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결과 분석 보고(1차)

	요 약
개요 ❍ 점검대상 : 2017년 의정토론회 논의 주제 16건(총 16회 개최) ❍ 점검방법 : 집행기관별 추진상황 자체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노력과 관심도 점검, 조례 제·개정, 예산지원 확대, 정책 제언, 보고회 및 회의, 언론 동향 등 정책 반영 여부 확인 점검 결과(주요성과) ❍ 조례 제 · 개정 : 6건 ❍ 예산 지원 확대 : 8회 1,541백만원 ❍ 보고회 및 회의 : 41건 ❍ 언론(여론) 보도 : 370건 ❍ 의원정책 제언(5분 발언, 도정 질문 등) : 21건 향후 계획 ❍ 의정토론회 논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2018년 의정토론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정책 성장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 환류 및 의정토론회 우수 사례 홍보 등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결과	2

1. 총평	2

2. 주요 노력 및 성과	3

3. 성과 분석	6

Ⅲ. 우수사례	11

2017년도 개최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결과

Ⅰ		점검 개요

1. 목적

❍ □2017년 의정토론회□ 에서 논의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제안 및 과제에 대한 의회와 집행기관 차원에서의 이행 노력과 관심도 등을 점검 및 공개함으로써,

❍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토론회 개최결과의 정책 및 사업 반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상

❍ 점검사항: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의원 정책제언 건의, 예산확대, 관련 법령(조례 등) 제‧개정 및 건의 등 후속조치 내용

❍ 점검목록

순번	의정토론회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	비고
1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 모색	건축도시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	기지시 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관광마케팅과	문화복지위원회
3	부여군 농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농산물유통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4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	문화유산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5	충남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문화정책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6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방안	소방행정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7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일자리노동정책과	행정자치위원회
8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산방안	일자리노동정책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9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자치행정과	충청남도의회 의장
10	충남 인권문화 증진 방안	자치행정과	문화복지위원회
1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장애인복지과	문화복지위원회
1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마련	재난대응과	행정자치위원회
13	4차 산업혁명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교육청학교정책과	교육위원회
14	충남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농업기술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5	명품 장재천 살리기 방안	하천안전과	행정자치위원회
16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방안 마련	환경보전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3. 방법

❍ 집행기관(도청 및 교육청)별 추진상황 자체점검(1차: 4월, 2차: 10월)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진상황 확인 분석 및 결과 환류(1차: 5월, 2차: 11월)

4. 내용

❍ 2017년 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별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제안 등에 대해 의회 및 집행기관 차원의 이행 노력과 관심도 점검

❍ 조례 제․개정, 예산지원 확대, 정책제언, 보고회 및 회의, 언론동향 등 정책 반영 여부 확인

Ⅱ		점검 결과

1. 총 평

❍ 2017년 의정토론회 운영전반

- 2017년 의정토론회는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방안, 국‧도정 주요 이슈, 도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의정대토론회를 포함하여 총 16회 개최하였으며,

- 다양한 영역의 토론주제 선정으로 14개 관련 사업부서에서 의정토론회 논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음.

- 도민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 운영전반의 수시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음.

❍ 2017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결과

- 전년도 대비 조례 제·개정, 예산확대, 보고회 및 회의 분야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언론동향 분야는 의정토론회 개최횟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소폭 증가하여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정책제언 분야에서는 전년도 7회 대비 200% 증가한 총 21회의 5분발언(9회) 및 도정질문(12회)이 진행되어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도민 삶과 밀착된 정책제언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의정토론회 개최별 관련 사업부서의 다양성으로 도민이 누릴 정책적 혜택이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부 사업부서의 후속조치가 매우 미약하게 추진되어 아쉬움이 있음.

❍ 앞으로

- 의정토론회 논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2019년 의정토론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 모습 구현

-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분석결과 환류 및 의정토론회 우수 사례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정책 성장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과 협력의 역할 지속 수행

2. 주요 노력 및 성과

❍ 지역 현안과 의‧도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에 토론 결과를 통보하여 의정활동과 정책 과제로 활용

❍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 : 6건

순번	조례	사업부서	제정/개정	일자	비고
1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개정	2017.02.20.
2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제정	2017.06.15.
3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농산물유통과	개정	2017.06.30.
4	충청남도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행정과	제정	2017.09.20.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방행정과	개정	2017.12.29.
6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 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제정	2017.12.29.

