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2 □ 자유토론(질의답변) 4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참 고 〕 □ 토론회 사진 7 □ 언론보도 8

-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학령인구 감소, 도시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공주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더 좋은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교육 관계자 및 공주 시민 등이 참석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 하고 대안을 제시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12. 26.(목), 19:00~21:00 / 공주시청 대회의실(3층) ▪ 참 석 : 150여명(학부모, 의원, 공주시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학부모 및 공주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자와 청중들의 상호 질문 답변을 통해 공주지역 교육환경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통학길, 방과후돌봄, 학령에 알맞은 교육과정,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 공주 원도심 학교 통폐합 등 문제를 인식 하고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다니기 좋은 공주지역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방안을 모색하였고,

□ 향후 도시화 대책 마련, 안전한 통학길 조성, 올바른 인성교육, 학년별

알맞은 교육과정 제시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공주시, 교육청 및

의회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윤여관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행정기관과 공기업 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지난 9월 전국 인구 대비 50%를 넘었

으며,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흡수되었고 인구 역시 빠르게 유출

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대부분 면단위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의 학교에 입학 하지

않으며 교육청에는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현실임.

□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 심층조사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면단위 학생들이 해당 학구로 입학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교사, 공무원, 공주대학 학생 등이 공주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등하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 필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및 교통망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함.

지정토론(4인)

① 정종순 (공주시의회 의원)

□ 지난 5월 공주는 15개 노선 폐지, 6개 노선 신설, 첫차와 막차 감축, 운행횟수 총 14% 감축 등 대대적인 대중교통 변경 안을 시행함에 따라 등하교 시 학생들,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또한 공주시 아동,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젊은 인재들이 공주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주학생들이 공주의 시민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문화를 조성해야 함.

② 이은영(공주책읽는여성행동 대표)

□ 12월 6일 교육부가 실시한 ‘미래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사회 대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의 1위가 46.9%로 시민·인성      교육이며, 학교교육 방향 설정의 1위는 삶과 교과를 통합이 55.0%로 국민들이 인성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음.

□ 요즘 아이들에게 보이는 어긋난 성인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의 ‘포괄적 성교육’,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함.

□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는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 관계와 존중을 배우는 올바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③ 이상표(공주시의회 의원)

□ 저출산, 도시화 및 산업화 등의 문제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폐교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제안함.

초등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단위	학생수	비고
면지역	60명
읍지역	120명
도시 지역	240명

□ 이에 공주시, 도교육청 및 공주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④ 김은아(어르신놀이협동조합 이사)

□ 공주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녔으며, 자녀까지 공주에서 학교를 보내면서 느끼는 점과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

□ 첫째, 금강을 중심으로 구관과 신관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는 공주의 신관은 학생들 등교 시 교통체증이 심하여 스쿨버스 운영을 제안함.

□ 둘째,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이 갑작스런 상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신관지역 돌봄센터가 필요함.

□ 셋째, 공주시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수유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함.

자유토론(질의답변)

□ 소규모 학교일수록 소통과 공감의 인성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서울에서 공주로 이사함.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억압과

일방적 교육이 아닌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해줄 것을 부탁함.

[질문 : 계룡면 양화리 학부모]

□  현재 공주는 경험 중심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

□ 인성교육 부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움.

□ 학생에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와 우선 적으로 소통하고, 특별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성교육 문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고 앞으로 더욱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신경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함.

[답변 :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상표 의원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해 학교

통폐합을 제안하셨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함.

□ 큰 학교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불미스러운 일 또는 학습 문제로 작은 학교로 전학 후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발표의

기회도 많이 생겼는데, 이것이 적정규모라 생각함

[질문 : 석송초 교감]

□ 공주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신입생 미달로 인하여 학교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 영명초 생명과학교 공주정보고 등

□ 또한 사대부고, 한일고는 3년 후부터 충남지역 학생으로만

정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2개교의 고등학교는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해야 함.

□ 공주시는 공주도서관 1층을 활용하여 학생들 돌봄센터를 마련하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함.

[질문 : 영명초 이용환 교장]

□  초등학교는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비하여 너무 일찍 하교하는데,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도 스스고 사고하기에는 어린 나이임

□ 이상표 의원님 의견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를 스쿨버스 운영하여 돌봄 운영센터로 이용하는 등 폐교학교를 학생들에게 더 좋은 장소로 제공하자고 제안함.

□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서 노래방, PC방 등을 전전함.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마련을 제안함.

[질문 : 계룡면 어린이집 원장]

□  이번 토론회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를 포함한 공주시민과 함께한 자리로, 공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과 진행사항을 공유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일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학생들이 등하교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등하교 길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2.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 교실 보다 연장된 시간과 필요 시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센터를 마련 해야 함.

<결  과>

□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및 의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안전한 통학길 조성

- 시간 연장 돌봄센터 지원

- 공주 내 교육활동 프로그램 적극적 홍보 필요

- 전인적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 공주시청
- 공주교육지원청
- 공주시의회

- 도의회 교육위원회
붙 임  : 1.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