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순서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6
□ 청중토론		14
□ 마무리 말씀		15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16
Ⅳ. 후속조치		17

-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를 분석하고,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을 모색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2. 12. 27.(화) 14:00~15:30 /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2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시행중인 실무종합심의회를 중심으로 ○ (참 석) 90명(도민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9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재 전국 최초로 진행중인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를 분석하고,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한 자리로

❍ 현재 아산시에서 진행 중인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는 옥상옥 기관으로 전락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소통부재 등으로 현장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아산시가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협의회 등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아쉬운점 또는 보완사항 >
□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후에는 아산시청 관계공무원과 도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 오형석(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1. 도시 난개발이란

○ 주거, 상업, 공업활동 등과 관련한 토지이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적절한 수준으로 갖추지 못한 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무계획적 토지이용 결과를 의미

- 무계획적 토지이용은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 또한, 과거 도시와 비도시 경계를 중심으로 적용된 준농림지역 제도와 같은 규제완화가 개별입지 공장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촉진하고 외부비용을 누적시키는 대표적인 제도적 요인임

○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관리를 포함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통하여 토지이용 과정에서 난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이 정당한 행사가 상충하지 않도록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한 법·제도적 수단의 일환임

○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허가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발휘되지 못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에 적용되는 포괄적 용도지역·지구 제도로 동일지역 내 상충되는 건축물이 혼재하거나, 완화된 건축밀도 기준으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

- 난개발로 인한 대표적 외부효과는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부족, 자연환경 훼손,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주민 삶의 질 저하 및 이질감 형성 그리고 개발로 인한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다수에게 전가

2.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정책

(1) 미국의 성장관리정책의 위계 구성

○ 미국의 성장관리제도는 크게 법(act), 정책(policy), 계획(plan), 규정(regulation)로 구성

- 특히, 성장관리정책은 토지이용과 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통계획, 주택계획, 경제발전계획 등과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최상위 계획적 성격을 지님

(2)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개념의 도입

○ 전략계획, 핵심사업을 바탕으로 토지이용수급계획을 수립하되, 단계별 도시성장경계와 이에 따른 기반시설, 주택공급계획, 산업입지공급 등의 관련분야와의 연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단순히 수요-공급 측면에서 개발가용지 분석과 토지수요 분석이 아니라 권역별 난개발 진단을 바탕으로 생활권별 기반시설용량, 개별입지시설의 관리방안 등이 담긴 토지이용계획으로 개편

(3)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관리대책 적극적 강화 방안

○ 지역별 특성, 난개발지표, 향후 지역발전목표 등을 감안하여 지역을 세분하고, 사용이 가능한 난개발 관리 수단을 구분하여, 하위계획에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법령 규정의 강화] 용도지역 조례 허용업종 축소, 용도지역 설정(종상향) 기준 강화

- [계획의 강화] 성장관리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의 도입 확대, 특정용도제한지구의 도입 확대,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심의허가의 강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대

3. 도시성장관리방안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성장관리방안제도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

-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성장관리방안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을 선택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음

4. 아산시의 현황과 대안

(1) 아산시의 난개발 우려

○ 전반적으로 둔포면, 음봉면, 탕정면 등 천안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집중

- 또한, 온양5동을 중심으로 아산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천안아산 KTX역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천안시와 아산시 특히, 지가 등의 요인으로 개발행위가 유리한 아산지역으로의 연담화 현상이 강화

도시가 확대, 팽창되면서 다른 행정구역의 시가지와 맞닿는 것

(2)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TF

○ 아산시는 지난 5월 관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이끌기 위해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 ‘성장관리계획 TF’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주관으로 총 14개팀이 참여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운영

○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

(3)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집단화가 목적임에도 비계획지역과 허용용도의 차별이 없고,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지구 내 입지 기피 우려

-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산지 및 농지 전용 등을 통한 공장 설립 등을 제어하기 어려움

○ 민간주도의 개발을 유도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수준 정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

