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5명) 6 □ 자유토론 10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13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3 〔 붙 임 〕 □ 토론회 사진 14 □ 언론보도 현황 15

	-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에 대한 논의와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임.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 ‧ 장소 : 2019.10.30.(수), 14:00~16:00 / 서천문화원 2층 강당

▪ 참   석 : 25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로건설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최근 도민들의 관광지 도로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서천군 역시 현재 도로 건설이 진행되는 만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토론자와 참석자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건설된 국내 도로경관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도로, 친환경‧생태도로, 선진국의 친환경‧경관도로 고려해 안전이 확보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염두에 둔 명품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논의함.

⇒ 토론회의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등과 공유하여 현재 건설 중인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구간 가로수종 선정 및 경관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Ⅱ		주요 토론내용(요약)

□ 주제발표

< 이명원 충북대학교 교수 >

□ ‘보고 느끼고 머물고 싶은 명품도로’를 주제로 선진국의 친환경경관도로를 설명하고 비교를 통해 국내 도로 경관의 문제점과 충청남도만의 특색있는 명품도로 건설방안을 제시함.

□ 명품도로 건설의 의미와 지향점

□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임.

□ 도로는 주변에 숨쉬고 있는 역사, 전통의 흔적들과 자연·생활·인문·사회환경이 결집된 실체이므로 문화로서 가치를 가져야 함.

□ 도로기술은 기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패턴화된 설계기술이 아닌 주변환경 , 지역여건, 경관, 삶, 도로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어우르는 창의적인 융합기술임을 인식해야 함.

□ 주변의 명승지, 경관우수지역,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네트워크형 도로, 달리는 도로에서 보고 느끼고 머물 수 있는 도로

□ 주변의 불량한 경관, 도로안전 환경 등을 정비하여 주행자와 연동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도로

□ 도로전문가,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가 협업하는 융합형 도로디자인으로 문화, 경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도로경관디자인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요소 제약요건 분석을 통해 도로노선 테마설정으로 쾌적한 도로경관 제공 및 관광자원화가 중요함.

□ 충청남도의 도로 및 주요 관광자원 현황

□ 충남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영남,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충지이자, 총연장 7,234㎞ 중 고속도로 429㎞, 일반국도 1,262㎞, 지방도 1,678㎞, 시군도 3,848㎞, 고속도로 7개 노선, 일반국도 16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6개 노선, 지방도 34개 노선이며 대표적 관광명소로 독립기념관, 공주 공산성, 부여 궁남지, 예산 수덕사 등과 특히, 서천의 주요 관광지로 한산모시타운,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송림스카이라운지 등을 언급함.

⇒ 위와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 ~ 2040)에 도로에 대한 경관관리 적용을 강화한 매력적인 국토 만들기 전략을 제시함.

□ 테마가 있는 도로건설 및 주요 성공사례

□ 테마가 있는 도로 건설을 역설하며 도로의 이동성과 공간기능이 적절히 확보되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주변에 산재한 지역특유의 역사, 문화, 전통, 자연요소를 발굴하여 테마도로의 기본 구상 Flow 설정하고

- 산천초목을 테마로 한 진부령 길처럼 ‘달리는 도로에서 머무는 도로, 느낌이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

□ 자연과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내의 주요 테마도로 예시로

- 경북 봉화의 국도35호선 (범바위 쉼터, 낙동강 전망대)

- 국도46호선 진부령 길, (진부령 미술관, 진부령 표식)

- 경북 안동시 월령교 (건축미와 역사 스토리텔링의 조화)

- 전남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해안경관과 낙조감상의 힐링공간)

- 전남 담양군 메타세콰이어 길 (죽녹원과 함께 공간구성이 잘됨)을 제시하며 이들 도로들 모두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국민이 찾는 명품도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 친환경생태도로의 해외와 국내 사례

□ 산악도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터널, 교량, 고가하부가 자영상태에 가까운 동물횡단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오니코베 에코로드’를 제시하였으며

□ 한계령도로(국도44호선 설악산국립공원 통과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친환경도로 복구사례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배수시설 기능상실, 도로유실, 교량파괴 등 발생 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유지관리와 파악된 문제점의 보안작업이 수행되어야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도로의 모습을 갖춰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된다고 언급함.

□ 선진국의 친환경 경관도로의 예시로는‘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근간으로 하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한 북유럽 노르웨이의 국립관광도로, 아틀랜틱 도로, 가이랭커 트롤스팅겐 도로와

□ 친환경성이 확보된 도로공간으로 주변지역 녹지와 도로변 녹지가 연결되도록 Green Network 컨셉을 철저하게 적용한 네덜란드의 숲속을 달리는 고속도로

□ 계획단계부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음방지대책, 동물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반영하고 종단선형을 개량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도모한 핀란드의 E18 Green Highway Project

□ 미국의 경관도로사업 Scenic Highways & Byways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서 경관이 뛰어난 도로를 선정, 그 지역을 경관도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안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1번 해안도로, 샌프란시스코 북부 1번 해안도로, 레딩의 Sundial Bridge등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자연에도 인간에도 좋은 도로’에코로드를 건설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풍경가도’사업을 전개 아름다운 경관과,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를 하고 있음.

