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해양위원회 -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20. 12. .
결재일자		2020. 12.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주무관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충남형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기반 준비를 위하여 토론회를 통하여

방안 모색

⇨ 토론회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20. 12. 30.(수), 15:00~17:00 / 충청남도의회소회의실112호

▪ 참   석 : 10여명(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자 및 진행요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

▪ 주   제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

Ⅰ		총평

□  본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자 및 진행요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어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기본소득제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입 방향에 대해서 고민

□ 코로나19위기, 경제위기로부터 ‘재난극복지원금’ 정책의 시행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해오면서 주요 정책의제가 되고 기본소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향후 기본소득 관련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예정

□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예고됨. 그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안 논의라는 측면에서 불가피.

□ 기본소득의 제도와 정책은 국가적 수준과 지역의 수준, 수도권과 지방의 수준에서 다르게 설계될 수 있는 바, 충청남도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충남형 기본소득’의 논의와 정책 설계 필요.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공론화를 꾀하고,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재원 마련 방법을 위하여 추진 위원회 제안 및 행정에서의 준비를 위한 방향 마련

Ⅱ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1인)

① 조화성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장)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지원금 지급 등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

□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소득 4.8%증가 ,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한 예상수준보다 2배이상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지급의 찬반과 지급에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을 통한 정책혁신이 시도되고 있지만, 증거기반 정책 설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

□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로 정책설계를 면밀하게 구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이 필수

□ 충남형 기본소득제 추진방향은 현 농어가 수당을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실험 추진필요

□ 충남의 60%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 농촌소멸 위기 상황

□ 지역소멸 우려 1개 면 선정, 거주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여 공동체형성 및 인구의 유입 등 결과 확인 필요

지정토론(4인)

①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볼 때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음.

□ 특히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하여 지역 경제파급에 큰 역할을 함.

□ 지자체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아기수당, 농어민수당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뚜렷한 효과가 이미 입증

□ 충남에서는 마을 특성에 따른 마을(산간마을, 환경피해마을, 생태계보전마을, 어촌마을, 섬마을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사회실험 제안

□ 농어촌기본소득이 마을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시 점점확대, 이후 국가 어젠다로 만들어 국가가 주도하도록 함.

②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

□ 충남지역 농가 및 농촌 인구 급속도로 감소, 고령화율 역시 심각한상태로

농촌사회가 갈수록 소멸 위기에 봉착 하고 있음

□ 현재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농어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농민으로서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농어민수당은 농업생산 또는 농촌 정주 등을 통해 유발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효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으로 봐야 함.

③ 김윤아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위원회 부위원장)

□ 출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 아이를 출산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기본소득 개념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아이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됨

□ 하지만, 초등학교를 입학 하고 부터는 관련 지원이 모두 중단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지급기준이 가구당 지급이 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더라도 항상 형평성에 맞지 않음. 가구 지원보다는 개별 지원 방향이 긍정적

□ 개별 지원 방향이 당장 어렵다고 할지라도, 생애주기별로 지원 방법을 고민하여 지원해야

④ 원길연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팀장)

□ 현재 충남에서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2020년 처음 시작을 했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기간이 짧음

□ 조금 더 정책을 진행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입증 필요

□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고민 필요

Ⅲ		토론회 결론

□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 전개

기본소득 정책 이슈 전개에 따른 정치권과 전문가뿐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및 토론을 체계적으로 진행

할 필요성 부각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공론화위원회 등 기구 필요.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위원회는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운영되       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민들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및 토론을

지원하고,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데 주안점

을 두고 운영

□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설계 과정에서 면밀함 검토

필요

□ 향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실험과 검증 작업 필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회 개최에서 도출 된 의견 및 토론회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결과보고서 배포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확립과 행정에서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과 향후 추진에 대비한 대응방안 준비.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도내 시·군

참고 1	의정토론회 견본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신문보도 1건. 인터넷·통신보도 44건)

매체명	기사명
충남신문	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뉴스밴드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전국매일신문	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토론회 개최
충남시사신문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디트뉴스24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공론화’ 시동
아산투데이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내외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문화매일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행복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C뉴스041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아시아투데이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디스커버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위클리오늘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국제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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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충청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중부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기본소득제 도입 공론화 나서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미디어투데이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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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성공적 도입 공론화
충청데일리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시동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나서
sbn뉴스	【시사】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한다"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정책기반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정책기반 마련’ 의정토론회...공론화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