聯部署	해양수산과
□ 陳 情 要 旨 ○ 선착장이 낮게 시설되어 입․출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에 따라 신속한 진입이 어려우며, 또한 물양장이 소규모의 어선만이 정박가능하여 빠른 어획물 수송이 불가능하여 활어가 폐사됨 ➡ 선착장 접안시설의 공사를 요구하는 내용 임. □ 處理(回信)內容 ○ 개목항은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어항으로 태안군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

□ 소방도로 개설 시행 요청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姓 名	현기용 등 19명
接 受 番 號	2006 - 1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9. 5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9. 20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의 도로사정이 낙후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소방차, 정화조 차량의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 - 노상으로 흐르는 생활하수의 불결함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위험성 - 하절기 장마 시 토사유입과 산사태의 위험성 ○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방도로 건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함 ➡ 소방도로 건설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 處理(回信)內容 ○ 충청남도지사에게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회신

□ 대야지구 간척지 영세어민 불하 요청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온천1동 260-1 무궁화@나동 207호
	姓 名	이 상 근
接 受 番 號	2006 - 16		處 理 結 果	자체종결
接 受 日 字	2006. 9. 7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9. 11		處理關聯部署
□ 陳 情 要 旨 ○ 대야지구(안중농장) 간척지를 무자격 비연고자들에게 대부하여 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대야지구 내 영세어민들에게 대부나 불하해 줄 것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같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4회 이상 2006.9.7 -민원16, 2005.9.23-민원19, 2005.8.22-민원14, 2004.4.30-민원7)반복 제출한 민원으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자체종결

□ 주차장운영에 따른 부대시설인 관광매점 공동운영 신청

陳 情 人	住 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姓 名	한승환 등 32명
接 受 番 號	2006 - 17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0. 4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0. 10		處理關聯部署	휴양림관리사업소
□ 陳 情 要 旨 ○ 국제 꽃 박람회 유치 시 각종 공사와 부대시설 설치로 주차장 주변에서 하계영업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 시설물 과다 설치로 인해 주차장이 협소하며 - 주차비 징수로 주차장 이용을 회피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등 주변지역이 복잡하여 이용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상거래 부진, 경제적 손실 발생 ○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및 매점 운영에 지역주민이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임 □ 處理(回信)內容 ○ 충청남도지사(휴양림관리사업소)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회신

□ 홍성 남장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1차 주민공람의견서 제출

陳 情 人	住 所	홍성군 홍성읍
	姓 名	청운촌 발전협의회
接 受 番 號	2006 - 18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0. 4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1. 2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옥암 지역 온천개발 및 골프장 건설」 사업은 특정인들을 위하며,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계획 단계서부터 주민의 참여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함 ➡ 1.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의 철회 2. 주민의 의견과 참여가 확보된 「옥암 지역개발 주민 참여 요청 구역도」로 지구 확정 3. 주거 밀집지역 및 건물사업장 밀집지역을 본 지구지정시 제외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로 하여금 현장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

□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공동도급 건의

陳 情 人	住 所	공주시 신관동 590-2 테라파워빌딩 2층
	姓 名	충청남도 감리업(토목)협의회
接 受 番 號	2006 - 19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0. 10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0. 27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 건설분야의 업무는 크게 계획 및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도급이 활성화 되어있으나 감리분야 중 건설교통부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함으로써 신규회사 및 실적이 미비한 중소기업은 감리용역시장의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건설교통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의 공동도급의무화를 요구 □ 處理(回信)內容 ○ 건설교통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남지역구 국회의원, 충청남도지사에게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동도급 가능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회신.

□ 홍성 남장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람의견서 제출

陳 情 人	住 所	홍성군 홍성읍
	姓 名	청운촌 발전협의회
接 受 番 號	2006 - 20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0. 10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1. 2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옥암 지역 온천개발 및 골프장 건설」 사업은 특정인들을 위하며,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계획 단계서부터 주민의 참여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위협하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함 ➡ 1.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의 철회 2. 주민의 의견과 참여가 확보된 「옥암 지역개발 주민 참여 요청 구역도」로 지구 확정 3. 주거 밀집지역 및 건물사업장 밀집지역을 본 지구지정시 제외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로 하여금 현장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

□ 옥암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총회 의견서

陳 情 人	住 所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산33
	姓 名	옥암지역 개발사업 지구 주민총회 일동
接 受 番 號	2006 - 2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0. 11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1. 10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옥암 지역 온천개발 및 골프장 건설」사업은 특정인들을 위하며,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계획 단계서부터 주민의 참여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의 철회 및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며 주거 밀집지역 및 건물사업장 밀집지역을 본 지구지정 시 제외을 요구하는 내용임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로 하여금 현장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회신.

□ 간월호 수질개선 및 농업용수 확보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부석면 창리 275-9번지
	姓 名	서산A지구 영농법인 및 영농인 대표 이상건 등 3명
接 受 番 號	2006 - 2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1. 17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2. 7		處理關聯部署	기반조성과
□ 陳 情 要 旨 ○ 간월호는 설치 당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여하나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과 토사로 인하여 청정 농산물 생산 및 충분한 농업용수의 확보가 불가능 함 ➡ 수질개선 및 담수량 확보를 요구 □ 處理(回信)內容 ○ 농림부에서는 서산간척지 A지구 농업기반시설재정비 사업계획에 간월호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회신

□ 아산신도시 명칭 관련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풍림아파트 109-1103
	姓 名	김 찬 배
接 受 番 號	2006 - 2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2. 7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6. 12. 21		處理關聯部署	주택도시과
□ 陳 情 要 旨 ○ 지역신문에 천안시 의회가 아산신도시 명칭을 천안․아산신도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음 ○ 이는 지난 고속철도 아산역명을 강탈해간 천안시의 부당한 처사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 임. ➡ 아산신도시 명칭 변경을 반대함 □ 處理(回信)內容 ○ 동 사업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추진중인 신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1단계는「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단계는「아산탕정지구 개발사업」으로 명칭사용하고 있음. ○ 도지사는 1․2단계 전체를 통합하여 호칭시에는 「아산만권신도시」로 명칭하고 있다고 통보된 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과 관련한 세입자 대책수립 요구

陳 情 人	住 所	연기군 남면 중촌리 73번지
	姓 名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세입자대책위원회
接 受 番 號	2006 - 2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6. 12. 28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 8		處理關聯部署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단
□ 陳 情 要 旨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과 관련하여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함 -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 영세한 세입자를 위한 행복아파트의 입주조건 완화 - 전세자금을 3000~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 -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 생활대책용지의 공평한 지급 - 수용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택세입자의 참여 □ 處理(回信)內容 ○ 진정서를 보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도시건설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로 하여금 진정 및 회신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협조 요청

□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유보 철회 요청

陳 情 人	住 所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80-4 모터시티빌딩 8층
	姓 名	메가파크씨씨 주식회사
接 受 番 號	2007 - 1		處 理 結 果	취 하
接 受 日 字	2007. 1. 8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 15		處理關聯部署	주택도시과
□ 陳 情 要 旨 ○ 충남 서산시 잠홍동 762-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승인 절차 진행 중 사업부지의 1.62%미만의 토지가 등기상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어, 미 매입토지로 인정하여 사업승인을 보류중에 있는 상태임 ○ 공유분할 소송을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한 상태로 동 건축부지에 건축허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동 토지가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로 건축사업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조속한 사업승인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메가파크씨씨 주식회사의 취하 요청으로 취하 함

□ 전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변경 관련

陳 情 人	住 所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3리
	姓 名	온경상 등 103명
接 受 番 號	2007 - 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 18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2. 9		處理關聯部署	기업지원과
□ 陳 情 要 旨 ○ 연기군은 전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도로 신설을 추진하였고 ○ 이는 환경보전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향후 경제여건이나 주민의 생활환경은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함 - 도로의 노선을 직선으로 바로잡아 농지훼손 및 지역주민의 피해의 최소화 - 신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사고의 위험 최소화 - 위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 후 주민설명회를 재실시 □ 處理(回信)內容 ○ 위 사업은 현재 연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기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관련부서 (기업지원과)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통보

□ 도유림 내 토석매수 신청 반환 처분

陳 情 人	住 所	보령시 동대동 51번지
	姓 名	이 완 구
接 受 番 號	2007 - 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 29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2. 14		處理關聯部署	휴양림관리사업소
□ 陳 情 要 旨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2번지 도유림 내 기존 채석장에 면적을 확대 신청하였으나 휴양림 관리사업소장이 불허가 처분 ○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소장 명의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 승소함에 따라 재신청하였으나 재차 반려 처분 됨 ➡ 진정인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안 임 □ 處理(回信)內容 ○ 위 사안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며 충청남도 관련부서(산림녹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통보

□ 밭 훼손에 따른 보상 요구

陳 情 人	住 所	보령시 대천동 1235-7
	姓 名	김 명 우
接 受 番 號	2007 - 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 29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2. 9		處理關聯部署	치수방재과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은 하천 부근에서 복토 작업을 통하여 상당한 크기(598평)의 밭을 일구었음 ○ 위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 배수공사로 인하여 밭의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임 □ 處理(回信)內容 ○ 보령시의 하수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치수방재과)로 하여금 관계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

□ 교복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화 제안

陳 情 人	住 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071-2 상림B/D 5층
	姓 名	남 효 갑
接 受 番 號	2007 - 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2. 6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2. 27		處理關聯部署	교육청
□ 陳 情 要 旨 ○ 교복시장을 독과점한 대형교복제조업체로 인하여 고가의 교복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이는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위 사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교복 구입에 있어서의 공동․협의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임 □ 處理(回信)內容 ○ 우리 도에서도 교복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자료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

□ 밭 훼손에 따른 보상 요구 2차 진정서

陳 情 人	住 所	보령시 대천동 1235-7
	姓 名	김 명 우
接 受 番 號	2007 - 6		處 理 結 果	자체종결
接 受 日 字	2007. 2. 14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2. 27		處理關聯部署	치수방재과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은 하천 부근에서 복토 작업을 통하여 상당한 크기(598평)의 밭을 일구었음 ○ 위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 배수공사로 인하여 밭의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임 □ 處理(回信)內容 ○ 이미 회신된 내용으로 기 회신으로 갈음 함

□ 건강장수마을 사업 등 중단 요청

陳 情 人	住 所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姓 名	이종상 외 16명
接 受 番 號	2007 - 7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3. 15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4. 10		處理關聯部署	농업기술원
□ 陳 情 要 旨 ○ 부곡리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건강장수마을과 5도(都) 2촌(村)사업에 선정되어 천탑마을이라는 명칭까지 얻었음 ○ 위 사업들의 시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동네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함으로 중단을 요청 □ 處理(回信)內容 ○ 5도(都) 2촌(村) 사업은 공주시 자체 시책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민들과 공주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공주시 농업 기술센터소장에게 이첩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

□ 갈음리 골프장 건설 반대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근흥면 정죽 1구 471
	姓 名	이승용
接 受 番 號	2007 - 8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3. 16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4. 4		處理關聯部署	체육청소년과
□ 陳 情 要 旨 ○ 태안군에 있어서 수산자원은 매우 중요함에도 태안군은 갈음리 지령산에 골프장이 건설 예정 임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변 만의 오염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 함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함 □ 處理(回信)內容 ○ 골프장의 사업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나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태안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이라는 내용으로 통보

□ 천안시 신부동 천안IC 옆 장례식장 건립반대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신부동 672번지 대림한숲아파트 관리실
	姓 名	조영근
接 受 番 號	2007 - 9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3. 23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5. 22		處理關聯部署	복지정책과
□ 陳 情 要 旨 ○ 천안시 신부동 천안 IC옆에 건립될 장례식장은 병원용도로 건축을 시작 하였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건립되었으므로 장례식장의 운영을 반대함 □ 處理(回信)內容 ○ 장례식장 신고 등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천안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정내용이 원만히 해결하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통보

□ 천안시 신부동 천안IC 옆 장례식장 건립반대 청원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신부동 672번지 대림한숲아파트
	姓 名	최봉기
接 受 番 號	2007 - 10		處 理 結 果	반 려
接 受 日 字	2007. 4. 3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4. 10		處理關聯部署	복지정책과
□ 陳 情 要 旨 ○ 천안시 신부동 천안 IC옆에 건립될 장례식장은 병원용도로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건립되었으므로 장례식장의 운영을 반대함 □ 處理(回信)內容 ○ 위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건물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반려처분 건(천안시)에 대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며, 또한 장례식장업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행정관청 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자유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로 영업이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도 의회에 대한 청원 사유가 되지 않아서 반려 함.

□ 세창아파트 입주민 구제 관련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갈산동 세창아파트 107동 102호
	姓 名	김기운
接 受 番 號	2007 - 1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4. 4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4. 13		處理關聯部署	주택과
□ 陳 情 要 旨 ○ 세창 임대아파트 입주민 구제와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이 세창서산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경위와 국민 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관리의 소홀함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증금의 보호를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위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 지역 국회의원과 서산 시청 등 관계기관이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도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주택사업 정책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주택과)에게 협조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

□ 사회복지시설에서 숨진 장애인의 진상 규명 요구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온천동 222-1 호수빌딩 3층
	姓 名	우미경
接 受 番 號	2007 - 1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4. 10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5. 22		處理關聯部署	복지정책과
□ 陳 情 要 旨 ○ 작년 12월 공주 탄천면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복지사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단순히 담당자의 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함 ○ 이는 장애인시설의 상습적 폭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최소한의 인권보장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며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다시 잠잠해질 것임. ➡ 사회복지시설에서 숨진 장애인의 진상규명 및 장애인 시설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해당 시설장이 해임되고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어 공판중인 사안으로 공주시에서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전예방 교육을 통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계도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 지정 요구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장미아파트 104동 604호
	姓 名	박일진
接 受 番 號	2007 - 1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4. 17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6. 1		處理關聯部署	여성가족정책관실
□ 陳 情 要 旨 ○ 아산시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새로 공모하여 아산시 내 대학교로 선정을 하였으나 새로 선정된 대학교는 규모나 인원 등 외관상으로 그 전의 시설보다 훌륭하나 이는 나이어린 신부들이 대학교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대학생들을 만났을 경우 그들이 느끼는 열등감 및 정신적 고통 등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 임 ➡ 새로 선정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변경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탄원서가 여성가족부에 접수되어 위 센터의 운영을 보류한 후 실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아산시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통보 함.

□ 임대주택법 및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 요청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갈산동 세창아파트 108동 103호
	姓 名	김기완
接 受 番 號	2007 - 1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4. 18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4. 30		處理關聯部署	주택과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을 비롯한 서창 세창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부도와 관련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 단순히 집행부 차원의 접근이 아닌 임대주택법 및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건의서 요청 같은 도 의회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이영순 국회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국회 및 해당부처(건설교통부)에 발송.

