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3 □ 종합토론 5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르고 안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중독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신청으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   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9. 9. 30.(월) 15:00~17:00 / 쌍용중학교 체육관(4층)

▪ 참    석: 150명(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학부형, 교사, 학생 등)

▪ 주    제: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 신청: 교육위원회 김은나 위원

Ⅰ		총 평

□ 이번 토론회는 학부형과 학생,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과의존으로 인한 심신의 피폐, 특히 사행성 도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참여자 모두 공감대 형성.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이를 위한 관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됨.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마련한 관련제도 통합운영 필요성과 치유 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충남형 정책마련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이미원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유아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를        예방·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갈수록 과의존 저        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실시한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 4년, 중등1년,       고등 1년)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2019년)’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연령대가 가장 낮은 초등 4학년의 과의존 위험군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부모가 위험군인 경우 아동․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과의존 조절실패로 인한 게임 및 사행성 도박 등의 부작용 우려가 높음.

□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회관계 발달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가족관계       악화, 집중력 감소 및 기억력 약화, 창의적 사고능력 저하 등 정신적 영        향은 물론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시 누적외상증후군, 시력저하       등의 질환 발생.

□ 이에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고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의무교육화 △부모 교육의 상설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        존과 도박문제에 대한 청소년 및 부모교육 등의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주장.

지정토론 (5인)

① 신재성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 월봉고등학교 3)

□ 미디어의 발전으로 삶은 풍요로워 졌고, 풍요로움의 빛을 발하게 해주는 현대 기술력이 라로 스마트폰임.

□ 스마트폰 사용이 그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적음.

문명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억제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문명의 발달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특정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함.

②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적 정보를 얻고 자기를 표현하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습관적인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과의존 현상 발생.

□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개인성 및 간단한 어플 가입 절차 영향 탓으로 불법 온라인 게임들이 성행하고 있는 추세. 청소년 도박 심각도가 가장 심각한 레드군의 경우 재학 중인 청소년의 1.1%인 3만명 정도가 문제 수준으로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2015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인관계 변화가 발생, 학교생활 부적응, 불안감, 우울증, 사기범죄 연루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삶과 다름.

□ 현재 ‘도박은 성인 문제’라는 인식에 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금연교육과 같은 적극적 체험식, 토론식 예방교육과 함께 부모교육도 절실히 요구됨.

③ 한봉균 (쌍용중학교 운영위원장)

□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높을수록 불안, 억압 등의 심리적 문제가 가중되고 신체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0대 청소년에게 중독적 특징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르고 능동적인 이용을 위한 가정과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필요.

□ 교육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등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④ 김병갑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

□ 인터넷·스마트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요소로 문명이 주는 혜택이지만 정보윤리의식과 사용 태도를 바탕으로 과의존 등의 부작용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는 저연령화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역기능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에 모두가 주목해야할 시기임에 분명함.

□ 현재 스마트폰 과의존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총 7곳으로 과기정통부 7개, 문화체육부 4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보건복지부 5개, 여성가족부 7개, 방송통신위원회 6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4개 등 중복 운영에 대한 효율적 대책마련이 필요.

□ 또 실태조사의 경우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때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함께 묶어 실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하며 인터넷 중독, 도박, 게임, 사이버블링 등으로 정교하게 구분해 운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 의정토로회를 통해 제시된 학부모 교육, 과의존 학생 치유 캠프 등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충남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⑤ 장효순 (충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 문제는 관련 유관기관이 협의를 통해 충남형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됨. 관련기관과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 문제는 어떤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어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해 상담 및 청소년 도박참여 등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종합토론(질의답변)

□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도박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분화, 전문화된 프로그램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 정보화진흥원 최명화 원장]

⇒ 발표를 통해 말씀 드렸듯이 현재 스마트폰 과의존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총 7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개, 문화체육부 4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보건복지부 5개, 여성가족부 7개, 방송통신위원회 6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4개 등으로 정부부처 간 중복운영에 대한 효율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또 실태조사의 경우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때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함께 묶어 실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하며 인터넷 중독, 도박, 게임, 사이버블링 등으로 정교하게 구분해 운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답변 :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김병갑 장학관]

□ 토론자 발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도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파악해 요금할인제 및 데이터 증정 등의 혜택을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효율적일 것인지?

[질의 : 쌍용중학교 1학년 송승화]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문제는 억제나 통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통신사가 계약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주면 사회적 수준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과의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을 적게 쓰고 데이터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답변 :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 신재성(월봉고 3) ]

□ 우리 가족은 외동아이까지 세 식구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설정해 비교적 잘 지키며 살고 있다. 바쁘다 보니 평일엔 얼굴보고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자칫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몰입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저 개인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에게는 일주일 동안 약속을 지킨 시간에 따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실천할 경우 박수를 쳐주는 가족 간의 약속을 정해 실천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질의 : 학부모 이주연]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방지를 위한 관심 유도

2. 7개 정부부처 및 위원회 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 통합 위한 정책적 접근

3. 충남도의회·충남지방경찰청·충청남도교육청 등 상생 협력을 통한 충남형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4. 인터넷 중독, 도박, 게임, 사이버블링 등 인터넷·스마트폰 실태조사    필요

<결  과>

□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위한 충남도의회 등의 체계적 지원 유도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및 도박 등의 문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충남도의회·충남지방경찰청·충남도교육청·유관기관 등 협의체 구축 방안 제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활용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제도화, 도박 문제 예방 접근 필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