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제안 등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Ⅰ. 행사개요 1 Ⅱ. 총 평 1 Ⅲ.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3인) 3 □ 종합토론(참여자 전체) 5 □ 마무리 7 Ⅳ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8 Ⅴ.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9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제안 등 -

Ⅰ.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1. 10. 19.(화), 14:00~16:30 / 충남도서관 대강당

□ 참     석 : 3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제안 등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

Ⅱ. 총   평

□ 도내 청년 인구는 9월말 주민등록 기준 520,363명으로 전체 도민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은 현재를 구성하는 주축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악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 충청남도의 현재 청년정책을 진단해보고 청년정책의 방향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 다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유기적인 융합이 이루어져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정책발굴이 필요하며, 현 청년세대가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Ⅲ.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1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 10%(체감실업률 27%) 기록하여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취업포기 및 기피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업(-3만명), 숙박음식업(-5.8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을 기록하는 등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채용 중시, 괜찮은 일자리 수 감소 및 저임금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확산으로 더 이상 경제성장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가 힘든 실정임.

□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은 수조원씩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등 노동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사회전체 문제로 공감대 확산과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청년정책의 필요성으로는 청년들의 무구직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비용 부담 증가, 창의성 훼손, 앞선 세대로서의 책무를 꼽을 수 있음.

□ 청년의 생애주기별 청년의 어려움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시기 생애보장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반의 취・창업도시를 만들어야 함.

- 일본내의 손꼽히는 인터넷 인프라 환경을 조성한 일본 가미야마정 사례와 같이 청년들이 선호 할 만한 청년창업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정토론(3인)

【정윤석 홍성군청년회 이사장】

□ 현재 청년정책이 너무 즉흥적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수많은 청년정책들이 만들어 졌다가 꽃도 못 피우고 지고 있는 현실임.

□ 청년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소통담당관이 필요할 것임.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점을 현장에서 느낄 방법과 요원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신문고와 같은 소통창구가 필요함.

□ 정책을 펼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그 정책 제안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있는 어필이 필요함. 그로 인해 청년이 관심을 두도록 만들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 줘야할 것임.

□ 청년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성장하는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더불어 청년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교육이 필요함. 산학연이 서로 혁신하고 협업한다면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것임.

-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교육해야 함.

□ 청년의 정책 홍보가 부족한 현실임. 각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청년 정책이 진행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대형미디어인 텔레비전에 지속해서 노출되어야 한다고 봄.

【이정빈 홍성군청년회 문화분과장】

□ 홍성지역에서 협동조합 ‘나빌레라’라는 예술단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 홍성에 남게 된 이유는 좋으신 선배들의 권유 그리고 지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남았으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사정임.

□ 현재 공모사업들은 모든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지원사업들이었으며, 큰 도시 들이 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음.

□ 충남은 청년농업분야에 21개의 지원사업이 있지만 그에 반해 청년 예술가지원사업은 4개로 그중 실질적인 예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1개로 1년에 최대 380만원 지원이 끝임.

□ 충남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청년예술가의 영역도 키워나가야 할 것임. 농업같은 한 분야만 지원할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균등하게 성장하고 지원 받아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으며 청년예술가로 인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임.

□ 보조금지원 사업 중 청년보조단체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조금사업이 필요함.

□ 청년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생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청년창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임.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청년 나이를(기존 18~34세)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 및 충남 청년의 날 제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행・재정적 청년지원 근거를 신설함.

□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실태파악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연구용역을 추진함.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 74개 과제에 989억원을 투입하고 추진중임.

□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공모사업과 같은 3개 사업을 발굴하였음.

□ 앞으로,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정착지원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종합토론

□ 청년들의 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회의 참석하기 힘든 실정이며 보상이 더 강화되었으면 함. 또한, 충남청년희망카드 사회진입 필요나이가 24세부터라고 봄. 사회진입 나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바람.

[의견 : 이정빈, 홍성군청년회 문화분과장]

□ 충분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충남 청년희망카드의 필요나이인 19~24세는 기본계획으로 15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답변 :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청년정책들이 일시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고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청년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경제적 지출이 많은 현실임.

□ 청년정책은 청소년이 만들어 내야함.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함.

□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함.

[의견 : 정윤석, 홍성군청년회 이사장]

□ 충남의 청년정책들은 단순간에 사라지는 정책이 아닌 다년간 사업이며 일몰의 경우에도 대체사업이 있을 경우 사라지는 것임.

[답변 :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청년정책과가 신설과로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방안은?

□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의견에 맞춰 있어 아쉬움. 청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대함.

[의견 : 천재호, 광천청년회의소 내무부과장]

□ 신설과로서 도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기초 시군과 중앙부처는 전담부서가 전혀 없어 정책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올해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전담부서를 만들 예정으로 앞으로는 정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 청년네트워크 운영방식도 희망지역 및 시기를 청년들이 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운영할 것임.

[답변 :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내년도 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공모 사업에서 시군별 지원 최대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의견 : 김영미, 홍성군청 인구청년팀장]

□ 사업방식이나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 상・하안선을 정하여 사업액을 정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음.

[답변 :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의견 : 노보성, 홍성군청년회 이사]

□ 충남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 황동환, 내포뉴스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시적으로 주는 것에 비해 충남도의 희망카드는 6년동안 주는 장기적 지원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답변 : 안연순,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마무리(조승만 의원)

□ 이번 토론회을 통해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담아 충청남도 정책에 반영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Ⅳ.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 도출과제

□ 청년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소통담당관이 필요할 것임.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점을 현장에서 느낄 방법과 요원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신문고와 같은 소통창구가 필요함.

□ 신생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청년창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충남청년희망카드 사회진입 필요나이가 24세부터라고 봄. 사회진입 나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충남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청년예술가의 영역도 키워나가야 할 것임.

□ 청년의 생애주기별 청년의 어려움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시기 생애보장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결 과

□ 청년정책 발굴은 결국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절충하여 현실적인 정책수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청년정책의 초점은 지자체의 사업발굴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짐.  청년들이 선호 할 만한 기반의 청년창업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무작정 퍼주기 식의 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Ⅴ.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는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청년정책 추진 ․ 관리(의정토론회 신청의원에게 추진상황 정례 보고)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15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10건
1	굿뉴스365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21.10.20.
2	뉴스밴드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3	백제뉴스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4	세계타임즈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5	세종nTV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6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7	온양신문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8	충청탑뉴스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9	국제뉴스		조승만 충남도의원, 청년들과 함께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
10	세종방송		조승만 의원,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적극 참여제도 만들것	〃
지면보도			5건
11	충청타임즈		청년발전 대책마련 열띤논의	‘21.10.20. 지역15면
12	투데이충남		도의회, 청년발전 종합대책 마련 논의	‘21.10.20. 지역02면
13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청년전문가와 청년정책마련 토론회	‘21.10.20. 종합02면
14	충청신문		충남도 청년정책 소통담당관제 도입해야	‘21.10.20. 종합03면
15	충남일보		청년정책 의정토론회 개최	‘21.10.20. 종합03면

□ 지면보도(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