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

｢의정토론회｣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기조강연 2 □ 주제발표(1인) 4 □ 사례발표[1인] 4 □ 지정토론[4인] 5 □ 청중토론 9 □ 정리발언 10 Ⅲ.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론 11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2 〔 참 고 〕 □ 토론회 사진 13 □ 언론보도 14

-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

｢의정토론회｣개최결과

□  한국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스마트농업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 점검

□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 및 ICT, 빅데이터 등 최신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 모색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충남 스마트팜과 충남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3. 12. 27.(수), 14:00~17:00 / 서산문화원 강당(3층) ▪ 참 석 : 50여 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주 제 : 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충남 농업과 청년 스마트팜이 나아가야 할 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기후위기 속에 농업 현실과 청년 농업인구 유입과 스마트팜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바를 점검하고

□ 특히,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농업의 가치와 디지털 혁신으로 재탄생한 K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주제발표 및 실제 청년 농업인의 생생한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청년 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또한, 그간 충남 스마트팜이 시설원예에 치중했다면 다양한 유통망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창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Ⅱ		주 요 내 용

□ 기조강연: 민승규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석좌교수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곡물 수입 의존도가 80%나 되는 곡물자급률 하위권으로 식량안보 대응 및 의존이 취약한 상황임. 또한,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실제 농업기술의 혁신은 신기술로 해외에서도 유망한 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음

□ 저출생ㆍ고령화와 기후위기 속에 국내 농업은 급격한 쇠퇴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더 이상 농업은 농민만을 위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에 직결된 산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 농업의 본질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약 948만원으로 전년대비 26.8%가 감소한 수치로 농업을 통한 수익창출은 부진함

□ 더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위기와 식량안보가 다시금 대두된 것처럼 국제관계의 변화가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 역시 식량생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임

□ 농업의 혁신은 스마트팜 또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에그테크(AgTech)로도 정의되고 있음

□ 스마트팜은 단순 시설이 아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농업용로봇, 드론, 5G가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의 핵심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품 유통에서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도입하여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별 농업 가치사슬의 비교우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 데이터의 표준화와 스마트농업 관련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집중해야 함

□ 주제발표: 이인규 글로벌스마트팜 연구소 대표

□ 스마트팜은 저출생ㆍ고령화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변화에 가장 적합하나, 이를 위해서 최첨단 ICT가 도입된 시설투자와 데이터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함

□ 현재 국내 스마트팜은 시설투자로 인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로 각 나라별 토질과 기후, 수분량에 따라 다른 모델로 품종을 선별하고 수분량을 측정하여 작물을 선별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딸기수요가 급증하며 한국산 딸기를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수자원 고갈 및 기후위기, 수경재배로의 급격한 전환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스마트팜의 핵심은 정밀 양액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임

□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솔루션과 에너지 저감형 탄소중립 에너지저감형 스마트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  사례발표: 홍민정 ㈜키움, 서유채농장 대표

□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양어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 양식을 하며 동시에 수경채소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이며, 우리 미래 농업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

□ 2014년부터 태안에서 영농창업을 하며 실제 농업을 학도 있는 청년농업인으로서 스마트팜이야말로 해양오염과 토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가장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아쿠아포닉스는 물 절약과 저탄소에 탁월한 농법으로 실제 토경재배, 수경(양액)재배 대비하여 약 90%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 감축에 적합함

□ 실제로 물이 부족한 사막국가에서도 주목할 만큼 탁월한 물 재활용률(99%)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중립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에 적합한 충남형 저탄소 농업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는 인기가 좋은 어종인 연어, 장어, 동자개(빠가사리)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적용한 적극적인 아쿠아포닉스 연구를 통해 저탄소농업의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해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정토론(4인)

① 장인동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장)

□ 민선 8기 농촌구조 및 농업시스템 개선 일환으로 충남형 스마트 농업 육성 단계별 점진적 확대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3축모델(경영실습형, 창업준비형, 창업자립형)을 정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수료, 도제실습, 부지제공을 통한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팜 시공지원을 위해 충남형 모델정립 및 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지원 및 경영설계 및 유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자체 사업용 토지 미확보 문제로 자체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농식품부 지침개정 및 기재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공유재산관리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 중임

