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3 □ 청중토론(3인) 5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18. 10. 26.(금), 14:00~16:00 /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1

▪ 참    석: 1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Ⅰ		총 평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에서만의 생활이 아닌 삶을 지역사회에서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금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재인식, 더 발전된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충남형 정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연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박종균 교수(순천향대학교)>

□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이 들어온지 18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일정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

□ 지금 시점에서 탈시설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좀더 나은 삶의 질, 좀더 나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 충남의 홈페이지를 통헤 장애인 거주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지적 장애인 1,529명(85%), 자폐 36명(2%), 뇌병변 139명(8%), 자체 88명(5%)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주를 이루는데 탈시설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까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도 좋을것 같음.

□ 장애인들을 병리관점이 아닌 강점 관점에서 탈시설 정책으로 가야 할 것임.

□ 탈시설 정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 전주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수 있음.

□ 탈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장애인의 행복을 생각하고, 장애유형별·연령별·경제력 등의 개별화,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사회적 역할가치부여, 사람중심계획, 당사자주의, 인권관점, 강점관점을 고려해야 함.

□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정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설비나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장애인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는 수혜자 중심이어야 함.

□ 정부가 내년부터 탈시설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펼 때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탈시설 정책은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봄.

□ 충청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되어야겠지만 탈시설지원 정책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충청남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꾸려 나가야할지 정말 많이 고민 해봐야 할 것임.

□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은

-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 시설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 탈시설을 경험한 장애인의 롤모델 동료상담, 탈시설 전문가와 발달장애전문가 양성, 탈시설과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 위한 심도있는 연구 필요

□ 지방정부의 탈시설 모델로 개인,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로 구분

- 개인(심리적/정서적/인지적): 동료상담, 자립학습, ILP, 자기관리

- 지역사회: 주거지원, 활동지원, 권리옹호, 가족지원

- 지방정부: 조례제정·개정, 탈시설지원체계, 시민인식개선, 전문가양성

- 중앙정부: 법률제정·개정, 예산확보, 잔달체계, 탈시설로드맵

□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아래의 모델을 제안함

- 캠프힐: Home life, Social life, Cultural life, Work life, A Whole life, A Life Choice

※ 전세계 18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캠프힐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캠프힐을 산과 들이 있는 충남에서 했으면 좋겠으며, 기존의 시설들을 캠프힐로 변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시골형)

- (가칭) 프라운하이머모델: 사람중심, 가치역할, 돌봄, 출·퇴근, 직업훈련, 직업, care에서 vocation까지

⇒ 독일에서 본 사례로 천안이나 아산에서 해보면 좋을것 같음(도시형)

지정토론 (4인)

① 윤삼호 소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공무원과 정치인 등 정책 결정자 및 입안자와 교사, 기자, 양심적 지식인 같은 여론 주도층이 생활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생활시설 총량 규제, 단계적 탈시설화 추진 프로그램의 시행, 대안 주거 및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

□ 탈시설이후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최근 장애 관련 정책 변화로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논의 되고 있고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 필요 있음.

□ 18세 미만 어린이의 생활시설 입소 금지와 촉탁의사 제도의 폐지

- 아이들은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 사회적 고립, 부모에 대한 그리움,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단 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 더 큰 문제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무분별한 정신과 약물 남용에 노출되어 있다음 점으로 이런 약물은 치료용이 아니라 행동 및 생활 통제용임

- 촉탁의사와 생활시설과의 부정하게 결탁하여 예산낭비와 생활인의 건강 위협하는 경우 등으로 생활시설에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촉탁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 등을 강구

② 권인자 회장(충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거주시설 이용자들은 57.49%가 시설을 떠나 살고 싶고, 주거공간,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설명후 질문하였을 경우 62.14% 자립하겠다고 하였음.

□ 각 개인의 탈시설·자립을 위한 준비단계를 통해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단기체험 등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에게 맞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자립생활 정착금은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주거마련, 생활용품구매, 생활비 등 지역사회초기 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11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충남도의 경우 지원금 없음)

□ 탈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필요

- 추후 광역단위로 탈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하여도 충남도의 15개 시‧군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임.