□ 독일은 1930년대 아우토반 건설 당시부터 ‘풍경과 토지의 조화로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컨셉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국내 경관도로의 문제점 지적

□ 국내 경관도로의 문제점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이 결여된 기능 중심의 인공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삭막하고 번잡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점과

□ 보도폭이 8.0m 이상 충분히 확보된 구간에서 형식적으로 가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삭막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다양한 공간기능이 필요한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의 확보가 요망됨.

□ 충북 단양군 충주호변 국도36호선 구간처럼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차공간 미확보로 노변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물을 설치함.

□ 명품도로 건설을 위한 제언

□ 충청남도만의 특색 있는 도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충남도 내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의 종합적인 도로경관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도로설계편람 ‘경관편’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등급과 무관한 전반적인 지침내용으로 설계자 및 관리자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충청남도 내 시·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루트 개발 및 시범사업 선정(지역별 추천, 설문조사 등)

□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남 전체공간 관리운영개선, 도로정비사업, 도로재생사업 등 추진

□ 도로문화를 함양·홍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문화포럼’운영들을 제안함.

□ 지정토론 (5인)

① 양계승 (양지ENG 대표)

□ 최근 도로건설에 따른 자연훼손과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

□ 1960년대 농업정책에서 공업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연평균 20%이상의 경제성장과 함께 물류 및 인구의 이동을 위한 차량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며 문제가 대두됨.

□ 이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자동차 수 증가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각종도로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임.

□ 기존도로의 문제점인 선형계획부터 기능 위주의 설계방식을 개선하여 명품도로 계획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전통·자연자원 요소를 발굴하고, 공간별 테마를 설정하여 우수한 경관 및 지역이미지를 반영한 테마도로 조성

- 경관유형별 도로선형설계기법의 적극 활용

- 도로의 가로경관을 위한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등 토목수목설계기법 활용

-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활용한 도로건설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안함.

②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서천 IC 설치 제안

□ 서천군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국토의 중부권에서 서천군 접근 시 서천공주고속도로에 의존적이나 서부여IC ~ 동서천IC사이에는 넓은 이격거리(22.9㎞)에 비해 IC가 없어 서천군의 지역 간 광역 접근성이 떨어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구간에 스마트IC 구축이 필요함

□ 2022년 하반기까지 북서천IC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홍원항, 춘장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607호 서면~비인 구간의 확장공사에 내년도 5억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음.

③ 김현복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 공사구간 국도21호선과 국도29호선 국립생태원 – 하굿둑사거리 – 동서천IC 사거리 확장공사에 대한 현장책임자로서 명품도로를 위한 가로수 수종 선택 등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설명함.

□ 2017년 7월부터 진행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8.05km 구간을 시설개량 및 4차로로 확장해 2024년 6월까지 준공 할 예정임.

□ 친환경생태도시 서천을 상징하는 국립생태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

④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

□ 서천군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금강하굿둑, 문헌서원, 춘장대해수용장 등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관도로 조성이 부족하여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관광자원화를 위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는 토목·건설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산림 및 관광전문가도 토론에 참여 했으면 함.

□ 주요 관광지 진입로에 명품 가로수길과 명품 해안도로 건설은 서천군이 추구해야 할 도로건설방향이 되어야 함.

□ 금강변 가로수길의 벚나무는 그 품종이 각기 달라 일시에 개화하지 못하고, 춘장대길 가로수길은 은행나무 사이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수종 간 경합이 발생하므로 계획적인 조경이 필요함.

□ 가로수주변 전선의 난립으로 아름다운 경관도로조성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전선의 지중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⑤ 조남용(서천군 건설과장)

□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 중 충남도는 7개도로가 포함되어있고, 서천군의 경우 종천면-서면 17.7km구간에 이르는 ‘군도 5호선 서해안 관광 배롱나무도로’가 2011년에 ‘낙조 감상하기 좋은 해안길’이라는 주제로 52선에 선정된 바 있음.

□ 아름다운 해안도로변을 따라 백일홍과 동백나무로 조성되었고 중간에 해송이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됨.

□ 최근 서천군에서 직접 조성한 춘장대 ~ 홍원항 연결도로 서천군 대표 관광도로서 관광자원 활성화와 볼거리와 먹거리와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함.

□ 명품도로 건설의 일환인 서천군해양생태100리길 조성사업은 서천갯벌생태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 포토존, 생태체험장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장항읍 진입로인 마서면 송내리와 장항읍 창선리를 연결하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함.

