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2인) 2 □ 지정토론(4인) 4 Ⅲ. 토론회 결론 10 Ⅳ. 후속조치 10

	-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미세먼지와 송전선로에 의해 질병유발로 건강권 침해,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 지역발전의 기회 박탈 등의 피해 발생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11. 4(월), 14:00~16:00 /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2층)

▪ 참   석 : 7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Ⅰ		총평

□  본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도의회가 살펴보아야 할 정책과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대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하였으며,

□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2인)

①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송전선로란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 변전소와 발전소 상호간에 전력을 전송하는 선로

- 가공송전선로는 철탑이나 철근 콘크리트주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전선을 시설하는 것이다. 지지물, 전선, 애자, 가공지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공송전선로를 이용하여 송전하고 있음

- 지중송전선로는 전력케이블을 이용하여 지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이다. 이 방식은 가공송전선로에 비하여 안전하고 도시미관이 좋으며, 통신선에 영향을 적게 주는 특징이 있음

□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피해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 송전선로 운영과정의 피해

-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항공방제 불가)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피해

- 한국토지공법학회[2011]는 180여개 지역을 표본으로 선하지를     중심으로 잔여지까지의 지가하락을 조사

- 토지공법학회의 표본조사 결과를 준용하여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지가하락으로 최소 39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것으로 추정

□ 향후 정책적 과제

-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저감 대책 수립

- 송전선로 피해에 대한 정단한 보상

- 신규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혹은 전면개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원전 및 석탁화력 중심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 전환

- 지역의 에너지 자치권 보장

②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화력발전과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인식

⇒ 석탄화력발전과 송전선로

-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지역에 경제적 손실(지가하락, 농작물피해 등)과 환경·건강피해를 주었음

※ 지역간 형평성 문제, 흉물, 스트레스, 불안감, 울분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송전선로의 이해

⇒ 전자파와 전자계

- 전자파 :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주파수 범위 : 3kHz~300GHz)

- 전자계 : 주파수 범위 60Hz 이하의 전자파를 극 저주파 전자계로 구분(송전선로, 가전제품)

□ 송전선로 인체영향 연구사례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2002

- 소아백혈병 관련 극 저주파 자계의 인체에 대한 발암성은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있음.

- 모든 암에 대한 극 저주파 자계의 인체 발암성 증거는 부적절함

- 동물실험에서 극 저주파 자계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적절하고 전계의 발암성 관련 이용 가능한 결과가 현재는 없음

- 극저주파 전계는 인체에 발암가능성(possible human carcinogen)인 2B근으로 분류

※ 위해성 증명할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건강 악영향을     부정할 근거 역시 없는 상황

※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정책적    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함

지정토론(4인)

① 황성렬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지역주민들 피해, 다 같이 모여 해결하려  환경단체, 시민단체, 개발위원회 등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힘을 모아 협상 하고 있음

□ 송전선로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당진시는 6~7년 동안 한전과 끝없는 협상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하였음

□ 1차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 협상

2차 당진 시민과 함께 지중화 되도록 협상

② 채종국 (미세먼지 고압선 철탑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석탄화력발전소 충남에 30기로 전국 60기의 절반이 50%가 우리도에 밀집되어 있고, 충남지역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서울과 경기도의 배출량을 합친 양보다 4배가 많음

□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며 보내는 송전탑이 우리 충남도내 4,000기 정도가 있고, 지중화율은 1.4%에 그치고 있음

□ 홍원마을은 발전소가 가동된지 수년이 흐른뒤에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하였고 현재 관련 질병으로 인한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약 50~60명에 이르고 있음

□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는 인체에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고, 고압송전선로는 경관문제, 전자파공해등의 이유로 지상에 설치되던 것이 점차 땅속으로 배설되어 지중화 되는 추세임

□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음

③ 공상현 (충청남도 에너지과 에너지전환팀장)

□ 송전선로, 발전소 많이 위치하고 있음. 전국에 42,430개, 충남은   4,100개, 송전선로 1,350km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9%, 지중화  율은 1.4%,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 많아 지중화율이 낮음

□ 서천군 서면 지역 방문하여 보니 발전소 주변 마을에 송전탑이 중간에 위치하고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됨

□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민이 소외되었다 하더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 관계법률 국회에 9건, 내년도 계획세우고 있으며, 국회토론회도 생각을 하고 있음.

④ 도중원(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림팀장)

□ 정책수립 및 제도 마련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수립(‘18. 12)

· (목표)‘22년 대기질 PM-10 30㎍/㎥, PN-2.5 15㎍/㎥ 달성(2,165억원 투입)

· 8대 전략 43개 과제 추진, ‘15년 대배 대기오염물질 35.3% 감축(98,571톤)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구성·운영(‘19.3.29)

· (구성) 5개 분과(정책기획, 연구사업, 거버넌스, 생활환경, 홍보)131명

※ 위원회 주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정책방향 포럼 개최(2019.10.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9.5.30)

□ 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19. 5월)

- 고압육상전력공급장치(AMP) 설비 도입(부두 9개소, 선박 11대)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16개사, ‘22년까지 14,464톤 감축)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155개소, 120억원)

