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자	정책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 당 관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16. 10. .
결재일자		2016. 10.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대책과 상생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4명) 2 □ 청중토론(5명) 4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붙 임 〕 □ 토론회 사진 8 □ 언론보도 현황 9

	-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대책과 상생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의 건강·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 대책과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6. 10. 12. (수), 15:00~17:30 / 태안문화예술회관

▪ 참   석 : 2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대책과 상생방안 모색」

Ⅰ		총 평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환경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및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및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시설로 파생되는 문제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민·관·기업 등 이해관계당사자 간  문제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및 전력수급정책 등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부서)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 주제발표

<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와 건강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뿐만 아니라 배출 성분과 농도 분석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 앞으로 오존, 유기화합물과 중금속에 관심을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여야 함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관련한 고려해야 하는 대안으로

-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 점오염원 배출시설 중점관리

- 충남의 미세먼지 성분농도 특성을 고려한 예방관리대책 수립

- 환경보건 D/B화 사업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지정토론 (4인)

① 이향원 과장(충청남도 환경관리과)

□ 충청남도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문제는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이라 할 수 없음

□ 환경적 측면에서 충남도의 관리대책은

- 지역 환경기준조례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시·군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와 환경보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예산을 확보  완료하였음.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의 협업이 중요

- 특히, 그 동안 석탄에너지원의 사용으로 인한 특혜를 받은 한전은 관련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외부불경제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 방진설비 확충, 22년까지 영흥발전소 수준의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노력하여야 함

② 김정호 과장(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

□ 값싼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계획, 특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변화가 필요함

-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외부 불경제 문제 및 파리협약, 건강·환경·생태적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전력수급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충남도는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주민의 건강·환경 문제 등에 있어 차별받고 있음

- 앞으로 충남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과 차등요금제 도입, 발전소 입지선정시 주민참여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③ 한광춘 팀장[한국서부발전(주) 기후환경팀장]

□ 석탄에너지원의 감축은 정부의 관련 정책변경을 요하며,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시까지는 석탄에너지의 이용이 불가피하며, 그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함

□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개선과 관련하여

- 태안화력 1~8호기 환경설비에 약 4,700억원 투자,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배출 기준대비보다 낮게 배출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새로운 환경설비로 교체(약 8,000억), 발전설비 성능개선(약 2조원)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연간 약 320만톤을 감축할 계획 임.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위험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 특히, 발전소로 인한 중금속은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정도로 그 위해성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임

④ 신문웅 편집국장(태안신문)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 및 환경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위해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환경대책과 관련하여

- 서부발전의 경우, 특히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 충남도의 경우, 목적세인 지원자원시설세가 관련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청중토론 (5인)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및 통합관리, 소포제·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 발전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질의: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 17년까지 시·군에 1개의 측정소가 설치되며, 성분분석 가능한 집중측정소 설치계획 마련되어 있음. 소포제로 인한 문제는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측정소 통합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버확충 후, 시행할 계획임(관련 예산 旣확보)

[답변: 이향원 과장]

⟹ 도로교통문제는 관계기관에 의견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의견: 좌장 홍재표 의원]

□ 이원방조제 주변 굴양식장의 80%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등으로 인한 어장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의견: 이원면 지역주민 1]

□ 석탄화력발전소 비산먼지 및 발전소의 일반관리 및 청결문제에 대한 대책은?

⟹ 옥내형저탄장 구축 검토중에 있으며, 발전소 청결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분들의 방문 가능함

[답변: 한광춘 팀장]

□ 서부발전의 관련 대책, 중금속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등에 공감할 수 없으며, 영흥화력과 비교 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질의: 서산·태안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장]

⟹ 위해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배출 허용기준과 환경기준은 별도의 기준이며, 서부발전은 배출기준과 무관하게 영흥화력발전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계획임.

[답변: 한광춘 팀장]

□ 환경·보건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법규위반 사업장의 처벌강화, 화력발전소 관련 기사의 부적정성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문제 및 초과이익을 올리고 있는 한전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 있음

[의견: 태안군 해수욕장연합회장]

□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건강·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과학적 원인분석 및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홍재표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및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데이터의 과학적 축척 필요 등 필요

- 오염물질의 성분 및 농도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의 축적 및 과학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등이 해양 및 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도출된 과제가 환경 및 어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데이터베이스화의 중요성

□ 문제해결에 있어 열린 공론의 장 마련의 중요성 인식

□ 환경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의 필요성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에너지산업과, 환경관리과, 수산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첨  부 : 의정토론회 토론자료(따로붙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