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혁명에 대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상-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5인) 2 □ 패널토론(5인) 4 □ 청중토론(질의답변) 6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스마트 혁명에 대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상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과 스마트 사회라는 메가트렌드 속에 충청남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11. 4.(월), 14:00~17:00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 ▪ 참 석 : 1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스마트 혁명을 위한 충청남도의 과제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과 스마트 혁명 시대에 걸맞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거버넌스 및 충남형 디지털 트윈 구축,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을 제안함.

□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 충남형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전문가 영입 등 충청남도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최돈정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 온·오프라인 상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등을 가치 있는 정보로 재생산 하기 위하여 데이터화(디지털 트윈화)가 필요함.

□ 지역의 중앙에 대한 수직적 예속력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공간데이터를 발굴하여 지역 내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과 중앙 간의 협력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충남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연구원, 경기 콘텐츠 진흥원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획-데이터 수집-분석-정책화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공무원들이 하기에 먼 길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규제완화 등 법제환경 구축, 도민과의 중간 역할로서의 중개자 역할 수행 등

종합토론(5인)

①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충남형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 계획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사안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인프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보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개별적 사례 발굴을 통해 도정의 발전과  실생활에 있어서 편익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것임.

□ 이와 함께 충남형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꿰어서 개별 사례만으로는 창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편익을 만들어내고 한정된 자원이라는 한계 속에서 정책적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함.

□ 이와 관련해 향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및 예산 확대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급속한 확대와 정교한 IT 분석도구들이 밀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를 충남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큰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일 것임.

② 이동옥 (SK텔레콤 지오비전 사업담당부장)

□ 플랫폼은 현명한 수집과 저장의 기반이자 결과물로, 플랫폼은 수집, 저장, 분석도구가 아닌 피드백과 이에 따른 다른 고도화까지 모두 저장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충남형 플랫폼이며, 특히 충남형 디지털 트윈은 도구이자 플랫폼의 구현형태 중 하나로 이 속에는 충남도민의 충남에 대한 미래상이 들어있어야 함.

□ 특히 SKT의 경우 5년 전부터 Big Data TF를 구성하여, 사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의 수요를 정리하여 필요데이터를 Data Lake를 만들어 저장하고 배포하기 시작했음.

- Data Lake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체계가 충남형 플랫폼 구성과 운영의 필수기반이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전문가 집단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③ 오혜정(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 단순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이 아닌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참 의미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해석, 활용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계와 융합 전략이 필요함.

□ 특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미래에 예측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경우 한 분야의 전문가, 행정가, 민간 등이 해결점을 모색하기 어려운 만큼, 각 정책 영역들의 접점이 필요함.

□ 이러한 접점을 발굴하여 테스트 연구, 시범사업 발굴 및 제안, 과제 도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영역 간 융·복합이 필요한 상황임.

□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선 전문가 집단 구성과 데이터분석 플랫폼,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④ 김영명(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지역 빅데이터 허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될 예정임(사업비 10억원)

□ 또한, 민간활용 가치데이터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서포터즈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창업 붐을 조성한 바 있음.

□ 이러한 데이터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나아가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⑤ 고재성(충청남도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장)

□ 현재 충남도의 공간정보시스템 가운데 공무원이 활용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월 평균 10,000여명이 활용하고 있고, 도민이 활용하는 공간정보 포탈의 경우 월 평균 60,000여명이 활용중에 있음.

□ 토지관리과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신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랜드로 앱’을 제공중에 있음. 이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으로 증강현실과 토지공간정보를 융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충청남도 공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팀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패널토론

①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스마트 정보 정책이 기존 탑-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

□ 도민들이 남긴 흔적(댓글, 방문 데이터) 등을 통해 의미있는 데이터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틈새시장이 있는 만큼, 충남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② 이동옥 (SK텔레콤 지오비전 사업담당부장)

□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만큼, 사람이 중요함.

□ 또한, 정책의 대상은 도민이고 사람인만큼 정책 수혜자를 거버넌스 조직에 구성토록하여 좀 더 생활밀착형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오혜정(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 사회적 현상, 사회적 가치들을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④ 김영명(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내부데이터를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오늘 제시된 제언들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담당자, 도의회, 외부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또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⑤ 고재성(충청남도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장)

□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재패한다는 말과 같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이 필요함.

□ 특히, 거버넌스 행정이 이뤄지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간의 원활한 소통인 만큼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충남 공간정보시스템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과제가 도출 된 것 같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청중토론(질의답변)

□ 토론의 주요 내용은 인적구성,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인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토론회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제안 : 넥스엔정보기술 이사 최진영]

⇒ 정보화담당관실 내 빅데이터통계팀이 새로 조직됐지만, 아직은 활성화 전 단계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인적구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논의 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김영명 ]

[ 토론회의 키워드 분석 ]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필요.

○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환경 현실화 필요

- 데이터기반 행정을 탈정당, 범상임위 측면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결  과>

○ ‘스마트 정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안

- 서울연구원, 경기 콘텐츠 진흥원 등의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 적합한 별도 설계 필요

- 데이터 플랫폼이 나아가 충남형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충남도민의 충남에 대한 미래상이 들어있어야 함.

○ 충남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전문가 영입 제안.

-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발족 제안.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