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1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6인) 3 □ 청중토론(3인) 6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점검과 개선방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보고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9. 3. 5.(화), 15:00~17:00 /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1

▪ 참    석: 100명(도민,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Ⅰ		총 평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들은 도의회가 충남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토론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

- 토론자로 참여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점 도출과 진단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안

-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공공 간 협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토론회 주요의견은 문복위 의정활동 시 적극 활용하고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

□ 여성에게 일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사회 참여 기회를 주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임

□ 젠더 통합적인 사회변화,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 젠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필요

□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의 충남도 비전 실현을 위하여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들이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씨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잘 짜져야 좋은 작품이 되듯,

-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사회의 인식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지원 등 모든 분야가 함께 맞물려 통합  적으로 움직여야 효과가 나타는 것이며

- 도지사 공약도 성평등과 여성정책을 고려 보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

- 여성공동체를 통한 정책 교차를 위해 젠더거버넌스가 구현 될 수  있도록 기구상설화 및 예산 지원 필요

□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도 여성의 인권 폭력 등 여성 현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책 전반을 봐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 등 충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교차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임.

지정토론 (6인)

①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저출산 정책은 보편적인 사회보장 확대, 실질적인 삶의 질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출산율 목표가 아닌 분야별 성평등 목표 제시 필요

-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전반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격차, 불평등을 개선해야만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 젠더거버넌스는 저출산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틀’ 이고  ‘통로이자 도구’ 임

* 좋은 젠더거버넌스 조건: 여성의 주도적 참여확보, 젠더 관점에서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개입·영향력, 성평등 관점의 거버넌스 시스템 작동·구축

□ 정책 추진에서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  (행정) 도·시군단위 젠더거버넌스 정책강화, 주요 정책별 작은    단위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  (NGO) 거버넌스 주체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개인이 아닌   단체’ 로서의 참여와 역할 확대 필요

② 문지희(논산 마을활동가)

□ 충남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결과 보고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체계 마련

□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회복과 마을 내 활동 가능한 주민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 필요

□ 기관에서 만든 사업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네트워크 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가교 역할

□ 지원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 활동보다는 행정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비중이 더 높은데 최소한의 업무 간편화를 위한 방안 고려

③ 최연숙(당신시의회 의원)

□ 충남도에는 100여개의 다양한 여성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풀뿌리조직 및 단체, 동아리 및 취미, 동호회 등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연대와 세력화는 미미함.

□ 여성단체는 성 격차해소, 인권, 노동,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여성들의 요구 수렴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 및 매개역할을 해야 함.

□ 여성단체들의 협력적 관계는 지역여성들의 권익과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젠더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집행결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참여로 충남여성단체 활동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

□ 기존의 폐쇄적 운영방식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관계로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산적한 여성의제 해결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쟁”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

④ 신희정(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가족 및 지역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시민사회의 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됨.

□ 저출산의 주요 기제인 노동시장 및 가족 문제는 반드시 젠더이슈가 고려되어야 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인,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출산·양육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는 힘들고

젊은 세대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촘촘한 일·생활·가족이  균형 잡힌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요구됨

□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자녀양육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 있는 만큼  지역사회 내의 공공단체와 민간,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업 사례가 중요

□ 나 혼자 아이를 쩔쩔매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젠더 관점들을 고민

⑤ 박주영(연합뉴스 기자)

□ 결혼과 출산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 삶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함

□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시 되고, OECD 기준 꼴찌인 남성의 가사분담률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기지 말고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3세 신화’도 깨져야 함.

□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고,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3대 위기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⑥ 이태규(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인식개선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맞춤형 인구교육,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 건강한 임신·출산 및 산후지원 강화

- 모자보건사업 지원 사업 확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용률 제고 등

□ 수요자 맞춤형 보육 아동 양육 지원 확대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다함께 돌봄센터 증설 등

□ 고교무상교육·고교무상 급식·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및 청년·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

청중토론

[질의: 청중 1]

□ 최근 태안군은 어른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활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재정(예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등의 시설 및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곳을 잘 활용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 시작이 어렵다면 주말만이라도 비어있는 노인복지관·마을회관 등을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정서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임

□  郡은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를 거론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  교육이수자 중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현장 투입하는 방안 고려

□ 농어촌은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데 마을공동체에서 돌봄 사업을 하도록 道에서 대안 수립을 부탁드림.

	[답변 : 김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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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사업을 제안하고 있고 통장, 여성단체 등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공동체마을 만들어보자고 설득 해주셨으면 함. □ 또한 이사업으로 서서히 쌓았던 벽들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함께 했으면 좋겠음 □ 마을공동체사업이 처음에는 두집, 세집이 시작하고 한동네에서 옆동네로 이어져 향후 안정화된 돌봄으로 온화가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기대 □ 마치 돈 쓰기 위해 사업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떠맡아서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같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함께 살고자 나누고자 하는 이런 태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임.

[질의: 청중 2(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출산과 양육은 부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정 단계·제도·적정한 내용 등을 선행 검토 후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함. 발제자·토론자는 문화정착이 이 보다 먼저라고 하는데 자칫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경로당” 명칭을 “공동체 센터”로 변경하고 마을 공동체에  문화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돌봄을 요청하는 것 보다

-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보완 변경하고 프로그램개발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을 먼저 하면 공동체 문화는 저절로 형성될 것임

□ 여성단체회원님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은 제도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과 마을 공동부엌 사용 등은 현행 법 제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 발굴이 필요함

	[답변 :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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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타임뱅크라고 있는데 아이가 노인을 도와주면 아이는 나중에 어르신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음. *타임뱅크: 남을 위한 시간과 내가 돌려 받는 시간같다는 특징이며, 시혜자가 일방으로 베푸는 자원봉사와 다른 수혜자도 노동을 하는 호혜성의 원칙이 작동함.

[질의: 청중 3]

□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고민을 해주면 좋겠음.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 행복해지는 충남이 되었으면 함.

□ 저출산 막기 위해 정부의 아동수당, 충남의 아동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50만원씩 대학까지 지원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임.

	[답변 : 김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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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님. 환경·가치·사고의 문제로 생각의 변화 조건과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집행하고 있음 효과가 높게 보이지 않겠지만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고,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음.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저출산 정책 추진에서 젠더거버너스 기능 정립 및 강화

2. 여성공동체를 통한 정책 교차를 위해 젠더거버넌스 구현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마을공동체(경로당 등)사업 활성화 제고

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아동친화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의 현황 및 실태의 재인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과

□ 저출산·고령사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 민간·공공 간 협업 필요성에공감대가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출산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