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2016.  3.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 2 □ 지정토론(4인) 2 □ 자유토론(2건) 4 □ 청중토론(2인) 5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붙 임 〕 □ 토론회 사진 7 □ 언론보도 현황 8

-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개최결과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자주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6. 2. 23.(화), 15:00~17:00 / 천안교육지원청

▪ 참   석 : 250여 명(학부모, 교직원,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 주   제 :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회 토론회는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논의한 자리로

◦참가자 대부분은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또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사립학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① 홍성현 위원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실현이 필요

□ 사립학교의 특수성 보장은 설립‧운영자의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보장 역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함.

□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으로 학생의 수업료는 공립수준인데 비해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인상되어, 재정결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열악한 사립학교는 공공의 교육기관으로써 공공보조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 지정토론 (4인)

① 강윤중 (충남사립학교행정실장 협의회장)

□ 사립학교는 교육의 과거‧현재‧미래로 양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은 학교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학교법인의 자율경영 침해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근거로 작용하여 사학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로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뢰회복이 필요

② 이종필 (충남사립학교법인협의회 사무국장)

□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이사회 운영경비를 비롯한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잡혀 통제와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

③ 윤덕수 (학교법인풀무학원 사무국장)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교육발전에 책임지고 있는 역할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실로, 환경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사무직원의 위상과 처우개선이 요구됨.

④ 길재환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사학담당사무관)

□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효율적 재정운영 및 관리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학교간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공식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방식은 개선되어져야 함.

□ 또한 사학법인의 재정확보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금 등을 통하여 학교 전출금을 확대한 법인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교부 시 우대, 사학기관경영평가 시 우대, 시설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자유토론 (※ 발제․토론자 간 상호 질의응답 및 제언 형식으로 진행)

①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법적 규제와 제제 보다는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종필 사무국장, 홍성현위원장에게 질의]

⇒ 충남의 경우 100%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잘 알리고, 공론화를 시켜서 의회 및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소통하여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홍성현 위원장 답변]

② 충남 사립학교의 학생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보다 행정실 직원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사학에 관련된 업무부서가 여러부서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부서를 단일화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적 지원과, 또한 팀 명칭도 사학규제, 사학통제한다는 느낌보다 ‘사학지원담당’으로 개명할 수 있는지 ?

[윤덕수 사무국장]

⇒ 우선 사립학교 지원부서 명칭은 변경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으며,

(토론내용을 보충 답변)

모든 행정기관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평가 중 재정평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법정기부금 지표가 반영된 실정이지만, 법정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열악한 사립학교에도 공정하게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 답변]

□ 청중 토론 (질의답변)

□ 사립학교 재건축 시 대응투자로 예산의 30%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 개축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립학교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개선할 수 있는 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1]

⇒ 주민공용시설과 교육지원시설은 대응투자 30%로 되어 있지만

보통교실 개축에 있어서는 대응투자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재산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구노력을 요하는 측면에서 권장사항으로 보여짐.(대응투자관련은 예산과 담당)  [사학담당 길재환 사무관 답변]

⇒ 대응투자가 30%, 20%로 규정 지어진 게 아니라 사립학교 스스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하는 사항이며, 개축 사업은 교육부 지원은 없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한 사례로 복자여중‧고 개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으나, 건물 안전도 검사 및 건물 내구 연한이 도래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홍성현 위원장 답변]

□ (ⅰ) 행정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사립학교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행정과 내에 가칭 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ⅱ) 2013년도 이전에 시행했었던 행정실무자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사립학교 실무자들간의 업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

(ⅲ) 2009년도, 2012년도 사학업무편람 발간 이후 법령이나 지침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사학업무편람 발간 계획이 있는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2]

⇒ 인사관련 및 인건비 지원 등 불가피하게 업무지침이 자주 변경되지만, 가칭 위원회 관련은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 처리 시에는 T/F팀을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두 번째 사립학교 행정실무자 워크숍을 예전에 운영하였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세 번째 사학업무편람은 행정업무 편람 매뉴얼에 사학업무 부분이 게재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여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음. [사학담당 길재환 사무관 답변]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행정과)

- 도의회 교육위원회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27건 )	비고
신문보도		7건
1	충청투데이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 사립학교 지원 늘려야”
2	대전일보	“국‧공립 수준 재정지원을”
3	충청신문	“사립학교 재정지원 국‧공립 수준으로 늘려야”
4	중앙매일	존립 위기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5	중부매일	“존립 위기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6	충남일보	도의회, 존립 위기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7	신아일보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인터넷 뉴스		20건
1	뉴시스	충남도의회, 사립학교 재정지원 방안 모색
2	굿모닝충청	홍성현 충남도의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 늘려야”
3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존립위기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4	MBS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5	C뉴스041	충남도의회, ‘사립학교 정상화 및 발전 방안’의정토론회
6	충남일보	도의회, 존립 위기 재정지원 늘려야
7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8	충남투데이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9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존립위기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10	국제뉴스	존립위기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급
11	중부매일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12	줌인코리아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13	아시아경제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충남, 학교 ‘재정지원’ 확충 필요
14	세종nTV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15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16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17	충남신문	사립학교 재정지원 국‧공립 수준으로 늘려야!
18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사립학교 정상화 및 발전 방안’의정토론회 개최
19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20	백제뉴스	도의회, “존립 위기에 놓인 사립학교 재정지원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