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업경제환경위원 -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19. 9. .
결재일자		2019. 9.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주무관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 부여여고 이전 촉구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3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 8

	- 부여여고 이전 촉구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고도보존과 문화재 보호 문제로 시설보강도 없이 날로 황폐화되어 교육의 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부여여고의 이전 방안 및 관계기관의 향후 계획 설명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8. 30.(금), 15:00~16:30 / 부여문화원 소강당

▪ 참   석 : 2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학생 등)

▪ 주   제 : 부여여고 이전 촉구를 위한 의정토론회

Ⅰ		총평

□  본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여고의 조속한 이전 촉구와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관계기관, 도의회가 부여여고 이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학교 이전의 필요성은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교육청,부여군)도 공감하였으며,

□ 학교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비용의 분담을 각 관계기관의 대승적인 협의와 결단이 필요함.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1인)

① 정성배 (부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1962년 쌍북리 현위치로 이전 한 후 56년이 지난 현재 학교 노후화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심함.

□ 컨테이너 식당, 울퉁불퉁한 강당 연결 계단, 교실의 외벽과 내벽의 갈라짐, 노후화된 기숙사의 외벽과 계단, 비좁고 열악한 기숙사 세면대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동떨어진 시설을 사진으로 직접 보여줌.

□ 2003년 부여여고 이전의 계획과 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임.

□ 부여여고 이전관련 특별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

-고도보존과 문화재 관련 법률에 의한 이전대상

∙ 20여 년간 방치 이전 추진 안됨

∙ 시설보강 불가로 인한 학교건물 황폐화

∙ 교육의 질과 안전 담보 불가

∙ 교육 형평성 불합리한 상황

□ 부여여고 이전 신축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문화재청, 충남교육청, 부여군 예산분담(토지보상금, 건축비 등)에 관한 이견

-부여여고 황폐화와 안전문제 심화

∙ 이전 때까지 필요한 노후(안전)시설 보수 필요

∙ 중앙투자 심사 관련 협의 및 통과(이전 개교 추진)

□ 부여여고 이전 추진현황(최근)

-2012년, 2013년까지 충남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 이전추진

-2015년 5월 충남교육청 –부여군청 회동으로 이전 추진업무 중단

-2016년 7월 부여여고 중심 정부·국회의원 대상 이전 촉구 집단 민원제기

(부여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4,773명 서명부)

-2016년 8월 문화재청 담당과장 부여 방문, 관련예산 확보 노력 약속

-2018년 정부예산 112억원 확보, 부여군이 교육감 대상으로 보상계획 통보

-2019년 부여군 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구성

-2019년 6월 부여여고 수험생 부여군청 항의 방문

※ 관계부처의 분담금 이견으로 학교이전이 답보상태임

□ 부여여고 이전 향후 과제

-지속 가능한 T/F팀 구성(부여군, 문화재청, 충남교육청)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협의

-이전에 따른 예산, 예정지 확보 및 이전 전까지 시급한 시설보강 공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함.

지정토론(4인)

① 박수완 (부여여고 학생대표)

□ 3년동안 부여여고 학생으로서 느낀 ‘부여여고 이전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함.

-현재 부여여고의 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함

-굳이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벽에 금이 없는 교실, 컨테이너가 아닌 쾌적한 급식공간,

전교생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강당, 물이 새지 않는 기숙사를 원함.

-대한민국 평균 고등학생들이 누리는 교육환경을 동등하게 누리고 싶음을 말함.

-비용(돈)보다 학생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함.

-부여군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존속을 바람.

