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5명) 4 □ 청중토론 11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13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3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 강화와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임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10.17.(목), 14:00~16:00 / 충남도의회 108호

▪ 참   석 : 1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Ⅰ		총 평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방안을 제시>

□ 금번 토론회는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상시 감시체계 구축, 농가지원 사업추진,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유도 등이 요구됨.

- 해결방안으로 사조농장 이전 및 폐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상시감시체계와 전문가 컨설팅, 사조문제 TF팀 구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요약)

□ 주제발표

< 안희권(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관련 현황

□ 가축사육 분포

-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 2㎞내 50농가에서 143.3천두 사육

□ 악취 저감을 위한 추진성과

-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 내포인근 농가 이전·폐업 추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소방·전기·축산·환경 합동점검

□ 축산악취 저감 기술

□ 축사 내·외부 및 분뇨처리시설

- 축사 내·외부 청결, 건조 상태 유지

- 축사외부 제초작업(특히 여름철)

- 가축분뇨 도로에 흘리지 않기

- 퇴·액비화시설 침출수 유출 금지

- 톱밥축사 깔짚 유출 금지

- 축사주변 꽃 및 나무심기

- 퇴비장 및 액비화시설 정상가동

- 파리 등 해충 구제

□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 악취 심각지역 내 농가를 묶어 축산악취 개선시설 설치 및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2016년 5개 지자체, 2017년 5개 지자체, 2018년 3개 지자체 사업추진

□ 저감 방안

□ 상시 감시체계(홍성군 추진 중)

- 무인악취포집기 24시간 감시체계 : 9개 농장 10개소

-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 악취 탈취제 살포 및 농장관리 상태 상시 점검

- 불량퇴비 살포 감시원 운영 : 내포신도시 인근 6개리 집중 점검

□ 농가 지원사업(홍성군 추진 중)

- 악취저감제 지원(2억 2천만원), 분뇨수거 지원(6억원), 악취저감시설 구축 지원(8억원), 악취저감시설 구축 지원 시 전문가 컨설팅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충남 간척농지 활용가능 면적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2008)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간척지 임대 가능

- 농식품부 고시(2010-47) : 5년 마다 간척지 농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시행

- 농업적 활용 면적 3,640ha : 친환경 축산단지 22%, 복합곡물단지 37%

□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에 따른 신축부지 확보 곤란

- 환경부 권고안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50m 이내 젖소 사육 제한

-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약200여 개의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운영 중

-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된 제한구역을 설정함

- 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입지 수요 증가 : 민원 발생 소지 낮고,

차단방역이 용이한 곳

- 간척농지는 축산단지 조성 적지

- 주거밀집지역과 원거리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 낮음

- 차단방역이 용이해 질병관리 유리

□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유도

- 행정처분 강화 : 상시 감시 체계 연계

□ 지정토론 (5인)

1. 문병오 (홍성군 의원)

□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결 방안

□ 충남도에서 근본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인 이전·폐업보상 적극적       으로 나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마련 필요

□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 예산을 축사매입        보상금으로 추진하여 점차적인 근본적인 대책 추진 필요

□ 제도 개선

- 축산법 : 기업형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및 축산시설 관리강화

- 악취방지법 : 기업형 등 일정규모 이상 축산악취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 되도록 법 제도화 추진

2. 오진기 (충청남도청 축산과 과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관련 민원현황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501	4	1	3	12	31	63	152	177	48	7	1
2016년	241	4	-	2	8	18	21	87	63	34	4	-	-
2017년	124	-	-	-	3	7	22	10	73	7	2	-	-
2018년	74	-	1	1	1	2	8	36	16	7	1	1
2019년	62			1	1	4	12	19	25

□ 지난 7.23~9월말까지 축산악취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새벽 2~6시 축산악취 점검을 통하여 농가 경각심 고취 : 악취포집 5회, 행정처분 2회

□ 축산농가별 담당자를 지정 축산악취 개선에 노력하였지만, 늦은 저녁, 새벽에 발생하는 축산악취 원인 규명 실패(지형, 풍향 등의 원인으로 추측)

□ 축산악취 개선 추진대책

❍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단위 : 백만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6종	2,318	764	844	710
악취저감시설	8개소	900	288	360	252
폐사축 처리기 지원	4개소	100	32	40	28
가축분뇨 수거비용	20천톤	600	150	150	300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20톤	225	90	90	45
수분조절제 지원	4천톤	425	170	170	85
축산악취 개선반	2개조	68	34	34