□ 이 도로의 역시 명품도로를 지향하며 장항을 대표하는 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

⑥ 홍성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서천군은 2개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환경갈등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신음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성경전례지가 있는 마량포구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동백정과 춘장대로 유명한 서면지역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온배수 배출, 송전탑 전자파 발생 등으로 발전소와 지역민과의 갈등이 겪고 있으며

□ 비인 해안도로 인접부근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아픔이 있는 지역이다.

□ 이밖에 쓰레기매립지 및 염산소분시설, 레미콘 공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시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오늘날의 일반적인 도로는 환경보다는 개발위주의 정책이 나은 부산물이다.

□ 관광자원화를 지향하고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로건설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경관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환경적 갈등을 해결해야만 지역이 꿈꾸는 서천군만의 명품도로를 만들 수 있음.

□ 품격있는 서천군만의 명품도로 건설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길 제안함.

□ 자유토론 (질의답변)

□ 도로건설에 따른 지반침하, 하천범람, 소음발생, 환경오염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홍성민 국장]

⇒ 국도29호선과 국도21호선 구간은 연동침하에 의해 성토전(500~700일 소요)까지는 배수로 작업이 불가함. 이후 지반이 안정화를 찾으면 해결 할 수 있음. [답변: 김현복 상무]

□ 주제토론이 서천군에 국한된 것인지? 충청남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호함. [질의: 양계승 대표]

⇒ 충청남도 전체에 해당함. 도의회에서 명품도로에 관련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한다. 도의 공모사업 통한 시군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답변: 전익현 의원]

⇒ 해안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관도로와 명품도로의 개념은 다르다 지방도로는 경관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답변: 양계승 대표]

⇒ 건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관도로 쉼터 및 시설물 조성 후 사후 관리가 소홀함이 문제임. [답변: 김아진 의원]

□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적합한 수종의 선택 및 현재 식재된 벚나무처리 문제는? [질의: 홍성민 국장]

⇒ 수종의 선택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결정되기에 지반 성토가 끝나는 2~3년 후에 결정할 수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천군과 협의 후 선정하겠음. [답변: 김현복 상무]

□ 생태원 진입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재활용 여부? [질의: 조진연 주민자치협의회장]

⇒ 은행나무 이식 비용이 현저히 증가되어 현재로서는 제거 후 신규로 식재할 예정이나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업체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답변 : 김현복 상무]

□ 명품도로의 기본은 안전한 도로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질의: 이강선 회장]

⇒ 도로건설의 전제는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이다 도로의 불안전한 시설로 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답변: 양계승 대표]

□ 경관위주의 도로건설보다는 명품시민이 명품도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읍면 단위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전체적인 조화를 염두해 두길 바라며 스마트IC건설에 따른 간선도로의 확충문제에 대해 질문함. [질의 : 공금란 서천생태연구소장]

⇒ 서천의 주요 관광지인 천방산 및 봉선저수지 진입이 용이하도록 북서천 스마트IC건설로 개선할 수 있다. 이후 연계도로의 확충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답변: 이남재 과장]

⇒ 스마트IC 건설은 서천군 전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IC 설치 최소거리 규정에 맞춰 공사가 타당함. [답변: 양계승 대표]

□ 장항 하굿둑 주변도로 확장에 대해 철새 축제시즌인 가을,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 식재를 선택할 때 가을 겨울에 가장 좋은 나무들로 심을 수 있나? [질의: 노익현 장항 JC 상임부회장]

⇒ 도의회 상임위에서 건설 현장방문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음. [답변: 전익현 의원]

□ 서천군 도로는 해안도로 내륙도로로 분리됨. 지나치는 도로에서 머물 수 있는 도로로 전환하기 위해 해안거점 포구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가? [질의: 한완석 비인119안전센터장]

⇒ 현재 상태를 점검 후 도정에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답변: 이남재 과장]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도로 건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 계획단계에서 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야 함.

2. 도로전문가,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필요함.

3. 서천군과 연계된 조경수 선정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현재 건설 중인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구간 가로수종 선정 및 경관조성에 적극 활용

□ 명품도로에 대한 과제 도출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도로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의회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건설교통국)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14건 )	비고
신 문 보 도		3건
1	충청신문	‘명품도로’건설로 충남 관광 활성화 도모
2	충남일보	충남도의회,‘명품도로’건설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3	충청매일	충남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유치한다.
인터넷‧통신보도		11건
1	NEWSIS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2	MBS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3	충청뉴스라인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4	충청탑뉴스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5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6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7	뉴스충청인	전익현 의원, 지역특색 명품도로 건설? 관광자원화 모색
8	MBS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명품도로 건설 관광자원화 방안모색
9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 관광자원 활용 방안 모색
10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 의정토론회
11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