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등록일자	2019. 6.
결재일자	2019. 6.
공개구분	공개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의 장
협 조	주무관

	-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1 □ 주제발표(2인) 2 □ 지정토론(5인) 3 □ 청중토론(2인) 6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내 적정과학기술 관련 인프라와 조직 등 구축된 환경을 토대로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5. 28.(화), 14:00~16:00 /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

▪ 참   석 : 70여 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모색

Ⅰ		총평

□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과 메이커문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토론 참석자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정기술, 메이커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적정기술 관련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 적정기술 조직 등 세부적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적정기술,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점과

- 타 시도와 달리, 충청남도 내 갖춰진 제반 환경의 구축으로 신산업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2인)

① 이승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 연합회장)

□ 국내 적정기술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도별 아주 조금씩 있지만, 충남 지역의 경우 적정기술 자원지도를 살펴보면 여러 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7월, 적정기술 교육·체험 및 3농 협업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개소하였음

□ 최근 에너지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귀농 인구 유입 등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기초교육부터 창업을 위한 교육까지 도민 교육과 청소년 교육사업을 통해 적정기술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달성 함.

- 충청남도 적정기술 종합안내서 제작 및 보급

- 소농을 위한 적정기술 농기구 개발 및 보급

- 적정기술 유용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 적정기술에 대한 확산여건의 충족으로 적정기술 이론과 실습교육 체계화를 위한 사업여건에 유리하며, 충청남도의 전략 및 계획 마련 필요

① 백승철 (마이소사이어티 대표)

□ 제3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다수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보급된 실용적인 제품으로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적지 않은 기여.

□ 적정기술에 대한 관점은 개도국의 대상인 중간기술의 관점, 선진국 소외계층 대상은 사회적 기술의 관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기술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적정기술의 다양한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시작했는가에 따라 적정기술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

□ 적정기술에 담긴 철학과 기술을 활용한 인간중심의 공학교육, 인식확산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 운영 등 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좋은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한 논의와 실험이 필요.

지정토론(5인)

① 정남수 (공주대 생물산업공학부 교수)

□ 사람들은 최신 기술만 바라보고 있지만,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닌 대량경제에서 공유경제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경제생태계가 유지 가능함.

□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목소리부터 경청하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시켜 지역발전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함.

□ 프랑스의 헬스케어, 이탈리아의 원격으로 등 ICT(정보통신기술)로 스마트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고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 가능

□ 국가가 시장에 끌려가면 결국 시장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기에, 국가는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동시에 선한의지를 가진 주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적정기술 거점 및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② 박용석 (산림청 그루매니저)

□ 바이오매스 나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에 매진하는 중. 일반적으로 굴뚝에 의한 환경오염을 이야기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보급화된 기술로 지역에너지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임업과 만난 적정기술은 목재산업, 산림휴양, 임산소득, 바이오매스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고 산림녹화사업 이후 관리부실로 방치되는 산림에 대해 산림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선진국은 미세먼지까지 필터링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림 바이오매스를 통한 각 마을 주민에게 난방공급을 진행 중.

□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일본 군마현은 지역 내 적정기술 기업을 설립하고 임업과 농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노력을 진행 중.

□ 지역에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하면, 목욕탕, 난방 수요 해결 등 대용량의 석탄발전이 아닌 마을단위별 1개 발전으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화 가능하리라 전망.

③ 박준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 제주에서 올레길이 유행하더니 전국적으로 길을 만드는 사업이 유행하였음. 선도적으로 가지 못하고, 왜 다른 지역을 따라가느냐에 대한 회의감 존재.

□ 문화콘텐츠 관련 적정기술과의 조합이 장기적으로는 적합하며, 충남에 많은 적정기술 단체와 각종 선도적인 사업 역량을 발판으로 적정기술 관련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 농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메이커문화와 결합시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농촌의 부활을 모색해야 함.

□ 지역 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을 공간재활용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 필요

④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반적으로 적정기술은 저개발국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후진국에서나 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기술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강하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적정기술은 취미생활 문화정도로 펌하 되기도 함.

□ 사업의 대상범위에 따라 법과 제도와 정책, 담당부서·서비스 전달체계가 달라지는 실정으로 먼저 정책대상의 확실한 범위 설정이 필요

□ 적정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정책적 신호가 있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의 적정기술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함.

□ 모든 인간은 남과 다른 나만의 ‘구별짓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특

정한 문화 생태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공에서 서포터 해야 함.

□  적정기술이 소외계층이라는 틀 속에서 지원책이 아니라 전략적 정책으로 설정하여 현재 충남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면서 도민 모두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시도해야 함.