□ 영목항 특산물 판매장 철거 요구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고남면 고남 2리
	姓 名	오미경 외 47명
接 受 番 號	2007 - 1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5. 2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6. 1		處理關聯部署	해양수산과
□ 陳 情 要 旨 ○ 영목항에 위치한 특산물 판매장은 주위 음식점 및 주민에게 아래와 같은 불편을 초래함 - 주차장 부지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영업 지장 및 주민들의 주차 불편 초래 - 원래 특산물 판매 목적에 어긋나는 일반음식점 행위를 하여 주위 음식점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 위와 같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특산물 판매장의 철거를 요구 □ 處理(回信)內容 ○ 특산물 판매장의 일반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와 영목항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도로 및 주차장 부지 경계 확인 후 차선도색 등)토록 관련부서(해양수산과)에서 태안군수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으로 회신

□ 임대주택법관련 개정 건의서 추가 요청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갈산동 세창아파트 108동 103호
	姓 名	김 기 완
接 受 番 號	2007 - 16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5. 4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5. 10		處理關聯部署	주택과
□ 陳 情 要 旨 ○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에서 4월 23일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이 계류 중이며 동 법안 지체로 진정인이 거주하는 세창아파트 이외에도 충남의 여러 임대 아파트들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도 사태가 예상됨 ➡ 위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제출 요청 □ 處理(回信)內容 ○ 위 사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에게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 회기 중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 강릉유씨 삼충신 사우 정비사업 보조금 요청

陳 情 人	住 所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93번지
	姓 名	유재민
接 受 番 號	2007 - 17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5. 10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6. 1		處理關聯部署	문화예술과
□ 陳 情 要 旨 ○ 삼충신 사우(祠宇)는 병자호란 때 훌륭한 공을 세운 형제 삼충신을 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임 ○ 이러한 삼충신 사우 시설이 토사 유출 및 잔디의 고사 등으로 인하여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후손들에게는 물론 공주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선조들의 충절정신을 함양을 위하여 삼충신 사우의 보수를 위한 보조금 요청 □ 處理(回信)內容 ○ 道의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이미 2000년도 담장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문중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관리, 정비됨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피해 구제 요구

陳 情 人	住 所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45-4
	姓 名	김동춘
接 受 番 號	2007 - 18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5. 21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6. 1		處理關聯部署	주택과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의 어머니는 조치원읍 신안리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세월을 평안히 살아왔으나 주변 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면서 집을 팔라는 회유 외에 공사장 소음 및 인부들의 횡포에 시달렸으나 연기 군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해당 건설업체 및 연기군청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피해 구제 요구 □ 處理(回信)內容 ○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주택과)로 하여금 관계 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회신

□ 서산 세창아파트 관련 법안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갈산동 세창아파트 105-503
	姓 名	송영옥
接 受 番 號	2007 - 19		處 理 結 果	자체종결
接 受 日 字	2007. 6. 11		所管委員會	-
回 信 日 字	2007. 6. 13		處理關聯部署	-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을 비롯한 서창 세창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부도와 관련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부도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의회 홈페이지에 답변된 내용이므로 기 답변된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통보.

□ 성환주택 주변 재개발 및 토지용도 변경요구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성월리 성환주택 라동 208호
	姓 名	김철환
接 受 番 號	2007 - 20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6. 26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7. 13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이 거주하는 성환읍 성환주택은 노후된 주택으로 주거 및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2007년도 천안시 발전토지 수용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본 주택은 현재도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이 아닌 “답”으로 되어있음 ➡ 성환주택 주변의 재개발 지구지정과 토지용도를 2종 주거지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로 하여금 현재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송

□ BTL사업추진 관련 건의

陳 情 人	住 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6 KT&G 5층
	姓 名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接 受 番 號	2007 - 2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7. 2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7. 20		處理關聯部署	교육청
□ 陳 情 要 旨 ○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BTL사업과 관련하여 시공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단위사업 규모를 300억 미만으로 조정 및 지역별 집단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시된 BTL사업은 이러한 기대를 져버림.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BTL사업 추진 시 단위사업규모가 300억 미만으로 조정 및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감안한 지역별 집단화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사업의 적격성 확보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7년도 BTL 사업을 500억원 규모로 집단화 한 것으로 도 교육청에서는 향후 BTL사업의 적격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면 단위사업규모가 300억원 규모의 경우에는 집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통보.

□ 충남태권도협회 회계부정에 따른 특별감사 청구와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개선 방향 건의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341-3
	姓 名	충남태권도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창식
接 受 番 號	2007 - 2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7. 9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8. 8.		處理關聯部署	체육청소년과
□ 陳 情 要 旨 ○ 충남태권도협회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회계관련 부정 및 임원들의 월권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고 있으며, 이에 뜻있는 체육인들은 충남태권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회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자체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임 ○ 도의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해당 임원들의 해임 및 사고관리단체 지정 등의 적극적인 해결책 및 관련 제도 개선책을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우리 도 체육청소년과에도 접수되어 그 결과를 회신(2007. 7. 16)하였기, 충청남도의회 답변내용도 체육청소년과 의견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통보

□ 보령머드축제 관련 교통

陳 情 人	住 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3동 121-53호 1층
	姓 名	한주영
接 受 番 號	2007 - 2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7. 16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7. 23		處理關聯部署	도로교통과
□ 陳 情 要 旨 ○ 진정인은 보령머드축제 참가 후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음. ○ 이용객에 비해 버스노선이 얼마 안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는 보령머드축제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축제이용객의 편의와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확충을 건의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로 하여금 현재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송.

□ 채석장 연장허가 반대 요구 관련

陳 情 人	住 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姓 名	윤명중
接 受 番 號	2007 - 2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7. 31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8. 29		處理關聯部署	산림녹지과
□ 陳 情 要 旨 ○ 서천군에서 판교면 상좌리 뱃골마을 뒷산에 위치한 채석장 허가를 20여년전부터 수차례 연장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재연장 허가 계획으로 이를 반대 요구 ○ 현재까지 채석장 허가로 인한 몇가지 피해사항을 시정요구 - 자연훼손 채석행위 즉시 중단과 훼손된 임지 조속한 복구 - 채석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련자 문책(군수, 담당공무원) - 채석장 영업으로 야기된 뱃골주민 피해실태 조사 및 보상 ➡ 위와 같이 주민 생활피해를 초래하는 채석장 허가 반대 탄원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로 하여금 현재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송

□ 충남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요구

陳 情 人	住 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597-2
	姓 名	조 성 연
接 受 番 號	2007 - 2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8. 16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9. 11		處理關聯部署	체육청소년과
□ 陳 情 要 旨 ○ 각종 장애인 체전 등에 출전하는 훈련장소가 없어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비장애인 시설에서 어렵게 훈련하고 있는 실정 ○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에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촌이 현재 건립중이고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부산 해운대구의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98억원)등 전국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추세 ○ 장애인 재활치료 목적과 생활체육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유도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되는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충청남도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을 강력히 요구 □ 處理(回信)內容 ○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개선하여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충남지역 중소레미콘 업계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陳 情 人	住 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1동 307-1
	姓 名	장 종 훈
接 受 番 號	2007 - 26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8. 28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0. 2		處理關聯部署	기업지원과
□ 陳 情 要 旨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레미콘 업계 경영환경 악화로 충남지역 중․소 레미콘 업체들 경영 활성화를 위해 1. 대전광역시의 충남 레미콘 업체에 대한 영업제한 해제 조치 2. 대단위 공사 현장의 배처플랜트 설치허가 억제 3.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안강구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기업지원과)로 하여금, 현재 대전광역시, 대한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위 사항들에 대해 협조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통보

□ 2025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철회 요구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배방면 공수13리 한라비발디@ 107-102호
	姓 名	박 창 일
接 受 番 號	2007 - 27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9. 13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0. 22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 아산시장이 수립하여 충남도에 승인 신청한 2025 아산시 도시기본 계획(안)이 주민의 휴식처인 배방면 공수리 근린공원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하고, 현재 1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존치)하는 등의 계획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충남도와 아산시에 4,123인의 반대 서명을 받아 민원제기 ➡ 위 사안에 대하여, 진위를 파악하고 2025 아산시 도시 기본계획(안) 철회를 요구함.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로 하여금 현재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송.

□ 서산시 운산면 수당교 노폭 확장 건의

陳 情 人	住 所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 3691
	姓 名	이 원 근 외
接 受 番 號	2007 - 28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9. 28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0. 22		處理關聯部署	도로교통과
□ 陳 情 要 旨 ○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와 안호리를 왕래하는 수당교 노폭이 협소 (3m)하여, 농기계, 차량 통행시 교통사고 및 교각과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 내재 ➡ 수당리, 안호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량확장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로 하여금, 현재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반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송.

□ 안면읍 창기리 복조산 등산로 개설 요구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49
	姓 名	이 재 필외
接 受 番 號	2007 - 29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0. 1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0. 30		處理關聯部署	산림녹지과
□ 陳 情 要 旨 ○ 현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남부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들의 거주지인 북부지역은 관광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관광코스 발굴,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 안면도의 3대 명산 중 하나인 복조산(해발 80m) 등산로 개설과 정상에 전망대 및 쉼터 조성 요구 □ 處理(回信)內容 ○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로 검토 추진 의뢰한 바, 복조산 내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 기 형성된 등산로의 통행 장애목을 제거(숲가꾸기 실시)하여 등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복조산 정상 쉼터 및 전망대 설치에 대하여는 산림훼손 및 주변 환경의 과도한 훼손이 수반되는 등 산림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정상부문의 수목에 대한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

□ 살기좋은 동네에 공장신축 증축의 건

陳 情 人	住 所	보령시 죽정동
	姓 名	주민일동
接 受 番 號	2007 - 30		處 理 結 果	자체종결
接 受 日 字	2007. 11. 6		所管委員會
回 信 日 字	2007. 11. 6		處理關聯部署
□ 陳 情 要 旨 ○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내에 공장 증축 반대 요구 □ 處理(回信)內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충청남도 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체 불수리 처리.

□ 군 단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개선 요구

陳 情 人	住 所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100
	姓 名	김 종 관
接 受 番 號	2007 - 3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1. 11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2. 4		處理關聯部署	소방안전본부
□ 陳 情 要 旨 ○ 현행 의용소방대원 출동비가 형평을 잃은 채 지난 95년부터 市 단위 의용소방대는 전액 도비 지원을 받고, 郡 단위 의용소방대는 도비 지원없이 군비에서 지급 ○ 재정력이 열악한 군 단위와 재원이 풍부한 시 단위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됨으로 시․군간 재정력 양극화 ○ 이에 개선방안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해 군단위 의용소방대원 임면권자을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그에 수반되는 지원경비도 시․군 구분없이 공정히 배분하여 줄 것을 건의. □ 處理(回信)內容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개선 요구의 건은 관련 조례개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관장하는 충청남도지사(소방안전본부)가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조치

□ 태안지정해역에 관한 전체 어업인 및 주민 설명회 겸

공청회 개최 촉구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3-12
	姓 名	성 정 대
接 受 番 號	2007 - 3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1. 29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7. 12. 28		處理關聯部署	해양수산과
□ 陳 情 要 旨 ○ 태안지정해역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태안 패류생산 지정해역 관련하여 도 주관 지역어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촉구 건의 □ 處理(回信)內容 ○ 상기 해역을 관리하고 있는 태안군으로 하여금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함.

□ 저소득 보육료 지급 촉구

陳 情 人	住 所	아산시 득산동 300
	姓 名	김 응 호
接 受 番 號	2007 - 33		處 理 結 果	자체종결
接 受 日 字	2007. 11. 29		所管委員會
回 信 日 字	2007. 12. 04		處理關聯部署
□ 陳 情 要 旨 ○ 저소득 보육료 지급 지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보육료 지급 촉구하는 인터넷 민원. □ 處理(回信)內容 ○ 충남도지사가 조기에 보육료 지급될 수 있도록 아산시에 통보 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게시

□ 유기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협조

陳 情 人	住 所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7-8
	姓 名	박 상 욱
接 受 番 號	2007 - 3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2. 11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1. 7		處理關聯部署	농업정책과
□ 陳 情 要 旨 ○ 유기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애로사항 협조 건의 1. 유기비료 지원사업 불공정 거래 등 개선 2. 유기비료 공급가격결정과정 투명화 3. 고품질 유기비료에 보조지원 차등화 4. 유기비료 공급과정에서 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시료 채취 □ 處理(回信)內容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사업주관 기관이 시장․군수이며, 시․군의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농협애서 공급업체 선정. 이에 충청남도 관련 부서에서 시․군으로 건의내용을 통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 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

□ 천안시 북면 납안리 골프장 건설 반대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북면 납안리 125-12
	姓 名	김 영 세
接 受 番 號	2007 - 3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7. 12. 21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1. 17		處理關聯部署	건설정책과
□ 陳 情 要 旨 ○ 천안시 북면 납안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골프장 건설반대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 지하수, 하천 등 오염으로 지역민의 피해는 불가피함으로 골프장 건설 반대 □ 處理(回信)內容 ○ 천안시장이 수립하여 충남도에 승인신청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결정 관련사항으로, 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로 하여금 현지여건 및 관계벌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송 및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함.

