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2022- 호

주민조례청구 취지 공표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주민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 청구조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 청구사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서명(취소)방법 : 인터넷(www.juminegov.go.kr) 접속 → 해당 조례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서명(취소)하기 버튼 클릭

★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2,016명

※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802,491명)의 1/150 이상('22.1.10. 기준)

❍ 주민조례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서명 요청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의장		의장→ 청구인대표자		대표자 또는 수임자 - 6개월		청구인대표자 등 - 10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청구수리 또는 각하	➡	조례안 발의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운영위원회) •보정기간: 15일 이상		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