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2 □ 청중토론(참여자 전체) 4 □ 마무리 말씀 6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을 통해 그동안 내포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내포신도시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내포신도시를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 11. 4.(수), 14:00~16:00 / 충남도서관 다목적실1 ▪ 참 석 : 3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조 승만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내포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충남혁시도시 지정에 따른 내포신도시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지지부진했던 내포신도시의 발전이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산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유치가 도시 형성의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한 내포신도시의 특성상 공공시설의 관리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홍성·예산 통합을 고려해야 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 송채규 (청운대학교 교수)

□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축사와 악취, 발전소와 건강 등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보임.

- 문제 해결에 일방적 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충남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보장되는 도시

- 청년·여성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

- 랜드마크가 있는 도시

-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이 있는 도시

-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

- 문화시설이 발달한 도시

- 체육 및 오락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아울러,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시민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정토론(5인)

① 최낙준 (내포신도시 상가협회 회장)

□ 정주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정병원을 유치하고, 자영업을 활성화 해야 함.

- 우리나라 유일의 국민건강보험 지정병원인 ‘일산병원’의 예를 보면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구여건이 개선됨.

- OECD 국가평균 자영업비율이 15~17%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32%에 이르는 수준임.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내식당을 축소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고종민 (내포 아파트연합회 회장)

□ 공동주택은 도시 공동체를 일구는 핵심적인 곳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관리에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이 중요

□ 공동주택 공간에서 이웃들과 긴밀한 접촉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주민의 적극적 참여 + 좋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③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

□ 공공시설 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 생활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처리, 도로·공원 관리 등

- 충청남도 + 홍성군 + 예산군 =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설치

□ 내포신도시를 건강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등 명품건강도시로 육성하여 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야 할 것임.

④ 박병용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과장)

□ 도청이전 신도시 그동안의 성과

- 부지조성공사(약 300만 평)

- 아파트 36개 단지(10개 입주, 6개 공사중, 5개 사업승인 완료)

- 이전대상 기관 및 단체 107개 중 103개 완료, 4개 기관 이전 준비중

- 첨단산업단지(전체 분양율 23.8%) 추진 중이며 부지 준비가 완료되는 만큼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음.

- 교통망 연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종합병원과 대학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내포신도시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임.

□ 충남혁신도시가 내포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원계획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음.

⑤ 안기억(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장)

□ 내포신도시 운영관리 조직 현황

- 충청남도(내포신도시발전과): 내포신도시 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

- 홍성군(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공원녹지관리팀, 도로관리팀, 공동구관리팀 등 4개 팀이 신도시 내 공공시설 관리업무

- 예산군(내포문화사업소): 내포문화팀, 신도시팀이 신도시 유지관리업무

□ 신도시 공공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생활권의 행정기관 이원화로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나의 공동기관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청중토론

□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구성에 적극 찬성하나,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없어 아쉬움.

□ 내포 아파트에서 보는 내포 뜰과 텅빈 상가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라 상가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겠음.

[의견 : 이승원, 충남교통안전지도사협회 회장]

□ 산업시설, 공공기관의 유치가 바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증가에 초점을 두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함. 아울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금번 토론회에서도 가축분료·악취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3년간 같은 주제로 토론을 이어왔으나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보다 홍성·예산 통합이 우선이라 생각함.

[의견 : 김기현,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민대책위 위원장]

□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를 토론자로 참여시키지도 않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토론회의 문제점이라 생각함.

□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른 이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의견 : 익명의 홍성군민, 축산업종사자]

□ 공동관리기구 설치에 공감하고, 앞으로 토론 기회가 있다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함.

□ 내포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도의 지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 들지만, 도시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입주민의 인내와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 가능하다 봄.

□ 내포신도시 평균연령이 40대이고, 자녀들이 학령인구이므로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으로 분리되어있어 옆 지자체로의 진학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원제기 과정에 행정을 통일하여 다른 지자체에 미루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지정하거나 홍성·예산을 통합해야 함.

□ 내포신도시 내 테마·조형물 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예산 과집행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계절별 가로수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등 도시의 특색을 살렸으면 함.

[의견 : 윤태호, 롯데아파트입주자대표, 내포중학교 운영위원장]

□ 홍성·예산 분열 대책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공공시설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만들어야 할 것임.

□ 분료·악취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업자 등 생활터전을 닦고 살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

[의견 : 장영석, 내포신도시 주민생계 조합장]

□ 내포초등학교의 경우 과밀초등학교라서 진학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정주여건(교육여건 등)이 부족한 상태임.

□ 기업유치에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주하고 싶은 도시, 이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함.

[의견 : 조인옥, 극동 APT 이장]

□ 마무리 말씀

□ 군의회 차원에서 악취조절 대책을 수립해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조성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음.

[마무리발언 :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 토론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청중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마무리발언 : 송채규, 발제]

□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주민과 만나는 기회를 더욱 자주 갖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마무리발언 : 최낙준, 토론]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마무리발언 : 최낙준, 토론]

□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발언 : 김기철, 토론]

□ 혁신도시에 공공시설이 조기입주 되어 상권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발언 : 박병용, 토론]

□ 내포신도시 방문객과 주민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마무리발언 : 안기억, 토론]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 축사와 악취, 발전소와 건강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방적 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시민단체를 구성할 필요 있음.

<결  과>

□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발판이 마련된 만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명품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신도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생활권의 행정기관 이원화로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나의 공동기관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25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20건
1	뉴스티앤티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20.11.05
2	충청뉴스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종합병원 유치 속도내야	〃
3	내외뉴스통신		내포신도시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4	세종nTV		내포신도시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5	신아일보		내포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
6	충남도민일보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7	충청탑뉴스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8	BreakNews		내포신도시 발전방안 모색나서	〃
9	C뉴스041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0	SNS타임즈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1	굿뉴스365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2	뉴스앤충청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3	뉴스충청인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4	국제뉴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후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15	백제뉴스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6	세계타임즈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7	세종방송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8	온양신문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19	중도일보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20	디트뉴스24		조승만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지면보도			5건
21	충청매일		내포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20.11.05. 지역09면
22	투데이충남		내포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20.11.05. 종합02면
23	대전투데이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20.11.05. 정치02면
24	충남일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야	‘20.11.05. 지역10면
25	금강일보		혁신도시 완성위해 내포 정주여건 개선 절실	‘20.11.05. 정치04면

□ 지면보도(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