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1 □ 주제발표(1인) 1 □ 지정토론(6인) 2 □ 청중토론(2인) 5 Ⅲ. 토론회 결론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9. 1. 30.(수), 15:00~17:00 /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 참    석: 100명(도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Ⅰ		총 평

□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지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 및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 금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재인식하고  다문화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실질적 지원이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과

-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효과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공존플랜 김재우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전체학생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8만명 내외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중·고등학생과 성인 전기의 청소년(18세~24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진로·진학·취업·군대 등 다양한 청소년들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할 필요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정체성 및 심리·정서적 문제, 교육 및 학업의 문제, 학업중단의 충동경험, 사회적 편견 등을 겪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는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정체성 및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애착 형성지원

- 교육기회의 균등적 배분과 교육 출발점 조정을 통한 교육평등의 실현

-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 인식 제고

□ 지원 정책의 방향은 인종, 계층, 이주배경 등을 초월하여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확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있음.

지정토론 (6인)

① 류순희(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

□ 지역 여건에 따라 다문화 정책학교, 교육지원시설, 전담교원 등의 역할과 정책적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고, 지역 특화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킬 필요

□ 다문화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전담교원 및 지원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중언어교육 및 글로벌 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의 강점을 강화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

□ 교수연수 및 양성과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내에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체교원 및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수용성 증진이 노력이 요구

□ 다문화학생의 교육 실태와 교육격차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② 우복남(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대상범위에 따라 법·제도와 정책, 담당부서·서비스 전달체계가 달라지는 실정으로 먼저 정책대상의 범위 설정이 필요

□ 중·고생 학령기 청소년의 증가로 다문화정책이 청소년정책을 만나야 할 때이며,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 확대가 필요

□ 진로·진학 관련 지원사업의 전문성 강화 조치 시급(관련 발굴과 개선 등 역량축적 필요)

□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활용 확대

□ 미등록신분으로 추락한 이주노동자 자녀, 무국적자 이주아동 권리보장 수준 정책화 단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③ 김옥수(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지금까지는 주로 결혼하여 이주해 온 엄마 또는 외국인, 육아정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성장하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일반청소년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 마련

□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아이를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④ 강완규(다문화청소년 부모)

□ 초등학교 상급반, 중학교 초기에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기회 제공 건의

-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경우, 아이의 재능 및 발전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다문화가정 가족(장인‧장모,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적 선발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해주었으면 함

-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 가족들 중에서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함.

⑤ 이병례(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 충남 전체 전문상담사가 2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총 36명의 상담사가 일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상담이 필요한 시기는 3월과 학기말인데 짧은 시간 고용으로 업무처리로 학교현장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예산에 얽매이고 있으며, 최근 이슈화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문제 등이 있어 충남도의 지원 필요

- 학생상담은 교육청에서만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아니라 충남도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상담을 방학 때 가정을 찾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제고 필요

□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듯 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는 학생을 어느날 시간이 간다고 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곳은 아님.

*선진국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자존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입학 전에 미리 언어교육을 시키고 최소한의 문화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방과후 동사무소·면사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고려

- 다문화부모의 근로시간 이후에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정비율을 넘게 되면 바로 교사 및 전문가가 투입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민할 필요

□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요청시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 필요

-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하여 가정통신문 등의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해야 하지만 주휴수당 등 임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⑥ 정낙도(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장)

□ 충청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사업, 시·군별 맞춤형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굴, 다문화청소년 안전 체험교육,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 중도입국 자녀로 인한 청소년 문제 증가로 아산시 신창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설치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

□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다문화어울림사업에 이중언어 능력지원 비율 확대

청중토론

□ 다문화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이주여성들이 같은 국가끼리만 어울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여짐으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 등도 교류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해야 함.

- 다문화가정의 교육은 교육자와 부모인 어머니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어 역할이 큰데 엄마가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아이들도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것임.

[질의 : 서산 대산지역 자조모임 정재훈]

□ 대산자조모임 회장님의 경우 자발적인 봉사를 하시는데, 대산지역은 100가구정도가 있으며, 최근 방문했을 때 50%정도 참석하는 열정이 있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보였음.

□ 앞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음.

[답변 : 류순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방과 후 학습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교육 우려

□ 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왕따, 따돌림 일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걱정

본인의 경우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2년동안 아이에게 매일 삼겹살을 먹여 학급에서 17명중에서 두 번째로 크도록 살을 찌우고 키를 키웠음.

□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살, 학업중단 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상처들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임.

[질의 : 청중(다문화학부모)]

□ 충남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는 모든 학교에 관여를 할 수가 없음. 그 학교를 교육하는 교육가족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교육가족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은 협의해서 민주적 결정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 방과후 교육과정은 더군다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임. 학교의 방과후 과정이 약한것 같다. 그러면 부모님의 권한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이 학교마다 있음.

- 그 전에 우리학교는 방과후 과정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러한 방과 후 교육과정을 개설해 달하고 건의하시면 교장선생님께서 타당하다고 여기시면 다른 프로그램 희망자도 많으니까 조정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 함.

□ 따돌림, 괴롭힘 문제는 꼭 다문화가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가정학생들도 아이들 시선으로 봐서 조금만 다르면 따돌림 당하기도 함.

-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인성교육 차원으로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답변 : 이병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 서산의 경우 다문화유치원이라든가 예비학교 중점학교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서산의 학돌초등학교 경우 자녀돌봄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에 더 보내야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으며,

- 공동육아 나눔터가 초등돌봄 위주로 할 경우 오전11시~저녁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11시부터~6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할 경우 저희 센터도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4개로 확대 운영 할 계획으로 있음.

□ 상시프로그램에서 예체능이나 학습쪽에서 요청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은  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 류순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지원, 진로탐색·직업교육 및 사회 진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체계화된 통합시스템 방안 고민

2. 아이들의 상호 이해교육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 예비학교, 대안학교 또는 중도 입국청소년 교육기관 확대 고려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재인식하고 다문화청소년이 우리사회의 한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교육청(학교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