(박수완 학생의 호소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여여고 학생대표 박수완입니다. 오늘 부여여고 이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부여여고 학생으로서 느낀 ‘부여여고 이전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 부여여고의 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저희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벽에 금이 없는 교실, 컨테이너가 아닌 쾌적한 급식공간, 전교생이 앉아있을 수 있는 강당, 물이 새지 않는 기숙사를 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단지 대한민국의 평균 고등학생들이 누리는 교육환경을 동등하게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1학년 때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언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날 깁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1학년 동으로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언덕과 높이가 다른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깁스를 했을 때 왜 다쳤냐고 물으면 절반은 부실한 학교시설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낙후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습니다. 벽에 곳곳에 금이 가고 갈라졌으며, 천장이 부서진 곳도 많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아침자습시간에 억세게 내리는 비에 의해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 앉아 밑으로 지붕 이에 고여 있던 모든 물과 이물질들이 솟아 내렸습니다. 밑에 만약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위험이 도사리는 학교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여여고 학생들은 당연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이전을 이유로 건물보수에 제외되며 몇십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을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외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여여고 이전을 위해 2년간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왔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의 재정 협의가 이번에도 잘 안됐나봐. 너희들에게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인 것 같아. 어떤 기관이 돈을 얼만큼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 계속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깐 좀 더 기다려보자’ 이 말의 의미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전관련 협의회나 이전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만 봐도 학생들의 안전보다 ‘돈‘의 문제가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충청남도 교육청에게, 문화재청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재정문제가 학생들의 안전문제보다 더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는 위험 속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여여고에 모셔서 시설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학생의 안전 문제를 걱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어린 바람을 꼭 가슴에 새기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여고 이전을 위해 거리행진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한 남자 분께서 저희에게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그 분은 부여여고에 진학할 딸아이를 둔 한 아버지셨습니다. 저희에게  ‘제 딸이 다음해에 부여여고에 진학할 예정이라서, 이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여여고 다니는 학생으로서 현재 부여여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사이좋은 선후배관계, 화목한 학교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부여여고를 자랑스럽게 말하며 추천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실하고 낙후한 건물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보다도 좋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득한 이상적인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부여여고의 안전성은 자부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인문계 고등학교인 부여여자고등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여여고의 이전은 학생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안전이, 부여의 미래가 ‘돈’의 가치에 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 부여군청과 충청남도 교육청, 문화재청 관계자 분들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되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신문 방송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면서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우리 학교의 안전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개월 후면 졸업하게 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부여여고에 자녀가 다니지 않는다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고 내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빠른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다면 미래 부여여고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② 박상우 (부여군의회 의원)

□ 고도보존사업지구 내 학교이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필요성 제기

□ 부여여고 이전에 따라 보상되는 손실보상금액만으로는 학교 이전이 불가해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충당해야 함.

□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요함.

□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부여여고 이전문제는

2021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됨을 강조함.

□ 4년전 감정평가에서 보상비는 부여여고 부지 및 지장물 약118억원, 부여도서관 부지 및 지장물  약 39억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여도서관이 2018년 재감정에서 약 60억 원을 받은 만큼 부여여고도 재감정을 받으면 200억 원은 보상비로 받을 수 있을 것 임.

□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함.

③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장)

□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및 보전 업무를 하고 있음

□ 문화재청이 원인제공자로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는다함.

□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함.

□ 문화재청이 손실보상액으로 확보된 예산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상태임을 설명함.

□ 관계기관과 부여여고 이전에 관해서 협의 할 것임.

④ 류동훈(충남도교육청 학생배치팀장)

□ 도교육청은 부여여고 학교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문화재청의 손실보상금 15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부여군과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함.

□ 부여군과 도교육청, 문화재청이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고 함.

□ 부여여고 신입생 감원에 대해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평성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함.

□ 학생들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 함.

마지막 마무리 발언

□ 펜을 잡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손팻말과 전단을 들고 거리에 나가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고 싶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마무리발언 : 박수완 / 부여여고 학생대표]

□ 안전과 돈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박수완 학생대표의 말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심경이다. 이전 사업이 착수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보수 허가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의하겠다.

[마무리발언 :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장]

□ 학교이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마땅히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행정적으로 인전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대응투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부여여고 이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9월경에 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다.

[마무리발언 : 류동훈/ 충남도교육청 학생배치팀장]

□  올해 6월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군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학부모회와동창회 등을 통한 불만의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학교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년 이상 끌어온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문화재청, 부여군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함.

[마무리발언 : 김기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 결 론 >

□ 올해 안에 학교이전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 교육부, 도교육청, 문화재청, 부여군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 손실보상금 150억 원을 제외한 이전에 필요한 추가 150억 원의 예산을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 이전 사업이 결정전에 당장 시급한 학교 시설보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부여군의 유일한 인문계여고의 존속에 힘쓰고, 시설 낙후로 인한 부여여고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타지역 학교로 지망하는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현실인 만큼 조속한 이전이 답이다.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부여군, 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1	의정토론회 견본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신문보도 2건. 인터넷·통신보도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