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과 연계〕

-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 2 □ 지정토론 3 □ 종합토론 7 □ 마무리 발언 8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붙 임〕 □ 토론회 사진 10 □ 언론보도 현황 11

-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서해 특산 어종인 가을철 지역축제 및 계절 수산물로 사랑받고 있는 천수만 대하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토론회 주요 제언‧논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2022. 12. 12.(월) 14:00 ~ 16:00/ 남당리 어민회관(복합상가 회의실 2층) ▪ 참 석: 12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

Ⅰ		총 평

□ 천수만 해역은 태안반도 남단에서 남쪽으로 뻗은 천해성 내만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서식에 적합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서해안 대하의 최대 산란·성육장으로 밝혀짐.

□ 대하 자원을 보유한 천수만은 대하 포획 어구인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된 해역으로 지선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대하잡이 민원 발생

□ 생태계 변화에 따라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대하잡이 조업 허가 및 확대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 대하 포획어구인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된 해역인 천수만 어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자원연구를 위한 용역과 연구어업을 통해 조업해역 조정과 어업허가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토대 마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① 김맹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

□ 해역별·연도별 어획량 변동

- 2006년 1,261톤으로 최대, 2011년 52톤으로 최소 어획량

- 해역별 어획비율(최근 5년): 충남 69.3%, 전남 13.7%, 전북 4.5% 순

- 2002년(1~9월): 전체 339톤, 충남 266톤(78.5%), 전남 53톤(15.6%), 전북 7톤(2.1%)

□ 어업별·연도별 어획비율

- 어업별(최근5년) : 연안자망63.2%, 근해자망14.8%, 연안개량안강망 7.5% 순

- 2022년(1~9월) : 연안자망39.1%, 연안개량안강망34.0%, 근해안강망21.6% 순

□ 서해 대하 산란장 유생 조사

- 2016년: 서해 전해역대하 유생조사

□ 5~6월 인천~전남(42개정점)

- 조사결과

□ 164-8해구 : 102 ind./1,000 m3

□ 천수만 밖에 관찰됨(6.23)

□ 연구어업을 활용한 대하 어획실태 조사

- 서해 연근해 연구어업 운영→ 서해 대하 시공간적인 분포 & 회유도 작성

- 연구 어업 운영 방법

□ 대하 자원의 과학적 진단과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연구어업 수행시 어업인 협조요청

□ 어업 일지 작성 : 조업위치 표시, 경매 & 사매 정확한 작성 요청

*서해 대하의 높은 사매 비율 → 통계적인 어획량 산정 한계

□ 회유경로

- 2016-18년 연구어업 결과

□ 서해 연근해 연구어업 68척 자료 활용

□ 겨울(11월)-초봄(3월): 월동(서해 먼바다)

□ 여름(4~11월) : 산란기, 서해 연안 이동

□ 적정 어획량

- 2017년 서해 대하의 추정자원량은 1,236톤

- 최대지속생산량(MSY)운 345톤으로 추정

□ 지속적인 대하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대하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하 자원의 과학적 진단과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에 필요한 연구에 어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

□ 지정토론(4인)

① 김주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생명자원센터장)

□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성 증명을 위해 객관적인 분석 필요

- 1990년대 중반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중심 혼획률 등 효과조사 실시

- 2011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업무 수행

□ 충청남도에서 연 평균 1.3억마리 어린 대하 방류

- 방류하면서 일부 생산량 회복

지역별로 방류를 많이 하는 지역은 생산효과 큼. 방류 효과가 큼

□ 방류효과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선행 필요

-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사후분석 실시

재포획 조사 및 위판장, 유전적 분석을 통해 혼획률을 분석하여 경제성 평가

□ 방류량이 어업생산량(계통판매)에 미치는 결과가 매우 긍정적임.

□ 생산액 증가분 산출법의 직접 효과만을 고려한 방류사업은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급탄력도 접근법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대하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은 경제성이 존재

□ 충남지역 대하 수산종자방류사업비 2,616,254천원이 농림수산식품부문을 통해 투입됨으로써 생산 유발금액으로는 충남4,161,760천원에 달함.