□ 원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공영개발협약 체결 반대

陳 情 人	住 所	경기도 구리시 안창동 691 원일A 201동 702호
	姓 名	박 금 영외
接 受 番 號	2008-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1. 2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1. 17		處理關聯部署	보령시
□ 陳 情 要 旨 ○ 원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공영개발협약 체결 반대 요구 - 보령시와 충남개발공사 공영개발 협약은 땅자사를 위한 것 -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관광지 개발 절대 반대 - 국익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수용을 전제로한 관광지 공영개발 반대 요구 □ 處理(回信)內容 ○ 관광지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관광지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관광지 지정 용역조차도 착수되지 않은 사업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의 공동시행 협약체결 등은 보령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통보

□ 의회 홈페이지 정보 수정 요구

陳 情 人	住 所	충남 예산군
	姓 名	이 경 미
接 受 番 號	2008-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1. 10.		所管委員會
回 信 日 字	2008. 1. 14.		處理關聯部署	의사담당관
□ 陳 情 要 旨 ○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구 수정, 도의원 공약과 수행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고남종의원 정보 수정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선거구와 의원정보는 즉시 수정하였으나, 각 의원별 공약과 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피해조사비용 등 지원요청

陳 情 人	住 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78-3
	姓 名	이 원 재
接 受 番 號	2008-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1. 11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2. 13		處理關聯部署	서해안유류대책본부
□ 陳 情 要 旨 ○ 서산수협허베이스피리트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원재로 부터 피해 어업인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더불어 대책위원회 업무집행을 위한 비용 지원 요청 □ 處理(回信)內容 ○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피해조사 업무 집행 비용 등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관계부서인 서해안유류대책지원본부장에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피해어업인의 정당한 피해배상과 복구를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 노력

□ 로스쿨 선정과 관련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요구

陳 情 人	住 所	선문대학교
	姓 名	장 병 일
接 受 番 號	2008-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2. 4.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3. 4		處理關聯部署	혁신정책기획관
□ 陳 情 要 旨 ○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가 확정 발표되었는데 충남도에 1개 대학교도 선정 되지 않음 ○ 이에 대해 의회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아울러 선문대학교 법학과가 로스쿨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 □ 處理(回信)內容 ○ 충청권 홀대에 대해 우리도가 주도하여 3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명의로 충청권에 로스쿨의 수와 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정식 건의하였고 ○ 예비인가 대학 발표시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의 여론에 힘입어 9월 본 인가시까지 우리지역의 대학이 로스쿨에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대응 방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충남장학회 장학생 선발 관련 건의

陳 情 人	住 所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221-2
	姓 名	유 현 일
接 受 番 號	2008-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2. 12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3. 4		處理關聯部署	혁신정책기획관
□ 陳 情 要 旨 ○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대상을 도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자로만 제한하는 것을 충남출신의 타지역 대학졸업(예정자)자까지 완화 시켜달라는 민원 □ 處理(回信)內容 ○ 충남장학회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자격을 도내 소재 대학으로 제한한 이유는 도내 우수 인재 유출방지, 타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도내 대학을 발전․육성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역제한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도내 대학이 소외될 우려가 있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2010년까지 선발자격 완화는 불가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 계획이 있음

□ 광천시내 교통체증 해소요청

陳 情 人	住 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13-9 (대지축산)
	姓 名	장 수 연
接 受 番 號	2008-6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2. 13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2. 28		處理關聯部署	홍성군
□ 陳 情 要 旨 ○ 홍성군 광천읍 시내구간이 상습 정체되니 신진리와 소암리 구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 □ 處理(回信)內容 ○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통보

□ 행복도시 이주 건

陳 情 人	住 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휴먼빌 110-406
	姓 名	임 윤 정
接 受 番 號	2008-7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2. 29		所管委員會
回 信 日 字	2008. 3. 13		處理關聯部署	한국토지공사
□ 陳 情 要 旨 ○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에서 거주하는 숙부님의 행복도시 이주관련 토지보상을 현실가액의 수준으로 재감정 보상해 달라는 민원 □ 處理(回信)內容 ○ 한국토지공사 이첩 통보

□ 청양참게생태체험관 건립공사 관련 민원

陳 情 人	住 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446
	姓 名	김 효 자
接 受 番 號	2008-8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3. 5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3. 25		處理關聯部署	청양군
□ 陳 情 要 旨 ○2006년 12월경 준공후 아직 청양참게생태체험관이 개관하지 않은 사유와 과다 지급한 공사비 회수관련 청양군의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 處理(回信)內容 ○ 사업주와 시공사간 건물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전시관이 개관되지 않고 있으나, 청양군에서 조속히 전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양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이고 ○ 토목공사 부분의 사업비 일부 사업비가 과다지급 되어 2008년 1월 25일 청양군에서 실제 과다 지급된 사업비 90,108천원을 사업주(명노환)에게 반납토록 조치

□ 노인무료급식 보조금 지원

陳 情 人	住 所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姓 名	한 경 오
接 受 番 號	2008-9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3. 6.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4. 3		處理關聯部署	복지정책과
□ 陳 情 要 旨 ○ 노인무료급식 보조금이 2008년부터 전년에 비해 반으로 축소 지원되어 사업의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노인무료급식 사업 보조금을 전년 수준에서 지원 해달라는 민원 □ 處理(回信)內容 ○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도내 결식노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07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 나사렛대학교 부속 어린이집 설비반대

陳 情 人	住 所	천안시 봉명동 215-12
	姓 名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천안시 분회
接 受 番 號	2008-10		處 理 結 果	종결
接 受 日 字	2008. 3. 11.		所管委員會	교육사회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3. 14		處理關聯部署	복지정책과
□ 陳 情 要 旨 ○ 나사렛대학교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부속 어린이집 설립 추진하는 사업은 주변일대의 유아교육기관의 운영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이는 대학의 본연의 설립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어린이집 설비 추진 사업을 반대 □ 處理(回信)內容 ○ 본 사항은 인가권자인 천안시장이 판단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첩

□ 대한 송유관공사 저유소 이전 촉구

陳 情 人	住 所	충남 천안시 신당동 350-7
	姓 名	김 태 욱외 34인
接 受 番 號	2008-11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3. 28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4. 30		處理關聯部署	경제정책과
□ 陳 情 要 旨 ○ 천안시 부대동 국도1호선에 접한 대한송유관충청지사 저유소 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폭발 위험에 따른 생명 위협 등 지역 사회 발전 저해가 큼 □ 處理(回信)內容 ○ 대한 송유관공사저유소 이전 촉구의 민원에 대하여 동 시설은 전국의 유류 유통망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 기간시설로 대한송유관 공사가 유지관리하고 지도감독 등 모든 행정적 업무처리는 지식경제부 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으로 충남도에서 본 민원사항을 지식경제부 및 대한송유관공사에 이첩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원유피해지역 활성화 국책사업 요청

陳 情 人	住 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017
	姓 名	김 윤 석
接 受 番 號	2008-12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4. 21		所管委員會	농수산경제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5. 20		處理關聯部署	서해안유류대책본부
□ 陳 情 要 旨 ○ 원유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산업 기반이 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건의 요청 - 의항-신두리 간 대교건설(조형미를 겸비한 왕복 2차로) - 해안가 매립 건(포구 확장, 대형 주차장, 어패류 판매장) - 호안도로 건(망산-큰마을 앞까지 왕복 2차로) - 국립해상공원 해지 요청 □ 處理(回信)內容 ○ 위 건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바, 사업시행을 위해 충남도와 중앙부처간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와 함께 공조해 가겠음

□ 지방도 649호선 조기 확․포장 건의

陳 情 人	住 所	충남 서산시 지산리 1098
	姓 名	구 본 흥
接 受 番 號	2008-13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4. 23.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5. 20.		處理關聯部署	도로교통과
□ 陳 情 要 旨 ○ 서산시 예천동에서 부석면 창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49호선이 선형이 불량 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사고 위험으로 이용객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이에 지방도 649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 달라는 민원 □ 處理(回信)內容 ○ 지방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로 하여금 현지 여건 및 관계법률 등 제방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하도록 이첩

□ 자동차정비 가스안전교육 대상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건의

陳 情 人	住 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姓 名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接 受 番 號	2008-14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4. 24.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6. 30		處理關聯部署	도로교통과
□ 陳 情 要 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의한 안전조치내용(시도조례 개정사항)을 확대 해석하여 한국자동 차정비사업조합원까지 가스안전교육대상자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합 원들이 가스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 이와 관련 자동차정비 가스안전교육 대상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임 □ 處理(回信)內容 ○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미흡하여 상시 이에 대한 시민의 안전이 노출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정비시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없이 현행대로 존치

□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조례 제개정 요구

陳 情 人	住 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1-7
	姓 名	구 수 용
接 受 番 號	2008-15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6. 11.		所管委員會	건설소방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7. 7.		處理關聯部署	도로교통과
□ 陳 情 要 旨 ○ 불법 도급택시는 차량관리 및 운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과속, 난폭운전 등 승객 안전에 심대한 위협과 택시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임 ○ 택시 도급제가 사회적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택시사업자들이 도급제를 선호하는 것은 탈세와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음 으로 해서 제반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기인 ○ 이에 택시 도급제 근절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위반행위별 제재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진정서임. ⇒ 2008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중 □ 處理(回信)內容 ○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하여는 이미 충청남도(도로 교통과)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강화 및 불법차량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불법운송 차량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음

□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조례개정요구

陳 情 人	住 所	충남 서산시 예천동 현대아파트 104-201
	姓 名	인 치 성
接 受 番 號	2008-16		處 理 結 果	종 결
接 受 日 字	2008. 6. 21.		所管委員會	행정자치위원회
回 信 日 字	2008. 7. 4.		處理關聯部署	세무회계과
□ 陳 情 要 旨 ○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하나인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추진토록 되어있어, 서민들의 아파트 취득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임 □ 處理(回信)內容 ○ 도민에게는 감세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통한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08. 6. 23. 도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제216회 정례회 회기내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 후 집행부로 5일 내 이송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임

10. 議政硏鑽會 및 세미나

＜ 議政硏鑽會 ＞

□ 때․곳 : 2006. 10. 25 ~ 10. 27(2박 3일), 보령 한화리조트

□ 참  석 : 65명(도의원, 사무처 간부)

□ 운  영 : 한국산업기술원 위탁운영

□ 강사 및 내용

ㅇ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의안 심사기법(서우선 박사)

ㅇ 유비쿼터스․지역살림 활성화(엄길청 박사)

ㅇ 광역의원의 위상과 매너(김진익 박사)

ㅇ 예산․결산심사 기법(정세욱 박사)

ㅇ 의정활동 홍보기법(이은파 차장)

＜ 세미나 ＞

□ 때․곳 : 2006. 10. 26(목) 15:20~18:10, 보령 한화리조트

□ 참  석 : 70명(도의원38, 사무처 직원 등 32)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남발전연구원

□ 내  용

○ 전체세미나 - (주제)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주제

- 행자위 :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 교사위 : 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

- 농경위 : 한․미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 건소위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 行政自治委員會 ＞

□ 때․곳 : 2007. 7. 18 ~ 7. 20(2박 3일), 부산시․제주도

□ 참  석 : 15명 (행자위원9, 전문위원실5)

□ 운  영 : 한국산업기술원 위탁운영

□ 강사 및 내용

○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의안 심사기법(서우선 박사)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사례 벤치마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운영사항 비교 견학

○ 의안심사, 발전적인 의정활동방안 강의(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

＜ 세부일정 ＞

【7.18, 수】: 도의회출발 (09:00) → 부산광역시의회 방문(14:00) →

김해공항(17:30) → 제주공항(18:25) → 퍼시픽호텔(숙박)

【7. 19, 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집행부 방문(10:00) →  관광단지

운영실태 견학(13:00) → 퍼시픽호텔(숙박)

【7. 20, 금】: 의정연찬회 개최 (09:00) → 제주도 선진지 시찰(13:30) →               제주공항(19:30) → 청주공항(20:30) → 귀청(22:00)

＜ 敎育社會委員會 ＞

□ 때․곳 : 2007. 8. 8 ~ 8. 10(2박 3일), 제주도

□ 참  석 : 12명 (교사위원8, 전문위원실4)

□ 운  영 : 한국산업기술원 위탁운영

□ 강사 및 내용

○ 집행부 현안사항 경청 및 토론회

○ 선진교육시설 운영실태 비교견학(제주 영지학교)

○ 효율적인 의정발전 기법강의 등(서우선 박사)

＜ 일 정 ＞

【8. 8, 수】: 도의회출발 (17:20) → 청주공항(18:30) →

제주공항(19:30) → 퍼시픽호텔(숙박)

【8.  9, 목】: 집행부와 현안사항 토론(09:00) →  관광단지 운영

실태 견학(13:00) → 퍼시픽호텔(숙박)

【8. 10, 금】: 조례․사업별 예산안 등 심사기법 강의 (09:00) → 제주도 선진지

시찰(11:00) → 제주공항(20:15) → 청주공항(21:15)

→ 귀청(22:00)

＜ 세미나 ＞

□ 때․곳 : 2007. 8. 9(목) 09:00~12:00, 제주 퍼시픽호텔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 사  회 : 차성남 교육사회위원장

□ 참  석 : 교육사회위원 8명, (김용운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이덕성 수질관리과장 등

□ 내  용 : 지방의료원 경영합리화 및 현대화 방안, 물 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방안, 교육용 상․하수도 요금체계 조정

＜ 農水産經濟委員會 ＞

□ 때․곳 : 2007. 10. 17 ~ 10. 19(2박 3일), 제주도

□ 참  석 : 17명 (농경위 위원7, 전문위원실5, 집행부간부5)

□ 운  영 : 한국산업기술원 위탁운영

□ 강사 및 내용

○ 충남의 경제 여건변화와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김양현 기업지원과장)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자원 개발방안(오세현 농업기술원장)

○ 사업예산제도와 예산 심사기법(서우선 박사)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박윤근 농림수산국장)

＜ 일 정 ＞

【10. 17, 수】: 도의회 출발 (14:00) → 청주공항 도착(15:00) → 제주향발(16:00)

제주도착(17:00) → 숙소이동(17:30) → 만찬(18:00)

【10. 18, 목】: 소관 실․국 현안사항 발표 및 토론(09:00～12:00) → 오찬 →

소관 실․국 현안사항 발표 및 토론(13:00～14:30) → 문화시설

탐방(14:30～17:30) →  만찬(18:00)

【10. 19, 금】: 강의(09:00～12:30) → 오찬 → 연찬회 종료

＜ 실국 현안사항 발표 및 토론회 ＞

□ 때․곳 : 2007.10.18 ~ 10.19, 제주 퍼시픽호텔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 사  회 :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

□ 참  석 :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7명, 박윤근 농림수산국장,

오세현 농업기술원장, 김양현 기업지원과장,

백승화 수석전문위원 등

□ 내  용 : “위와 같음”

＜ 建設消防委員會 ＞

□ 때․곳 : 2007. 9. 17 ~ 9. 19(2박 3일), 제주도

□ 참  석 : 14명 (건소위원9, 전문위원실5)

□ 운  영 : 한국산업기술원 위탁운영

□ 강사 및 내용

○ 사업별 예산제도 심사기법

○ 수준높은 위원회 운영 및 활동전략 등

○ 도지사 소관 현안사항 토론 (도 건설교통국)

○ 현장견학(제주도 중문관광단지 개발현장)

＜ 일 정 ＞

【9. 17, 月】: 의회 출발(13:30) → 청주(15:30) → 제주(16:30)

【9. 18, 火】: 개회식 → 강의청취 →  현안 사항 토론(위원장)

→ 현장견학(제주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9. 19, 水】: 의원세미나(건설산업활성화 방안) → 제주공항(13:20)

→ 의회도착(15:20)

＜ 세미나 ＞

□ 때․곳 : 2007. 9. 19(수) 09:00~11:00, 제주 퍼시픽호텔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 사  회 : 이은태 건설소방위원장

□ 참  석 : 건설소방위원 7명, (김용운 충남발전연구원장)

건설정책과 담당 사무관, 법제담당관 등

□ 내  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Ⅲ. 議會 主要 活動現況

Ⅲ. 議會 主要 活動現況

1. 懸案課題 解決을 爲한 議長團 活動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2006년 정기회

○ 때․곳 : 2006. 8. 3(목).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선출에 관한 건

-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 차기 임시회 개최장소 선정의 건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2006년 제3차 임시회

○ 때․곳 : 2006. 9. 14(금). 경북 포항 힐튼호텔

○ 주요 협의내용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건의 등 10건 가결

-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제도 부활 건의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2006년 제4차 임시회

○ 때․곳 : 2006. 10. 19(목) 광주광역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지방의회의원 원격지회의 출석비 부활건의의 건 등

8건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 계급명칭 변경 건의의 건등 3건 심사보류

- 국회 ｢의정자문관｣파견 협의요청에 대한 협의의 건 부결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2006년 제5차 임시회