❍ 사업별 예산 확대내역

순번	사업명	사업부서	당초예산	개최후예산	확대예산	비고
1	부여군 농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농산물유통과	8,178	9,056	878
2	지방분권	자치행정과	482	583	101
3	장애인 문화예술	문화정책과	0	50	50
4-1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재난대응과	0	50	50
4-2	민간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재난대응과	0	40	40
5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농업기술원	0	200	200
6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축도시과	0	60	60	도비30+시비30
7	지역문화유산 활용 자원화사업	관광마케팅과	56	100	44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140	168	28
합 계			8,856	10,307	1,451

❍ 의원 정책제언(5분 발언, 도정질문 등) : 21건

- 5분 발언

순번	내 용	의원명	일자	비고
1	지방자치단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	이공휘	2017.06.01.
2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연	2017.06.16.
3	인권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용필	2017.09.07.
4	제4차산업 혁명시대 충남 농업 드론 보급의 확대 필요성	김명선	2017.09.19.
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서형달	2017.09.19.
6	충남의 풍부한 농업·산림·해양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산업의 발전 방향 등	유병국	2017.11.06.
7	비정규직 인력시장을 개선하자	전낙운	2018.01.23.
8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관련	김종필	2018.04.12.
9	소방관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김융규	2018.04.30.

- 도정질문

순번	내 용	의원명	일자	비고
1	고병원성AI 및 구제역, 소나무 재선충병, 쌀값 폭락 대책	강용일	2017.06.02.
2	충남 농업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보강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홍성현	2017.06.02.
3	대산공단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맹정호	2017.06.02.
4	쌀 과잉생산 해결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및 변종 또는 진화된 AI에 대한 대책 등	전낙운	2017.06.05.
5	도의 청년실업의 근본적 문제점 및 대책	김종필	2017.06.05.
6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 직업교육 방식으로의 교육시스템 개선	김종필	2017.06.05.
7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편성 확대	홍성현	2017.08.29.
8	농업분야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임금 상승 소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책 및 농업인들의 안정적영농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유병국	2017.08.30.
9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의 선두주자 될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도 향후대책	유병국	2017.08.30.
10	고령화된 소규모 영세농의 기계화 도입의 문제점 해결방안	김원태	2017.11.24.
11	3농혁신정책의 높은 국비 의존도 및 중장기적인 사업 특성을 극복할 대처방안	김명선	2017.11.24.
12	충남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층남 인권선언서 폐기 또는 수정 제언	김종필	2017.11.24.

순번	의정토론회명	개최횟수	참석인원	사업부서
1	부여군 농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2	32	충남농업기술원
2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5	952	자치행정과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마련	6	822	재난대응과
4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방안 마련	2	45	환경보전과
5	충남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4	232	충남농업기술원
6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 모색	1	131	건축도시과
7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방안	17	291	소방행정과
8	충남 인권문화 증진 방안	3	49	자치행정과
9	명품 장재천 살리기 방안	1	11	하천안전과
계		41	2,565

❍ 보고회 및 회의

❍ 언론(여론)동향

순번	의정토론회	의회	사업부서	계	비고
1	부여군 농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7	1	8	농산물유통과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23	8	31	장애인복지과
3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35	23	58	자치행정과
4	충남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26		26	문화정책과
5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마련	21	5	26	재난대응과
6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방안 마련	28	22	50	환경보전과
7	충남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8		8	충남농업기술원
8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 모색	17	2	19	건축도시과
9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10		10	일자리노동정책과
10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방안	20		20	소방행정과
11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	10		10	문화유산과
12	기지시 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19		19	관광마케팅과
13	4차 산업혁명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7	16	33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14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산방안	25		25	일자리노동정책과
15	충남 인권문화 증진 방안	10		10	자치행정과
16	명품 장재천 살리기 방안	17		17	하천안전과
계		293	77	370

3. 성과 분석

가. 전년도 대비 성과 분석

▪정책제언(7회→21회)은 200% 증가하였으나, 보고회 및 회의(51회→41회)는 –20%, 조례 제·개정(8회→6회)은 -25%, 예산확대(14회→8회)는 -43% 감소하였음. ▪또한, 언론동향분야는 사업부서와 의회의 통합실적 적용 시 346회→370회로 7% 증가하였으며, 의정토론회 개최 횟수당 실적은 전년도 19회에서 23회로 20% 증가하였음.

나. 사업부서별 후속조치 총괄 실적 분석

※ 사업부서 기준에 의해 중복 실적 포함됨

▪2017년 의정토론회 16회 개최 대비 도의 14개 사업부서에서 후속조치 실적을 제출하여 의정토론회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도민의 의견 수렴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짐.