□ 서산시에서는 2중자망(꽃게, 대하) 어업허가가 몇 년 전에 분리되어 현재 천수만일대 어촌계에 대하 허가어선이 없어 조업하면 안되는 실정

대하 어업허가 규제에 대해 정부와 타협하여 관계법령 개정 필요

② 조현수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 현재 한시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어민의 요구가 있음.

- 한시어업은 대하의 경우 이제까지 출현하지 않았거나 갑자기 출현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하는 한시어업을 할 수 없음.

- 한시어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해야 함.

□ 어업허가권을 소유한 어업자만이 허가받은 어구를 사용하여 상업적 조업 실시

□ 연구어업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4호인「연구·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에 의거한 기관에서 수행

□ 천수만에 서식하고 있는 대하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해  한시어업, 시험어업, 연구어업이 추진될 수 있음.

□ 천수만 대하에 대한 생물·생태학적 조사 및 자원량 추정하는 수행 필요

□ 우선적으로 3중자망을 이용한 연구업 통해 대하 자원 조사 실시

□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병행 필요     □ 3중자망어업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천수만 주변 수역에서 대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타 어업인과의 어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연구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업적 조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어업이 금지된 곳에 한시어업, 시험어업, 연구어업 등을 적용할 수 있음.

③ 정상운 (남당리 어촌계장)

□ 남당항의 특성 및 분포

- 남당항은 서해바다이며, 흔히 말하는 갯골이라고 말하는 골진곳 이면서 남당항 앞바다 전체가 진한 뻘로 형성이 되어있음.

- 수심이 낮은 최고수위에 도달한다 해도 20m 안팎임.

□ 대하의 산란

- 남당항 대하 산란은 4~5월(주산란기5월)

- 산란 수온은 보통 섭씨 15~16℃ 정도

□ 대하의 서식

- 수온이 보통 섭씨 15~20℃에 성장률이 높음.

- 주로 수심 20m 미만에서 서식하므로 남당항 수심이 적정함.

□ 대하의 성장

- 보통 5월에 부화하여 4개월이 되면 15㎝ 정도임.

- 남당항에는 9월에서 10월 중순경이 되면 15㎝~20㎝ 정도 성장함.

- 9월에서 10월 중순경 성장 시기가 지나면 깊은 바다 쪽으로 이동함.

□ 남당항 앞바다 대하의 어획량

- 남당항에서 대하잡이를 하고자 하는 어선은 92척이며, 어선의 톤수는 0.9톤에서 5톤 미만의 어선

- 1일 어획량은 2010년부터 2022년 현재 1척당 약 20kg이며, 12년 전에는 약 40kg 정도 어획량 보장

- 2022년도 남당항 1일 어획량 약 2톤 정도이며, 어가 수는 130 어가(부부어업 포함)

□ 남당항 앞바다 어업인의 요구사항

- 전국에서 미식가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임. 어업 활성화 필요

- 대하잡이 신규 허가가 불가하다면 지자체 별로 한시적 허가 필요

- 각종 어류 종자 방류가 필요하며 많은 양의 종자방류 사업 필요

-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

-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어업의 방법 마련 필요

④ 조민성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장)

□ 천수만의 대하 자원을 이용하고자 그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검토 의견을 수 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낮은 대하 자원 수준과 자원회복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 답보상태 지속

□ 道내 대하 생산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정밀분석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천수만 대하 자원 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미흡

□ 1974년 최초로 설정된 대하 2중 이상 자망 조업해역(참고 1)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업해역 조정이 필요

□ 천수만 대하 자원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대하잡이 2중 이상 자망 조업해역 확대 및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필요

□ 천수만 대하 자원량 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23～’24(2년간)} 추진 예정

□ 대하 2중 이상 자망 조업구역 확대 협의(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속적 추진 필요

□ 종합토론

□ 앞으로 2년에 걸쳐 연구가 추진되는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어업이나 상업적 시험어업의 다양한 조건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정상운 남당리 어촌계장]