○ 때․곳 : 2006. 12. 6(수) 부산광역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시․도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관련 건의의 건 등

9건 원안가결

- 의회사무처 차장직위 신설 및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

건의 등 2건 심사보류

-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건의의 건 불채택

⑤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해외교류

○ 기  간 : 2007. 1. 31(수) ~ 2. 4(일)

○ 장  소 : 일본(전국도도부현의회, 도쿄도의회, 가고시마현의회)

○ 내  용

- 도쿄도 의회, 도도부현 의장회, 가고시마 현청․현 의회 방문

- 일본속의 한국문화 탐방(심수관 도예지)

⑥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7년 제1차 임시회

○ 때․곳 : 2007. 3. 7(수), 한국패션센터 회의실(대구시의회 주관)

○ 주요 협의내용

- 시․도의회의장 표창시행 효력구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의 건 수정가결

- 사무처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운영의 건 원안가결

⑦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간담회

○ 때․곳 : 2007. 3. 20(화)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

○ 주요 협의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 지방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도입 관련조치 개선

- 지방의회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실화 등

⑧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7년 제2차 임시회 및

제1차 정책위원회

○ 때․곳 : 2007. 4. 11(수) 울산광역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정책위)

⑨ 충청권 의장단 간담회

○ 때․곳 : 2007. 5. 9(수), 야호식당(대전 대덕구 소재)

○ 시․도의회별 주요 협조요청 내용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제53회 백제문화제 개최(충남도)

-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지정, 로봇랜드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대전시)

-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공동대응(충북도)

⑩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2007년 제3차 임시회

○ 때․곳 : 2007. 5. 25(금) 경기도의회

○ 주요 협의내용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의 건 등

2건 원안가결

- 용도지정 교부경비 등의 지방의회 보고제도 도입건의의 건 등

2건 정책위 회부(보류)

⑪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7년 제4차 임시회 및

제2차 정책위원회

○ 때․곳 : 2007. 6. 27(수) 인천광역시 송도갯벌타워

○ 주요 협의내용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중 일부개정 정관안 등
5건 원안가결

-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 등 2건 수정가결

- (가칭)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건의의 건(정책위 회부)

-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등 3건(정책위)

⑫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사무처 워크숍

○ 때․곳 : 2007. 7. 11~12(2일), 제주도 오리엔탈호텔

○ 대  상 : 시․도의회 각2명,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

○ 주요 협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특강 외

- 세계문화유산인 제주돌문화원과 용암굴 견학

⑬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7년도 정기회

○ 때․곳 : 2007. 8. 30(목) 대전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임원선출

(회장 - 서울시의회의장, 부의장4, 감사2, 사무총장1, 정책위원장1)

- 지방의회 관련사항의 조례입법 확대 건의의 건 등 3건 원안가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류)

⑭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7년 제5차 임시회

○ 때․곳 : 2007. 9. 28(금) 춘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

○ 주요 협의내용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

-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위탁교육비․직무연찬비) 신설건의

등 3건 정책위 회부

⑮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7년 제6차 임시회 및

제3차 정책위원회

○ 때․곳 : 2007. 10. 23(화) 청주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

○ 주요 협의내용

- 재의요구 처리절차 개선건의 원안가결

-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위탁교육비 직무연찬비)신설

건의 등 2건 수정가결

- 국토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건의

정책위원회 계속협의

-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신설 건의의 건 등 3건(정책위)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8년도 제1차 임시회

○ 때․곳 : 2008. 2. 23(토) 제주 그랜드호텔

○ 주요 협의내용

- 협의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원안가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중 일부개정 정관안 원안가결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정수 책정기준 개정 건의의 건 등

2건 정책위원회 회부

-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

원안가결

행정안전부장관 초청 간담회

○ 때․곳 : 2008. 3. 17(윌) 롯데호텔 메트로폴리탄

○ 주요 건의사항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광역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 의회비의 제한적 비목규정 개선건의

-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재검토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8년 제2차 임시회 및

제2차 정책위원회

○ 때․곳 : 2008. 4. 17(목) 전라남도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청원경찰에 대한 의사수당 지급 건의의 건

-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책정기준 개정  건의의 건

등 2건(정책위)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8년 제3차 임시회

○ 때․곳 : 2008. 5. 14～15(1박 2일) 전라북도의회

○ 주요 협의내용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결산승인

-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제도 개선 건의 건

원안가결

-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원안가결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2008년 제4차 임시회

○ 때․곳 : 2008. 6. 25(수) 경상남도의회

○ 주요 협의내용

- 교육비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제도개선 건의의 건

수정가결

-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채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원안가결

2. 全國 市․道議會運營委員長協議會 會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기 전반기 제1차 회의

○ 때․곳 : 2006. 8. 9(화), 서울특별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규약개정

- 제5기 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선출

- 차기 협의회 개최장소 선정의 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기 전반기 제2차 회의

○ 때․곳 : 2006. 9. 20(수), 부산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의회사무처 차장직위 신설 및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 건의

-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기 전반기 제3차 회의    ○ 때․곳 : 2006. 10. 20(금), 경북 김천문화예술회관

○ 주요 협의내용

- 전문위원 직급과 정수의 자율화 요구의 건 등 4건 가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기 전반기 제4차 회의

○ 때․곳 : 2006. 11. 23(목), 울산광역시의회

○ 주요 협의내용

- 2007년도 광역의원 전체토론회 제안의 건 등 2건 원안가결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내 교육전담부서 신설건의 등

2건 위원장 불참으로 보류

-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건의의 건 수정가결

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회의

○ 때․곳 : 2007. 1. 16(화),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2006년도 협의회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2007년도 협의회 기본운영계획 보고의 건

-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운영의 건

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회의

○ 때․곳 : 2007. 2. 22(목), 대구광역시의회 대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시도의회의장 표창시행 효력구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광역의원 전체토론회 세부계획안 토론

⑦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7차 회의

○ 때․곳 : 2007. 4. 19(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산정 제외요구

-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개선 건의

- 광역의원 전체토론회 세부계획안 토론

- 운영위원장 협의회 규약 개정

⑧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회의

○ 때․곳 : 2007. 5. 10(목),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예결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설정 내용 변경 건의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지방자치법」개정건의

-  전국시도의원 토론회 세부계획안 토론

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9차 회의

○ 때․곳 : 2007. 6. 12(화), 강원도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 주요 협의내용

- [가칭]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건의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개정 건의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과 관련「지방자치

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 건의

⑩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0차 회의

○ 때․곳 : 2007. 7. 5(목), 청주시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 주요 협의내용

- 2008년도 세출예산비목(위탁교육비, 직무연찬비) 신설 건의

- 서류제출방법 개선 건의

- 협의회 임원 선출

⑪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1차 회의

○ 때․곳 : 2007. 9. 10(월), 천안시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 주요 협의내용

-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 권한 강화

⑫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2차 회의

○ 때․곳 : 2007. 10. 25(목), 전라남도의회 2층 회의실(초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 책정기준 개정 건의

-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

⑬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3차 회의

○ 때․곳 : 2007. 11. 28(수), 경상남도의회 상황실

○ 주요 협의내용

- 협의회 부회장 재선의 건

⇒ 전남 이탁우 부회장 사임에 따라 광주 전선기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

⑭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4차 회의

○ 때․곳 : 2008. 3. 6(목),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반대 결의안 체택의 건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제도개선 건의의 건

⑮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5차 회의

○ 때․곳 : 2008. 5. 9(금),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대회의실

○ 주요 협의내용

-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제도 개선 건의

⑯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16차 회의

○ 때․곳 : 2008. 6. 13(금) 인천시 송도자유무역지구 갯벌타워

○ 주요 협의내용

- 제5기 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보고

3. 道議會 各種 道政懸案 建議 및 決議書 採擇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서(2006.7.28)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결의서(2006.12.1)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7. 1. 31)

④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2007. 2. 27)

⑤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서(2007. 5.10)

⑥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2007. 6. 5)

⑦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2007. 6. 8)

⑧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촉구 건의서(2007. 7. 6)

⑨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서

(2007.10. 1)

⑩「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조속 건립 건의서(2007.10.11)

⑪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2007.10.11)

⑫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촉구결의서

(2007.11. 9)

⑬ 도․농복합 당진시 설치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2007.12.14)

⑭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서

(2007.12.14)

⑮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2007.12.28)

4. 外國 地方自治團體 議會와의 交流

의회대표단 해외자치단체 방문

○ 기    간 : 2006. 9. 24(일) ～ 10. 1(일), 7박 8일

○ 대    상 : 러시아 아무르주, 중국 연변자치주

○ 방문인원 : 12명

○ 주요내용

- 외국 자치주의회와 정례교류 협정 체결

- 의․도정 공동보조에 의한 지방외교 추진

- 세계경제의 한축으로 부상한 브릭스(BRICs) 경제권 잠재력인식

중국 하북성인대 대표단 道의회 방문

○ 기    간 : 2006. 9. 20(수) ～ 9. 22(금), 2박 3일

○ 방문인원 : 10명

○ 주요내용

- 도의회․하북성 의회간 친선교류 및 관심사항 협의

중국 연변주 의회 대표단 道 방문

○ 기    간 : 2006. 10. 16(월) ~ 10. 20(금), 4박 5일간

○ 방문인원 : 8명

○ 주요내용

- 도의회․연변주 의회간 친선교류 및 관심사항 협의

④ 러시아 아무르주의회대표단 우리 도 방문

○ 기    간 : 2007. 4. 22 ～ 4. 26 (우리 도 체류 3박 4일)

○ 대    상 : 러시아 아무르주

○ 방문인원 : 8명 (Oleg Turkov 의장 등, 남4, 여4)

○ 주요내용

- 양 의회간 교류협력 사업추진

- 도의회 방문 및 현지시설 방문 등

⑤ 러시아 아무르주 국제청소년 친선축구대회

○ 기    간 : 2007. 6. 3(일) ～ 6. 10(일), 8일간

※ 실제 체류 : 2007. 5. 31(목)～6. 10(일), 10박11일

○ 장    소 : 러시아 아무르주(블라고벤체스코)

○ 파견인원 : 총 23명(단장 1, 본부임원 5, 선수단 17)

※ 2007. 4. 25～4. 27 실시한 제17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우승팀

○ 참가자격 : ’95～’96년생 축구선수(초등 5·6학년)

○ 주요내용

- 충남 대표와 러시아 대표 6개팀 플러그전 실시

- 천안성거초등학교 축구팀(감독 심재석, 코치 최성주) 우승

⑥ 의회대표단 남호주주 방문

○ 기    간 : 2008. 5. 27(화) ～ 6. 2(월), 6박 7일

○ 대    상 : 호주 남호주주

○ 방문인원 : 11명

○ 주요내용

- 교류협력 증진 및 양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 협의

- 실질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 발굴

- 2008 국제꽃박람회 홍보 등 도정당면 사항 해외현지 홍보

		Ⅳ. 常任․特別 委員會 議政活動 現況

【總 括】

위 원 회 별		주 요 활 동 내 역
		회의일수	현 장 방 문 (일수/개소수)	안건처리건수
합 계		262	76 / 156	451
상임위원회	소 계	224	72 / 152	373
	의회운영	21	-	62
	행정자치	59	14 / 36	111
	교육사회	53	21 / 38	85
	농수산경제	47	15 / 38	54
	건설소방	44	22 / 40	61
특별위원회	소 계	37	4 / 4	77
	예 산 결 산	21	-	49
	충남도청이전 추 진 지 원	7	1 / 1	11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추진지원	5	1 / 1	8
	태안 기름유출 사고피해지역 지원	5	2 / 2	10

【會議 / 案件處理 件數】

(일수/ 건수)

회 차		합 계	위 원 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 경 제	건설소방	예특	도특	장특	태 안 기름특
계		262 451	21 62	59 111	53 85	47 54	44 61	21 49	7 11	5 8	5 10
‘06 하 반기	소 계	79 150	5 21	18 30	16 34	15 22	13 19	9 17	2 4	1 3
	제197회	5 8	1 4	1 1	1 1	1 1	1 1
	제198회	15 29	1 3	3 7	3 9	3 3	3 4	2 3
	제199회	19 40	1 8	4 8	4 6	3 4	3 3	3 8	1 3
	제200회	9 19	1 3	3 5	1 4	2 3	1 3		1 1
	제201회	31 54	1 3	7 9	7 14	6 11	5 8	4 6		1 3
‘07 년도	소 계	120 196	11 28	28 55	22 33	22 20	21 27	8 23	3 3	3 3	2 4
	제202회	15 12	1 3	4 2	4 3	3 1	3 3
	제203회	7 12	1 1	3 6	1 1	1 1	1 3
	제204회	3 6	1 1	1 3	1 2
	제205회	19 25	1 2	4 6	3 4	3 3	3 2	2 5	1 1	2 2
	제206회	3 3	1 2				2 1

(일수/ 건수)

회 차		합 계	위 원 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 경 제	건설소방	예특	도특	장특	태 안 기름특
‘07 년도	제207회	16 31	1 2	4 7	3 6	3 3	2 5	2 7	1 1
	제208회	18 28	1 3	4 11	4 5	4 2	4 4	1 3
	제209회	8 21	1 6	2 6	1 2	1 2	1 3		1 1	1 1
	제210회	27 56	2 6	5 12	5 14	6 7	5 6	3 8			1 3
	제211회	4 6	1 2	1 2		1 1					1 1
‘08 상반기	소계	63 105	5 13	13 26	15 18	10 12	10 15	4 9	2 4	1 2	3 6
	제212회	19 15	1 2	5 3	5 4	3 1	4 3				1 2
	제213회	7 13	1 1	1 3	1 4	2 1	1 2		1 2
	제214회	5 12	1 4	1 4	2 2						1 2
	제215회	8 16	1 1	1 3	1 1	2 4	1 3			1 2	1 2
	제216회	24 49	1 5	5 13	6 7	3 6	4 7	4 9	1 2

【現場 議政活動】

(일수/개소수)

회 차		합 계	위 원 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 경 제	건설소방	도특	장특	태 안 기름특
계		76 156	14 36	21 38	15 38	22 40	1 1	1 1	2 2
‘06 하반기	소 계	19 42	2 8	4 9	6 13	7 12
	제197회
	제198회	1 1			1 1
	제199회	5 10			3 8	2 2
	제200회	13 31	2 8	4 9	2 4	5 10
	제201회
‘07 년도	소 계	34 74	6 17	9 14	6 18	11 23	1 1	1 1
	제202회	1 1						1 1
	제203회	8 15	1 1	3 5	2 5	2 4
	제204회	6 14	1 4	1 2	1 4	2 3	1 1
	제205회
	제206회

(일수/개소수)

회 차		합 계	위 원 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 경 제	건설소방	도특	장특	태 안 기름특
‘07 년 도	제207회	1 2				1 2
	제208회	5 8	2 4	2 2		1 2
	제209회	12 32	2 8	3 5	2 7	5 12
	제210회	1 2			1 2
	제211회
‘08 상 반 기	소 계	23 40	6 11	8 15	3 7	4 5			2 2
	제212회	4 5		2 3					2 2
	제213회	2 5	1 2	1 3
	제214회	8 15	2 3	1 3	2 5	3 4
	제215회	6 10	2 4	3 5		1 1
	제216회	3 5	1 2	1 1	1 2

