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2 □ 청중토론(참여자 전체) 4 □ 마무리 말씀 5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감염병 시대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부담과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 12. 23.(수), 15:00~17:00 / 충청남도의회 112호 ▪ 참 석 : 2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영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학교 교육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교육 불평등 및 결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위기 상황을 계기로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해보고 전반적인 학교 정책을 고민해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 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 교육은 대면이 본질적 속성인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교육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학교 교육의 대응 및 변화에 대한 요청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음.

-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코로나19 종식 이후 학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

□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교가 맞닥뜨린 문제점과 과제들.

-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 교육 결손과 공백, 학생들의 사회적 접촉과 활동, 돌봄과 안전성,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 등.

- 지속적인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책 : 시급한 인력 확충 필요, 2020학년도 교육 결손에 대한 교육적 처방, 탄력적 교육과정/학교운영 필요.

- 코로나19 이후 교육 : 변화의 불가피성, 안전한 교육·질 높은 교육, 입시 교육에서 발달 교육으로.

□ 아울러, 교육의 대면적 본질은 지키되 원격학습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방향 정립 필요.

□ 지정토론(4인)

① 김종림 (논산공업고등학교 교사)

□ 학교 현장에 코로나19 방역 전문인력 필요

- 학생들이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감염병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해야 함.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인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현장에 알맞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② 이  영 (논산은진초등학교 교사)

□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교육 급식에도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대응과 변화 요구

- 교육 급식은 미래세대 식생활 및 식문화 변화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야 하므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국가긴급재난 단계에 따를 매뉴얼을 마련하여 어려움에 대처해야 함.

③ 고차원 (천안차암초등학교 교사)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긴급돌봄 수요 급증

-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긴급돌봄 운영에 동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

- 돌봄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수요의 10%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중심 돌봄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권 내 또는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접근성 또한 보장되는 보편적 돌봄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임.

④ 남기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 학교는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을 포함하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해야 함.

□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거시적 관점에서 틀을 잡아주고 학교는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함.

□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꽃피우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방향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보다 학생의 입장을 더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청중토론

□ 입시 위주에서 성장발달 교육으로의 전환 등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이 왜 현장에서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림.

[질문 :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

□ 학교와 교사가 현장에서 노력하여 2021년에 큰 흐름이 만들어져 임계점이 지나면 표면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답변 : 천보선, 발제]

□ 교육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그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 학습격차·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래문화도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원칙은 지키되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주고 학교 현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대처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고 현장에서 비판받는 것도 알고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의견 : 한홍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과장]

□ 재량행위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기속행위로 규정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적발하여 나무라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임.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도 있음.

[질문 : 구성현,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

□ 교육자치, 학교자치, 교육과정의 자치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결정해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됨.

[답변 : 한홍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과장]

□ 마무리 말씀

□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발달 교육으로의 전환’, ‘보건 컨트롤 타워 설립 필요성’, ‘급식 담당자가 보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중’, ‘긴급돌봄 체계 개선’ 등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임.

[마무리발언 : 이선영, 충청남도의회 의원]

□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은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코로나19의 효과를 바라보자면 △ 경제·효율보다는 생명·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우리들을 위협할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을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마무리발언 : 천보선, 발제]

□ 오늘 의정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마련해 현장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할 것이며,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무리발언 : 김종림, 발제]

□ 토론회를 준비하며 한해를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하며 교육 급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청남도 급식이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마무리발언 : 이  영, 토론]

□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지원해 준다면 감염병시대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마무리발언 : 고차원, 토론]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선생님·학교·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발언 : 남기윤, 토론]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교육의 본질적 속성인 ‘대면’ 원칙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교육의 대응 및 변화의 요청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 결손과 공백, 학생들의 사회적 접촉과 활동, 돌봄과 안정성,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 2020학년도 교육 결손에 대한 교육적 처방, 탄력적 교육과정/학교 운영, 시급한 인력확충 등 지속적인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책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교육 정책은 교육의 대면적 본질은 지키되 원격학습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결  과>

□ 코로나19로 교육에 있어 경제성·효율성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앞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대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임.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16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13건
1	NEWSIS		코로나19 이후 학교교육 혁신방향 모색	‘20.12.24.
2	SNS타임즈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3	뉴스밴드		이선영의원, 포스트코로나 학교교육 의정토론회	〃
4	대전투데이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5	세계타임즈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6	온양신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 의정토론회 개최	〃
7	충청일보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8	충청탑뉴스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9	특급뉴스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10	충남도민일보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의정토론회	〃
11	C뉴스041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20.12.28.
12	내외뉴스통신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13	신아일보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
지면보도			3건
14	충청신문		비대면수업 여파 교육 불평등 막아야	‘20.12.24. 종합03면
15	중앙매일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20.12.24. 종합15면
16	투데이충남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20.12.24. 종합02면

□ 지면보도(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