- 전국 최초 연료전환(벙커C유-LNGLPG) 협약 체결(‘19.8. 도-중부발전-30개사)

□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대기오염측정소(32개) 설치,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41개)

-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18.12월, 보건환경연구원)

□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친환경차 3,130대 보급

※ 전기차 2,577대, 수소전기차 418대, 천연가스자동차 135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748대 추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카메라 40대,‘19.12월말)

□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협의기구 구성(충남,충북,대전,세종,금강청)

-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환경행정교류 추진(강소성, 산동성, 섬서성)

□ 미세먼지 정보 및 대응방안 도민 홍보

-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50개),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 방영

(대전MBC,‘19.10~)

청중토론(질의답변)

□ 서천군 서면 24개 마을 중 4개 마을이 피해지역임.‘83년 신서천발전소가 건립되었고 30여년 살면서 피해를 느끼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음. 현재 83%의 주민들 동의하에 산자부에 건의하였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전자파 및 미세먼지 등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잘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조덕환 / 미세먼지고압선철탑 대책위원회 위원장]

□ 서천군 서면지역 주민들 송전탑 볼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안타까움. 대한으로 지중화 요구, 지중화가 되면 경관적으로 안보이고, 전자파 위험에서 노출이 안되어 안심하고 있는데 30쪽 책자를 보면 지중화해도 위험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지중화 하는 것이 맞는지? 당진에서 지중화를 했었는데 결과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림.

[질의 : 김하진 / 서천군의회 의원]

□ 당진은 현재 지중화된 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은 있음. 수도권의 지중

화율은 높은 반면 농촌지역의 지중화율은 저조한 실정임.

[답변 : 황성렬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 일상생활에서 전자계 수치는 0~4이며 국가마다 기준설정이 조금 다름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수치가 많이 높은 편이며, 사전에 예방 가능하며 걱정 안해도 됨.

[답변 : 명현남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서천화력발전소가 현재 건립되고 있음. 저는 35년을 이곳에서 살면서미세먼지, 스트레스, 소음피해 너무 힘이 듬.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잎사귀 채소는 먹지 못하고 뿌리채소만 먹을 수 있음. 충남도에서 나오신 미세먼지관리팀장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함.

[질의 : 이상준 / 서천군 서면 주민]

□ 발전소 주변 피해 많음. 현장에 먼지들 많이 날리고 석탄운반, 태우는 과정 등 법적체계 강화 필요, 정신적·건강상 피해 우려 됨. 주민건강영향 조사 환경보건팀에서 계획하고 있고 후속 대책 따로 준비 하고 있음.

[답변 : 도중원 / 충남도청 미세먼지관리팀장]

□ 빨래를 넌다든가 생선을 건조 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음. 바람이 불면 눈이 아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함. 도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질의 : 서천군 서면 마을주민]

□ 지금 현재 연구용역 조사하고 있음. 내년 예산편성에 마을을 여러개 지정하여 안심시범마을 운영, 미세먼지 창틀, 정화식물, 공기정화기 등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답변 : 도중원 / 충남도청 미세먼지관리팀장]

□ 오늘 의정토론회를 해주셔서 감사함.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최고의 피해자는 노인분과 아이들임. 서면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곳은 입학생이 한명도 없고, 한곳은 일곱명이 입학을 하였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피해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전주, 익산, 군산, 서천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임.

[조갑성 / 청년회장]

□ 서천군 서면 주민 모두 피해를 주고 있음. 발전소 건설해서 어촌계 피해가 상당히 많음. 홍원 마량 어촌계에선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어촌계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 홍원 어촌어장]

□ 서천현황 문제 흘려버리지 않고 오늘 도출된 문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음.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목소리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음.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토론 및 대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이번 의정토론회에 참석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양금봉 /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 과 제 >

1.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 최소한 전국 평균 12.3% 될 수 있도록 특단에 대책 마련

2. 송전선로 직하지역 주민 건강 피해조사 철저와 송전선로 관리 효율화

3.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 결 론 >

□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주민피해 현황과 실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

□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방안 모색하여 개선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에너지과, 기후환경정책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1	의정토론회 견본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목(19건)	비고
신문보도		2건
1	충청일보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민피해 양금봉 충남도의원, 대책모색
2	신아일보	양금봉 충남도의원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고압 송전선로 시정돼야
인터넷·통신보도		17건
1	뉴시스	충남도의회,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나서
2	충남투데이	양금봉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민피해 대책 논의
3	충남일보	송전선로 관리주체, 수익만 챙기고 주민 피해는 나몰라라
4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온힘
5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양금봉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6	특급뉴스	양금봉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7	충청뉴스	양금봉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8	MBS	양금봉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9	세계타임즈	양금봉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10	아시아뉴스통신	양금봉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11	우리들뉴스	양금봉 충남도의원, 서천군 송전선로 주민피해 방지책 모색
12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양금봉, 송전선로 피해방지 의정토론회 열어
13	굿뉴스365	양금봉,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마련 온힘
14	온양신문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15	국제뉴스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민피해 방지책은
16	충청뉴스	고압 송전선로 주민피해 방지대책 모색해야
17	세종방송	양금봉 의원,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민 피해 방지 정책에 힘 모아야

□ 신문보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