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6. 8.(목) 15:00~17:0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참 석: 130여명(관계 교원 및 공무원, 전문가 등) ▪ 주 제: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 ※ 신청: 신순옥 의원

Ⅰ		총 평

□ 학교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에서 관계 회복의 교육적 해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현행 처벌 중심 해결 방법을 지양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전환에 공감하였고, 이에 대한 의회‧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이라는 교육적 해결을 위해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고,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였고 권한 보장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에 한목소리를 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또한 학부모에 대한 정기적 적극적 교육을 통해 담당교사에 대한 신뢰 형성도 요구됨.

□ 또한, 참여‧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도 필요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이정만 (법률사무소 정성 대표변호사)
◎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와 개선 방안

□ 최근 천안에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 이렇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도 줄지도 않고 심각성만 더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①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 ②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행자의 인격형성에 악영향, ③ 폭력에 의해 문제 해결 경험은 사회에 악영향 등으로 그 심각성을 나타낼 수 있음.

□ 벌률 절차에 의한 학교폭력 해결의 개괄을 보면 ① 민법에 의한 민사제재, ②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로 나눌 수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

□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형법상으로 보면 단순폭행죄부터 상처를 나게 하는 상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특수폭행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책임은 없지만 민사책임은 부과됨.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처벌목적으로 형사소송을 치료비 등의 배상목적으로 민사소송을 각자 혹은 동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학교 및 선생님도 해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등 관련 소송이 많아지고 있음.

□ 하지만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은 몇 가지 한계점을 뚜렷이 나타남.

-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비행을 보다 심화된 문제행동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가해학생에게 적극적인 낙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가치가 충돌되어 분쟁이 단위학교에서 교육청 수준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 사법적 해결을 지양하고 교육적 관계 회복 해결로 전환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됨

- 상호존중, 포용성 및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장려

-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자원 제공

- 복원적 정의 실천 방법 수행을 통한 화해 촉진

□ 이에 교사의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지만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률로 인해 주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생김. 그러나 학생의 잘못이나 비행을 제지하기 위한 위력 행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많이 있음.

□ 그러므로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교사의 권한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지정토론 (3인)

① 유성재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및 개선 방안(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 현행 학교폭력 문제 해결법을 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단순 물리적 분리시키거나, 학폭위를 통해 내린 처방에 따라 기능적 조치를 취하는데 급급함.

□ 또한 학폭위 결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수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갈등을 깊어지게 만듦.

□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 학생인권조례의 지나친 부각 등으로 인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소신있는 학생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

□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80%의 대학진학률을 볼 때 학생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것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짐. 고교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 대학진학률을 낮춰 사교육과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생의 삶에 유연함을 더해 학폭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것의 전제조건은 진로지도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신뢰를 높여야 함.

□ 평교사 시설 방과 후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간 소통, 협동, 이해를 통해 관계 형성에 이바지 하였고, 학생 사이에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끌어내었음. 이런 활동들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됨.

②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바꾸자!

□ 중3 아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의견을 말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시작은 사소한 괴롭힘에 조금씩 동참하면서 발생하고 그러다가 한명이 고립되면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음. 그 사소한 지점부터 갈등 해결에 노력해야 학교폭력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방식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천편일률적인 영상물 시청 교육에 대해 아이들은 상당히 냉소적이고 무관심까지 함. 학생들이 직접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또 한가지는 학교 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개편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을 개편하여 좀 더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함.

③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중심 교육 활성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촘촘한 대비를 해왔음. 하지만 2012년 이후 다소 줄었던 피해응답률이 2017년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음.

□ 학교폭력 유형은 복잡‧다변화하고 있으며 신체폭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꾸준히 증가하여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동급생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가해이유에 대해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가 1/3이 넘게 나와 사소한 행동으로 촉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처행동으로는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가 43.9%, ‘117신고센터 또는 경찰관에게 알리겠다’가 24.3%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경찰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엄정한 대처와 교권 강화를 통한 대응력을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써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권강화를 통한 대응력 및 책무성 제고가 가능할지는 의문임. 실제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지도 중 소송에 휘말리면 장시간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는 교사의 적극적 대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임.

□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음.

- 〔진단〕어울림톡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 지원 강화

- 〔예방〕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 〔사안처리〕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치유〕피해 학생 보호․치유 노력 강화

□ 학교폭력의 75%이상이 동급생에서 발생하므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대를 통해 예방하고자 함.

□ 충남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함.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정원 58명인데 배치46명만 되어 있음.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임.

□ 또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구회 운영을 통해 행복한 학생 중심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음.

□ 종합토론

<의견>

올해 1/4분기 경찰청에 접수된 학교폭력은 585건임. 이 중 대부분은 상담, 현장종료, 학교통보로 종결하였고, 법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94건 이었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교육청과 정례협의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제일 먼저 대면하는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옛날과 같을 수 없겠지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봄.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문제는 자치경찰위에서 충남경찰청에 요구하겠음.

【권희태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의견>

현재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정의 위기에서 출발했다고 봄. 지금의 선생님은 사명감보다는 직업으로서 임하고 있고 이는 현실임. 먼저 교권과 학습권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학교폭력 해결의 출발점이라 생각함.

【윤주남 유관순애국시단 부의장】

<의견>

학폭위 운영에 대해 말하고자 함. 일선 학교의 학폭 담당 교사를 신규나 경험이 적은 교사가 떠밀려 하는 경우가 많음.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또한 학폭위가 열릴 때 관련 자료를 위원회 시작 직전에 받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제대로 된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위원회에 참석함. 기밀누설 금지사항으로 인해 더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학폭위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익명의 학부모】

<의견>

제대로 된 학생지도 권한도 없이 교사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교사의 중재를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도 있음. 학교폭력 해결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먼저 학부모 교육을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

【임재희 천안불당고등학교운영위원장】

Ⅲ		토론회 결론

1. 현행 처벌 중심 사법적 해결은 소송 남발 등 갈등을 심화시키므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전환이 필요함.

2.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해결 대응에 교사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였고, 정당한 지도 권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함.

3.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도 필요함.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함.

5.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심화 교육 요구. 또한, 학부모 대상 정기적, 적극적 교육을 통해 학교의 학폭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뢰 형성도 필요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등),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