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6인) 3 □ 청중토론(1인) 7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결과 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8. 12. 13.(목), 14:00~16:00 / 홍성의료원 별관1층 회의실

▪ 참    석: 70명(도민, 의료원관계자,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조직중심)

Ⅰ		총 평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조직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 발전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 금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의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의료원 효율성과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 충남 도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경기도의료원 조미숙 운영본부장>

□ 경기도의료원은 통합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 통합조직의 이상적 모형으로 제안으로는 합 조직의 분리보다는 모 병원구조, 시설(기능보강) 및 장비구매의 통합관리, 인사의 통합채용 및 전보교류, 업무의 통합 및 시스템화

□ 어느 병원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6개 병원이 같이 모형을 만들어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춤

□ 간호사들 채용시 도내 의료원 근무 희망지를 적을 수 있으며, 6개 의료원에서 공채 의뢰가 들어오면 통합 채용

□ 예비졸업자를 위해 12월쯤 라이센스 취득 기간까지 예비합격자로 관리해 주고 정식라이센스가 나오면 채용하는 방식

□ 야간전담제는 아직 충남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가도 일부 보존해 주고 있으며, 야간간호사한테는 월정 수당이 따로 있고 시간외까지 하면 6급 1호봉 정도의 수당이 더 지급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기존의 간호사 중에서 희망자들로 운영하고 있음.

□ 병동지원인력(수가보전)의 확충으로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여줘야 경기도에 머무를 것 같아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충남도의 간호사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병상규모는 경기도 보다도 많은데 병동에 비해서 지위체계는 간호과장으로 되어 있음.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적 지위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근무강도나 난이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함.

□ 간호부 신설에 대한 시기는 이제는 도래했다고 버며, 시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됨.

□ 대형병원의 간호부 독립은 의미가 크지만 의료원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것을 상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면서 간호부의 완전 독립도 향후 검토해 볼 의미는 있다고 생각함.

□ 전보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전보 가능.(4급 과장, 5급 대리나 계장급), 일반직원은 본인의 희망전보에 의해 시행이 가능함.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할 때, 인사권은 본부가 가지고 있음.

- 승진할 때는 본인이 직무계획서를 쓰고 인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고 승진이 되면 100%타병원으로 전보하는 체계 임.

□ 언제 다른 병원으로 갈지 모르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생겨 능률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 전보 후에는 일정기간은 근무를 해야한다는 규칙을 세우고 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것 같음.

□ 근무지역 변경으로 인한 직원 배려(교통비 및 관사 지원 등)

□ 순환근무제 설계를 할 때 병원간 직원의 니즈 및 생활권역을 최대한 고려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거나 원거리에서 장기간 지사 근속 직원에 대해 차기 전보에서의 혜택 부여(희망전보제, 전보예고제)를 고려

지정토론 (6인)

① 정태은(서산의료원 진료부장)

□ 충남 4개 의료원에 인적자원을 전담을 하는 부서 부재

- 건물, 장비·시설, 업무처리시스템, 행정, 인증·평가, 경영 등 모두 사람이 하는데 조직이 없음. 4개 의료원 조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봄.

□ 지역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해 3가지를 제언

Re-Naming(이름을 바꾸자!)

전산실 → 의료정보실

► 병원을 오시는 분들로부터 나오는 의료정보를 저장·보관·활용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까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가 되는 정보를 빅데이터중에서 뽑아내는 의료정보실로의 역할

경리계 → 재무회계(운영)팀

► 서산의료원의 경우 3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이 517억 원 인데 그걸 경리라는 말로 담을 수가 있을까? 우리 조직이 계속 경리계, 경리팀으로 있으면 경리수준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경리수준의 업무성과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근본적인 한계임.

Re-Set(재배치 하자!)

전산실을 원무과 → 원장직속

► 원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병원 전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세싱하여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의 장기발전 전략 가운데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

건강검진센터는 원무과 → 진료부

► 건강검진은 진료인데 업무의 성격과 맞지 않는데 원무과에 있음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영양실은 관리부 → 진료부

► 물리치료사·의무기록사·영양사들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성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진료를 지원하는 부서의 사람들로 재위치를 찾아주어야 함.

New Buiding(새로 만들자!)

의료원장 임기제 4년제, 진료부원장·간호부장 신설, 관리부장(공채, 의료원 순환근무제, 보직임기제 등)

인적자원팀, 기획홍보팀, 대외협력팀 신설

② 이석구(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

□ 지방의료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와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어떤 정체성과 기존 의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의료원에 법무사, 노무관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두는 부분 고려

- 예를 들어 공공병원이 환자의 공익을 얼마나 변호해 주고 있는가? 의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의하고 싶어도 누구든 도와주지 못함.

