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2인) 2 □ 종합토론(4인) 3 □ 자유토론(질의답변) 4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5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민의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높이며, 전문가, 충남도청, 도의회, 시민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2. 21.(목), 14:00~16:00 / 충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 ▪ 참 석 : 1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방향을 토론하고, 도민의 민주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참가자 대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토론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 앞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2인)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어 민주주의가 일상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활력은 정치적 주체로서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는 민주주의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제시함.

□ 시민사회는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주체들의 연결을 지원하고 민․관․학 공동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놓는 논의를 하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마을민주주의와 평생교육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추진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현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인권․평화․통일 등 각 분야의 융합교육과정의 개발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민주시민교육의 기획자, 진행자, 강사, 활동가 등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추진과 민주주의 학습 및 참여 모임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단기간에 급격히 도입되어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인지해온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 낼 수 있도록 시민교육 도입을 제안함.

□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지속적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와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의 필요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로,

□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거주하는’ 시민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시민으로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비편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명확화 했으며, 공공기관 근무 임직원 대상으로 민주주의 소양교육을 의무적 실시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협치’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서울시 법인 민주시민교육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종합토론(4인)

①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생활정치제도의 변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실천의 유도로 선순환 사이클의 필요를 제시함.

□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시민 스스로 환경․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와 현장참여를 통해 소통의 욕구를 높이고 공공의 자원이 복지․교육․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정치와 행정은 안정적인 기반과 지원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민간은 합리적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 조직과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② 박수정 (논산YWCA 사무총장)

□ 수요자 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함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상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 운영되도록 실천적 조례를 제안함.

□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인력풀의 확충을 강조함.

③ 이필구(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현재는 30여 년 전 만들어진 사회 구조 틀로써 미래를 담기 어려우므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인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제시함.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에 대한 시민의 공감이 형성된 상태로 보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다양한 견해에 대한 협의를 주장함.

□ 300인 원탁토론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광역은 기초를 지원하고 정책을 생산하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④ 황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 민주시민교육의 추상적이거나 산출물이 없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오해하는 등의 사회 보편적 인식을 지적하며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

□ 민주시민 거버넌스를 진보와 보수를 혼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제안물을 만들어야 함은 주장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계획 중이며 학교․시민영역을 총괄하는 국회 토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 선포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제 영역별 분리된 부분의 연계를 노력중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법 제정에 힘쓰고 있음.

자유토론(질의답변)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전국적 차원에서 관련 교육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현황은 어떠한지?

[질의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연순]

⇒ 현재 전국적 차원에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중심축이 존재하지는 않음. 다만, 각 지역차원에서 개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이러한 관련 성과를 연대할 수 있다면 구심점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충남의 경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답변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박성호 공동운영위원장 ]

⇒ 그런 역할은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의회’이며, 더 충실히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서윤기 위원장 ]

□ 예산군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발의조차 쉽지 않은 등 난관이 많은 것에 대해 도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추가의견 :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 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협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가의견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조이현 원장]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 등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추가의견 : 당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10년 이상 장기적 발전방향을 만들어 일정 토대와 틀을 만드는데 공적자금이 필요하며,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여 발전 동력의 역할을 하도록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함.

[추가의견 : 경기도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이필구 운영위원장]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충남도민의 민주주의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와 활성화에 있어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충남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2.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협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관련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야 함.

3.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필요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충남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 공감대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민․관․학이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 에 대한 지속 관리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관련 후속조치 이행 등(도, 교육법무담당관실)

-「민주시민교육」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도, 평생교육진흥원)

붙 임  : 1.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