1. 常任委員會 主要 活動事例

議會運營委員會

□ 會議 運營 狀況

○ 제  목 :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처리안건

○ 회수․장소 : 21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1명(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주요 내용

-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회)

-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회)

-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및 변경협의의

건(21회)

- ‘07년도 회기운영기본계획 변경협의의 건(3회)

- ‘08년도 회기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1회)

- ‘06․’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및 변경협의의 건(3회)

- ‘06․’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2건)

- ‘06․’07․‘0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 ‘05․’06․‘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의회사무처 소관)

- ‘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 ‘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 ‘08년도 예산안 및 1회추경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 業務硏鑽 等(워크숍)

○ 일  시 : 2006. 12. 19 ~ 12. 20 (1박 2일)

○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 참  석 : 22명(운영위원회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 주요내용

- 제8대 의회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안(특강)

-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차원 대처방안

-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답변에 관한 개선 발전 방안 등

行政自治委員會

□ 現場訪問 事例

〔事例 1〕

	<活動槪要>
○ 제 목 : 도정 현장방문 ○ 시 기 : 2006. 10. 17 ~ 10. 19(3일) ○ 인 원 : 14인(행정자치위원, 공무원 등) ○ 장 소 : 충남역사문화원 등 8개사업장 ○ 내 용 - 충남역사문화원 사업장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강구 - 청양대학 다목적관 사업추진 실태 점검 - 보령머드체험관 운영실태 및 관광객 유치 증대방안 강구 - 도서개발사업(보령,태안) 추진실태 점검 및 발전방안 강구 - 굴포운하 유적지 및 해미읍성 복원사업장 실태점검 - 삽교호함상공원 운영실태 및 홍보방안 강구

〔事例 2〕

	<活動槪要>
○ 제 목 : 도정 현장방문 ○ 시 기 : 2007. 3. 5.(월), 1일 ○ 인 원 : 13명(행정자치위원, 공무원 등) ○ 장 소 :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 내 용 -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보존관리 실태 파악 - 석장리 박물관 운영실태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강구

〔事例 3〕

	<活動槪要>
○ 제 목 : 도정 현장방문 ○ 시 기 : 2007. 4. 9.(월), 1일 ○ 인 원 : 12명(행정자치위원, 공무원 등) ○ 장 소 : 충의사, 고암 이응노 선생 사적지, 수덕사, 한국고건축박물관 ○ 내 용 - 매헌 윤봉길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 사적지 관리현황 등 점검 - 고암 이응노 화백이 작품활동 하던 수덕여관 보수공사 현장 점검 - 수덕사 대웅전 등 문화재 관리현황 점검 - 한국고건축박물관 활용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事例 4〕

	<活動槪要>
○ 제 목 : 제208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시 기 : 2007. 8. 28.(화)~8. 29(수), 2일 ○ 인 원 : 17명(행정자치위원, 공무원 등) ○ 장 소 - 8. 28(화) : 도 무형문화재 전통창호제작 전수관 건립현장, 충청남도개발공사 - 8. 29(수) :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부지 매입지,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연구동 신축지 및 시험포 조성 매입지

○ 내    용

-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및 학습의 교육장 활용을 위해 건립되는       도 무형문화재 전통창호 전수관 추진현황 점검

- 충남개발공사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부지 매입 예정지와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연구동 신축 및 시험포 조성 매입 예정지 현지 확인

〔事例 5〕

	<活動槪要>
○ 제 목 : 제209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시 기 : 2007. 10. 4(목)~10. 5(금), 2일간 ○ 인 원 : 15명(행정자치위원, 공무원 등) ○ 장 소 - 10. 4(목) : 홍성소방서 부지 취득 예정지, 정보화마을(홍성문당 환경농업마을, 서산 회포마을), 소도읍육성사업현장 (홍성읍),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 현장 - 10. 5(금) : 소도읍 육성사업현장(태안읍), 태안마애삼존불, 태안 해저유물 발굴현장 ○ 내 용 - 2008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홍성소방서 부지 취득 예정지 현지 확인 - 정보화마을 운영상황 현장 점검 - 소도읍육성사업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현장 비교 점검 -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 상황 점검 - 태안마애삼존불 보존실태 및 태안 해저유물 발굴조사 현장 점검

〔事例 6〕

	<活動槪要>
○ 제 목 : 제213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시 : 2008. 2. 29(금), 1일간 ○ 방 문 자 : 15명(행자위원 10, 전문위원실 직원 5) ○ 방문지역 : 천안시, 예산군(2개 시·군 2개소) -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예정지(천안시 삼룡동) -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예정지(예산군 예산읍) ○ 주요내용 - 2008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예정지 현지 확인

〔事例 7〕

	<活動槪要>
○ 제 목 : 제214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시 : 2008. 4. 15.(화), 4. 17.(목), 2일간 ○ 방 문 자 : 15명(행자위원 10, 전문위원실 직원 5) ○ 방문지역 : 대전광역시 대사동, 청양군(2개 지역 3개소) - 도유재산(충무시설) 매각 예정지(대전광역시 대사동) - 정산향교(청양군 정산면) - 청양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청양군 청양읍) ○ 주요내용 - 2008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충무시설 매각 예정지 현지 확인 - 도 기념물 제132호 정산향교 관리실태 점검 - 청양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현장 점검

〔事例 8〕

	<活動槪要>
○ 제 목 : 제215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시 : 2008. 5. 15(목)~16(금), 2일간 ○ 방 문 자 : 15명(행자위원 10, 전문위원실 직원 5) ○ 방문지역 : 전남 함평, 전남 순천(2개 지역 4개소)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자연생태공원(전남 함평) - 낙안읍성, 송광사(전남 순천) ○ 주요내용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및 낙안읍성 등 선진사례 견학

〔事例 9〕

	<活動槪要>
○ 제 목 : 제216회 정례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시 : 2008. 6. 27.(금), 1일간 ○ 방 문 자 : 15명(행자위원 10, 전문위원실 직원 5) ○ 방문지역 : 부여군, 보령시(2개 시·군 2개 지역) - 백제역사재현단지 토지 교환 취득 예정지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지구 매각 예정지(부여군 규암면) -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예정지(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 내) ○ 주요내용 : 2008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교환 취득·처분 및 매입·매각 예정지 현지 확인

□ 公務國外 視察

	<活動槪要>
○ 제 목 : 의원 공무국외 출장 ○ 기 간 : 2007. 3. 12 ~ 3. 22 (11일) ○ 인 원 : 15명(의원 및 공무원) ○ 지 역 : 미국, 캐나다 (2개국 8개지역) ○ 출장내용 - 미국의 지방정부 운영실태 세미나 실시(롱아일랜드대학교) -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운영실태 파악 - 주민편익행정 실시내용과 편의시설 운영관계 파악 - 역사․문화 및 유적․관광자원의 개발․관리 실태 파악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운영의 선진사례 견학

□ 先進事例 見學

	<活動槪要>
○ 제 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견학 ○ 기 간 : 2007. 10. 24(수)~10. 25(목)(2일간) ○ 인 원 : 12명(의원 및 공무원) ○ 지 역 : 경 주 ○ 주요내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예산 확보 및 기반시설 등 준비사항 파악 - 엑스포 전시, 공연, 체험장 등 프로그램 운영사항 견학 - 엑스포 관람객(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 현황 파악 ⇒「2010년 대 백제전」준비에 반영 할 계획임

敎育社會委員會

□ 主要懸案 對策報告 聽取

의료원 현안업무 보고 청취

○ 일  시 : 2006. 10. 13(금), 10. 17(화)

○ 장  소 : 홍성․서산 의료원 회의실

○ 참  석 : 13명(교육사회위원 9, 공무원 4)

○ 주요 내용

- 적자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을 흑자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의향이

있는지와 4개 의료원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당부

- 의료원이 소재한 지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대책 강구

- 도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원 발전방향을 이끌도록 당부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 청취

○ 일  시 : 2006. 10. 13(금), 10. 18(수)

○ 장  소 : 홍성․예산 교육청 회의실

○ 참  석 : 13명(교육사회위원 9, 공무원 4)

○ 주요 내용

- 홍성․예산교육청 현안업무보고 청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상황, 학교급식비 식재료 점검상황,

영재교육 운영상황과 추진성과 점검,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들의

수납대책 점검

③ 서해안 유류피해관련 현안 업무보고 청취

○ 일  시 : 2008. 1. 25(금)

○ 장  소 : 태안교육청 회의실, 서광하이테크

○ 참  석 : 17명(교육사회위원 9, 전문위원실 직원 등 8)

○ 주요 내용

- 태안교육청 및 서광하이테크 현안업무보고 청취

- 서해안 유류피해 학생 지원대책 점검

- 서해안 기름유출관련 지정폐기물 처리실태 점검

※ 서광하이테크 : 폐기물 재활용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 서해안 수산물 팔아주기 활동(2008.1.24 ~ 1.25)

④ 교육시설 현안업무 보고 청취

○ 일  시 : 2008. 4. 17(목)

○ 장  소 : 충남과학고등학교, 도외국어교육원, 한일고등학교

○ 참  석 : 17명(교육사회위원 9, 전문위원실 직원 등 8)

○ 주요 내용

- 현안업무보고 청취

- 영재교육 운영상황과 추진성과 점검

□ 現場訪問 事例

〔事例 1〕

	<活動槪要>
○ 제 목 : 주요 사업장 등 현장방문 ○ 시 기 : 2006. 10. 12(목), 10. 18(수) ○ 인 원 : 12명(교육사회위원회 의원 9, 전문위원실 3) ○ 방문장소 - 원산도(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상황 점검) → 원산도 광명초등학교 → 보령 임해수련원 →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 활동결과 - 병원선 원산도 주민진료상황 점검, 교육환경 및 애로사항 점검, 임해수련원 운영상황 청취 및 경영합리화 방안 점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상황 및 복지관 노인복지 사업 점검, 문제점 도출 -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통보 개선토록 조치

〔事例 2〕

	<活動槪要>
○ 제 목 : 타 시도 우수시설 현장방문 ○ 시 기 : 2007. 3. 5(월)～3. 7(목) 2박 3일 ○ 인 원 : 13명(교육사회위원회 의원 9, 전문위원실 3) ○ 방문장소 - 전주상산고등학교 → 전주영어마을 → 담양하수종말처리장 함평 자연생태공원 → 명도복지관 ○ 활동결과 - 자립형 고등학교, 영어마을, 하수종말처리장 등 방문 의견수렴, 문제점 도출 - 타 도 우수시설의 운영상황벤치 마킹 복지도정, 교육행정의 기초자료 활용

〔事例 3〕

	<活動槪要>
○ 제 목 : 지역교육청 노인요양원 현장방문 ○ 시 기 : 2007. 4. 6.(금) ○ 인 원 : 12명(교육사회위원회 의원 9, 전문위원실 3) ○ 방문장소 - 서산교육청 → 서산노인요양원 → 도의회 ○ 활동결과 - 서산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서산교육청내 수영장 이용현황과 관련 금년부터 흑자전환 목표 운영 ․서산교육청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요구 - 서산노인 요양원 ․중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노인들의 수시병원 진료와 야외활동에 필요한 장비 필요 ⇒ 휠체어 리프트 (11인승 승합차량) 1대를 지원건의 ․입소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매 1식 단가 1,130원의 주․부식비를 질 좋은 영양식단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인 1식 단가로 1,500원이 책정되어야 함 ⇒ 시설 노인에게 1인 1식 단가 370원을 증액한 1,500원으로 상향조정 지원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매월 3～6%의 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장례비는 1996년부터 구당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장례비가 절대 부족 ⇒ 2일장 기준 평균 1,000,000원으로 증액 지원건의

〔事例 4〕

	<活動槪要>
○ 제 목 : 노인전문요양원 및 학생회관 현장방문 ○ 시 기 : 2007. 9. 6.(목)～9. 7.(금) 1박 2일 ○ 인 원 : 16명(교육사회위원회 의원 7, 전문위원실 7) ○ 방문장소 : 천안노인전문요양원 평안의 집 → 충청남도 학생회관 → 도 의회 ○ 활동결과 - 천안노인전문요양원 평안의 집 운영상황 청취 ․호스피스사업 국비지원이 없어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며 운영비와 약품비의 부족으로 열악한 요양원 실정 청취 - 평생학습관 의료원 이용실태 및 운영상황 청취 ․충남학생회관의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범위의 확대 필요 ․장애인들이 학생회관에 찾아 올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 ⇒ 내년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확보와 무대에서 장애인이 공연 할 수 있는 시설확보에 적극 노력 요망.

