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충남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좌 장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2 Ⅲ. 토론회 결론 5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5

	충남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장애인 고용 정책 점검과 개선방안 등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보고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9. 10. 16.(수), 10:30 ~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

▪ 참    석: 150명(도민, 전문가,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남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

Ⅰ		총 평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창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들은 도의회가 충남도의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토론자로 참여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점 도출과 진단을 통하여 어려움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현실감 있게 발표

- 금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하였음

⇨ 토론회 주요의견은 문복위 의정활동 시 적극 활용하고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 중도장애인이 장애전 하던 일을 장애이후까지 동일한 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임

□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제고 방안의 다각화

-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됨에도 충남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저조한 것으로 평가

□ 충남은 직업재활시설 3개 유형중 보호작업장만 존재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다양화와 장애인 적합직종개발 필요

□ 직접재활시설 종사자수를 법정기준이상 배치

- 지자체가 이러한 기본책임을 다하고 나서 사업의 수월성을 주문해야 할 것임

□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법률의 개선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 필요

□ 도·고용공단·교육청 3자 연계·협력 강화로 직업재활 지원체계 마련

지정토론 (4인)

① 이영미(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시군에 시설 확충 필요(계룡,논산,부여)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보충제도 도입

-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확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임금보충지원이 있어야만 최저임금지급이 가능

□ 홍성·예산군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지급 될 수 있도록 추진

□ 가칭「직업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필요

② 전재하(충남장애인부모회 회장)

□ 직업재활시설 근로자가 일반 노동시장 전이확대를 위한 제도와  컨트롤타워가 절실

□ 지역기업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

□ 제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군의 다양화 필요

③ 한봉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 제주도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금액과 동일

□ 전국 최초로 제주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지침 마련(2019.1.1.시행)

- 지원금액(1인/월)

구분	중증 여성	중증 남성	경증 여성	경증 남성
지원금액	65만원	55만원	45만원	35만원

□ 2019년도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금 예산

- 민간 사업체 및 표준사업장 160개 업체 598명: 19억8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10개소 317명: 21억5천9백만원(95%중증)

□ 지자체 사업담당부서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 중요

④ 이재은(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장)

□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훈련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 및 기관별 협약체결과 정기적 간담회 개최 필요

⑤ 김연(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질 좋고 가치가 높은 생산품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예: 건설자재, LED관련 상품 등)

□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구모임 및 조례 제정, 2020년 시범사업도 추진해보려 함.

청중토론

[질의: 청중 1]

□ 경계성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지만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적농업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줄 수 있고 수익성이 보호작업장보다 낫지 않을까 구상해보고 있어서 김연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

	[답변 : 김연(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7		l
□ 천안의 육포의 경우 기계를 사서 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국비지원과 도비 지원이 추진 중에 있음

[질의: 청중 2]

□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부분, 고용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어필하신 이유

	[답변 : 한봉금(제주특별자치도 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7		l
□ 사업지원금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나 정부는 예산이 있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누가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름 □ 사업부서 공무원의 관심에 따라 없는 예산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데, 공무원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함 □ 직업재활시설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민간에 채용된 장애인들이 평생직무와 일상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국가가 고용부담금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음

[질의: 청중 3]

□ 현장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어도 통역이 필요함

□ 시설 평가시 수익과 관련한 항목은 있으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없고, 고용전이에 대해 반대와 찬성하는 부모가 있는데 고용전이 이후 고용의 질 임금, 환경 등의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답변 : 정병기(좌장, 충청남도의회 의원)
		l
□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도 같이 겸비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추후 토론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가질 것임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이동 가능한 시스템 방안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조례｣제정 고려

3. 직업재활시설확대 및 고부가 가치 생산품으로의 전환 필요

4. 충청남도·고용공단, 충청남도교육청의 연계협력으로 지원체계 마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고용창출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재인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과 향후 지속적인 정책 논의 필요

□ 장애인들에게도 워라밸 삶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효과적인 실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