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2022- 호

주민조례청구 취지 공표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주민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 청구조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 청구사유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 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서명(취소)방법 : 인터넷(www.juminegov.go.kr) 접속 → 해당 조례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서명(취소)하기 버튼 클릭

★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2,016명

※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802,491명)의 1/150 이상('22.1.10. 기준)

❍ 주민조례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서명 요청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의장		의장→ 청구인대표자		대표자 또는 수임자 - 6개월		청구인대표자 등 - 10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청구수리 또는 각하	➡	조례안 발의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운영위원회) •보정기간: 15일 이상		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