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순서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7인)		4
□ 청중토론		8
□ 마무리 말씀		10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11
Ⅳ. 후속조치		12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기관 발전 방안을 모색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2. 12. 22.(목) 10:00~12:30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 ○ (참 석) 70명(도민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기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과정에서 고용불안, 통폐합에 따른 갈등 야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는 폐쇄적인 정보제공, 짧은 연구용역 기간에 따른 졸속추진 등 집행부, 용역기관, 이해당사자 간 소통부재가 주 원인이라고 주장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집행부와 용역기관,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둔 시점에서 사전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아쉬운점 또는 보완사항 >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과 관련하여 충남도 공공기관 임직원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추후에는 도민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김  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민선 8기 전국 각 자치단체장도 행정안전부의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을 근거로 재정절감,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 중임.

○ 특히, 충남도의 경우 공공기관장에 대한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가했고, 기존 공공기관장들이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자 하면서 사퇴 압박 수단 중의 하나로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킴.

2.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 비판

(1) 경영효율화 편향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

○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조정 중심에서 시장(민간·기업)의 자유 확대 중심으로 국정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특히,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중요한 국가 자산인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

○ 또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되는 지방 공공기관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수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재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지방출자기관과는 달리,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자체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재단법인을 말하는 지방출연기관에 경영효율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변형된 민영화에 대한 우려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은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지방공기업 민간 경합사업 정비라는 두 축으로 진행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

3.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문제점

○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1)경영효율성 중심의 연구용역 추진 배경 및 과업내용 기조, 2)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엉뚱한 처방, 3) 구색 맞추기용 연구용역 절차의 폐쇄적 문제, 4)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목적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음

4. 충남도 공공기관 개혁방안

○ 출연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경영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기관 설립 목적의 합목적성, 공공서비스의 제대로된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4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은 졸속연구를 초래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 후 관련당사자와의 협의, 관련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함

○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심의·의결 단위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임.

- 충남도에서 의도했던 안건이 심의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의위는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비중을 낮추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되, 지방의회나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도록 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지정토론(7인)

① 구기선(충청남도 예산담당관)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

- 경영효율화의 방향은 ①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여부, ②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③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임

○ 용역기간 산정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경영효율화 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혼란을 막고 각 기관의 안정화에 필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대거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전문인력 25명(회계사 10, 컨설턴트 13, 노무사 2) 전임 투입

○ 경영효율화의 목적은 저비용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도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성 향상 또한 염두에 두고 추진 중으로

-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 오는 12월 28일「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각 기관 관계자, 도 주관부서, 언론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이후, 최종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최종안을 도출하여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조정, 반영해 나갈 계획임

②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민간기업과 같은 관리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등장

-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공관리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공공기관 민영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바 있음.

- 사실상 정책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이후 박근혜 정부부터는 세계적 조류를 따라 신공공서비스의 기조가 국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짐. 물론 신공공관리의 기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그러나 민영화 기조의 후퇴나 공공기관 통폐합의 기조 후퇴는 부분적으로 신공공관리론 보다는 신공공서비스에 기초한 참여적 행정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의 경우 1) 충분한 논의기간이 없이 지나치게 급한 진행, 2) 공약에도 없었으나 도지사 혹은 도청의 방침이 답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 3) 용역기관이 대형 회계법인 컨소시엄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기관이라는 점, 4) 충남에서의 상식적 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규모의 경제가 아닌 지역의 경제로 움직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는 최종보고 결과에 준하는 결과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출연기관의 많은 이해관계자와 도민 서비스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③ 한재영(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발제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지방권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보여주기식 개혁 차원에서 혁신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공공기관 실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반하여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이로인해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큰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공감대를 마련하였고, 노측과 조율된 합의사항을 보장하는 등의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개별 기관의 사안 정리를 위해 노사정이 협의 진행중임

○ 이에 충남도는 불통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혼선을 키우고 있는 서울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은 경상북도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임

④ 김대현(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정책국장)

○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진행이 시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형식적인 노동자 의견 수렴과 도민 의견 조차도 청취되지 않고, 연구용역과 관련한 근거와 통계 조차 없는 상황으로, 통폐합에 대한 정해져 있는 답만 있을 뿐임

○ 효율화와 관련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세심한 검토와 함께 근거와 논리, 관련 통계, 타당성, 적합성 등을 꼼꼼히 따져 노동자를 위하며, 도민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⑤ 고주영(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재단지회 지회장)

○ 도민들에게 질 높은 지원 등을 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는 등 경영혁신과 효율화는 꼭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은 단기간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영효율화와 혁신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 기관의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수행을 회계법인이 아닌 문화관련 전문 기관이 수행해야 마땅할 것임.

○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함

- 특히, 잡음과 혼란이 없는 통폐합 과정에 대한 방법과 투명하고 명분있는 통폐합의 사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분과 실리가 동반되는 효율화 과정이 필요함

⑥ 이정윤(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전담연구원)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을 축소하며 서비스 질적 하락을 초래함

○ 또한, 용역사와 실무자, 노조 간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제시된 문제점이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임

○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 마련과 기능 연계 지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⑦ 김동수(삼일회계법인 상무)

○ 금번 용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최종보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음.

○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용역 목적 자체가 경영효율화인 만큼, 사회적 가치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적해주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급여의 하향조정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적극 지원하겠음

○ 아울러, 회계법인이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삼일 회계법인은 100명이 넘는 전문인력이 공공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 모쪼록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 청중토론(질의답변)

<질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한 충남의 선행사례, 절감되는 예산액, 인사 등 단일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양순 충남여성가족연구원장】

<답변>

28일 최종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구기선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질문>

이 자리는 이해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8일 최종보고회에서 답변하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음. 경북도의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최종보고회 이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정책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이 중복기능이 있는 기관을 정책연구분야와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중 어느 분야로 분류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해당 분야로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싶음

【이정란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원】

<답변>

해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8일 진행되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김동수 삼일회계법인 상무】

<질문>

충남도는 성평등지수가 전국 최하위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불행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낌. 충남도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고위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음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질문>

경영효율화 목적과 관련하여 재정절감 부분이 있으나 저비용으로 질높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임. 또한, 재정절감과 관련하여 인력감축과 사업비 축소가 있는데, 인력감축의 경우 고용승계 부분인 만큼 해당 없지만,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싶음

【문광균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답변>

경영효율화의 목적이 효율화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저비용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저비용의 개념을 기관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중복적인 운영과 관련한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중복사업 검토 시 고유사업 부분은 크게 건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28일 최종보고회에서 말씀드리겠음

【김동수 삼일회계법인 상무】

□ 마무리 말씀

□ 공공기관을 설립·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고민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 현실임

□ 시군 읍면동까지 모세혈관이 잘 작동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도시만이 아닌 시군 읍면 단위 지역까지 공공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대응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밀지 말고 공공성에 대한 시각까지 함께 바라보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의회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함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 연구용역 과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 부족

□ 정확한 정보전달이 아닌 폐쇄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통부재

□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지방 출연기관에 대해 공공서비스보다는 수익성 등 일률적인 경영효율화 논리 적용의 부적절함

〈결  과〉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발표회 이전에 막대한 예비비를 사용한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 또한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 방안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각 기관 특성별 분류에 의하여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진행 필요

⇒ 의정토론회 시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12월 28일 진행될 예정인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 및 이후에도 반영하야여 할 것임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1식.  끝.

붙임 1		의정토론회 현장 사진

붙임 2		언론보도 동향(대전일보 등 3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