〔事例 5〕

	<活動槪要>
○ 제 목 : 경상남도 교육행정 도내 복지시설 현장방문 ○ 시 기 : 2007. 10. 8.(월)～10. 10.(목) 2박 3일 ○ 인 원 : 16명(교육사회위원회 의원 9, 전문위원실 7) ○ 방문장소 : 거창군청 → 거창대성고등학교 → 홍성의료원 → 서부 평생학습관 → 서산의료원 ○ 활동결과 - 거창대성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상황 청취 - 평생학습관 의료원 이용실태 및 운영상황 청취

〔事例 6〕

	<活動槪要>
○ 제 목 : 2008년 개교학교 준비상황 점검 ○ 시 기 : 2008. 1. 25(금), 2. 29(금) ○ 참 석 : 16명(교육사회위원 9, 전문위원실 직원 등 7) ○ 방문장소 - 서산시 대산고등학교(08.1.25) - 천안시 월봉중학교, 아산시 충남외국어고등학교(08.2.29) ○ 활동결과 - 개교준비상황 및 애로사항 점검, -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통보 개선토록 조치

〔事例 7〕

	<活動槪要>
○ 제 목 : 타 시도 우수시설 현장방문 ○ 시 기 : 2008. 5. 14(수)～5. 15(목) 1박 2일 ○ 참 석 : 17명(교육사회위원 9, 전문위원실 직원 등 8) ○ 방문장소 - 민족사관고등학교 → 강원영어체험학습장 → 꽃동네(충북 음성군) ○ 활동결과 - 자립형 고등학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등 방문 의견수렴 - 타 도 우수시설의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하여 복지도정, 교육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事例 8〕

	<活動槪要>
○ 제 목 : 복지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견학 ○ 시 기 : 2008. 2. 29.(금), 5. 16.(금) ○ 참 석 : 17명(교육사회위원 9, 전문위원실 직원 등 8) ○ 방문장소 - 천안시 신아원(08. 2. 29) - 계룡시 노인종합복지관, 계룡시 상록어린이집(08.5.16) ○ 활동결과 - 천안시 신아원 운영상황 청취 - 2008. 5. 9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상록어린이집 이용실태 및 운영상황 청취

□ 公務國外 視察

○ 일  시 : 2006. 10. 29 ～ 11. 8(9박11일)

○ 장  소 : 유럽 4개국(그리스,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 참  석 : 17명(의원 9, 공무원 5, 기타 3)

○ 주요내용

- 그리스 국회의사당, 아테네시 구청, 마드리드 시의회 등

의회관련

- 픽파장애인복지시설, 레시덴시아 양로원 등 복지시설 관련

- 아테네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관련

- 이스탄불 중등학교, 터키 교육청 등 교육관련

農水産經濟委員會

□ 現場訪問 事例

〔事例 1〕

	<活動槪要>
○ 제 목 : 제199회 정례회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 ○ 시 기 : 2006. 9. 6(수) ～ 9. 7(수) ○ 인 원 : 13명(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9, 전문위원실 3) ○ 방문장소 - 부여 석성 버섯 재배단지 → 부여 구시장 → 서천판교농협 → 서천 천방농산현장 → 월하성지방어항시설사업장 → 청양구기자시험장 → 청양고추․구기자 축제장 ○ 활동결과 - 농업기반시설, 부여 구시장 방문현장 의견수렴 및 문제점 도출 -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통보 개선토록 조치

〔事例 2〕

	<活動槪要>
○ 제 목 : 제20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 ○ 시 기 : 2006. 10. 17(화) ～ 10. 18(수) ○ 인 원 : 13명(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9, 전문위원실 4) ○ 방문장소 - 논산 노성산 수종갱신 현장 → 태안 몽산포 어항시설 사업장 → 태안 방포어항시설사업장 → 당진 합덕 미곡종합처리장 ○ 활동결과 - 수종갱신현장, 어항시설사업장등 방문현장 의견수렴 및 문제점 도출 -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통보 개선토록 조치

〔事例 3〕

	<活動槪要>
○ 제 목 : 제203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기 간 : 2007. 3. 6(화) ～ 3. 7(목) 1박 2일 ○ 인 원 : 12명(농경위원,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장 소 : 5개소(대전1, 홍성2, 예산1, 아산1) ○ 일 정 별 《1 일차》: 4개소 - 한국농촌공사충남도본부 : 대전시 둔산동 - 백제물산(쌀식품 가공업체) : 홍성 광천읍 -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칠색미인쌀 생산) : 홍성 홍동면 - 대봉양어장(쏘가리양식장) : 예산군 신양면 《2 일차》: 1개소 - (재)충남신용보증재단 : 아산시 염치읍 ○ 활동내용 - 첫날, 한국농촌공사충남도본부에서는 삽교호/대호지구의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용수로 사업은 농업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용수로 시설은 대체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으나, 설치된 용수로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농작물까지 물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데 이에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

- 백제물산 방문시는 국수 자연건조시설의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청결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와 함께 생산과 시장판로 확대에 힘써주셔서 보다 많은 국내쌀 특히, 충남쌀 소비가 증대되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일조를 해주기를 당부. -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 방문시는 생산보다 중요한 것은 판로 인데 현재 판로에 있어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현재 판매처는 주로 어디인지와 가격에 있어 일반쌀보다 비싼데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도시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 체험함으로써 농촌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은 매우 긍정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 대봉쏘가리 양어장 방문시는 쏘가리양식은 향후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양식기술 개발 못지않게 판로개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업이 더욱 번창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와 함께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어를 빠른 시일내에 상품성있는 규격으로 생산함이 매우 중요 - 충남신용보증재단 방문시는 보증사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당부

〔事例 2〕

<活動槪要>

○ 제    목 : 제204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4. 5 (목)

○ 인    원 : 16명(농경위원,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장    소 : 4개소(논산시 2, 부여군 2)

대상(단체)	내 용	소재지
논산 딸기시험장	업무보고	논산 부적
(주) 이앤티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논산 상월
토마토시험장	업무보고	부여 규암
세도면작목반연합회	토마토 재배단지	부여 세도

○ 활동내용

논산 딸기시험장 등 4개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향후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논산딸기 시험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민의 시름이       큰 이 상황에서 2009년부터 농업 품종에 있어 로얄티를 지급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농가피해는 매우 크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더 좋은 품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와 함께 같은 품종에 있어 재배생산 규모가 틀린데 이는 품종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배 기술에 있어서 문제인지를 질문하였으며 농가에 품종만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생산량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또한 병행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친환경 비료생산업체인 (주)이앤티 공장 방문시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비료가 농가에 보급되는데, 발효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스발생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직접 사용치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체 농가에서 발효 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일손이 모자란 농가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이 큼. 이에 하루속히 발효기를 설치하여 농가들이 쉽게 “즉시” 사용 가능토록 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비료 형상에 있어 현재 각이 지어져서 매우 사용하기에 불편 따라서 이를 원형으로 변형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마토시험장과 세도작목반 방문시는 최근 지난 2일 한미FTA 협상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됨. 이에 우리 농가에 있어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

〔事例 3〕

	<活動槪要>
○ 제 목 : 제209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10. 8(월) ～ 10. 9(화) 1박 2일 ○ 인 원 : 11명(농경위원,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장 소 : 7개소(아산3, 서산1, 예산1, 당진2) ○ 일 정 별 《1 일차》: 4개소 - 과수실용재배기술시험장 : 아산 음봉 - 녹색농촌체험마을 : 아산 탕정 - 친환경농업지구 : 아산 도고 - 한서대 디자인센터 : 서산해미 《2 일차》: 3개소 - 고덕농협 : 예산 고덕 - 신평농협 : 당진 신평 - 행담도퍼스마켓 : 당진 행담도 ○ 활동내용 - 이곳에서 개발된 신기술은 일반 사과재배 농가에 비해 약 3～4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재배기술이라 생각함. 그러나, 빨리 생산하는 만큼 과목의 수명이 단축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당도 등 상품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주요국과의 FTA체결로 농산물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없이 과거 방식을 고수해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재배생산 기술개발과 아울러 교육 등에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 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보면 숙박시설이 없는데 체류형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와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류형 프로그램(민박시설)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조성계획이 잘 되었는데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데 체험마을이 성공하려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 친환경농업지구 방문시는 현재 참여 농가수 22호 중 유기인증 농가수가 12호 인데 왜 나머지 농가는 인증을 받지 못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인증계획과 일반 농산품과 친환경 농산품과의 생산량 및 가격 차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통하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함. - 한서대 디자인센터 방문시는 2단계 추진 사업의 내용과 그 동안 농민들에게 디자인을 해 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며 세계화 개방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FTA 체결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써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함.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 및 체계적인 유통구축도 필요하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경쟁력 확보의 필수라 강조하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 고덕농협 RPC 방문시 이곳에서는 총 생산량 중 수매량은 몇%나 되며 우리도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바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쌀 농사대신 콩, 고추와 같은 특정 작물을 심어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 - 신평농협과 행담도 퍼스마켓 방문시는 명품화 쌀이 다른 품종과 혼합율이 크다고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와 고품질 쌀에 대한 경쟁력은 신뢰가 최우선으로 이점을 각별히 유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함. - 또한, 행담도 홍보관 운영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와 당진군 도로공사, 농협이 조속히 관계관 회의를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홍보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GAP 인증) 전문판매장으로 특화하는 것이 홍보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活動槪要>
○ 제 목 : 제210회 정례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12. 10(월) ○ 인 원 : 11명(농경위원,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장 소 : 2개소(태안 태안군청, 만리포 현장) ○ 활동내용 - 태안군청과 만리포 현장을 방문시 의원들은 사고발생 현황과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여 줄 것과 - 충남도 및 중앙과 긴밀한 협조구축이 시급하며, 예비비를 총동원해서라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조기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인원투입과 방제를 해 줄 것을 당부 - 또한 과거 스피리트호 사고를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없어 피해 보상이 적은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자료 확보 및 보고 자료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배상금 확보에 있어 조금 이라도 피해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活動槪要>
❍ 제 목 : 제214회 임시회 현장방문 ❍ 기 간 : 2008. 4. 15(화)～4. 16(수), 1박 2일 ❍ 방 문 자 : 11명(농경위 위원 7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장 소 : 5개소(보령2, 당진1, 홍성2) ❍ 방문목적 - 전국최대 EM 생산시설을 갖춘 보령 유용미생물생산시설의 유용미생물 활용 기반 구축 현황 점검 - 수산연구소의 주요어종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현황 점검 - 지역특화 육성사업 현황 점검 및 전국 생산량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꽈리고추 재배현장 방문 -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및 내현마을 생태하천조성공사 사업 계획 청취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 현황 및 조류 독감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상태 점검 ❍ 활동내용 ꊱ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주요활동상황 < 강철민 위원장 > - 유용미생물(EM) 활용도는 다양할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이와 관련 농업기술원은 향후 의회 업무보고시 종합적으로 검토

	<活動槪要>
< 이종현 의원 > - 유용미생물이 2004년부터 생산 개발 보급되었는데 , 시군별 유용미생물 농가공급현황 - 앞으로 농업은 필수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가야할 것임 이에 유용미생물에 대한 개발 노력과 연구에 대한 당부 < 이정우 의원 > -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조례 자료요구 - 일반농산물 생산 원가 대비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산물의 생산원가의 차이 질의 < 오세옥 의원 >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견학(108회 3480명) 시군별 견학 분포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시군형평성을 고려하여 견학실시 당부 ꊲ 수산연구소 방문 주요활동상황 < 이종현 의원 > - 철갑상어 분양현황 자료요구 < 이정우 의원 > - 2008년 생산종묘 시․군 방류계획 < 오세옥 의원 > - 칠갑상어 종묘 무상공급 및 유상 판매처 현황 < 강철민 위원장 > - 수산연구소 종묘매입방류 현황 ⇒ 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음, 자구노력 필요 ⇒ 어종의 고급화와 기능성 어류 생산으로 소득증대 모색 ⇒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로 모색 당부

	<活動槪要>
ꊳ 면천농협/꽈리고추재배현장 주요활동상황 < 오배근 의원 > - 보온커튼 설치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효과와 예상되는 보온커튼 수명기간은? - 지원받고자 하는 보온커튼이 신소재이며 수입산인데 효율성은? - 꽈리고추 매출액 대비 투자비용 분석 검토 요구 < 이종현 의원 > - 기존의 가온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연비의 차이 분석 질의 < 강태봉 의원 > - 에너지 절감과 고유가시대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당부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보온커튼 설치보다 전기보일러나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 검토 촉구 < 강철민 위원장 > - 고추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제 값받고 판매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중점 추진 -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혜택 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을 위한 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ꊴ 농촌전통테마마을(내현마을) 주요활동상황 < 오배근 의원 > - 전통마을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 필요 < 이종현 의원 > - 실질적인 큰 틀에서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국비 추가요청 필요 < 강태봉 의원 > - 도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토록 당부 < 강철민 위원장 > - 농촌과 도시를 연계한 사업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임 - 창조적 아이디어 필요 관계공무원들이 과학행정, 창조행정으로 연구하고 리더하기를 바람

	<活動槪要>
❍ 제 목 : 제216회 정례회 현장방문 ❍ 방문일자 : 2008. 7. 2.(수) ❍ 방 문 자 : 13명(농경위 위원 9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장 소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서산) 황해경제자유구역(서산, 당진, 아산) ❍ 방문목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7.22)에 따른 경제구역 지정 현황 파악 ❍ 활동내용 ꊱ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주요활동상황 < 강철민 위원장 > - 충청남도와 농협(한우개량사업소)은 농가들의 꾸준한 협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오세옥 의원 > - 쇠고기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현실로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한우의 안전성과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 < 이정우 의원 > - LA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가 기존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주산 쇠고기보다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데 농가에서 계속 한우를 키워 세계 쇠고기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응하여 농가소득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당부

	<活動槪要>
< 박종근 의원 > - 우리나라 한우가 세계적 품종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토바우가 청정한우 안전한 한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고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 송덕빈 의원 > -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동물사료 근절 뿐 아니라 소의 먹이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풀을 먹여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 ꊲ 황해경제자유구역 주요활동상황 < 오배근 의원 > - 황해FEZ관련 주요 추진상황은 道議會에 보고하고 의회협조를 구할 사항은 사전 설명 요망 < 이종현 의원 > - 주민 이주 및 보상대책 수립 시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 강태봉 의원 > - 지곡지구, 송악지구, 인주지구 등을 모두 활성화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되고 개발이 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발전략을 치밀하게 수립

□ 公務國外 視察

	<活動槪要>
○ 제 목 : 의원 공무국외 출장 ○ 기 간 : 2007. 9. 7 ~ 9. 17 (10박 11일간) ○ 인 원 : 11명 (의원7, 의회직원 등 4) ○ 지 역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이집트, 터키, 네덜란드 (4개국, 18개 지역) ○ 출장내용 - 산유국의 경제 다변화 정책 및 기간산업 시설투자 비교분석 - 세계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정책자료 수집 - 선진외국의 경쟁력 확보대책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모색 - 역사 문화유적지 관리실태 및 관광인프라 구축사례 수집 ○ 정책 건의내용 ① 학자(농업기술자) 교류방안 검토 - 이집트 농업과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연구사 교류방안과 우리道에 비교 접목할 부분을 적극 검토요망 ②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 재래시장 환경개선,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재래 시장의 생존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모색 ③ 농어촌의 회생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네덜란드 농업은 일련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선진농업국으로 도약 - 한국의 농업과 유사한 농업환경을 가진 네덜란드 농업은 기후 등 여러 여건에서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으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농축산업으로 특화하는 등 생산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음 - 네덜란드 농업의 규모화, 첨단기술 개발효과 등 성공요인을 벤치 마킹하여 FTA 확산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

建設消防委員會

□ 現場訪問 事例

〔事例 1〕

	<活動槪要>
○ 제 목 : 제199회 정례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6. 9. 1(금), 9. 4(월)<2일간> ○ 인 원 : 15명(건설소방위원 9, 전문위원 등 공무원 6) ○ 장 소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현장(부여 규암) 복수 ~ 대전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현장(금산 복수) ○ 활동내용 - 백제역사재현사업 민자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묻고, 정확한 고증절차를 거쳐 백제역사가 충분히 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함. -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예산확보와 민원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시공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성실시공을 당부함.

〔事例 2〕

	<活動槪要>
○ 제 목 : 제200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6. 10. 13(금) ~ 10. 19(목)<기간중5일간> ○ 인 원 : 16명(건설소방위원 9, 전문위원 등 공무원 7) ○ 장 소 - 도청이전 예정지 → 홍성 ~ 덕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장 → 인주 ~ 영인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장 → 선우대교 가설공사장 → 광덕 ~ 보산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장 → 천안 ~ 풍세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장 → 유등천 개수공사장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소방시설 → 남면 ~ 동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 ○ 활동내용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 등 주요 공정 및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묻고,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성실시공을 당부함. - 도청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묻고,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함.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묻고,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당부함.