□ 연구용역 수행시 과업지시서에 전반적인 어업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행하도록 하겠음.[조민성 어업지원팀장]

□ 천수만은 우리 지역인 홍성군 뿐만 아니라, 태안, 서산, 보령시 까지 조업을 하고 있음. 어민들이 자연산 어류종을 잡아야 하는데 자연보존과 생계목적을 반영하여 방류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민 삶의 질을 높여주기 바람.[죽도 어촌계장]

□ 어민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음. 연구어업만이 아니라 상업적 어업 측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종화 의원]

□ 3중 자망을 구비한 배만 허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우리 충남에 3중 자망 허가 배는 약 97개 정도임. 이 배들만을 위한 어업이 허가된다면 불평등한 환경이 조성될 것임. 따라서 3중 자망 이하의 어선도 함께 어업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기바람.[이종화 어업인]

□ 조업구역을 천수만 외와 천수만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업인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임.[조민성 어업지원팀장]

□ 마무리 발언(좌장: 이종화 의원)

□  천수만은 대하의 최대 산란·성육장으로 대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천수만 주민의 애로사항이 잘 전달되어 해결되었으면 함.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천수만 대하 자원량 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 계획이 수립됐음.

□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업해역 조정과 어업허가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토대 마련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 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 대하 어업허가 규제에 대한 정부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타당성 조건 구비 필요

□ 천수만 대하에 대한 생물·생태학적 조사 및 자원량 추정 연구 수행을 통한 장기적 어업 계획 수립 필요

□ 지자체별 한시적 어업허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천수만 주변 수역에서 대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타 어업인과의 어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하잡이 2중 이상 자망 조업해역 조정과 어업허가 가능 여부

□ 지속적인 대하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대하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대하 자원의 과학적 진단과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에 필요한 연구에 어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

〈과  제〉

〈결  과〉

□ 천수만은 대하의 최대 산란·성육장으로 대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속적인 문제해결 방법 모색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천수만 대하 자원량 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 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업해역 조정과 어업허가 과제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의정토론회의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관리

※ 의정토론회 신청 의원에게 추진상황 정례 보고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수산자원연구소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84건 )	비고
신 문 보 도		8건
1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2	투데이충남	충남도의회, ‘천수만’ 의정 토론회
3	금강일보	천수만 대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4	충남일보	천수만 대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5	동양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활용 방안 마련
6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활용방안 모색
7	충청신문	겨울철 인기 음식 ‘대하’ 자원 관리 의정토론
8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인터넷‧통신보도		76건
1	미디어이슈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	더시그널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3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	뉴스체인지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	문화매일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	내외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	한국제일신문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8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주제 의정토론회 개최
9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0	온양신문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11	뉴스투나잇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2	프레스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3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4	경기인터넷신문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5	뉴스포인트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6	정필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7	경인굿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8	충남인터넷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19	뉴스다임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0	KSPnews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1	sbn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2	뉴스매거진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3	중부매일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4	중앙뉴스미디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5	중부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6	BreakNews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7	뉴스밴드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8	충남신문	이종화 충남도의원, 천수만 어업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해야!
29	아시아투데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모색
30	NEWSIS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31	대한경제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관련 의정 토론회 개최
32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33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34	투데이충남	충남도의회, '천수만' 의정 토론회
35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36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37	동양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38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나서
39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0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1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2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3	아시아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4	뉴스세상	충남도의회, '천수만' 의정 토론회
45	이플러스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6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7	C뉴스041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48	금강투데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49	뉴스타운	충청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50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1	서산시대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2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3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54	CTN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5	충청뉴스라인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찾는다
56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활용방안 모색
57	세종nTV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8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59	시사뉴스24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60	서울매일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1	미디어타임즈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2	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3	충청데일리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4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5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6	코리아닷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7	신한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8	시사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69	위클리오늘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0	NWS내외방송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1	충청게릴라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2	시사파일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3	검경일보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4	뉴스앤충청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5	뉴스투나잇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6	프레스뉴스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