□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 어찌보면 방임이고 학대 아닐까 싶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할 시기

③ 임태성 회장(충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개인적 의사표현 및 자기주장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Data Base 구축이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사회통합 및 탈시설의 일환으로 제공 중인 체험 홈 및 그룹 홈 program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는 것임.

□ 발달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Data Base가 어느 정도 완성될시에 많은 수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본인의 선택, 장애인의 노화 또는 가정 형편상의 시설거주를 희망할 수도 있을 것임.

□ 장애인은 시설이건, 탈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이든 간에 전 사회적으로 자유권과 평등권만 보장된다면 본인과 부모의 자유선택권을 중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④ 박태진 팀장(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의 욕구·환경 고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탈 시설화’ 등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등 권리에 기반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의 주요내용은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19) 및 시도(’20년이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18년 62개소→’22년 90개소)

□ 충남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연계하여 수권능력 함양을 위해 사전 준비를 이어가고 있음.

청중토론

□ 탈시설하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어서 전문가나 국가나 다같이 해야할 일이지만 임태성 회장님에게 지금하시고 있는 시설을 발제교수님이 제안한 캠프힐을 선도적으로 하시면 잘 하실것 같아 제안드림.

[질의 :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성분]

⇨ 제가 해볼려고 하며 해외에도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함.

[답변 : 임태성 충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 약물에 대한 것을 깊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약물도 오‧남용 하지만 특히 정신과쪽 약물이 오‧남용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제가 영국에 연수를 갔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과적 약물을 사용하는 정신병원, 노인요양병원 이런 곳 그리고 주변에 모든 시설을 직접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문자 하나하나 감시하는 기관이 있음

□ 우리 도 장애인 옹호기관이 있고, 옹호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사실 옹호를 할 수 없음. 약물 오‧남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감시기관이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음.

□ 영국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 크고, 100여명 정도의 전문가가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음.

[질의 :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성분]

⇨ 어린아이 부터 어른까지 자폐성 아이들에게 약물남용이 심각하고 그것은 제가 장애단체총연합회라고 2015년 실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장애단체총연합회에서 제가 만든 그 설문지를 가지고 전국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지금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책이 없고, 우리가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당장 어떻게 뭘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저도 답답한 실정임.

[답변 :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

□ 복지시설을 줄이고 체험홈을 많이 만들어서 뇌병변 장애인이 시설에서 많이 나와서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질의 : 권재민]

⇨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

[답변 : 황영란 의원]

□ 탈시설을 계획하려면 활동지원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저희 친정오빠도 장애인이라서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활동지원인에 관리의 부족한 면을 보았음. 이동만 한시간 해 놓고 활동한 시간을 몇 시간씩 받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경우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앞으로 탈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풀어나갈 때 활동보조인 정책도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질의 : 아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세나]

⇨ 저는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게 자기 결정권임. 권력관계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활동지원인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자기결정권하고 당사자 지위가 실현이 될려면 권력관계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있어야 함.

첫 번째 활동지원인 교육기관이 자립생활센터가 아니라는데 있다고 봄.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서비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받는 활동지원인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자기결정권하고 당사자 지위의 교육이 필요함.

두 번째, 활동지원인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결정권하고 권력관계를 중개기관에서 어떻게 유지해주느냐가 핵심임. 중개기관, 교육기관을 자립센터가 전부다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넓은 범주로 가면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지원을 해주시는 분들과 중개기관도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를 받는 장애 당사자들도 어려움이 있음

문제는 자립생활센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 권력관계는 활동지원인 쪽으로 쏠린다고 생각되며, 자립생활센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력과 함께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함.

[답변 :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중앙정부와 연계 탈시설화 방안 수립·시행

2.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강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재인식하고 장애당사자 및 가족의 어려움 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장애인복지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