〔事例 3〕

	<活動槪要>
○ 제 목 : 제203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3. 5(월)～3. 6(화)<2일간> ○ 인 원 : 16명(건설소방위원,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장 소 : 4개소(건설사업 현장2. 선진 소방시설2) <제1일차 : 2007. 3. 5> ①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아산) ② 삼성전자(천안) <제2일차 : 2007. 3. 6> ③ 장성천개수공사(논산) ④ 애경산업(청양) ○ 활동내용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역난방 추진방안 등 신도시 이므로 지역여건 특징을 살려서 모범 도시 건설을 당부 - 장성천개수공사 : 2007년도 준공을 위한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였으며, 설계빈도에 대하여 묻고 집중호우 시 견딜 수 있는 시공을 당부 - 천안 삼성전자 :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훈련 상황, 연기 피해실태, 자체 소방진압이 곤란할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완벽한 소방시설을 주문 - 청양 애경산업 :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발생시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실제모의훈련으로 대형사고를 사전방지에 노력할 것을 당부

〔事例 4〕

	<活動槪要>
○ 제 목 : 제204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4. 5(목) ～ 4. 6(금)(2일간) ○ 인 원 : 16명(건설소방위원 8, 전문위원 등 공무원 8) ○ 장 소 : 3개소(민간투자시설1, 개발공사1, 사업단1) <제1일차 : 2007. 4. 5> ① 신라밀레니엄파크(경주) <제2일차 : 2007. 4. 6> ② 경북관광개발공사(경주) ③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업단(경주) ○ 활동내용 - 신라밀레니엄파크 : 경주 보문단지내 5만4천평에 1,000억을 투자한 민자시설의 현황청취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백제 역사재현단지는 보다 훌륭한 테마를 구성해야 됨을 견학 - 경북관광개발공사 : 개발중인 3개지구(보문관광단지, 감포지구, 안동문화관광단지)현황을 청취하고 관광개발공사의 사업참여범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여건, 민자유치의 흑자경영 기법 등을 토론하고 견문축적.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업단 : 2007.9.7일 개최하는 엑스포사업 내용을 청취와 함께 황룡사 음각건축시설 및 왕경숲 등 견학 하고 우리도가 추진하는 군문화엑스포, 백제대제전등에 발전적인 접목의 필요성 공감

〔事例 5〕

	<活動槪要>
○ 제 목 : 제207회 정례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6. 26(화) ～ 6. 27(수)<2일간> ○ 인 원 : 16명(건설소방위원 8, 전문위원 등 공무원 8) ○ 장 소 : 2개소(종건소 사업장 2) < 제1일차 : 2007. 6. 26> ① 청양도립대학다목적관신축공사(청양) < 제2일차 : 2007. 6. 27> ② 광천IC～광천간 국지도확포장공사(광천) ○ 활동내용 - 청양도립대학다목적관신축공사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소재 청양대학 다목적관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완벽한 시공을 해 줄 것을 당부 - 광천IC～광천간국지도 확포장공사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광천읍 신지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시내버스노선 및 신호등관 관련된 민원등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해주고 완벽한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

〔事例 6〕

	<活動槪要>
○ 제 목 : 제208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9. 3(월)<1일간> ○ 인 원 : 16명(건설소방위원 8, 전문위원 등 공무원 8) ○ 장 소 : 2개소(종건소 건축현장 2) ① 역사문화원 신축공사(공주시 금흥동) ② 충남발전연구원 신축공사(공주시 금흥동) ○ 활동내용 -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역사문화원과 충남발전 연구원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시찰후 완벽한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

〔事例 7〕

	<活動槪要>
○ 제 목 : 제209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7. 10. 4(목) ～ 10. 10(수)<5일간> ○ 인 원 : 17명(건설소방위원 9, 전문위원 등 공무원 8) ○ 장 소 : 12개소(종건소 공사현장 11, 서산시 공사현장 1) < 제1일차 : 2007. 10. 4> ① 명암천 개수공사(논산 양촌) ② 청남～어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청양 목면)

< 제2일차 : 2007. 10. 5>

③ 탕정산업단지지방도공사(아산 탕정)

④ 온양～음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아산 음봉)

< 제3일차 : 2007. 10. 8>

⑤ 합덕～우강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당진 합덕)

⑥ 서산북부외곽연결도로개설공사(서산 동문)

⑦ 명천천 개수공사(서산 음암)

< 제4일차 : 2007. 10. 9>

⑧ 초락교 가설공사(당진 대호지)

⑨ 대호지～석문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당진 석문)

⑩ 현대제철(당진 송악)

< 제5일차 : 2007. 10. 10>

⑪ 풍세로 개설공사(천안 풍세)

⑫ 봉암천 개수공사(연기 서면)

○ 활동내용

- 도로 및 하천공사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완벽한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논산 연산에 있는

명암천은 부실공사 여부를 직접확인하고, 일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현대제철 선진소방시설 방문시에는

긴급 사태시 신속히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함.

〔事例 8〕

	<活動槪要>
○ 제 목 : 제214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8. 4. 15(화)～ 4. 17(목)<3일간> ○ 인 원 : 15명(건설소방위원 9, 전문위원 등 공무원 6) ○ 장 소 :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논산 강경) 노티교 개량공사(공주 탄천) 금산소방서 도청이전지(홍성, 예산) ○ 활동내용 -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과 공주시 노티교 개량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성실한 시공과 안전사고 방지등을 당부 하였다. - 금산소방서 방문에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사 증축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신설 된 금산소방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원들은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모범적이고 환경적인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事例 9〕

	<活動槪要>
○ 제 목 : 제215회 임시회 도정 현장방문 ○ 일 자 : 2008. 5. 15(목) ○ 인 원 : 16명(건설소방위원 9, 전문위원 등 공무원 7) ○ 장 소 : 서천소방서 ○ 활동내용 - 서천소방서 방문에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사 증축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신설 된 서천소방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公務國外 視察

	<活動槪要>
○ 일 시 : 2007. 3. 13 ～ 3. 25(12박 13일) ○ 장 소 : 지중해 4개국(터키,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 ○ 참 석 : 15명(의원 8, 공무원6, 기타1) ○ 주요내용 ① 기관 방문 : 6개소 - 터키 이스탄불 소방서 - 터키 문화관광부 이스탄불지부 - 그리스 아테네 시청 - 그리스 아테네 시의회 - 스페인 마드리드 소방센터 -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 ②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 탐방 ③ 연수결과 벤치마킹이 필요한 19개 분야 발굴

2. 特別委員會 主要 活動事例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회 기	운영기간	인원	주요 처리안건
계	22일간
제198회 임시회	’06. 7. 26 ～ 27 (2일)	18명	․2006 제1회 추경(교육청)
제199회 정례회	’06. 9. 8 ～ 12 (3일)	18명	․2005 결산(도, 교육청) ․2006 제1회 추경(도)
제201회 정례회	’06. 12. 11 ～ 14 (4일)	18명	․2007 본예산(도, 교육청) ․2006 제2회 추경(도, 교육청)
제205회 임시회	’07. 5. 7 ～ 9 (3일)	18명	․2007 제1회 추경(도, 교육청)
제207회 정례회	’07. 7. 2 ～ 3 (2일)	18명	․2006 결산(도, 교육청)
제208회 임시회	’07. 9. 4 (1일)	18명	․2007 제2회 추경(교육청)
제210회 정례회	’07. 12. 4 ～ 6 (3일)	18명	․2008 본예산(도, 교육청) ․2007 제2회 추경(도) ․2007 제3회 추경(교육청)
제216회 정례회	‘08. 7. 7 ～ 10 (4일)	19명	․2007 결산(도, 교육청) ․2008 제1회 추경(도, 교육청)

忠淸南道廳移轉推進支援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設置目的>
○ 2006.2.12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선정되고. 2006.3.20.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 200만 도민의 숙원인 충청남도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시기 : 2006. 7. 28 (구성결의안 채택)

□ 인    원 : 16인(위원장 오배근, 부위원장 고남종)

□ 활동기간 : 2006. 7. 28 ～ 2010. 6. 30

□ 활동방향 : 도청이전의 당위성 홍보, 후보지 선정 지원, 제반행정절차 지원 등

□ 위원회 명단

소속 위원회	성 명	출 신 지	비 고
계	14인
행정자치위원회 (2명)	백 낙 구 황 우 성	보 령 연 기
교육사회위원회 (5명)	홍 성 현 이 기 철 송 영 철 김 성 중 고 남 종	천 안 아 산 논 산 계 룡 예 산
농수산경제위원회 (5명)	오 세 옥 이 정 우 오 배 근 강 철 민 이 종 현	서 천 청 양 홍 성 태 안 당 진
건설소방위원회 (2명)	이 창 배 김 석 곤	서 산 금 산

〈 主要 活動 實績 >

◦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2006. 7.28)

◦ 특별위원회 회의(7차)

제1차(2006.08.31), 제2차(2006.10.11), 제3차(2007.04.30), 제4차(2007.07.05)

제5차(2007.10.01), 제6차(2008.03.04), 제7차(2008.06.23)

◦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06. 10. 11)

◦ 도청이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전남도청 방문 (‘07. 2. 23)

◦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예정지방문 (‘07. 4. 9)

◦ 경북도-충남도 협약(MOU)체결을 위한 경북도방문 (‘07. 4. 12)

◦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07. 4. 30)후 국회,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 건교부, 주요       정당, 국회의원(299명)에 건의안 제출

◦ 현황보고 청취 및 신도시 명칭, 법적지위 등 집중 질의 제4차

특별위원회 개회(‘07. 7. 5)

◦ 도청이전특위ㆍ집행부ㆍ충남개발공사 간담회 개최(‘07. 8. 27)

◦ 제2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심사(‘07. 10. 1)

◦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협조, 공익사업목적 토지보상에 대한 국세감면

공동대응등 경상남북도의회 방문활동(‘07. 10. 29 ～ 10. 30)

◦ 도청이전 특별법 자문단 제4차 회의(‘08. 1. 16)

- 충발연 회의실(10:00), 특별법 추가․삭제 등 보완사항 토의

◦ 제6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개회(‘08. 3. 4)

- 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 추진상황 보고

※ 재심사 회부된 동의안 철회요청(도지사) 반려결정, 새로이 회부(의안번호 174번) 동의안은 수정가결(1명 교체)

◦ 충남 인터넷 방송 위원장 인터뷰(‘08. 3. 5)

- 특별위원회 구성, 그 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활동상황 등(5가지)

◦ 도청이전 특별법 자문단 제5차 회의(‘08.  3.  7)

-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 여부, 조례 제정방법 등

◦ 도청이전 특별법 자문단 제6차 회의(‘08. 4. 17) / 제7차 회의(‘08. 5. 1)

/ 제8차 회의(‘08. 5. 8) / 제9차 회의(‘08. 6. 4)

- 도청이전 특별법시행조례 조문 등 검토 최종안 확정(9차회의)

◦ 제7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개회(‘08.  6. 23)

-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도청이전사업 현안사항 보고(편입토지 보상 추진 등)

【主要 活動 事例】

〔事例 1〕

○ 제    목 : 도청이전 예정지 현장방문(제204회 임시회)

○ 일    시 : 2007. 4. 9(월) 10:30

○ 장    소 : 홍성군 홍북면 일원 (용봉산청소년수련원)

○ 참    석 : 특위위원, 도청이전본부장, 지역주민 등 70여명

○ 주요내용

- 도청이전 예정지 시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事例 2〕

○ 제    목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05회 임시회)

○ 일    시 : 2007. 4. 30(월) 13: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

※ 국회,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 건교부, 주요정당, 국회의원 등 건의안 통보

〔事例 3〕

○ 제    목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07회 제1차 정례회)

○ 일    시 : 2007. 7. 5(목) 10: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도청이전본부장

○ 주요내용

- 도청이전추진사업 현황보고 청취

- 신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

- 편입용지 매입,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방안

〔事例 4〕

○ 제    목 : 도청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ㆍ집행부ㆍ시행사 간담회 개최

(제208회 임시회)

○ 일    시 : 2007. 8. 27(월) 16: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원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도청이전본부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 주요내용

-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추진, 도청이전신도시내 시설유치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事例 5〕

○ 제    목 :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09회 임시회)

○ 일    시 : 2007. 10. 1(월) 16: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도청이전본부장

○ 주요내용

- 제2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심사

⇒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후 이명례의원

이의제기(김경숙 위원 경력 및 기재오류 등 지적)로 보류

〔事例 6〕

○ 제    목 : 경상남북도의회 방문활동(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 일    시 : 2007. 10. 29 ～ 10. 30(2일간)

○ 장    소 : 경상북도의회(10. 29), 경상남도의회(10. 30)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협조

- 공익사업목적 토지보상에 대한 국세감면 공동대응

- 지방의회 의정발전 방안모색 등 논의

〔事例 7〕

○ 제    목 :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3회 임시회)

○ 일    시 : 2008. 3. 4(화) 15: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도청이전본부장

○ 주요내용

- 제2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심사

-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

-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용역 중간보고

〔事例 8〕

○ 제    목 :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6회 임시회)

○ 일    시 : 2008. 6. 23(월) 16: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도청이전본부장

○ 주요내용

-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도청이전사업 현안사항 보고(편입토지 보상 추진 등)

長項國家産業團地 早期 着工 推進支援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設置目的>
○지난 89년 정부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후 17년동안 방치하는 등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착공을 지원하기 위함.