▪의정토론회 개최 후 일부 사업부서에서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거나 매우 미약하게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어 도정 실현이 가능한 시사성이 있는 주제 선정과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됨.

▪의정토론회 주제 범위를 상임위 소관 지역현안, 도정‧교육행정,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정책제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의정토론회 개최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분 석 결 과
의장	1	0	1	▪2017년 개최실적인 16회는 전년 실적인 18회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최근 4년간 의정토론회 개최 평균 실적인 14.5회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 ▪교육위원회의 경우 전년 개최실적인 5회 대비 1회 개최로 –80% 감소하였으며, 4년 평균 개최횟수인 3.8회와 비교 시에도 –27% 감소하였음
행 자 위	4	3	1
문 복 위	4	3	1
농경환위	3	3	0
안건해소위	3	4	-1
교 육 위	1	5	-4
계	16	18	-2

❍ 조례 제·개정

1회당 조례 제·개정 비율	분 석 결 과
	▪2017년 조례 제·개정 실적은 6건으로 전년 8회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개최횟수 대비 제·개정 비율 비교시에도 38%로 전년 44%보다 낮았음 ▪또한 2017년 제·개정 실적 6회는 4년간 평균 제·개정 횟수인 6.3회보다 다소 미흡하였음 ※ ‘14년(2회), ’15년(9회), ‘16년(8회), ’17년(6회)

❍ 예산 확대

개최횟수 대비 예산지원 확대 비율	분 석 결 과
	▪2017년 의정토론회 개최별 예산 확대실적은 8회로 총 1,451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었음 ▪2017년 예산 확대실적 8회는 4년간 예산확대 평균 횟수인 8.5회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치였으며, ▪2017년 의정토론회 1회당 예산지원 확대 비율은 전년 대비 –28% 낮은 50%였음 ▪또한 개최 4년간 개최횟수 대비 평균 예산 확대비율인 59%보다도 낮은 실적이었음

❍ 정책 제언

1회당 정책제언 비율	분 석 결 과
	▪2017년 정책제언 실적은 전년 대비 200%가 증가한 21회로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개최횟수 대비 정액제언 비율 비교 시에도 131%로 전년 39%보다 높았음 ▪또한 2017년 정책제언 실적 21회는 4년간 평균 정책제언 횟수인 12.5회보다 매우 우수하였음

❍ 보고회 및 회의 개최

1회당 보고회 및 회의 개최 평균실적	분 석 결 과
	▪2017년 보고회 및 회의 개최실적은 전년대비 –10회가 감소한 41회였으나, ▪2017년 의정토론회 1회당 보고회 및 회의 개최 평균실적은 2.6회로 전년도 실적인 2.8회와 비교시 변동이 미미하였음 ▪또한 2017년 의정토론회 1회당 보고회 및 회의 개최 평균실적은 3년 평균인 2.5회보다 다소 높았음

❍ 언론동향

1회당 언론동향 평균실적	분 석 결 과
	▪2017년 언론동향 실적은 전년 대비 24회가 증가한 370회로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2017년 의정토론회 1회당 언론동향 평균실적은 23.1회로 전년도 19.2회와 비교시에도 우수하였음 ▪또한 2017년 의정토론회 1회당 보고회 및 회의 개최 평균실적은 3년 평균인 16.2회보다도 매우 높았음

Ⅲ		우수사례

▣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17. 4. 28. 윤석우 의장 주관)

• 이날 토론회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 등 지방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또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의회 역량 및 주민 자치의식 제고방안과 지역대학 유치 등 유능한 지역자치 인재 양성방안이라는 도출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재의 지방자치를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조례 제·개정: 충청남도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17.9.20.)

❍ 예산확대: 사업명(주민자치)/ 당초예산(482백만원)/ 토론회 후 예산(583백만원)

❍ 사업추진 1(주민 자치의식 제고방안)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45개소 육성(공개모집 30, 협업육성 15)

* 주민 자치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6,177명, 자체 13개 시군, 위탁 2개 시군)

* 주민자치 포험 및 상·하반기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진로체험지원 전산망(꿈길) 운영 지원

❍ 사업추진 2(지역자치 인재 양성방안)

* (상설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활동가 40명(3개월/11강)

* (활동가 연구모임) 30명(월 1회, 공주대 산학협력관)

❍ 사업추진 3(주민자치 제도화 기반 마련)

*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시범사업 10개 시·군 추진

* 동네자치 재원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공론화 토론회 개최 등

* 주민참여 및 권한 확대를 통한 읍면동 최고의사결정기구화

*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국 설치, 자체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