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 명품 장재천을 살리기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5인) 2 □ 청중토론(질의답변) 5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명품 장재천을 만들기 위한

「의정토론회」개최 결과

□ 장재천의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실개천이 살아 숨 쉬어 생명력이 있는 명품 하천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7. 12. 19.(화), 14:00~15:30 /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 ▪ 참 석 : 170여명(도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주 제 : 명품 장재천을 살리기 위한 정책 토론회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품 장재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란 주제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관리가 안되는 지방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현재 지방하천은 유지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주변환경이 지역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하천정비와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 충남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더불어 재해예방과 치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수해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유원희 삼한엔지니어링 상무》

□ 도시하천 유역 침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재천의 현황과 도시하천 유역 침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최근의 빈번한 장재천의 홍수피해는 하천의 횡단시설 16개소가 하천의 통수기능 저해 및 교량 및 복개 시설의 통수단면 부족과 이전의 수립계획의 문제점(주민이주, 도로상승에 따른 집입 및 교통처리 문제)으로 지적하며,

□ 도시지역의 침수예방 대책으로 지방하천에 적극적 투자와 부처별 소관시설 투자계획 수립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도시의 침수 해소 역부족과 개별적 투자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소요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 또한 새로 제정된 수자원조사법에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치수 및 물이용뿐 아니라 환경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하천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환경 및 수질분야를 아울러 대비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종합토론(5인)

① 지용구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 장재천이 있는 불당지구는 2016년 신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예정대로라면 마무리단계여야 하지만 주변계획시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간의 지연이 발생 하였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얻은 반사적인 이익은 그동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빈도는 50년이었으나,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통령의 재난재해시설의 집중검토 지시에 따라 설계빈도를 10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재천도 100년 빈도 사업으로 긍정적 검토중 임.

□ 100년 빈도 우수저류시설은 사업의 비용과 더불어 활용도 면에서도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공청회를 개최할 시에 충남도민의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하여 재난재해 예방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로써의 기능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향후 계획은 2020년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할 것이므로 충남도와 천안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이 필요함.

② 이상훈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관)

□ 국토교통부는 종래의 치수대책인 제방 축조, 하도 확폭 등 하천 중심의 線的인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유역이 갖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面的인 치수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하고 있음.

□ 장재천 일대는 최근에 물난리 등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후변화의 문제와 도시화의 문제가 공존함.

□ 이 두 가지가 침수에 대한 걱정을 만드는 원인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후에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을 쌓는 등 계획에 따라 추진중.

□ 국토교통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협의중이며, 다양한 계획을 통해 주민편의시설과 도시미관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을 기대하고 있음.

③ 남상화 (충청남도 하천안전과장)

□ 하천은 한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함.

□ 장재천은 도시하천(천안천) 유역 종합치수계획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과 상호 협업이 필요함.

□ 특히 지방하천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천안시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사업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보임.

④ 이용길 (천안시 건설도로과 과장)

□ 천안시는 장재천의 범람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천안천) 종합치수계획,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따라 도시홍수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 도시하천 유역은 일반적 치수대책과 부처별 분산투자로는 해결이 곤란하므로 종합적 집중적 투자계획을 하고 있음.

□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실행력 부족(부처간 조정기능 부재,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연계성이 결여되어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 대상지 선정을 통해 천안시 서북구 백석, 불당동 일원의 하천정비 및 교량, 차집관로 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⑤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장재천은 규모가 크지 않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하천의 규모보다는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장재천 상류 일대는 활발한 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장재천은 천안시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될 것으로 보임.

□ 금년 7월에는 호우로 인하여 장재천 일부 법면과 하천보가 파손되면서 매설되어 있던 800mm 오수관로가 유실되어 인근 호수공원에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2차피해를 유발.

□ 이를 단순히 보면 사고에 의한 피해지만, 호수공원이 장재천 호수저류지로 사용되는 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음.

□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할 호수공원에 대하여 수질환경의 불만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해 보임.

청중토론(질의답변)

□ 우천시 불당동 천변 근처는 악취와 오폐수가 넘쳐나오며, 주변공장에서 나오는 기름유출이 심각함. 또한 천안지역 하천의 범람 원인중 하나는  물의 흐름을 막는 나무들이 많아 신속한 제거를 요함.

[ 불당동 주민 ]

⇨ 천안시의 차집관로는 현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므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며, 물의 흐름을 막는 나무는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음 .

[ 답변: 천안시 건설도로과 이용길 과장 ]

□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악취문제를 제거하기 바라며, 단순히 시설만 건설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되길 바람

[ 백석동주민 지덕춘 ]

□ 비가오면 백석로와 번영로의 하수관은 역할을 하지못함. 따라서 우수관의 용량을 확대하고 하수와 우수의 분리가 잘되길 바람.

[ 백석동 통장협의회장 ]

□ 1998년에 설치된 지하 오폐수관은 균열이 생겨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악취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불당동 주민자치회장 ]

⇨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점검해 이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충청남도, 천안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답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이상훈 사무관 ]

⇨ 천안시는 연차적으로 해당 오폐수관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해 개선중임.

[ 답변: 천안시 건설도로과 이용길 과장 ]

□ 백석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주변은 오‧폐수와 각종 해충들이 넘쳐 나와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음.

[ 백석2통장 최수환 ]

⇨ 천안시는 악취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야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임.

[ 답변: 백석동장 ]

⇨ 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성 저수지의 수변공원 개발 시에 삼성공단의 깨끗이 처리된 물을 장재천으로 유입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답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 ]

□ 지방하천의 문제점인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깨끗한 새로운 물을 흐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람.

[ 백석2동 아이파크 주민 ]

□ 장재천 살리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장재천살리기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 前 불당동 자치위원회위원장 ]

⇨ 현재 충남도와 천안시는 사안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TF팀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

[ 답변: 충청남도 하천안전과 남상화 과장 ]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천안지역의 종합적치수계획을 통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 ]

⇨ 올 해 집중호우로 인해 불당동 생활하수관이 파손 되면서 흘러나온 오수가 장재천을 통해 ktx 천안·아산역 인근 호수공원으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장재천 뿐 아니라 천안지역 하천의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며, 토론회에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리발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 ]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중앙부처, 충남도, 천안시와 협력체계 구축과 효율적 사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도민, 중앙부처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도내 기업인,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구축

□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과 통합적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하여 공감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 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실, 하천안전과, 물관리정책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천안시 건설도로과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