□ 구성시기 : 2006. 12. 21 (구성결의안 채택)

□ 인    원 : 9명(위원장 오세옥, 부위원장 이정우)

□ 활동기간 : 2006. 12. 21 ～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시까지

□ 활동방향 :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활동

□ 위원회 명단

소속 위원회	성 명	출 신 지	비 고
계	8명
행정자치위원회 (2명)	송 선 규 백 낙 구	서 천 보 령
교육사회위원회 (1명)	김 성 중	계 룡
농수산경제위원회 (3명)	오 세 옥 송 덕 빈 이 정 우	서 천 논 산 청 양
건설소방위원회 (2명)	유 병 기 김 석 곤	부 여 금 산

〈 主要 活動 實績 >

◦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2006. 12. 21)

◦ 특별위원회 회의(5차)

제1차(2006.12.27)(폐회중), 제2차(2007. 4.30), 제3차(2007.5.29)(폐회중)

제4차(2007.10.11), 제5차(2008.05.20)

◦ 장항산단 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방문, 조기착공 촉구 및 당위성 설명 (‘07. 1. 26)

◦ 특별위원회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지 현장방문, 현황보고 청취,   비대위 캠프방문,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07. 2. 21)

◦ 충청남도의회 국무조정실 방문 조기착공 촉구 (‘07. 2. 23)

◦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착공 촉구성명서 채택 및 발표 (‘07. 2. 27)

◦ 장항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07. 5. 23), 서천군 대정부 조건부   수용안 발표에 대한 현황 청취, 특위 차원의 향후계획 협의 및    입장발표

◦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착공 건의서 채택 (‘07. 6. 5), 국회, 청와대,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서 제출

◦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07. 10. 11)

◦ 제5차 장항산단특별위원회 회의개회 (‘08. 5. 20)

- 장항산단 정부대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부위원장 선임

◦ KBS 대전 제1라디오 생방송 대전입니다 인터뷰(‘08. 6. 2)

- 내륙산단 문제와 관련 오세옥 위원장 인터뷰(질의 7)

【主要 活動 事例】

〔事例 1〕

○ 제    목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지 현장방문(제202회 임시회폐회중)

○ 일    시 : 2007. 2. 21(수) 10:00

○ 장    소 : 서천군 장항읍 일원(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지)

○ 참    석 : 특위위원, 기업지원과장 등

○ 주요내용

- 장항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 청취 및 실태파악

- 장항산단착공비상대책위원회 현지 캠프 방문

- 지역주민, 기관단체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事例 2〕

○ 제    목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05회 임시회)

○ 일    시 : 2007. 4. 30(월) 15: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경제통상실장 등

○ 주요내용

- 장항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현황보고 청취

〔事例 3〕

○ 제    목 :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7. 5. 23(수) 10:30(제205회 임시회 폐회중)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경제통상실장, 장항산단비대위 대표 등

○ 주요내용

- 서천군의 장항산단 대안사업 대정부 조건부 수용안 발표에

대한 현황 및 도의견 청취

- 도의회(특별위) 차원의 향후계획 협의 및 입장발표(도청기자실)

〔事例 4〕

○ 제    목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05회 임시회 폐회중)

○ 일    시 : 2007. 5. 29(화) 11: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경제통상실장 등

○ 주요내용

-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건의서 채택

〔事例 5〕

○ 제    목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09회 임시회)

○ 일    시 : 2007. 10. 11(목) 10: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경제통상실장

○ 주요내용

-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

〔事例 6〕

○ 제    목 :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5회 임시회)

○ 일    시 : 2008. 5. 20(화) 13: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경제통상실장

○ 주요내용

- 장항산단 정부대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부위원장 선임

泰安 기름流出 事故 被害地域 支援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 構成․運營】

	<設置目的>
○ 2008년 12월 7일에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원상복구 추진을 지원하고 ○ 사고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업무 지원과 관련 법규 개정건의 및 조례 등 제ㆍ개정 추진에 관련된 업무 등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구성시기 : 2007. 12. 14 (구성결의안 채택)

□ 인    원 : 11명(위원장 유익환, 부위원장 이종현)

□ 활동기간 : 2007. 12. 14 ～ 2010. 6. 30

□ 활동방향 : 기름유출 사고지역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활동

□ 위원회 명단

소속 위원회	성 명	출 신 지	비 고
계	11명
행정자치위원회 (2명)	송 선 규 유 익 환	서 천 태 안
교육사회위원회 (2명)	박 정 희 차 성 남	비례대표 서 산
농수산경제위원회 (3명)	강 철 민 강 태 봉 이 종 현	태 안 아 산 당 진
건설소방위원회 (4명)	김 동 일 김 홍 장 이 은 태 이 창 배	보 령 당 진 홍 성 서 산

〈 主要 活動 實績 >

◦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제21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7. 12. 14)

◦ 특별위원회 회의(5차)

제1차(2007.12.14, 제210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2007.12.28, 제211회 임시회)

제3차(2008.01.31, 제212회 임시회), 제4차(2008.04.21, 제214회 임시회),

제5차(2008.05.13, 제215회 임시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업무현황보고 청취 등 제1차 특별위원회

개회(‘07. 12. 14)

◦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자원봉사 실시 - 태안 근흥 및 서산 지곡

피해지역 기름제거 활동(‘07. 12. 21)

◦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07. 12. 28)

◦ 태안 기름사고 피해복구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방문(위원장 ‘08. 1. 6)

- 일본 환경성 및 후쿠이현 유류사고 현장시찰(1. 6～1. 9, 집행부)

◦ 태안신문 인터뷰(위원장 ‘08. 1. 14)

- 사고발생이후 지역에서 활동 등 8가지항의 질문

◦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 개회(‘08. 1.31)

-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도의회 특별위 입장 성명서 채택(태안 지원총괄본부 회의실)

-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관련 현황보고

◦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지원을 위한 국회방문(‘08. 2. 13)

- 의장단, 특별위 위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안심사소위

- 특별법 제정 필요성 설명 및 관련자료 제출

◦ 특별법 지원을 위한 제2차 국회방문(‘08.  2. 18)

- 제4차(10:00) 해양수산위원회(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

- 제2차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14:00)

◦ 유류사고 방제활동 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기념(‘08. 2. 21)

- 1부 : 100만명째 자원봉사자 기념패 전달

- 2부 : 대국민 감사메세지 및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 등

◦『태안 기름유출사고피해 특별위』강철민 위원장 도정질문(‘08. 3. 5)

- 제21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유류사고 관련)

◦ 충남 인터넷 방송 위원장 인터뷰(‘08. 3. 5)

- 특별위원회 구성, 그 동안 활동상황 및 향후 활동 등(5가지)

◦ 유류유출사고 대책관련 협의회(‘08. 3. 27)

- 특별법 공포 이후 시행령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태안, 보령)

※ 협의회 개최에 따른 특별위원회 준비계획 검토보고(위원장)

◦ 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특위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08. 4. 14)

- 특위 간담회(4.14), 정부주관 공청회(4.15), 국토해양부 방문(취소)

◦ 제4차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 개회(‘08. 4. 21)

- 강철민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신임 위원장 선임의 건

◦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회(‘08. 4. 21) - 제4차 회의 산회 후

- 생계안정자금 추진상황 보고(집행부- 권희태 총괄본부장)

◦ 제5차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 개회(‘08. 5. 13)

-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보고, 생계안정자급 지급에 대한 실태파악 보고

◦ 태안기름유출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 배부(‘08. 5. 28)

- “유류오염 손해배상범위 및 태안특별법 고찰”(문광명 변호사)

【主要 活動 事例】

〔事例 1〕

○ 제    목 :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0회 제2차 정례회)

○ 일    시 : 2007. 12. 14(금). 14: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농림수산국장 등

○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피해지역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事例 2〕

○ 제    목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1회 임시회)

○ 일    시 : 2007. 12. 28(금) 13: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농림수산국장 등

○ 주요내용

-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事例 3〕

○ 제    목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2회 임시회)

○ 일    시 : 2008. 1. 31(목) 10:30

○ 장    소 : 태안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 등

○ 주요내용

-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도의회 특별위

원회 입장 성명서 채택

-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관련 현황보고

〔事例 4〕

○ 제    목 :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8. 4. 14(월) 15: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계획

- 국토해양부 방문 및 공청회 참석 안내

- 특별법시행령(안)에 담아야할 도의회 의견

〔事例 5〕

○ 제    목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4회 임시회)

○ 일    시 : 2008. 4. 21(월) 10: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강철민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 신임 위원장 선임의 건

〔事例 6〕

○ 제    목 :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제215회 임시회)

○ 일    시 : 2008. 5. 13(화) 15: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 등

○ 주요내용

- 서해안살리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보고

- 생계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실태파악 보고

		Ⅴ. 其他 特記事項

Ⅴ. 其他 特記事項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1. 議員의「自治立法活動」支援 强化

가. 1의원 1입법 조례 제‧개정 : 총 33건

- ‘06 하반기 9건, ’07년 18건, ‘08 상반기 6건

나. 의정정보 인터넷서비스 실시간 제공

-법적쟁점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정보제공(357건)

다. 전문가를 활용한 입법‧법률고문 위촉 : 4명(일반 3, 명예 1)

라. 입법‧법률고문 자문 : 총227건(법리해석, 입법자문, 중요의안 사전검토 등)

- ‘06 하반기 75건, ’07년 133건, ‘08 상반기 19건

마. 국회‧법제처 등 각 기관의 자문 : 총 151건

- ‘06 하반기 35건, ’07년 87건, ‘08 상반기 : 29건

바. 의원 의정발전세미나 개최 : 총 3회 개최

- 전체 세미나(‘06년 1회) 및 상임위별 부분 세미나(’07년 2회) 개최

사. 도․시군의회 입법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  3회 150명

- 2007년(상․하반기) 2회(100명), 2008년(상반기) 1회(50명)

2. 立法情報誌 ․ 議會關聯 法規集 發刊, 主要 爭點事項 檢討

가. 의정정보지 발간 :  25회 1,500부

- ‘06하반기 7회 420부, ’07년 12회 720부, ‘08상반기 6회 360부

나. 의회관련 법규집(CD) 발간(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의회관련 법규집(대본) 발간 : ‘06년, 1회 80부

- 의회관련 법규집 CD 제작 : ‘07년, 1회 80개

- 의회 홈페이지 게시 : 29건

다. 주요 쟁점사안 자체 법적검토 및 모음집 발간

- 자체검토 106건 : ‘06하반기 31건, ’07년 53건, ‘08상반기 22건

라. 전국 타시도 의회 제정조례 분석 제공 : 1회 366건

3. 議政資料室 補强을 通한 利用 活性化

가. 의정자료확보 계획추진으로 의정도서 확충 : 총 20,365권 보유

- 신규 구입 : ‘06하반기 357권, ’07년 733권, ‘08상반기 354권

(※ 제7대 의회 대비 39% 증가)

나. 의정자료실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2006년 하반기)

- 의정자료실 확장, 서가(書架) 8개 증설(※이동서가 1조 4개 존치)

다. 도서대출 : 2,315명  4,060권

- ‘06하반기 : 546명 934건, ’07년 : 1,131명 2,066권,

‘08상반기 : 638명 1,060건

- 의회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議會 情報化 및 弘報活動 强化

1. 디지털 議政 시스템 運營

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보안진단

- 대상 :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의안시스템

- 내용 : 분기별 자료소산 4회, 서버 정기점검 및 보안진단 12회,

회의록 시스템 정기점검 12회

나. 의회 홈페이지 운영

- 접속건수 : 216,703건(1일평균 : 297명)

(‘06하반기 : 45,236건, ’07년 : 75,644건, ‘08상반기 : 95,823건)

- 의사일정, 공지사항, 의정활동상황 등 인터넷 게시 : 659건

(공지사항 66, 보도자료 151, 위원회활동 332, 포토갤러리 110)

- 의회에 바란다 접수 건수 : 77건

- 집회공고 등 공지사항을 의원 e-mail 전송 및 모바일 서비스

다. 의회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회의록 및 의안관리시스템

라.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내 구축된 인터넷망 수시점검

마.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활동상황 동영상 인터넷 게시

- 회기별, 차수별로 녹화 ⇒ 회의당일 편집 후 익일 인터넷 게시

- 게시건수 : 300건(본회의 57건, 상임위 208건, 특별위 35건)

- 연도별 : ‘06상반기 72건, 07년 154건, 08년 74건

※ 최초 서비스 - 2003. 8. 25(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바. 의원별 의정활동(도정질문, 5분발언) CD 제작․배부

- 배부건수 : 총163개(‘06하반기 35개, ’07년 73개, ‘08상반기 55개)

2. 議員 情報化敎育 實施

가. 때 ․ 곳 : 2006. 10. 20(금), 본회의장

나. 교육방법 : 노트북으로 실습위주 교육

다. 교육내용 : 윈도우즈 조작법 및 인터넷, e-mail 등 정보활용방법

3. 議政活動 狀況 弘報活動

가. 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재 및 CD 발간 : 18회 850개

나. 충남의회보 발간 : 10회 110,000부(년 5회, 회당 11,000부)

다. 도정신문, 일간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

- 도정신문을 활용한 홍보 : 72회(매월 3회)

- 보도자료 수시제공, 칼럼․인터뷰․대담 및 기자간담회 개최 등

라. 의회방청 활성화로 열린의회 구현 : 57일 2,645명

- ‘06하반기 17일 754명, ‘07년 26일 1,355명, ’08년 14일 536명

마. 의회안내책자 발간 : 1회 550부(‘06년)

바. 의회 홍보영상물(DVD) 제작․배부 : 1회 100개(‘07.10)

4. 議會 홈페이지 補强事業 推進

가. 사업기간/사업비 : ‘07. 8. 21～12. 19(4개월) / 44,950천원

나. 주요과업내용

- 웹 접근성 향상, 디자인 전면 개편, 검색기능 강화

- 인터넷 방송 전면개편, 4채널 동시녹화장비 도입

- 동영상과 회의록 시스템 연계, 관리자 시스템 보강

다. 서비스 현황

- 2007.11.22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개편 서비스

- 2008. 1. 1 :「의회 홈페이지」개편 서비스

議政會 主要 活動

① 도정간담회 개최

○ 일  자 : 2006. 8. 23(수)

○ 내  용

- 도지사에게 도농상생 및 복지ㆍ환경ㆍ경제문제를 건의

② 2006년 임시총회 개최

○ 일  자 : 2006. 11. 21(화)

○ 내  용

- 임원선거, 정관개정안 등 의정회 현안사업 토의

③ 2007년도 의정회 정기총회

○ 때․곳 : 2007. 4. 20(금), 의회 4층 의원회의실

○ 참  석 : 60명

○ 내  용

- 200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 선임

④ 2007년도 의정회 제1회 임시총회 및 도정간담회

〈 임시총회 〉

○ 때․곳 : 2007. 6. 19(화), 의회 4층 의원회의실

○ 참  석 : 35명

○ 내  용

- 임원선출(부회장 1명, 감사 1명)

- 여직원 급여인상 건

〈 도정간담회 〉

○ 때․곳 : 임시총회와 동일(임시총회 후 실시)

○ 참  석 : 35명

○ 내  용 : 도지사의 도정설명 및 의정회원과의 질의응답

⑤ 2007년도 의정회 하반기 임시총회

○ 때․곳 : 2007. 10. 11(목)~12(금), 공주시 갑사경내

○ 참  석 : 36명

○ 내  용

- 상반기 의정회 활동 평가, 의정회 발전방향 모색

- 백제문화제 행사동참, 답사

⑥ 지역성금 기탁

○ 때 : 2007. 12. 17(월)

○ 내  용 : 서해안 유류유출 피해주민돕기 성금 기탁

⑦ 2008년도 의정회 정기총회

○ 때․곳 : 2008. 2. 28(목), 의회 4층 의원회의실

○ 참  석 : 27명

○ 내  용

-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승인

- 의정회 기타안건 토의

⑧ 2008년도 도정간담회

○ 때․곳 : 2008. 4. 30(수), 의회 4층 의원회의실

○ 참  석 : 46명

○ 내  용

- 도지사 인사, 도정설명, 질의 답변, 의장 인사

- 혁신정책기획관 도정설명

발간 취지 및 내용 요약

○ 이 결산자료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 7월 1일(제197회)

부터 2008년 6월 30일(제216회)까지 2년 동안의 도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정책제언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펼쳐 온 각 분야별 의정활동 현황을 수록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 본 책자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42-606-5115, 팩스 042-606-5059)

第8代 前半期 忠淸南道議會 議政活動 決算

발  행  일 : 2008. 8.  .

편집․집필 : 충청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       심  종  훈

지방행정사무관   김  세  현

지방전산주사보   한  경  아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의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