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자	정책지원 팀 장	입법정책 담 당 관	사무처장	의 장
등록일자		2016. . .
결재일자		2016. .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충남 우수옥외광고물 전시회」추진회의 출장 결과 보고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3명) 3 □ 토론자 및 청중토론 5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붙 임 〕 □ 토론회 사진 8 □ 언론보도 현황 9

	-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현재의 의용소방대 운영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

《 행 사 개 요 》

▪  때 ․ 곳  : ’16. 10. 26.(수),15:00~17:00 / 충남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5층)

▪ 참   석 : 2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의용소방대원 등)

▪ 주   제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Ⅰ		총 평

□ 의용소방대의 역할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으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강화 및 의용소방대원의 책임감 강화,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소방본부, 소방관서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 강조에 인식을 같이 하고

- 의용소방대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이에 대한 체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중론

-  또한,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의 소방 및 구호활동에 필요한 구호장비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그에 따른 예산확충의 필요성 언급

-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생활밀착형 소방관서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요약)

□ 주제발표

<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 현재의 건축 환경과 사회구조 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라 재난 양상의 복잡ㆍ다양화되고 소방 수요와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함에 따른 소방관서 주도의 소방안전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여 의용소방대가 소방관서의 소방안전정책 일부분을 분담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직체로 운영되는 획일성으로 인해 조직 운영이 어렵고, 주위의 환경변화에 둔감하며,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장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 부족과 관 소방과 달리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도 부족한 현실임.

□ 일부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적 여론 조성으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 감소 및 역할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본 토론회에서의 주요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 첫째, 민간자율봉사단체로써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소  방안 및 정체성 확립과 의식 함양 방안

- 둘째, 의용소방대의 본래 역할강화와 재난양상을 반영한 신규 활동영역 발굴

- 셋째,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넷째, 우수대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봉사단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지정토론 (3인)

① 이호명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첫째, 우수한 능력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① 신규대원 모집 시 전문자격 취득자 우선 선발

② 젊고 유능한 신규대원을 중심으로 각 의소대별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 둘째,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ㆍ훈련 강화를 위해서,

① 중앙소방학교와 충청소방학교에서의 의용소방대 교육 과정별 실무 교재 발간 및 보급

②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확대 보급

③ 실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적극 참여

- 셋째, 의용소방대운 개인 안전 장구 확대 보급 및 현장 활동 지원체계 구축

② 김형미 (친서민 봉사단체로서 이미지 구축 강화 방안)

□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역할 증대를 통해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증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전과 생활정착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 첫째, 도민의 생명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수호천사 활동 강화

- 둘째,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위해 지역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화재예방, 전기, 가스 안전사용요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셋째, 외국인들의 안전한 생활정착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의 확충 및 구체적인 역할 부여를 통한 다문화 가정도 우리 지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③ 김태익 (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의용소방대의 발전방향으로

- 첫째, 의용소방대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 확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본인의 전문성을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여 관설 소방과 의용소방대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 둘째, 조직 내 기존 대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교육훈련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월 1회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한계에서 벗어나고, 소방관련 자격증 등의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성과지표로 삼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 셋째, 의용소방대가 단순 소방공무원을 보조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율적 재난대응조직의 일원이라는 의식변화와 함께, 양자 간의 주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으로 의용소방대원에게 보급되는 개인안전장구의 실질적 보급률을 높이고, 소방조직의 미비한 점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 토론자 및 청중토론

< 토론자 토론 >

□ 의용소방대원 신규 모집 시 자격 제한 문제

[질의: 김태익(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입대 시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의 전문성 검토 후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답변: 이호명(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의용소방대원 신규 모집 시 인성, 지역사회 여론 등의 다양한 의견   을 고려하여 신규대원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 김태익(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의용소방대와 소방관서와의 소통과 함께 정기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모집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답변: 이호명(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청중 토론 >

□ 풍세 일구 소방구조센터의 입지 문제 (협소, 위치선정 등)등으로 인하여 센터의 신축이 필요함

□ 의용 소방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훈련의 필요성 강조

[질의: 서부 일구 의용소방대원]

□ 현재 구 건물을 리모델링중에 있지만 건물이 노후하여 센터의 신축 필요함.

□ 화재발생시 출동수당 지급 문제점 ( 사진촬영 등의 확인 필요 )

[질의: 동남 의용소방대원]

⟹ 1. 동남소방대장과 협의 후 재검토 하겠음

[답변: 홍성현 의원]

⟹ 2. 풍세 일구 안전센터 개소일(‘17년말)이며, 부지확보 미비, 예산 미확보 등 우선 일차적으로는 17년말까지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충청남도와 중ㆍ장기적 계획과 협의를 통해 센터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답변: 동남 소방대장]

⟹ 3. 이호명 회장님과 지속적으로 출동 수당 지급건등과 관련한 여러 현황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답변: 최경식 충청남도소방행정동우회 부회장]

□ 신규 여성회원으로서 정규 교육이외 시간적 문제와 기존 매뉴얼 등에 따른 교육 시 구두교육과 문서교육 위주 시행으로 업무 이해도가 떨어짐, 이에 각 주제별로 동영상 교육 등으로 다양한 교육방법 필요

[질의: 서부 일구 의용소방대원]

⟹ 전문교육과 정신 교육등 다양한 교육 등이 있으나, 이에 현재 운영중인 교육 내용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영상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음

[답변: 김태익 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소방대장의 경우 일정의 리더십 교육과 그에 관련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질의: 목촌 의용소방대원]

⟹ 충남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장단 워크숍을 개최(‘16년)하였으며, 이에 17년부터는 부대장, 총무반장 등으로 워크숍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답변: 이호명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의용소방대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2. 의용소방대원와 소방공무원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 방안 마련

3.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장비 및 소방관계 시설의 확충 방안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성  과>

□ 의용소방대원들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 의용소방대의 기존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 논의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소방본부), 천안동남소방서(소방행정과)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건 )	비고
신 문 보 도		8건
1	대전 투데이	충남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2	충남일보	의용소방대 장비 운영비등 지원부족해 대책 마련 절실
3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모색
4	충청 투데이	의용소방대 정책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5	중앙매일	충남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6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정책 방향 모색
7	신아일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8	서울일보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인터넷뉴스		13건
9	뉴시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10	디트뉴스24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 모색
11	MBS	충남도의회 홍성현의원,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12	뉴스041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13	충남타임뉴스	충남도의회, 도내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14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홍성현의원,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 의정 토론회....한계와 문제점 제시
15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16	로켈투데이	충남도의회 홍성현의원,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17	온양신문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18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19	충남신문	홍성현 의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과 관심 필요
20	충남투데이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정책 방향 모색
21	백제 NEWS	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150 X 199 mm

2016년 10월 27일 (목)

종합 02면

119 X 183 mm

2016년 10월 27일 (목)

정치 02면

90 X 148 mm

2016년 10월 27일 (목)

지역 12면

170 X 124 mm

2016년 10월 27일 (목)

정치 05면

211 X 130 mm

2016년 10월 27일 (목)

지역 09면

241 X 108 mm

2016년 10월 27일 (목)

종합 02면

169 X 100 mm

2016년 10월 27일 (목)

정치 05면

211 X 119 mm

2016년 10월 27일 (목)

대전/충남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