⇨ 지원 후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적절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장 담당자 지정(4월 중)

- 대    상 : 내포신도시 축산농장 중 관리대상농장 10호 선정

- 지정방법 : 도 축산과 개인별 관리대상 농장지정(양돈농장 위주)

❍ 월별 1회 이상 축산농장을 방문 축산악취 강도, 개선여부 점검

⇨ 담당자별 지정된 축산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책임성 부여

❍ 주기적인 농장점검 실시(5월부터 실시)

- 점검요령 : 월 1회이상 담당 축산농장에 대한 축산악취 점검실시

- 점검내용 : 해당 축산농장 관리상태 확인, 축산악취 정도파악, 악취

저감사업 수행여부 등

❍ 점검위치 : 내포신도시 인근 축산농장(10개소), 퇴비공장 루산

❍ 점검조 편성 : 반장(축산과 6명), 축산악취개선반(2개조)

※ 환경부서(조 편성하여 신고 시 시군과 2인1조 악취포집), 축산악취개선반(격주로 근무)

❍ 점검요령

- 5월부터 축산악취 발생 취약시간대(새벽 02~06시)에 인근 양돈농장, 퇴비공장을 순회하면서 축산악취점검(시간대별 1회)

- 축산악취 개선반 활동일지를 시간대별 작성하여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여부 확인 ⇨ 악취 취약농가 구분

- 축산 악취 취약농가의 경우 현장에서 10분이상 집중 점검

※ 축산악취 발생 시 환경부서(도, 홍성·예산군)에 통보하여 악취포집 등 점검강화

3. 이병임 (홍성군청 환경과 과장)

□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 추진 현황

❍ 가축사육 현황 (전국 최대 축산군)

(단위 : 마리)

축 종	전 국	충 남	홍성군	전국대비	충남대비
한우	3,133,918	383,267	54,068	1%	14.5%
젖소	407,070	68,231	4,189	1.0%	5.3%
돼지	12,390,405	2,493,455	596,311	5.1%	23.9%
닭	164,529,579	28,311,000	3,035,441	2.8%	11.6%

□ 홍성군 부서별 추진현황

〔환경과〕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단위: 개소,백만원)

연도	점검대상	위 반 업 소 수	위 반 내 용				조 치 결 과
							벌 칙			행 정 처 분
			무 단 방 류	기준 초과	부 정 적 운 영	기타	계	고발	과태료	계	개선 명령	사용 중지	기타
2017	1,522	56	19	7	16	14	51	23	28	22	12	3	7
2018	1,583	49	8	9	20	12	47	15	32	28	14	2	12
2019	1,804	44	7	3	14	20	35	16	19	24	5	11	8

❍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 고정식 : 9개 농장 10개소, 24시간 운영 / 이동식 : 1식(민원발생지역 운영)

❍ 축산 배출시설 이전.폐업 추진

(4개 농장 : 철거완료 2개소, 보상합의 1개소, 이전을 위한 행정소송 1개소)

❍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 추진

(홍성군 전지역 신규 가축사육시설 제한 (한우 일부 제외))

[축산과]

❍ 내포신도시 주변 경관사업 추진

(내포신도시 주변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및 경관개선사업)

❍ 축산 환경개선사업 : 내포신도시 주변 3Km 이내 악취저감제 지원

❍ 축산농가 분뇨 수거 지원

(내포신도시 주변 3Km 이내 돼지 사육농가 처리비 50% 지원)

❍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친환경 축산 실현)

❍ 악취 저감 시설 지원 : 악취저감시설 및 폐사축 처리기 설치비 지원

❍ 축산 악취 개선반 운영

(기간제 4인 연중 수시점검을 통하여 농가 인식전환)

[농수산과]

❍ 악취저감 유기질 퇴비 지원

- 내포지역 밭작물 재배농가 완숙 유기질 퇴비 지원으로 악취발생 예방

[농업기술센터]

❍ 가축분뇨. 퇴 액비 부숙도 무료검사 지원

- 내포신도시 주변 농가 20농가 중 13~15농가 부숙도 검사 시행

[홍북읍]