□ 더불어 스마트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 알리고 현장중심 정책 실행 등 성과중심 기반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② 이진영(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 식량수요 증가에 반하는 농업생산 기반 위협과 농업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해 스마트농업이 농업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부각되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충남형 스마트농업은 농업ㆍ농촌 구조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해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역량있는 청년농 유입 및 정착도모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충남 농업기술원 또한 스마트농업 핵심인력 3,000명 양성을 비전으로 청년 창업교육과 기술지도 전문가 양성,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적용 작목 기술 개발 등을 추진중에 있음

□ 스마트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 스마트팜 실습 교육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경영실습교육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창업 경영교육을 위해 청년 창업교육,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미래세대 기존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확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 농업관련 공무원 기초교육, 스마트농업 기술지도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작목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향상 모델 개발, 스마트팜 적용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팜 R&D 인프라 특화작목 중심 스마트 온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추후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팜 R&D 인프라 특화작목 중심 스마트 온실 구축 등을 통해 작목별 최적 환경 분석 및 경영 모델 개발 경영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임

③ 박두웅(내포시대 국장)

□ 스마트팜 농업의 비전과 농업정책은 민선 8기 충남 도정의 주요과제로 김태흠지사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으며, 충남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음

□ 실제로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146억달러에서 2026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한 341억달러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역시 2017년 4조 4,493억에서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스마트팜 성공을 위해 농업의 주요 요소인 ‘자금’, ‘인력’, ‘기술’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충남도의 정책 수립 시 이 세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이에,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 시스템을 통한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일정수준의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농작물 판로확보, 스마트팜 농업의 핵심인 생육데이터 구축, 농업가치 사슬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④ 김동완(충청남도 4-H 연합회 회장)

□ 충남의 스마트팜의 수도를 내세우며 실제로도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충남의 농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많음

□ 충남도의 스마트팜 지원은 대부분이 시설원예에 치중한 사업이 대부분이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노지 스마트팜도 가능하도록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교육에 참여한 청년창업 교육생들이 졸업 후 실제 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부족하며, 각 시군의 임대형 스마트팜 역시 대부분 간척지나 바다에 인접되어 있어 시설 기초공사나 수질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스마트팜 재배 작물 역시 일부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어, 스마트팜 확충으로 인한 과다생산이 농작물의 가격붕괴 및 매출저하로 이어져 높은 생산원가에 비해 농가소득은 저조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농작물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홍보,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임

□ 청중토론

□ 실제 청년창업농인 홍민정 대표의 서유채 농장에서는 생산된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시설 투자비용 마련이 가능했는지 질의하며, 스마트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투자를 통한 적정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와 관련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청중1- 고북면)

□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 해외수출 기회가 있더라도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문제를 지원하고 꾸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마련을 요청함 (청중2- 고북면)

□ 앞서 토론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팜 부지 확대로 특정 농산물이 과다생산되면 매출부진과 가격붕괴가 발생되기에 현장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보다는 경쟁자 구도로 기존 농업인의 경우 소외감과 박탈감도 트끼는 경우가 많기에 유통지원과 농산물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적 지위 보장이 필요함 (청중3-태안군)

□ 정리발언

□  이번 토론회는 우리 충남의 청년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 정립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스마트팜 정책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충남의 스마트농업 발전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성공적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청년농 유입 정책은 물론 IoT, 빅데이터, 첨단  IC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농업혁신이 필요함

2. 또한, 토질, 기후, 수분량, 품종 등에 따른 생육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3.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도입 및 스마트팜 R&D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결    과>

□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맞서 성공적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인, 전문연구기간, 도ㆍ시군 및 충남도의회는 물론 유통관련 산업계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과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바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청년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

- 도내 스마트팜 임대 부지 및 시설 보급

-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농가보급

- 스마트팜 생산 품목 다양화, 유통망 지원

- 스마트팜 관련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Ⅳ		후속조치 (행정ㆍ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붙 임 :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언론 보도 내역 1부.  끝.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