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충남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7. 28.(금) 14:00~16:30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 참 석: 150여명(관계 교원 및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주 제: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학생인권 조례의 방향 모색 ※ 신청: 박정식 의원

Ⅰ		총 평

□ 충남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조례폐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폐지찬성 측 토론자들은 현행 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면이 많음. 또한 해외 주요 사례를 볼 때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제한할 때는 조례가 아닌 주로 학칙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함.

□ 또한, 현행 조례의 제15조, 제16조는 미성년자의 성적인 일탈 옹호,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훼손하고 교육 공동체의 존엄함을 위협한다며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함.

□ 한편 폐지반대 측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이후 학교는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학생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경험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학교운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들며 조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조례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 축소가 아닌 학교 내에서 인권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의 고민도 필요함을 주장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조례 설명(1인)

① 김지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배경

□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과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갖은 체벌과 욕설, 규제, 인격적 무시를 겪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학생인권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어옴

□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는 2019년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에서 5차 세미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견 수렴을 위한 도의회 주관 1회 공청회를 거쳐 2020년 7월에 제정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년)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를 권고함.

□ 2010년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한 이후 광주, 서울, 전북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충남은 2020년 7월 10일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되었음

◎ 조례제정 이후 주요 성과

□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 개설

□ 학생인권센터가 단순 민원 처리 기관이 아닌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사와 보호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중재와 상호 존중 의식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함

□ 교사의 체벌과 폭언, 선도부를 활용한 교문 단속, 과도한 복장, 두발 단속에 대한 기준 제시로 학교 문화 변화

□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관습적으로 있어왔던 통제 중심의 규정을 학교 구성원들간 관계를 회복하는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

□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확대와 교재 개발을 통한 인권(노동인권)교육이 내실화 됨

□ 주제발표(폐지찬성 측) (2인)

①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

◎ 충남 학생인권 조례와 해외의 학생 권리 정책의 비교

□ 학교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의 원인은 시도 의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비교육적이라는 것, 단위학교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인권조례가 대체한다는 것, 학생들이 교사들을 신고하도록 하여 교사들을 약자로 전락시킨 학생인권조례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음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음. 첫째는 교육적 측면임. 유니세프는 모든 아동은 학교에 가서 교육적으로 성공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에 여러 불이익을 받기 때문임. 그러므로,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에서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로 제시됨.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을 냄.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철저히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임

□ 두 번째는 조례 제정의 적법성 측면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학교의 생활을 규정하는 내용임. 그런데,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제정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시·도의원들이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임. 이것은 법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2015년 대법원은 몇가지 가정을 제시하며 본질을 벗어나며 합법화하는 판결을 했었음.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이들 국가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법률에 특별히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임. 왜냐 하면, 성인과 학생을 구분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다만 체벌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두고 있는 국가는 있음. 사람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 내에서 제한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하지 않고, 주로 학칙으로 함.

□ 다른 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조례는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실정법 체제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지 않음.

□ 학교는 사회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회임.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을 하는데, 학교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나 학교의 질서유지 또는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많은 재량권을 줄 수 밖에 없음. 하지만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그런 경우, 교육 행정기관(교육부, 교육청, 교육위원회)은 학교에 행정명령 및 지침을 발하거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방법을 통해 함. 교육행정기관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법률이나 명령 또는 조례로 하지 않고 있음. 학교는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는데, 학칙 안에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규칙을 엄격히 잘 만들어 운영하면, 교육붕괴, 교권침해는 자동으로 예방될 수 있음을 뉴욕시 교육청의 생활 규정과 징계규정을 보면 예측할 수 있음. 그것을 방해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감, 시도의원들의 인식과 목적이 문제인 것임.

②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 충남학생인권 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

□ 조례의 여러 조항 중 다음 2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동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것은 독소조항이다.

1) 성적 지향과 동성애

- 학생의 모든 성적 지향이 차별없이 공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학생의 권리라는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러움. 모든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성적 지향 중 동성애와 양성애의 위험성 때문임.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총칙은 다음과 같이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음.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 즉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이슈이며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함.

2) 동성간 성행위의 의과학적 문제점

- 남성간 성행위가 간염, 이질, 항문암, AIDS 감염 등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영국 보건당국 등에 보고되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

2.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성전환 등 모든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킨 것은 독소조항이다.

□ 염색체, 세포, 성호르몬, 뇌 등 몇가지 생물학적 사실들을 볼 때 모든 성별정체성 즉 성전환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함. 제도상의 성별 정정을 하는 것이 전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도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성전환 옹호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고 봄

□ 또한 성정체성 혼란과 무분별한 성전환 시도의 증가가 우려됨. 어른들은 젠더 감수성 함양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이 타고난 성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됨. 특히 공교육 현장에서 성평등이라는 핑계로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화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서도 안됨. 이를 아동 인권 존중이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성교육 강사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함

3.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성평등 조항은 독소조항이다.

