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공성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3인) 3 □ 청중토론 6 □ 정리발언 7 Ⅲ.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론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참 고 〕 □ 토론회 사진 9 □ 언론보도 10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개최결과

□  공공재로서의 시내버스 운영 방안 마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향상 방안 모색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2. 11. 1.(화), 14:00~16: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회의실 ▪ 참 석 : 50여 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주 제 :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 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인구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대중교통 기반이 악화되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 특히, 천안지역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설문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서비스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또한, 인구감소와 교통수단 다양화로 버스노선의 운행 소외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어온 버스 공영제/준공영제에 대해 천안시와 충남도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정한구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대표》

□ 2022년 천안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는 한달간 진행하여 1,025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시민들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요금에 대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환승할인의 확대와 요금 할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본여금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음

□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은 배차와 운행 만족도로, 특히 배차 간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음

□ 배차 만족도는 항목 중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운행 안전성, 친절도 항목은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환승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환승시간이나 노선 등 개선 필요

□ 저상버스 운행, 노선, 차량개선, 버스기사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청

□ 민간 차원에서 추이 변화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임.

지정토론(3인)

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이동권을 국민기본권으로 보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지칭하기도 함

□ 특히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탈탄소 수단인 공공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교통을 통한 탄소발생량을 줄이는데도 의미가 있음

□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철도와 버스의 수송분담율은 10년재 40% 초반이며, 도로부분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도로 확대를 통한 토지점유 증가로 비효율적임

□ 더불어 최소 대중교통서비스 공급도 제한적인 지역이 존재하기에 공공교통의 확대는 보편적인 문제임. (대중교통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지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응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들을 위해 향후 국가 정책방향을 이동권과 기후위기 대응에 잔여적이고 현상유지 수준의 기존 대중교통 개념을 넘어서 공공교통으로 전환이 필요함

□ 버스준공영제 도입 신중 필요
사유화를 기반으로 사업리스크가 제로이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재정이 많이 투자되지만 여전히 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도 어렵다.

□ 이를 위해 버스준공영제로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정부당국의 책임성,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정부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함.

② 정규운(천안시 대중교통과장)

□ 민선 8기 천안시에서는 시정운영에 발맞추어 시내버스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활성화 서비스 개선 노력
- 수도권 지하철 환승 시행
- 심야 및 도심순환급행버스 도입 운영
- 시내버스 간ㆍ지선 체계 분리 검토 등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
- 회차장 편의시설 개선 및 추가 조성
- 노선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마련

□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 2022년 15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소 / 전기)

□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학생 어르신 무임승차 등에 따른 보조금 확대
- ‘천안형 환승할인제’ 시행

□ 비수익노선 운행
- 공영, 마중, 도심순환급행, 심야, 도시형교통모델, 벽지노선 등 운행
- 대중교통 접근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공공성 확대 위해
확대 운영 검토

□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
-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 노력

③ 김우수(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천안시 교통 관련 철학 부재
-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전환 필요
- 단순 소송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닌 기후변화, 경제활성화
등 지속가능발전의 융복합시스템으로 인식전환 필요

□ 공공성 회복을 통한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모색 필요
- 공영제 전면 도입 모색 필요
-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미흡

□ 교통약자 편이증진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저상버스 확대 필요
- 저상버스 노선 확대 필요
-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승강장 시설 보완 필요

□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필요
- 근로여건 개선 시급“ 서비스 질적 저하
-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근로자와 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52시간 초과 근무 불가
- 굴곡노선 및 배차간격 등 근로여건 개선 필요
-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필요
- 지자체의 행정지도 계획 및 대안 모색 절실

□ 천안시 행정지도 강화 및 대안 모색 절실
- 차량 수시점검 필요
- 승강장 내 일시정차 지도단속 강화
- 버스 승무원 인권감수성 및 서비스 교육 강화 필요

청중토론

□ 시내버스 이용 시 환승과 할인요금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배차간격이 일정치않고 운전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 종사자 인식개선과 서비스 교육 계획 마련 답변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필요함.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저상버스 이용을 위해 긴 시간 대기해야 하고 리프트 고장시 차량 탑승 조차 어려움.

□ 장애인용 저상버스 리프트 조작 등에 대해 운전자 교육 필요함 (리프트 조작 방법 미숙으로 버스 탑승 불가 사례 방지)

□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정리발언

□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시내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시내버스 이용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2.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

<결    과>

□ 이용자, 운수업체, 도ㆍ시군 및 충남도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바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저상버스 확대 운영

- 노선 및 차량 개선 필요

- 환승, 노선, 배차 시간 개선 필요

- 정류장, ITS 등 인프라 개선 필요

-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 교육 필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청

- 천안시청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붙 임 :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언론 보도 내역 1부.  끝.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