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 우강면 지역 활성화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5명) 2 □ 자유 및 청중토론(3명) 4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우강면 지역 활성화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고령화, 마을공동화,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강면 등 농촌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 3. 2. (금), 14:00~16:00 / 당진시 우강면사무소

▪ 참   석 : 1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우강면 지역 활성화 방안」

Ⅰ		총 평

□ 고령화·마을공동화·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강면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농촌 마을의 농업유산 및 지역적 특성(천주교 등 역사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우강면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솔뫼성지 등 천주교 문화유산, 택지개발 및 행정타운 조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통한, 주민을 위한 사업선정을 위한 능동적인 주민참여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국비공모사업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총의에 기반한 사업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 주제발표 (1인)

김두순 사무국장(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세계화,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화·마을공동화·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 우강면 등 면(面) 단위 마을공동체 침체 문제 지속·강화

□ 농촌정책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농촌활성화 정책으로 변화

- 기존 물리적 시설 확충 중심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신뢰구축 등 무형의 사회적 자본 구축의 중요성 및 유·무형자원의 융합적 활용 필요성 강조

□ 우강면은 농업자원 및 천주교 문화유산 등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필요

- 다만, 지역성, 농촌성, 전달성, 자주성, 공생성이라는 거점 지역개발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강면민의 주도적 참여 필요

□ 지정토론 (5인)

김영구 위원장(우강면 주민자치위원회)

□ 고령화, 열악한 재정, 합덕읍과의 마을 공동화 현상 등으로 우강면의 활력 감소, 면민의 소외감 증가

□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농업유산, 솔뫼성지 등 천주교 역사문화, 송산리 행복주택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버그내순례길 인도 설치’, ‘화합로 보행로 및 경관조성’, ‘오솔길 복원 및 우강 아우름터 조성’, 다목적 복지관 ‘약시우강 사랑채’ 건립사업 추진 계획

□ 특히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국비공모사업)선정을 위해 면민의 협심·협업이 중요함

박연규 위원장(면천면 주민자치위원회)

□ 면천면은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실패 후 면민의 공감과 화합을 기초로 ’17년 당해 공모사업 선정

□ 공모사업 선정의 성공요인은 면천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론화, 토론, 소통을 통한 합의, 면민의 주도적 참여 및 추진위원의 치밀한 준비임

③ 박영순 대표이사[(주) 우리누리]

□ 우강면의 지역적 특성,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우강면은 인근의 신경제중심지로 성장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솔뫼성지 등 천주교 문화유산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행복주택, 행정타운 등 발전의 기반이 조성됨

□ 다만, 면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배후지 결절 보완 사업, 택지개발지로부터 거점중심지로 이동 동선 확보, 여성중심 복지시설 및 신규인구 유입을 대비한 아동 관련 복지프로그램 마련 중요

서은숙 팀장(충청남도 농산물유통과 농산물마케팅TF팀장)

□ 우강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논농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쌀 값 하락 등 논농업 쇠퇴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강면민의 50%이상인 농업인의 소득 감소

□ 최근 쪽파 재배를 위해 하우스를 지원 받는 등 소득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남

□ 우강면 활성화와 관련하여 타작물 전환 및 ‘농산물 유통센터’, ‘6차산업센터’ 등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고려할 필요 있음

이상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비공모사업선정에 있어 ‘누가 운영·이용’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임

□ 따라서 당해 지역 및 지역민 모두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협의, 합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함

-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인식확산이 중요

□ 자유 및 청중토론 (3인)

□ 기초생활거점육성 관련 사업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 유성남 우강면장]

⟹ 당해 사업은 관련 시설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소득사업을 할 수 없음. 다만, 운영비 등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사업의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노인치매국가사업을 기관 협조 하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답변: 박영순 대표이사]

□ 70세 이상이 23%인 우강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우강면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 타작물 전환 관련 시설채소 등 재배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견: 김명선 의원]

⟹ 고령화에 대한 역발상으로 교육·문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 방안, 상품개발·타작물 전환 관련하여 생산보다 마케팅 등 판로의 다양화·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답변: 김두순 사무국장]

⟹ 타작물 전환 관련하여, 현재 도 차원에서는 두류, 쪽파 자급률 낮음. 당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품목 선정, 유통·판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음

[답변: 서은숙 팀장]

□ 농사 목적 1만 평방미터 이상 도유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방식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됨. 과거처럼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 김영민 우강농민회장]

⟹ 기존 농업인의 도유지에 대한 우선권 부여 문제는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의견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

[답변: 김명선 의원]

□ 우강면민이 지켜온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천주교 문화유산 등 다양한지역적 가치의 융합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 면민의 기초생활 거점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관련 유·무형 자원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적극적 주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및 합덕, 면천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망 구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강면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김명선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고령화·마을공동화·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강면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 필요

- 당해 지역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지역적 특성(역사·문화·관광 등)의 유기적 융합방안

- 단순한 물리적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적극적 주민 참여, 신뢰형성 등 사회적 자산 형성 및 유무형적 자산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재원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 관련하여,

- 당해 지역의 유·무형 자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에 의한, 주민을 통한, 주민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관리·운영방안의 중요성 재인식 필요

- 국비공모사업 관련 정보 및 응모방식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의 필요성

3. 농촌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농촌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관련 유·무형 자원의 융합적 활용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에 있어 적극적 주민 참여, 소통 및 총의 수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당해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 및 이를 체계화, 제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위한 민·관의 지원 등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고양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	100%	-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이 충실했는가	50%	50%	-
일반 참석자의 질의답변 등이 원만하였나	-	100%	-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3명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은 2명에 불과하였으나,

- 응답자의 100%가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응답

⇨ 금번 토론회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우강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정토론회로 평가됨.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 농촌마을지원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당진시(농업정책과, 건설과, 우강면사무소)

붙 임 :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