○ 난개발 방지대책이 오히려 규제 중심의 또다른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민간주도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

○ 기반시설의 공급 및 배치에 대한 세부 기준(공공/민간)의 구체화 선행 필요

○ 성장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상호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민간/지역사회/전문가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성장 경계의 관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지정토론(4인)

① 황종석(황종석기술사사무소 대표)

○ 아산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시계획가이드라인과 상충되며 옥상옥이 되었음

- 당초 허가 시스템은 건축허가 신청→관련기관 협의→건축허가 처리로 총 3단계였음

- 실무종합 심의회 이후 허가시스템은 건축허가 신청→관련기관 협의→1단계 도시개발실무종합 검토회→2단계 아산시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건축허가 처리→건축행정처리로 6단계로 늘어남

○ 실무종합검토회(심의회)의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중장기적 필요한 준비과정 등이 생략되었다는 점,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리 확정함으로써 다양성을 제한하였다는 점, ▲지침과 예규사이 상충되는 기준의 문제(옹벽의 높이규정, 소단설치, 대지 경사도 등) 등이 있음.

○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지침 또는 조례와 공무원의 보장된 권한사용이 올바르게 작용되도록 하고, 진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의정토론회를 다시 열어서 진행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김택중(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

○ (수도권 개발압력) 충남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1시간대 진입가능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단기간 집중개발이 이루어졌고

- 특히 아산 북부권 및 동부생활권 지역은 천안, 평택과 인접되어 주변 인구성장에 따른 개발압력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도시 주변) 최근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탕정2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탕정, 음봉 등 주변 지역은 개발압력이 극심해져

- 탕정면, 음봉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은 ’19년 기준 아산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주도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급증

[ 아산시 개발행위허가(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현황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산시전체 (건)	191	276	386	419	349	477	583	699	696	1,035	1,060	1,363	1,525	1,466	869
탕정+음봉 (건)	23	52	54	64	72	93	115	177	226	312	312	364	363	469	307
탕정+음봉 비율(%)	12.04	18.84	13.99	15.27	20.63	19.50	19.73	25.32	32.47	30.15	29.43	26.70	23.80	31.99	35.33

○ 아산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북부, 동부 생활권에 산업 및 주거시설 위주의 단기간 집중개발이 이루어져 주민 편의시설과 생활복지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또한 높은 지가로 체계적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어, 기조성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주변에 소규모 점적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사용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

	주요 문제점(요약)
▸ 북부 및 동부생활권 높은 개발압력에 편승 단기간 집중개발로 부작용 심화 ▸ 아산신도시 및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관리대책 부재 ▸ 산업단지(탕정테크노) 및 개별공장 입지로 지역갈등 유발 ▸ 대규모 개발지역 주변 숙박시설(펜션, 원룸 등)의 무질서한 난립 ▸ 저렴한 산지에 소규모 주택개발 급증, 주변과의 이질감 발생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보전이 필요한 농림지역에 집중 개발 ▸ 토지상승 기대치가 높은 지역으로만 집중 개발되어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 도 역점 추진현황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TF팀 운영 및 체계적인 개발사업 유도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

-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운영 확대 시행, 도시계획 관련 제도개선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개선

- 산업단지 수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운영, 환경피해 및 정주여건을 침해하는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

- 임목이 양호한 산지 및 우량농지 보전추진, 난개발 우려지역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유도

- 쌈지 주차장 및 스마트 공원 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 신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아산시)

* 총38개, 13.26㎢지정(음봉면 21개 8.73㎢, 탕정면17개 4.53㎢)

○ 성장관리 구역내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개발행위 신청시 용적율 추가 제공 등 적극적 공공기여 도입

- 토지소유자의 계획적 개발행위 참여를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성장관리계획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개발행위의 예측가능성 확보

- 유형 설정을 통한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수립 (주거와 공장,창고 등의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방지)

○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자연에 순응하는 개발기준 마련

□ 향후 추진방향

○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아산시에서 추진한‘신도시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등을 발전시켜 아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 (특성화 전략 마련) 인구 65만 규모의 특화된 도시성장 목표설정

