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3 □ 종합토론 6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2. 11. 23.(수) 14:00~16:00 / 서천문화원 강당(2층) ▪ 참 석: 90여명(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서천군민 등) ▪ 주 제: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 신청: 전익현 의원

Ⅰ		총 평

□ 지역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서천 지역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의견 제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임.

□ 서천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과감히 수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롭고 신선한 정책이 필요함.

□ 서천으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방대학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고, 주거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함.

□ 타시군 인구 유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보건복지부의 출산 정책과 더불어 서천군만의 적극적인 출산과 양육 정책을 개발하여야함.

□ 현재 서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타 시군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거주 문화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

□ 지방소멸에 대한 어원은 일본 국토교통성<국토의 장기전망, 2011> 보고서에서 ‘지방소멸’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그 기준으로는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함.

□ 전국 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 2022년 3월 기준)은 113곳이며,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49.6%에 이르고 있음.

□ 과거 1965년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2017년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였으며, 미래 2067년에는 역피라미트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화로 유소년층이 감소되고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여 기인되는 현상으로 파악됨.

□ 수도권 인구비중은 다른 선진국 국가보다는 더 심한 편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0년후에는 대한민국은 멸종 상태에 이름.

□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사회-교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청년 취업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과 육아에 적절한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함.

□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가속화 해야하고,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함.

□ 지정토론 (4인)

①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

◎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많은 연구와 정책 및 시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면서도 마땅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요즘의 추세라면 아이가 태아나면 사회 분위기로 보아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아이가 다시 다음 세대 아이를 낳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과 함께 주민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절실하고 절박한 의지가 만들어져야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음.

□ 기본적인 인구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도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유교적 윤리관과 현대인의 인식 변화가 서로 갈등을 하면서 거기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중요성이 덧붙여져 정책의 실현성이 낮아졌다고 봄.

□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젊은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함.

□ 복지부는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결혼 기피와 연기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함.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공공기관은 물론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통한 기업의 이전도 함께 추진해야 함.

□ 수도권 자원의 지방분산은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불균형을 최소화하는데 충분히 작용할 것임.

② 이동유 (도 양극화대책담당관)

◎ 충남도의 지방소멸대응 추진상황

□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중 89개 시군구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난 2021년 10월에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07개 지자체이며, 충남은 총 9개 시군으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임.

□ 규모는 연 1조원이고,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이며, 광역지원계정이 2,500억이고, 기초지원계정이 7,500억임.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우수 시·군 벤치마킹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24년 기금 투자계획을 발굴하여 정책 고도화 작업에 조기 착수할 예정임.

□ 지방소멸대응 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추진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할 것임.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③ 정해순 (서천군 기획감사실장)

◎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서천군의 대응방향

□ 우리 군 총 인구는 2011년 6만에서 5만으로 감소하고 약 11년 만에 1만명이 감소하여 4만 인구가 임박한 상황임.

□ 매년 1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사망자와 20~30대 청년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우리 군 주된 인구감소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이탈은 주로 진학과 취업 등으로 인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임.

□ 우리 군의 경우 충남 도내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청년층의 학업 진학을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유출이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장항산단에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정부의 지역특화 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기업유치는 물론 해양산업 관련 국가 산하기관의 이전 등으로 충분히 청장년층 선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임.

□ 우리 군은 양질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이탈 방지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④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서천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

□ 충남연구원 김용현 박사님 발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행안부 자료 인구감소지역현황에 충남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놓여 있으며 그 위험지역에 서천군도 포함 되어 있음.

□ 지방소멸 위기극복 대안으로 젊은 여성이 살기좋은 매력적인 사회,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제공 중요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출산과 육아에 적절한 출산 환경 조성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함.

□ 서천군은 생태자연환경 자산이 매우 훌륭한 곳이며, 청소년들이 지역 자연자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울만한 곳이 많지 않아,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대학이 필요한 곳임.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충남의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을 하는 2045년이면 앞으로 23년 후인데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가능한 조치가 있겠습니까?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

<답변>

첫 번째로는 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기대수명을 높일수 있도록 체육 공간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인분들이 대형 의료시설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것임.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질문>

서천 서림학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국영수 과목만 강의가 운영이 되고, 기타 예체능 과목은 운영이 안되고 있음. 추후 개설 계획이 있는지?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답변>

해당 문의 내용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체능 과목도 강의 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겠음.

【정해순 서천군 감사실장】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서천군의 인구 증가 및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뼈를 깎는 노력과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함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이탈화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프랜이 필요함

3. 여성들이 행복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 정책, 육아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함

<결  론>

1.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가속화, 대학 유치 등 인구 유입의 환경을 만들어야함.

2.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각 나라의 성공한 출산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서천군에 적용 필요함

3. 양질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지방소멸대응팀), 서천군 등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