□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함. 그러나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성평등은 각종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 및 각종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구별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대우받는 것을 말함. 그러나 성평등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모두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성적 행위와 평등 선상에 두고자 하는 시도인 만큼 성평등 조항은 독소조항임

4. 미성년자 시기의 성관계는 미래에 해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 등의 개입과 성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 2003년도 헤리티지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때부터 성관계를 한 사람은 생애주기별로 성병에 걸리거나 저학력이 되거나 빈곤해지거나 미혼모가 되거나 결혼이 파탄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았음. 미성년자 시기에 성관계는 혼외 성관계이며 성적인 일탈로 보아야 하므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데 오히려 청소년 성관계에 대한 훈육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청소년 피임교육위주로 치닫고 있는 소위 포괄적 성교육으로 공교육의 성교육 방향이 치우칠수 있음

□ 또한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음. 성관계 결과로 생긴 생명을 ‘소중한 자녀’가 아닌 ‘지워버려야 할 골칫덩이’로 대상화하기에 이를 수 있음. 즉 간접적 낙태 옹호 효과도 일으킬 수 있음

□ 주제발표(폐지반대 측) (2인)

① 허창영 (전라북도교육청 인권보호팀장)

※ 전북교육청 내부사정으로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보호관이 대신 발표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학생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자치법규임.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하고 있음.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임.

- 다만, 기존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게 된 것임.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의 성격도 갖음.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 존중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임.

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이해

□ 학생인권조례는 국내의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많은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률체계 내에서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습자로서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었음.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법률에서 인정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의 관계다?

- 학생인권과 교권은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자 상생의 관계임. 학생의 인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교권은 법률상의 직무권한임.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 교권 자체가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적 직(무)권(한)이기 때문임. 교사를 학생 인권의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1차적 옹호자 내지는 지원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때문에 학생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교권이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인권조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력수준’을 의미함.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미흡함.(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4. 25.) 이보다는 기초학력 미달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①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서 ②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 ③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미비 ④ 과밀학급 등이 훨씬 설득력이 있음.

□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거짓임.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는 것임.

3.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인가?

□ 전라북도교육청의 실험

-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2023.04.28.)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으며,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인권교육, 인권옹호관, 권리구제 관련 조항만 일부 삭제가 되었음. 교육활동 보호 조례 역시 그대로 존치하고 있음.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나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기본조례 역할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등 상황에 따라 개별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구성원 관련 조례가 입법될 여지도 남아 있음.

-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축소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인권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물론 이에 대해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할 수 있다는 여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말 답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② 박신자 (홍동중학교 교장)

◎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 유네스코 국제 미래교육 위원회는 약 100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전 세계적 협의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함.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와 사회정의 생명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함.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는 인권을 발전시키고 다양성을 중시하며 차별에 맞서도록 교육하여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학교는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음. 새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정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교육공동체가 학교생활에서 스스로 지킬 약속을 정하고 약속하는 협약식을 하고 1년 동안 약속을 지킴. 홍동중학교 학부모의 약속 중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존중과 배려, 긍정, 소통이고, 이를 위해 아이, 교사, 학부모간에 서로 돕겠다는 약속이 있음. 그리고 실제로 서로 돕고 그 결과를 학년말에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음.

□ 대화와 원칙이 살아있는 교육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임. 학교생활규정 제정과 개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소중히 여김. 학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 교육의 장이 되려면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의 과정에 학생이 참여해야 함. 충남 학생인권조례 20조에서는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이야기 하고 있고 홍동중학교에서 2023년 학교생활규정 공청회를 경험한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개정 절차를 알게 되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함. 그리고 규정을 개정하는 동안 구성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결정이 다르게 되더라도 존중할 수 있겠다고 하였음. 학교생활규정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음. 그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즉 학교생활규정에 학교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어 감.

□ 뉴욕시 중재 및 훈육조치 표준(K-12학년 훈육규정 및 학생 권리와 의무)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맥을 같이 하고 있음.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 받으면 안되며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학교에서 만큼은 차별 받지 않게 인간으로서 대우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임.

□ 인권교육은 타인을 존중하는 법과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나의 권리 침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 침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워 주는 것임.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존중되는 학교가 되려면 모두의 인권이 더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권이 학교운영의 토대가 될 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임. 교사도 학생도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임.

□ 유엔은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가 있음.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① 존중의 의무,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해야할 ② 보호의 의무, 그리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③ 실현의 의무가 바로 그것임.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임.

□ 종합토론

<의견>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이 아닌 교사로서 의견을 말하겠음. 조례로 인해 교육현장의 일부 학생들은 자율권, 행복추구권, 수면권 등을 들며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방치할 수 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임.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의견>

30여년 교편을 잡고 학생을 지도했던 사람으로서 최근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움. 조례가 문제인가? 일부 학부모가 문제인가? 아니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업무폭탄이 문제인가? 이 조례가 당장 폐지 또는 유지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음. 저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침해 시 징계나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영춘 전 공주대학교 부총장】

<마무리 발언>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보다 30분 길게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처해있는 현안 해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함. 의견이 팽팽한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토론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정식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 폐지찬성 측

1. 현행 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면이 많음. 또한 해외 주요 사례를 볼 때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제한할 때는 조례가 아닌 주로 학칙으로 하고 있음.

2. 현행 조례의 4가지 독소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인 일탈 옹호,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훼손하고 교육 공동체의 존엄함을 위협하여 사회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요약되므로 폐지가 타당함.

□ 폐지반대 측

1. 조례 제정이후 학교는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음. 또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학생이 참여하여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경험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학교운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존치되어야 함.

2.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조례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 축소가 아닌 학교 내에서 인권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의 고민도 필요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등), 충청남도(정책기획관)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지면 12건, 온라인 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