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장 : 행정5급 김충훈 (☎ 5152) 담당자 : 시간라급 이윤정 (☎ 5356)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과 연계]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 2 □ 지정토론 3 □ 종합토론 5 □ 마무리 발언 7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붙 임〕 □ 토론회 사진 9 □ 언론보도 현황 10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토론회 주요 제언‧논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2021. 11. 2.(화), 14:00~16: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참 석: 49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 신청의원 :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의원

Ⅰ		총 평

□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장애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음.

□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아닌 사회 참여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회는 장애인 일자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목적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음.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① 서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장)

□ 2020년 공무원 부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이 이루어짐.

-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민간보다 높게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21년 기준 민간 3.1%, 공공 3.4%).

□ 의무고용제 강화 노력에 따라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0년 3.08%(중증 2배수제 적용)로 크게 증가

□ 직접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대기업이 간접적 장애인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서고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등장

- 2002년 도입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발

□ 컨소시엄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있으며 스포츠단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 선발

- 규모가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특히 고용부담금 납부 업체 선정

- 투자시 유의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체육 시설 필요(시설 장비 등에 대해 무상지원금 활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1순위 고려 필요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확보에 있어서는 근로장소, 근로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실체가 있어야 함.

- 관리체계 사전 준비(공단과의 협력, 장애인 근로관리 유경험자 배치)

- 수익창출은 고용장려금 외로 운영경비 재원 마련 계획 수립

- 참여기업의 지원계획(부담금 감면액중 일정 비율 지원) 수립

- 지역기업의 홍보 스폰서십 등 지원계획 마련 필요

□ 지정토론(4인)

① 엄기영 (여주시 장애인지원팀장)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필요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및 절차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주요성과

- 양질(최저임금 이상+안정적 고용)의 일자리 창출

- 저비용 고효율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여주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향상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후 방향

- 안정적 직업과 주거지원으로 탈시설 성공모델 제시

- 영유아, 장애인, 치매노인 등 고용 확대에 대한 준비

② 노태현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 표준사업장 운영시 장·단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는 있으나,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우리 道가 장애인스포츠에 대해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道 위상 제고

- 중소기업중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고용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➊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명 이상 ➋최저임금(8,720원) 이상 지급 ➌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➍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충족 등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나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찾기 어려움.

□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의무를 법률에 반영한 것

-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표준사업장 형태의 장애인스포츠단에 출자하여 운영재원으로 활용

-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설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우선, 도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기관 등에서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아 설득하는 것이 필요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 및 법률에 부합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준비

③ 변현수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의 필요성

-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이 재활에서 체육의 영역으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의 법적 기반 마련

- 2005년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과 장애인 선수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기업고용을 통한 급여성 선수가 증가되고 있어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유행처럼 이 사업을 진행

- 새로운 기업고용 형태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장애인 스포츠 표준사업장(가칭)으로 전문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 선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충청남도 장채인체육선수 고용 현황과 대안

모든 운동선수는 급여를 받으며 훈련하는 실업선수를 희망함

- 충청남도 장애인실업팀 창단하여 3개가 설립되었지만, 스포츠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아직도 턱없이 부족

③ 윤재준 (천안의료원 재무과장)

□ 장애인 일자리 구조

- 중증 장애인의 60% 정도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 단순 직무, 어렵지 않은 직무 다수 채용하는 것이 현실임.

-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지점임.

□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채용

-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사무, 업무보조, 전화상담, 안내, 발열체크 등 비자격자 위주로 채용

- 장애인 채용은 전체 정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충남 4개 의료원의 경우 1년 평균 약 41백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위한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향

-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청소용역)과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자 노력

- 장애인의 고용안정, 최저임금 보장, 근무환경, 장애인의 고령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대

-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고용한 형태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안정된 일자리 보장

-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일자리 모델 제공

□ 종합토론

□ 현재 보치아 선수들이 8시간 근무하고 있음. 장애인의 경우도 8시간 근무가 힘들다는 것은 편견임. 충남도가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의 의미로 접근하여 임금을 시급 수준이 아닌 월급에 최저임금을 맞춰야 함.[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대부분 제조분야에서 정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음. 스포츠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그 자체로 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 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정연 부장]

□ 충남도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근거가 확실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목만 변경하여 출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표준사업장을 스포츠연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반다비 체육관을 통해 은퇴선수에게 창업, 취업 공간 지원해 주고 인식개선 측면에서 장애인선수를 전담, 반전담 강사로 채용하여 활동수익을 내는 사업 구상 필요[대한장애인체육회 이현석 차장]

□ 컨소시엄형 장애인스포츠단이 설립되면 15개 시·군에 스포츠단 지부를 만들어 육성하고 선수를 활용하여 비장애인체육회처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직접 또는 보조강사 형태의 운영방식 추진 필요[서천군장애인체육회 이광재 사무국장]

□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닌 도 차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홍성군장애인체육회 박종도 사무국장]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소기업을 찾는 것임.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기업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함. 위험부담이 없는 대기업까지 열어줘야 함.[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최재섭 부장]

□ 마무리 발언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형태는 대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순으로 분야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장애인 고용분야 확장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필요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만의 새로운 모델로 장애인스포츠단 설립 형태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만들어야 함.

□ 본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 높은 충남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함.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과  제〉

1.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소기업 발굴이며 튼튼한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

2.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책 마련 시급

3. 스포츠단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 발굴 필요

4. 장애인의 고용안정, 최저임금 보장, 근무환경, 장애인의 고령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5. 전문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 선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결  과〉

1.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2.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 확인

3.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장애인체육회와 도 차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4. 중소기업 모집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도출

5.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기준 확대 제안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의정토론회의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관리

※ 의정토론회 신청 의원에게 추진상황 정례 보고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22건 )	비고
신 문 보 도		2건
1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2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인터넷‧통신보도		20건
1	뉴시스	충남도의회,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2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3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4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5	뉴스밴드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6	충청탑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7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8	브레이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9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0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주제 의정토론회 개최
11	굿모닝충청	정병기 충남도의원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노력”
12	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움직임
13	케이에스피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4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5	데일리연합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6	C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7	뉴스세상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8	충남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19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
20	뉴스스토리	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