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진현황을 발제자를 통해 설명하고, 재해보험의 시행과정에서 농민들과 보험사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을 토론회를 통해 토론되었으며,

◦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의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로 개최됨

□		총 평

□ 토론 주제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었고 10여년 만에 대상품목은 30여개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 벼 재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및 기상이변에 대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가입의 필요성과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었고,

□ 토론 시간에 대하여

토론 주제가 농민들에게 관심 있는 사안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가한 결과 종료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난 17:00까지 연장해서 토론회가 개최됨.

□ 토론 장소에 대하여

토론 장소는 기존 토론회의 교실형식의 배치와는 달리 원탁 형식의 테이블에 토론자, 참석자들 모두가 마주보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한 결과 참석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임.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3.3.15.(금) 14:00~17:00 / 서산시농업기술센터

□ 참 석 자 : 농민 및 농업관계자 약 90여명

▪좌    장 : 맹정호 / 충청남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 김시형 /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

(축  사) 이종현 / 농수산경제위원장

(토론자) 강명환 / 농협충남지역본부국장

◦ 배광식 / 대산면쌀전업농회장

◦ 강마야 / 충남발전연구원 교수

◦ 심현택 / 서산시농정과(행정6급)

◦ 이덕준 / 쌀전업농회장

◦ 박의열 / 서산시농업경영인회장

※ 참석의원 : 이도규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진행흐름

《인사말, 축사》/ 14:00~14:15(15`)

《주제발표》/ 14:15~14:35(20`)

▪ 김시형 / 2013년 충청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토론 및 질의답변》/ 14:35`~17:00(145`)

▪ 토론자 토론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질의 답변 포함)

□		토론 내용

◦ 주요발표 내용 : 별첨

◦ 토론회 모습

□		향후 개선과제

□ 주제와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토론 결과, 충청남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친환경농산과 3명, 농정과 2명, 농수산경제위원회 1명 참석)

□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토론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주관부서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이고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

본 토론회를 요청한 맹정호의원(행자위 소속)이 농작물 재해보험(농자위 소관)과 관련한 토론회이어서 토론자들과 질의응답에 대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어 주제와 관련된 부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토론회 진행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상임위원회의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

□ 질문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 필요

질문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농협 재해보험 관계자(본사)들의 답변이 질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예상되는 질문이나 또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한 관계로 답변에 궁색함이 있었음

□ 토론회 내용을 사후 관리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방안 마련

해당 업무관련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회 시 거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촉구함으로써 시책에 반영 유도 필요

붙임 : 1. 토론회 주요 발표내용(요약)

2. 토론회 관련 신문보도 내용

토론회 주요발표 내용(요약)

▣ 김시형(발제) : 충청남도친환경농산과장

□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의에 설명

□ 농작물 재해보험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

□ 농작물 재해보험의 연혁에 대한 내용 설명

○ 2001~2006년도 연혁

○ 2010~2012년도 연혁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설명

□ 농작물 재해보험의 상품내용(보상재해) 설명

□ 농작물 재해보험의 상품내용(보상재해) 설명

□ 2013년 재해보험 계획(충남) 설명

▣ 강마야(토론) : 충남발전연구원 교수

□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제시

○ 보험대상 품목별 가입률 차이 심함

- 사과는 86.78%인데 비해 밤은 0.26%에 불과

- 시작 당시부터 사과와 배는 연이은 태풍피해를 경험하면서 필요성 실감한 탓

○ 품목 간․지역 간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액 차이 심함

- 과수품목에 치중되어 보험이 실시된 관계로 지역별로 과수 주산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태풍, 우박, 봄동상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손해율 증가

○ 보험 관련 통계가 누적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

○ 현장의 목소리 :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 시설 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자연재해 피해보상 대상이 되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영농자재를 사용해야 함. 지정 영농자재는 농촌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규격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격제품이 아니면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구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농작물재해보험금과 타법령 상의 지원금 이중혜택 충돌

□ 재해보험의 기본방향 설명

○ 양적 확대보다 내실화 도모 필요

○ 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농가경영 안정장치로 정착

○ 현실을 반영한 보상제도 개선

□ 추진 과제

○ 가입률 저조 원인 파악

○ 동일 품목이라도 품종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보험상품 다양화

○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필요

○ 통계 축적 등 체계 정비

○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이중지원 불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 보험가입 수요증가에 대비,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13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증액(33%↑, 2,089억 원) 및 대상품목 확대(9개 품목 신규도입) 등 추진

○ ’13년 신규 보험대상품목(시범사업): 시설시금치, 시설부추, 시설상추,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미역, 우렁쉥이, 뱀장어, 숭어

□ 2013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 시범사업 작목을 포함하여 보험 대상품목은 농작물(40개), 가축(16개), 양식수산물(15개)

○ 농작물(40개) : (본사업)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감자, 양파,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시범사업) 복숭아, 포도, 고추, 대추, 복분자, 오디, 차, 인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 참고사항(인삼품목의 경우)

○ 현재 3개 시군(홍천,금산,고창)에 한정된 시범사업 지역을 올해 추가로 확대하고 2015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 재난지원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금에 대한 법적 검토내용 설명

□ 정부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정책 설명

▣ 심현택(토론) : 서산시 농정과 농산팀장

□ 서산시 농업현황에 대한 설명

□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현황 설명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100%)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율 20% 중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

○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자기부담율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있음

- 현 제도에서는 피해 발생시 재해보험과 피해복구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아 농가불만 가중

- 자기부담율 20~30% 범위내 피해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험가입 농가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 현 제도상 재해보험 벼 품목 가입 농가의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있어 농가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재해보험과 정부피해조사 시점이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피해율 산정에도 큰 편차가 발생 농가가 재해보험의 혜택이 상대적을 적다고 느끼고 있음.

- 벼의 경우 피해조사는 재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조사 실시  향후 작물의 생육 결실 부분을 감안 피해율이 다소 높게 산정되는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수확철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피해율을 산정 재해발생 후, 기상여건에 따라 피해율이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미질저하의 경우 피해율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아 농가의 재해보험 재 가입율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 제도상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의 중복지급 불가

- 현 지침상 중복 지급은 안되나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은 별개의 부분으로 연동성 배제가 필요함.

-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현재 전체농가 대비 13%의 가입율을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줄여 현실적인 지원방안 개선이 필요함.

○ 재해보험 평년수확량 현실화

-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급과 연관된 평년수확량이 품종 및 농지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수확량 대비 전반적기준량이 적어 농작물 피해 시 자기부담율 20%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어야 보험지급 대상이 되어 평년수확량의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농작물재해보험 피해기준 확대

- 평년수확량 감소에 의한 재해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재해로 인한 품질 저하 피해 부분은 적용되지 않아 품질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부분을 신설하여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토론회 관련 신문보도 내용

152 X 109 mm

종합 02면

2013년 03월 18일 (월)

2013년 03월 18일 (월)

지역 16면

180 X 181 mm

144 X 186 mm

2013년 03월 18일 (월)

종합 02면

154 X 191 mm

2013년 03월 18일 (월)

지역 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