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충남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토론회｣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7인) 2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충남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17. 12. 14.(목), 14:00~16:00 / 충청남도개발공사 대회의실

▪ 참    석: 8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듣는 충남인권의 현실과 과제

Ⅰ		총 평

□ 충남의 인권보장 및 인권문화 증진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노인,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인권문제를 재인식하고 향후 충남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발전 해나갈 수 있는 모델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

□ 충남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인권실태 및 현황파악과 더불어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해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인권보장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인권존중, 인권보호, 인권증진, 인권충족을 실현할 책무 있음

- 특히, 현시점에 있어서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및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현행 지방자치법(특히 제22조 단서)하에서도 제정·시행 가능

□ 지방분권, 지방의 세계화(Glokalization)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인권보장 및 실현의 주체로서 지방 또는 지역의 주인의식 중요

- 지방정부의 근본 목적(주민복리증진), 주민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인권보장 및 실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함

- 따라서, 향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재편 논의에 있어 지방분권을 통한 수직적 권력분립이 주민의 인권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의 세계화시대의 향상된 인권의식은 타국 주민에 대한 존중 및 국내 다문화가정의 제도적 지원, 국내 타국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간의 긍정적 교류에 이바지

지정토론 (7인)

① 홍수아 베트남통번역사(금산군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인권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하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어떤 조건에 구애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 할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2의 고향,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나,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절실함 등에 대한 이해 및 공감력 부족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인권이라는 것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서로 돕고 살기위해서는 서로 나누고 배려해주는 맘이 먼저일거라 생각

□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라 간단한 듯 보이지만,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

② 황영란 센터장(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수자 인권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양한 소수자 중에서도 장애분야는 특수집단의 인권이라 할 수 있음

* 충남 장애인수는 충남 전체인구의 6%(‘16년 12월말 현재 126,400명 )

□ 장애인인권은 한 국가, 한 시대의 인권을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하고 한사람의 인권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함

□ 충청남도의 장애인 인권 과제

- 체험홈 확대와 탈시설 장애인의 자림생활정착금 지원, 전반적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개선, 복지와 차별화된 인권정책 발굴과 장애인인권전문가 양성

- 충청남도인권센터,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권익옹호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전문가와 자문기구 활용으로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원

③ 김다빈 학생(천안중앙고등학교)

□ SNS, 대자보 등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침해를 알리고 공론화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충남이 다른 지역과 달리 조용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 사항이 묻히고 있기 때문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계속 곪아가고 있는 상황

□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는 못내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불이익 때문

- 경기, 광주, 전북은 학생인권전담기구가 있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으나 충남은 학생들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었다 해도 도움 청할 곳이 없음

- 학생들에게 교육청은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으며, 실제로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는 상황

□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기거나 혼자서 화를 내야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충남 청소년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곳은 교육청이지만 이런 상황에 무관심

□ 충남도민 인권조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례만 봐도 충남에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상황

□ 충남의 학생인권이 얼마나 심각하지 수치와 사례로 나왔고 학생인권으로 충남을 시끄럽게 만들 시간이 왔음

④ 이대희 지회장(금속노조 갑을오토텍)

❍ 갑을오토텍을 포함한 충남지역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시민이고 충남도민으로 시민과 도민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

* 갑을오토텍 사측의 신종노조파괴공작에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함

❍ 각 지자체별로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일정한 지원 및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적‧물적 자원 투자 부족

❍ 노동기본권 침해는 결국 충남도민의 인권 침해로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대책 마련이 확대될 필요 있음

- 아산지역 중심으로 100곳이 넘는 불법파견업체들이 확인된바 있으며,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경험

❍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이를 침해하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다면 노동현장에서의 인권보장은 성취 될 수 없음

⑤ 유옥정 회장(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 고령화시대에 다양한 노인인권 침해문제 발생

- 노인학대,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국가 또는 자식의 보호도 받는 못하는 빈곤한 노인 등 다양한 노인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복지관 등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건강·이동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함

- 충남의 노인인권실태조사에서 40%이상의 노인이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  23%는 자살을 생각한 바 있으며, 노인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37% 수준

❍ 노인인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⑥ 장명진 공동대표(충남인권행동)

❍ 충남인권조례가 지켜져서 소외된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분들을 지켜낼 수 있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임

* 갑을오토텍 등 부도덕한 자본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청양 강정리 석면피해 주민의 생명권·생존권 침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농어민 등의 차별

❍ 도뿐만 아니라 부여, 공주, 아산, 계룡 등에서 시‧군 기독교단체들의 인권조례폐지 움직임 있음

❍ 사람‧짐승‧곤충의 약 2%정도는 유전적으로 동성애 성향의 생물로 태어남.  어떠한 교화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아님

❍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타종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나타내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람

❍ 충남에는 기독교인이 20%미만으로, 20%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충남전체의 인권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이며, 20%미만의 기독교적 기준으로 조례를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만한 짓이 아닌가 생각

❍ 청소년인권에 대한 것을 가차 없이 묵살해버리는 충남도의회의 기본적인 사고는 정말 도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도의회가 인권에 가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도, 도민전체 생명이 달려있는 인권조례 지키기에 도의회가 힘써주고 마음 담아 주시길 바람

⑦ 이진숙 부위원장(충청남도인권위원회)

❍ 충남도의 경우 인권조례, 도민인권선언, 사업을 담당하는 인권팀 공무원, 충남도인권센터(‘16년 개소)라는 조직이 있으나 진전이 더딤

❍ 공무원들은 아직도 인권과 복지를 혼동함

- 인권은 복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보다 넓은 개념임. 복지정책을 잘 시행한다고 하여 인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님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권의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알고 바뀌도록 지역의 인권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

❍ 교육청,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권교육 연계

❍ 충청남도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

- 현재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나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을 하려면 지방의 인권기구가 지방정부의 책무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감시, 지원 할 수 있는 인권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함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공공분야 포함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인권의식 증진방안

2.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소년, 노동자, 노인 등 다양한 부문의 인권현황을 조사·연구하여 인권보장 및 실현이 각 영역별로 차별받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체계적·종합적 방안 마련

3.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지역사회 각 분야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로 충남 인권 현실과 과제에 인식과 인권향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자치행정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