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3인) 3 □ 종합토론 7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2. 9. 30.(금) 14:00~16:0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참 석: 130여명(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주 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 마련 ※ 신청: 교육위원회 신순옥 위원

Ⅰ		총 평

□ 최근 가해․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그 피해는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예방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성평등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의정토론회임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 증가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성’교육의 보편적 실시와 함께 교사·양육자를 포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 필요성에 공감함

□ 또한, 대응정책에서 성별·학교급별 접근이 필요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맞춤형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언론은 심층 분석 보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책무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 장소인 온라인 공간을 건전한 성교육 놀이문화가 안착된 놀이터로 조성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요구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정책과제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은 광범위한 소통과 정보의 이용을 가져온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보편화’라는 결과로 이어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문화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이는 아동･청소년 피해 증가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보호해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실천을 시도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성평등의 가치를 질문하고 있는 십대들의 성적 권리를 향한 목소리여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은 범죄 발생과 매개의 장소이기 이전에 해당 공간에서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어지는’ 한 다른 사람들과 관심사를 나누고 정보를 탐색하는 놀이와 정보추구의 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친밀성)의 장소임

□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와 결합하는 방식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성적놀이가 성착취 대상을 물색하는 잠재적 가해 집단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형태

- 온라인상의 성적 정보접근성 확대가 남성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남성성 실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남성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형태

-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을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실행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처럼 시행하는 집단적 폭력의 형태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부모(양육자)와 교사가 디지털성범죄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정책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대상 ‘나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켜가는 디지털 권리와 책임 교육’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삽입하여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보편적 실시를 제안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만이 아니라 교사·양육자를 포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교육이 필요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에서 성별·학교급별 접근이 필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상급학교에서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책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정토론 (3인)

①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학교 성·성평등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 방향

□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교육부.2021.)에 따르면 피해 종류는 언어적 성희롱이 784건으로 가장 높았고, 시각적 성희롱이 327건으로 2위였으며, 그다음은 성추행 279건, 불법 촬영 등이 61건, 성폭력 6건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은 여학생 피해가, 불법촬영 등 도구적 성희롱과 성추행은 남학생이 피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남학생의 성추행 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행위가 친구들과의 놀이 문화처럼 인식됐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함

□ 충남 학교 성·성평등 교육 및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방향

1) 성·성평등 교육 및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로 건강한 성가치관 함양

-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에 바탕을 둔 건강한 가치관 함양을 목적

- 발달단계 및 교육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성평등 교육

- 학교와 전문기관 간의 역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 성인권 교육과 체험형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정책연구 등을 협력

2) 대상자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제고

- 학교 구성원 대상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연간 각 1시간씩 의무로 실시,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 연수를 추가로 실시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지원

- 실효성 있는 학생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생참여 중심 자율활동 강화로 교육과정 연계 성희롱․디지털․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학교 축제 연계 건전한 성문화 축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래와 동영상을 제작·보급 등)

- 학부모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학교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을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임

3) 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 확대

-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등 실시

- 교사들의 자율적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성·성평등 교육 연구회’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연구문화를 확산

4) 모두가 신뢰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 강화

- 도교육청은 <진단 → 예방 → 사안처리 → 상담 및 치유> One-Stop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구축

5) 학교 내 성 평등한 문화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교육 체계 구축

②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넘어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강화

□ 성별에 따라 “잠재적 가해자”이거나 “잠재적 피해자”가 강화되는 것이 성교육의 효과라면, 우리는 남자 청소년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염려하기 전에 교육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에게 성폭력이 왜 위계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설명하려면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성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구조적 성차를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백을 하거나 받을 때’ ‘스킨십을 조율할 때’ ‘안전한 성관계를 고려할 때’ 등 성적 존재인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를 들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체험형 성교육을 지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건, 성에 대한 청소년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성적 욕망’과 ‘실천’ ‘몸’과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 성평등 교육의 목표는 성적 차이와 다양성이 차별의 요인이 되는 사회구조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데 있음. 청소년의 가장 주요한 성적 질문에서 ‘정상적’, ‘규범적’ 지식과 태도를 찾아내고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

□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성적 권리를 보장받는 경험을 줘야 함

□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규범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의 성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함. 그 첫 단추는 청소년의 욕구와 호기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

□ 충남지역 성평등 교육 정책 제안

첫째.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 성교육 전문기관,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초등 5학년과 중등 1학년 대상 4-5회기 집중학년제 실시

둘째. 문제화가 아닌 취약성에 근거한 중등 대상 남자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매뉴얼 개발 및 시범학교 운영

셋째. 충남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 진행

넷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 연구모임 확대

③ 류재민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장)

◎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

□ 성폭력 사건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는 신중해야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기사 제목부터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 잘못된 보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 요소가 됨

□ 독자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범죄를 통해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은 합당했는지,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으로 진화하는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관련법에 허점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 등 통찰력 있는 기사를 원함. 그것이야말로 언론이 주창하는 ‘독자의 알권리’ 임

□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대중적 논의의 공론화를 이루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성범죄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보도가 필요함

□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2014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만들었고 그간 3번의 개정을 함. 이 수첩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취재 보도시 유의점 ▲성희롱·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 등을 담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 언론의 관심과 여론 형성이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범죄 재발 및 피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지역 언론에 부여한 책무이기 때문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성인지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는 과목을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윤오용 천안YWCA 이사 】

<답변>

학교 성교육은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연간 각 학년 14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성교육 내용 구성을 국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보편적, 일반적 포괄적 기준을 준거로 재구성을 실시하고 있음. 필수 교과목 편성을 위해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질문>

성교육을 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은 보건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성교육과 보건교육 담당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박미정 아산둔포초 교사】

<답변>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살펴보고,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간 담당 부서 일원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음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질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콘텐츠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제작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봄

【임정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TF팀장】

일선 담당 교사들에 대한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함

【노지연 청소년상담사】

<답변>

현재 실효성 있는 학생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생참여 중심 자율활동 강화로 교육과정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인권·성평등 관련 자체적인 캠페인·토론회 등을 기획․실시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여 성교육,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심순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으로 ① ‘디지털 시민성’교육의 보편적 실시 ② 성인 조력자 대상 교육 강화 ③ 성별․학교급을 고려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 필요

2.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필요

<결  론>

1. 청소년의 주요 활동 장소인 온라인 공간을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곳이 아닌 건전한 성교육 놀이문화가 안착된 놀이터로 조성 필요

2. 건전한 놀이문화로서 성․성평등 교육을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성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이 필요

3. 언론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룰 때 심층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야 하는 책무가 있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과),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등

□ 충청남도 인사과

- 상시학습 인정(2시간) : 기관주관교육-직무,워크숍 등-토론,단순참가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