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 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안전 충남’

「의정대토론회」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4 □ 종합토론 6 Ⅲ. 협조사항 6

- 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안전 충남’ -

「의정대토론회」개최 결과

□ ‘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안전 충남’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정대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

《 행사개요 》

▪ 일시․장소 : ’15. 11. 24. (화), 14:00~15:30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2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학생, 민간단체 등)

▪ 구   성 : 토론회(발제→지정토론→종합토론 등), 구조․구급장비 전시 등

Ⅰ		총 평

□ 충남의 안전실태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제도와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해

- 참석자 대부분은 재난대응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는 의견

□ 특히,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능력 제고 노력과 이에 대한

의회의 제언, 학계 및 민간 전문가 관점의 발전방향 제시 등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

□ 또한‘충남의 안전실태와 대응능력 제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최근 가뭄상황과 대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참석자들은 토론장에 전시된 구조․구급장비를 둘러보며

재난 구조활동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

□ 앞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충남도 등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반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 주제발표

① 전병욱 실장(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충남의 안전실태

□ 기온상승 등 기상이변과 사회환경변화(도시개발, 생활공간 확산, 고령인구 증가 등)로 재난취약시설 지속적 증가

□ 통계청 2014년도 사회조사 결과 전반적인 사회안전이 57.3%(전국 50.9%) 등 “불안하다” 응답비율이 전국평균 상회

그동안 추진상황

□ 재난안전대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콘트롤 타워 구축(‘15.6월 재난안전실 설치) 및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지원조례 마련

□ 취약분야 안전개선대책 마련(노인교통사고 등 13개 대책)

□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73,602명)

□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제보활동 5,894명 / 워크숍 5회)

□ 민․관 협력 강화활동(안문협 충청남도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구성)

□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14,144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3,8767개소), 대규모 시설 점검(1,562개소)

□ 재난대비 체계확보를 위한 재난유형별 훈련 실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재난발생시 재난유형별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의 역할정립 제도화 필요

□ 안전정보의 종합적인 이․수용 채널 부재

□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내 재난․안전정보가 수직적 보고 위주, 안전관리 종합사령탑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한

향후 계획

□ 재난안전 통합지원․관리체계 확립을 기반으로 교육․점검․훈련의 반복

□ 가칭「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정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구축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용한 안전정책 지원

□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수평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성

□ 재난․안전 현장정보 실시간 확보

가뭄상황 및 대처계획

□ (강수상황) 충남 누적강수량 663.9mm 평균 1,303.6mm 대비 50.9% 수준

□ (전망) ‘16.2월까지 강수량 평년수준 예상

□ 도에서는 10.1.부터 가뭄비상대책본부 가동(본부장 도지사)

□ 금강 ~ 보령댐 ․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공사 등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지정토론 (4인)

① 이종화 위원장(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측불가능한 사회재난을 가져오고 있음

□ 국가적으로 국가안전처가 발족되고 충청남도는 재난안전실이 설치되었지만 무엇보다 재난안전에 대한 콘트롤타워로 전문성을 쌓아 도민의 안전을 지켜 주길 기대함

□ 안전문화의식 고취로 도민의 안전 인식도 향상을 위해

	□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 안전취약분야 안전대책 마련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더욱 노력해야 함

② 은종화 연구위원(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 재난의 저(低) 발생, 고(高) 피해 대비를 반영해야 하고 주변국가의 재난위협에도 대비

□ 충청남도의 13개 재난유형선정을 하였으나 가뭄피해 등 예측못한 재난대응 반영 필요(가뭄, 침수, 태풍, 산사태 등)

□ 도 재난안전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시민성 등 실현가능한 지표판단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로 민간대응능력 향상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함

□ 재난대응훈련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훈련 계획이 필요

③ 유대준 교수(충남도립대학교)

□ 안전기준의 분류는 위치(현황) 기준, 설계 기준, 표시 기준, 관리(점검) 기준, 개선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민 스스로 실생활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준수의 노력이 필요

□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제안으로,

	□ 경보 및 소화설비, 피난기구의 위치 현황의 파악 준수 □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대한 성능위주 설계 준수 □ 위험 지역의 대피를 위한 표시확인 준수 □ 취약시기․대상별 점검기준 준수 □ 불안전한 요소의 개선기준 준수

④ 김영택 사무총장(충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각종 안전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취급의 위험성 등 상존으로 사고의 예방과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TV토론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 및 안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

□ 충남도의 안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공무원의 안전전문가 확보 □ (가칭)“충남안전재단”의 설립 □ 충남의 특화된 안전문화 구축 □ 지자체 안전도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소비자안전에 대한 접근

□ 종 합 토 론

□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가, 도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자체의 재난관리 리더십이 핵심으로 국가와 민간보유의 자산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재난대응 능력이 필요

※ 외국 사례 :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응 실패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전문성 결여로 나타났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행복한 안전 충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Ⅲ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추후 추진결과(계획) 제출(문서 별도 통보)

- 충청남도(안전정책과 등)

- 충청남도교육청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발제․토론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주제)
좌 장	김윤호	목원대학교(교수)	총괄 진행
발 제	전병욱	충청남도(재난안전실장)	충남의 안전실태와 대응능력 제고방안
토 론 (4)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위험 사회에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
	은종화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연구위원)	충남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방안 제언
	유대준	충남도립대학교(교수)	안전문화 인식과 고찰
	김영택	충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충남의 안전실태와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 및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