⑤ 박일순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책팀장)

□ 지난 2017년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 건립 이후 적정기술 보급 확산과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발굴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적정기술센터는 3농 혁신, 귀농귀촌 등과 연계하여 충남형 적정기술 보급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 경제적 효과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

□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에 지원은 힘든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

운영비 등 교부 불가

□ 향후 적정기술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견 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적정기술 지원 필요성 및 조례에 대해 부정적이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경기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연구용역(‘17. 2.)을 추진 → 교통(자전거), 생활(고기구이, 난로, 보일러), 산업(저렴한 가격의 소형 저감장치 등)분야로 제안

□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의 존속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 교육 3가지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기술 개방의 경우 실적 취득 건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충남에 개발된 적정기술의 경우, 단순 기술 개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효육적인 기술이라면 자율시장경제 하에서 정당한 수요 발생으로 수익창출이 될 것임.

□ 기술의 보급 확산을 다른 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적정기술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 하고 모호하기에 특정 업체와의 특혜 발생 소지가 있음.

□ 적정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실과 및 관련 사업비는 별도로 검토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해 운영비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청중토론, 질의응답

□ 어떠한 관점과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적정기술 또한 쓸모 있는 기술, 쓸모없는 기술로 나뉠 수 있음

- 소농이 쉽게 접하고 사용가능한 실용적 제품 등 판촉 등 적정기술 종사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활발하게 뛸 수 있는 중장기 전략 필요.

[의견 : 이승석 /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 연합회장]

□ 짧지 않은 적정기술의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에서도 적정기술의 개발과 일반인에게 보급이 진행 중임.

□ 적정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발전 관련 의견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이번 의정도톤회가 되었으면 함

[의견 : 안병일 / 충님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서 생소한 의견도 있지만. 가슴 깊이 와 닿는 지점도 있는 토론회 인 것 같음.

□ 충분한 계획을 세운 후에 농촌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현장에 있는 농민, 임업인들이 바라는 소망임.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 자리가 소득증대를 위한 논의의 자리였으면 함.

Q.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난방 공급 등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의견 및 질의 : 김천길 / 예산군 임업후계자]

□ 일본 군마현 등의 사례를 통해 적정기술이 실제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난방 공급과 같이 경제적으로 대안에너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나라로 나무가 성장에 좋은 지역이며, 지속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일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임업을 살리고 사라져가는 시골마을을 지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

□ 초기 투자되는 설비비용은 분명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충분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도입되리라 전망.

- 이번 토론회 같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임.

[답변 : 박용석 / 산림청 그루매니저]

□ 친환경농업을 개인적으로 선택하면서 다양한 농기계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었음.

□ 개인적으로 적정기술센터가 매우 신선했으며,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취약계층 대상 사업도 중지해야 함이 마땅. 그러므로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적정기술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함.

[의견 : 가창신 / 농업인]

□ 충남도는 적정기술 관련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 등 전체적인 적정기술 시행 의지가 부족하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적정기술 조합과 단체의 노력을 뒷받침 해줄 도의 지원방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 이번 토론회에서 충남도의 일관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다른 시도의 의견만을 따르지 말고 주어진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적정기술을 이끌어 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번 의정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기술과 접목하는 방안

2. 적정기술 관련 축적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3.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자립 계획

4. 충남이 적정기술을 선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필요

5. 민·관 협치를 통한 ‘충남형 적정기술’ 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환경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변화 및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 구축 환경을 활용한 기술보급 및 관련 제도 구축

□ 충청남도 적정기술과 메이커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실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

□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의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역량 제고 방안 마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기후환경정책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목(27건)	비고
신문보도		6건
1	충청신문	적정기술 활성화 논의
2	서울일보	충남형 농민 수당제 도입에 ‘공감대’
3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토론회
4	중앙매일	적정기술·메이커문화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5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적정기술 활성화 등 논의
6	충남투데이	도의회, 기술·메이커문화 의정 토론
인터넷·통신보도		21건
1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의정 토론회
2	뉴스충청인	방한일 의원, ‘충남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 활성화 토론회’ 개최
3	서울일보	충남도의회, 적정기술-메이커문화 토론회
4	아시아투데이	충남도의회, 충남지역 적정기술 메이커문화 활성화 위한 의정토론회
5	충남투데이	도의회, 기술·메이커문화 활성화 토론회
6	충청데일리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의정 토론회
7	파워뉴스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의정 토론회
8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적정기술 활성화 등 논의
9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의정 토론회 개최
10	당진신문	충남지역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위한 의정토론회 열려
11	신아일보	충남지역 적정기술·메이커문화 의정토론회
12	뉴시스	충남도의회, 메이커문화 활성화 의정토론회
13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충남지역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4	백제뉴스	방한일, 충남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 관련 중장기 전략 필요 주장
15	온양신문	충남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 관련 중장기 전략 필요
16	중부매일	충남지역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위한 의정 토론회 개최
17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적정 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18	MBS	충남도의회, ‘충남지역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토론회’ 개최
19	우리들뉴스	광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	C뉴스041	충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21	전국매일신문	충남지역 적정기술 활성화 ‘안간힘’

□ 충남투데이

□ 서울일보

□ 충청매일

□ 충청신문

□ 중앙매일

□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