❍ 불량퇴비살포 감시원 운영

-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근 6개리 상시 순회 점검실시

4.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축산 악취 저감 방에 대한 의견

① 광역악취 개선사업

❍ 개방식돈사 리모델링(무창돈사화), 무창돈사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무창돈사 악취저감, 악취방지벽+이산화염소장치

❍ 축사 형태에 따라 갖춰진 분뇨처리시설을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계절적 분뇨처리의 어려움과 낙후된 축사시스템 등으로 난관에 부딪칠 때,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적극 활용

❍ 축산농가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자부담이 있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참여 유도

② 상시감시체계 강화

❍ 무인악취포집기, 축산악취 개선반 활용

❍ 감시보다는 악취개선 방안이 실제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

❍ 악취개선을 위한 점검 목록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자체 입력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 방역의 어려움 때문에 감시반의 농장 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

③ 악취저감시설 구축

❍ 전문가 컨설팅 의견 반드시 반영

❍ 악취의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에 맞는 저감시설을 도입

❍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원인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규정 마련

④ 주변농가 이전추진

❍ 간척지 활용방안 적극 모색

❍ 양돈산업도 계열화가 진행되어 실제 양돈 농가들은 위탁농으로 전락하여 출하전 단계만 맡고 있는 실정

❍ 결국 가장 악취에 취약한 단계만을 담당하고 있어 악취민원 소지가 많고 악취개선보다는 사육두수를 최대한 늘려 키우는 것을 선호

⑤ 행정처분강화

❍ 상시감시체계와 연계해 문제 있는 농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지역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열악한 농업경제에 그나마 지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임.

❍ 축산분뇨문제는 단순히 농장주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홍성군 양돈규모가 60만마리에 가깝다고 하는데 양분관리제나 경축순환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분뇨처리실태조차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 따라서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홍성의 축산을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한다.

5. 김상홍 (홍북읍주민자치 위원장)

□ 악취 문제 해결 방안

□ 악취문제를 해결방법은 풍향 및 시설과 규모를 산정하여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부터 일정 반경 내의 돈사를 이전 시키는 것임.

❍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보다는 악취가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습도, 기압, 풍향 등 자연현상과 각 농가의 시설환경에 따라 악취저감의 한계점은 분명 존재 할 것이기에 또다시 민원에 휩싸일 것임.

❍ 돈사 이전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합리적 협의점을 찾아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포 신도시 주민들도 마음 놓고 창문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삶부터, 그로인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청중토론

□ 생활안전건강연구실 조무성 원장

⟹ 축산악취에 드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혁신도시나 축산악취저감은 속도전이다. 내포악취 협력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사조문제 TF마련해서 집중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명품 건강도시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 농민 대표 이한도

⟹ EM 활용 축산악취 저감하자. EM을 사료위에 뿌려서 먹게 되면 체내에서 50% 악취 저감, 농가 주변에 뿌리면 악취저감 효과는 90%이상 가능해진다. 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청년 의장 이세봉 [질의]

⟹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 비료 공장을 설치하면?  가축분뇨 수거업체 어떻게 처리 할 것 인가?

[답변: 오진기 과장]

⟹ 액비,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유기질 비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함 예를 들면 축협의 퇴비공장도 운영이 제대로 안됨. 시설보다 판로의 문제가 많은 상태임

□ LH 아파트 동대표 장봉호

⟹ 자체 개발한 사료로 4개 농장 지정후 검증을 했음. 그러나 농가에 가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신규업체 판로가 막혀있음.

원천적인 저감 후에 시스템화하면 100% 저감 될것이라 생각함

□ 내포뉴스 홍시화 기자 [질의]

⟹ 도청예정지가 보상 이유로 축소되면서 신도시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축산 악취의 고통속에 지내게 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조농장의 폐업,이전 계획이 있는지?

[답변: 이병임 과장]

⟹ 사조농산 측에 상생발전특화조성제안을 했으나 재원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회신 받음. 여러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임

□ 홍주신문 최은택 기자 [질의]

⟹ 사조농산의 자구책이 없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문병오 군의원]

⟹ 사조농산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위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려 함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사조농장 이전 및 폐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2. 상시감시체계와 전문가 컨설팅의 중요성

3. 사조문제 TF팀 구성안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관과 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축산법과 악취방지법 규제

제도 개선 촉구

□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참여 유도

□ 사조농산 이전 및 폐업을 위한 관과 민의 협력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축산과, 물관리정책과), 홍성군청(환경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성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