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도시재생 성공과 지속성 강화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2인) 2 □ 종합토론(7인) 3 □ 자유토론(질의답변) 5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천안시 도시재생 성공과 지속성 강화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전국적 관심이 높은 천안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4. 5.(금), 14:00~16:30 / 천안 두드림센터 지하2층 라이브홀 ▪ 참 석 : 1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천안시 도시재생 성공과 지속성 강화 방안 모색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성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천안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천안시가 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천안시 원도심 재생성공을 위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조직 구성을 제안함.

□ 앞으로, 원도심 재생에 있어 도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2인)

《임준홍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 1950~70년대 역과 시청사를 중심으로 발전한 천안시는 주요 도심기능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기초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도시외곽 위주의 신도시개발로 인한 원도심 인구 감소 심화 등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상황임.

□ 천안은 빈 점포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전국 11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중 유일하게 주거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 탈바꿈함.

□ 하지만, 물리적 변화에 대한 시민체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 창업인들의 폐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유동인구가 상권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에, 도시재생의 가장 큰 과제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공 공간의 주차 공간 활용 및 서울 등 타 지역 주차장 개방 관련 지원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생활 SOC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제도 등을 도입하고, 천안형 클라우드 펀딩을 조성해 기업 및 주민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함.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

□ 천안의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사업으로, 물리적인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본의 선행 개발 사례를 통해 천안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오이타의 경우 천안역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 철도가 도심을 횡단한 결과 생활 SOC가 분리되어, 이에 따른 지역별 불만 해결을 위해 마을 만들기 회의 구축, 상권회복을 위한 상인의 조직화 등 노력이 있었음.

□ 민간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업영역 다양화, 내부고객 지향적 사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필요함.

종합토론(7인)

① 양수성 (한사랑요양병원 이사)

□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의 문제로 원도심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접근을 원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공공 교통망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함.

□ 또한, 명동의 경우 구제의류*거리가 있어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상황을 볼 때 상권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원도심을 대표할만한 브랜드가 있어야 함.

* 구제의류 : 중고 혹은 낡은 의류를 말함.

□ 아울러 의료기관인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② 박상일 (천안시 도시재생협의회 사무국장)

□ 행정 및 운영적 측면에서 볼 때, 민·관 상호 연계성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민간위주의 중간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자생능력 배양이 중요함.

□ 현재 원도심은 천안시의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집객요인을 찾아 실질적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아울러 현재의 패션 및 의류 업종이 집중 된 지하상가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이처럼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공연 활동공간 조성, 공용주차장 확보, 아쿠아리움 등 유인 시설 확보를 제안함.

③ 박인규(천안 원도심 활동가)

□ 도시재생사업단이 추진했던 청년창업 프로그램인 6UP, 5UP의 경우 창업 당시 좁은 지역 안에 유사한 업종으로 창업자가 선발되었음.

□ 이에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건물주와의 이해 다툼 등 사업기간 이후 성과별 사후지원이나 건물주와의 중재노력이 전무했음.

□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많은 창업자들이 경영을 포기하는 등 천안 원도심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챈 청년 상인들을 선구자가 아닌 순교자로 전락시켰음.

□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광석 거리와 같이 해당 공간만이 갖는 스토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창업지원 범위를 공간조성 지원 또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건물주와의 중재 역할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④ 이영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요인 중 인구, 소득,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 요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재생은 어려운 상황임.

□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면 획일화되고 똑같은 컨셉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공멸의 위기에 처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도시재생에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의회 및 집행부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화 마련이 필요함.

⑤ 윤영산(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 현재 충남도의 경우 5월 중 도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센터를 발족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의 역량 강화 역할을 할 것이며, 충남연구원의 공공디자인센터를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접목할 예정임.

□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핵심사업, 실행가능성, 주민들의 참여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할 계획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민들의 혜택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부터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위해 적극 지원 예정임.

⑥ 김선태(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현재 도시재생선도사업 시행이 4년 정도 흘렀지만,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게 없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집객요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광장 구성 등 랜드마크적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외에도 도시재생과를 뛰어넘는 TF팀의 구성을 통해 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⑦ 장찬우(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

□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협동조합 등 사업 수행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주체의 명확한 지정이 필요함.

□ 정부주도의 정책 입안이 아닌 민간자원의 역량을 활용한 파트너십 사업을 제안하고, 거버넌스 참여 주체 사이에 완벽한 정보공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 각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전통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들의 육성 및 발전 필요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엄격한 지표보다는 과정에 대한 합의를 통해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자유토론(질의답변)

□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속에 담당 공무원이 자연스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 천안 시민 이명수]

⇒ 민관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오히려 민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

□ 상인들은 고객들에 대한 유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지만,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다른 방향인 것 같아 아쉬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질의 : 원도심 입주 청년 창업 사업가 임수민]

⇒ 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답변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

□ 그동안 망해가는 상권에서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현재 정책을 보면 상권을 살리려는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음. 상인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청년사업가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 기획부터 홍보 등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나 통로가 아닌 기존의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등 소극적인 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이 외에도 현재 원도심 거리는 미화도 부족하고, 컨셉도 없으며, 건물 외관도 노후화한 상황으로 간판도 통일성 있게 정리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을 현장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가질의 : 원도심 입주 청년 창업 사업가 임수민]

⇒ 토론회 이후 마련된 충남도 일자리창출과와의 간담회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해줬으면 함.

[답변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천안시 원도심 재생 활성화와 지속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신도시 개발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집객 요인 마련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강화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 소규모 점포 운영 방식 및 인프라 미비로 인한 침상도시화(Bed Town)에 대비한 전략 수립

○ 기존 상권과 새로 개발되는 주상복합 상가 등과의 양극화 해소 대책

<결  과>

○ 원도심 개발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도시 경쟁력 확보

- 원도심 개발 위한 아이템 개발, 천안역사 증개축과 연계한 구조물 설치

- 시민 제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플랫폼 구축

○ 민간주도의 중간조직 효율적 관리 운영 등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대기업 등 기업체 유치 및 투자활동 전개

○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조성으로 원도심 역사공간 구축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붙 임  : 1.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