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기업도시 조성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5인) 2 □ 자유토론(질의답변) 5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태안기업도시 조성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태안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6. 4.(화), 14:00~16:00 /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참 석 : 15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태안기업도시 조성 촉진 방안 모색 ※ 신청의원 : 홍재표 부의장(행정자치위원회)

Ⅰ		총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 조성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하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 전 분야에 걸친 재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며,

□ 특히, 태안 기업도시 주변 환경 변화의 대응,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변경계획 추진, 태안의 원예 및 화훼산업 육성, 기업도시 관련 제도적 변화 대응 등을 제안함.

□ 앞으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공감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2006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의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면적 1,546만㎡, 총사업비 9조 8,907억원)의 추진 지연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함.

□ 국내외 트랜드를 반영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에너지 도시개발의 추진 및 미래도시형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 태안기업도시 조성촉진을 위해 미래수요를 반영한 계획의 재점검을 주장하고, 주변지역 연계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원예ㆍ화훼산업의 육성과 관광특목고 건립 등을 제안함.

□ 또한, 내ㆍ외부적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기업투자 환경의 개선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운영관리 조직 설립 등 정책방향을 제시함.

종합토론(5인)

① 김세만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 교수위원)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촉진을 위해 태안의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충남의 경우 국민여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국민여행 만족도, 재방문율, 외래관광객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수용태세의 개선, △태안의 관광브랜드 구축, △중국인요우커 대상 중장기 유치전략 마련,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태안 관광이 먼저 사계절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② 김나희 (충남도립대학교 호텔관광외식과 교수)

□ 태안의 실질적인 경제, 복지,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수익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관광레저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경관인 만큼, 관광레저도시 계획과 건축 기준에 대한 연관성을 재검토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만의 특화를 위해 두바이, 프랑스, 미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마케팅전략, 개발 계획 등 벤치마킹이 필요함.

□ 아울러 관광레저도시에 있어 관광 콘텐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연육교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정주기업 입주 시 관광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 태안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 자세 중요

□ 마지막으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배후시장으로부터 관광 수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을 마련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③ 강봉수 (현대도시개발 사업개발실장)

□ 태안 기업도시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개발 사업 특성에 따른 사업성 확보 및 투자유치의 어려움,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 및 인프라 동시 추진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함.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환경 및 관광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방향 재검토, 도시개발 컨셉의 재수립, 도시기능 재설정, 태안군 화훼 및 항공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사업추진 등이 있음.

□ 또한, 태안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 산업연구단지 및 제조단지 조성, 스마트 모바일시티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아울러 단계별 개발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시행 및 효율적 자금투입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이뤄져 향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④ 고준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2007년 태안 기업도시 조성이 시작되었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관광사업 및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여건 악화, 그 결과 현재 부지조성사업의 공정률은 46.7%(5월 말 기준)로 당초 계획대비 부진한 실정임.

□ 사업이 완공되면 인구 1만 7천명의 자족적 복합기능 도시 형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형성, 천수만과 부남호 수변 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 서해안 관광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충남도에서는 매 5년마다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7년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해안 시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관광연계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도 및 시·군의 관광개발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또한,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분양촉진 방안, 접근성 개선방안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⑤ 장경후 (태안군 도시재생과장)

□ 기업도시 내 주 간선도로 54.8km 중 14.5%(11개 노선, 7.9km)가 개설되는 등 저조한 사업성과로 인해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에 제한을 주고 주변 관광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야기함.

□ 또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부족하며, 자족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결과 기업 유치 및 기업활동에 큰 제약이 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발전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 확충인 만큼, 태안기업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통발달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태안 UV랜드, 드론밸리 조성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유치를 위한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와 공익성 있는 기반시설 조성의 국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함.

자유토론(질의답변)

□ 현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살펴보면 문화가 없음. 문화가 없는 도시는 없는 만큼, 문화와 관련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 태안 군민 김승만]

⇒ 문화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바로, 적극 검토하여 문화 분야에 대한 충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

□ 2014년 10조원을 투입해 한전 부지를 인수한 것을 보며, 현대가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기업도시 착공 이후 현재까지 살펴보면, 기업도시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로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함.

[의견개진 : 태안 군민 최근웅]

□ 영암·해남 지역은 새정부 기조에 맞춰 에너지 자립도시를 표방하며, 사업을 전환함. 하지만 태안의 경우 관광레저형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정부에 맞게 현재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의견개진 : 태안신문 국장 신문웅]

□ 태안지역경제 활성화와 태안기업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을 다양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며, 태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기업도시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의견개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장 강성태]

□ 태안기업도시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도시 활성화와 태안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안을 사업시행사와 태안군이 공동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재표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조성 공정률이 46.7%인 태안기업도시의 조속한 조성 추진 방안 마련

○ 기업도시 주변의 환경변화와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계획 수립(변경) 필요

○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태안기업도시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결  과>

① 태안기업도시 조성 촉진 방안

- 기업도시 특성을 살리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된 도시조성

-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특성화 사업 지속 발굴 유치

② 기업도시 개발 계획 변경

- 첨단산업 및 친환경 신소재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용 계획 변경 및 관광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마련 시행

③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활성화 방안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 SOC 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구축, 정주기반 생활편익시설 유치

- 대기업 등 기업체 유치와 투자활동 전개,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방안 마련 추진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태안기업도시의 조성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태안군 도시재생과, 현대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