□ 간호사는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중요하며, 초임일 경우 근무하기 어려워하므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것임.

□ 의사 인력관리에 있어 병원관리는 단위별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성과급제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야간 당직 및 응급실 의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본인이 국립감염병원 설계를 마치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 일부를 겸직교수를 시키고자 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립대학교에 보건의료관련 학과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을 듯함.

- 도립대학을 잘 활용해서 인력의 명예·자존감도 올려주면서 교육을 통해 그 인력이 의료원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고민도 해보는 것을 어떨까 함.

③ 김진호(홍성의료원장)

□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족한 간호사의 안전적 공급을 위하여 도립간호대학 설립이 필요

□ 신규직원 채용 시 도에서 일괄 모집하고 교육 후, 각 의료원에 배치하게 되면 신뢰성 향상으로 인해 많은 인원 확보가 가능하고 행정직의 경우 지원자 수준이 높을 것이며, 외부인사의 개입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산부인과 등 공익적 적자 부분에 대한 경상예산 지원 방안 필요

□ 정보교류, 의료원 운영상황 공유 및 벤치마킹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4개 의료원의 임직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 함.

□ 의료원의 복수직급제, 보직임기제 도입·실행, 각 의료원간 순환근무 등 고려

□ 현재 간호과의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역할 및 요구되는 업무가 점점 더 커질 것을 감안 간호부 설립에 대해 고민할 시기

④ 박기수(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의료원지부장)

□ 공공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충남도립대에 간호과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공의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 없이는 우리의 공공의료를 담보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 없기에 거버넌스 구축이 충분히 되어야 함.

□ 천안의료원의 경우 조직을 하나로 뭉쳐보자 해서 체불은 있었지만 복수직급제를 시행했었는데

- (장점) 1년 정도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추진력 효과는 있었으며, 승진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과열 경쟁 해소가 있었음.

- (단점) 1년 후 보직 맡은 사람의 업무만 과중되고 보상은 따라오지 않아 서로 일 안하는 분위기로 변함.

□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어려움.

□ 간호사 수급방안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채용효과 이상을 낼수 있다고 것이 노동조합의 의견임.

- 간호사 인력문제를 이야기할 때 학교를 늘리던가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노동 근무환경의 개선 없이는 100명을 채용 한다고 해도 이직률을 낮출 수 없음.

⑤ 전용택(홍성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위원장)

□ 간호 인력들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지역를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홍성의료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재활병동까지 임시라지만 문을 닫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며 지방에서 농어촌을 지키고 사는데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함.

□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의료원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시설·장비의 현대화가 되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함.

⑥ 조광희(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

□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의료원장·진료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원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음.

□ 이교수님께서 충남도립대에 겸임교수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며, 도립대 간호학과 설립은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40명을 정원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임.

□ 도에서는 90여명의 학생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만 마중물로 장학금을 만들고 있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홍성의료원장님 말씀대로 교육문제도 해소하며, 도에서 정규직의 일괄모집 건, 공익적인 적자 부분을 어떻게 매워 나가야 하는지, 필수 의료, 착한 적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을 필요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통계·분석, 병원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검토를 하고 있음.

□ 충남의료원 과장급이상 간부급의 장기 근무에 따른 조직 관료화 등 성장동력 약화로 관리부장 및 과장급 이상 인사교류 확대 검토

□ 간호사 부족에 따라 휴관, 축소운영 등 의료원 경영 애로로 위상 제고를 위한 간호부장제 실시 여론도 듣고 있어.

□ 충남의료원 직제 및 내‧외부 명칭 개정을 통한 수평적 관계 변화로 소속감과 자존감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

청중토론

□ 도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혜택을 돌린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간호사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것도 힘들어 함.

□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다면 저희는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함. 간호사의 업무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어렵겠지만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대근무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

- 장학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간호사들에게 교사들이 벽지학교에 근무하면 승진 가점을 주는 것처럼 간호사들에게도 적용해 주었으면 함.

[질의 : 서산의료원 간호사]

□ 지금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도 많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근무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장학금 조금 줘서 오겠느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연봉이 1,000만원씩 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3년동안 몇 백만원 받아서 발 묶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있다가도 떠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체계적인 조직 모델 구축방안 검토

2. 간호사 수급에 따른 다양하고 안정적인 채용방안 강구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충청남도의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의료원의 효율성과 공공성 보장을 통해서 충남 도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출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보건정책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