- 아산시만의 특수한 아이덴티티 발굴 및 도시브랜딩 구축 등 콘텐츠 개발 필요(지역문화, 도시산업, 지역자원 등 아산시만의 정책성 확립)

※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도시 정체성에 부합되는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소규모 개발은 계획적 테두리에서 추진되도록 병행추진

➠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단기계획 및 법제도 개선과 계획적 개발인식 향상 등 중장기 과제로 실현할 계획을 구분하여 추진

□ 단기 계획

○ 소규모 개발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통합적 개발허가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 관리 추진

- 탕정2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 및 신정호 주변 등을 시범적용

-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 환경성 및 경관성 검토 적용,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사전에 난개발 발생 차단 필요

- 개별공장 등 점적 입지 지양, 계획적 입지(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하여 충분한 편익시설 입지 제공

-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 전용 억제

○ 과도한 규제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 개발제한

○ 난개발 방지 + 아름다운 정주환경 마련 등 모두 달성을 목표로 추진

- 미래지향적 디자인정책 도입→ 건축정책위원회 및 총괄건축가 운영

○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을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실시

- 지역사회 난개발 방지 캠페인 등 계획적 개발 인식 제고

□ 중장기 계획

○ 아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방지 대책을 일원화하여 도시계획, 산지․농지, 산업단지, 경관, 디자인 등 종합 관리대책 수립 필요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난개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 선계획, 후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도시계획 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하여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선 계획적 도시계획 수립 유도

-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 선 도시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조기에 적기 추진토록 유도(국책사업 유치 등)

○ 경관기본계획, 조례 정비→중점경관관리구역 확대(경관심의 대상 확대)

○ 규제개혁 관련 도시계획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관리대책 TF팀 회의 시 불합리한 제도 발굴→중앙정부에 건의 반영

○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및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 결정 업무처리 매뉴얼 수립·운영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용도지역 변경을 최대한 억제

③ 김미영(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 2022년 10월 13일 아산시장은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한 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아산시 도시개발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표현

-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설 및 도시개발, 주거단지 등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상하수도, 도로, 재해 예방시설, 마을회관, 소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의 적절성 및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행위에 대한 제한 등임

- 아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용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고 성장관리 계획 및 주변 지역의 경관과 조화롭게 개발, 주택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및 쓰레기 집하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계획, 농업 경영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자연 마을을 분절시키는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 건립 지양,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 주도의 양적 확대 도시개발 보다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유도 등임

○ 이후 건설도시위원회에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양호한 산림 및 경관을 해치는 개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생태자연도 및 지형 등을 고려 하여 주변 경관 및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은행쪽에서는 개발로 인한 대출 미상환의 우려, 도고 선장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의 저해, 건설업자들은 생계의 위협,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접수

- 검토 과정에서도 역시 직원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이나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본 조례는 위원회 상정 후 철회됨

○ 현재 아산시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도시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앞서 언급했던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나 의견 청취문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책이 되지 못한다던가,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하며, 정비를 할지에 대한 검토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하는 용역 등의 사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모든 정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도시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분야의 종사자들, 행정, 아산 시민들, 정치인들의 더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행정에서는 각 부서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할 것임

④ 안성원(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 차장)

○ 아산시는 민선8기 들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충남도에 승인 신청을 추진 중임

- 아산시장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11월 시정연설 등을 통해 ‘1도심·3부심’ 공간구조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

- 이와 함께 ‘2025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남도의 결정 신청을 마무리 한다는 구상임

○ 아산시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경기도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임

- 비시가지역의 신도심 조성은 물론, 문화재법으로 인해 발이 묶인 원도심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상 도시개발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어 늦어지는 행정 처리기간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아산시장은 최근 충남도 시장·군수와 충청남도지사가 모인 충남지방정부 회의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례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기도 함

-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30만이 넘고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음

○ 그런데 아산시의 ‘성장관리TF’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박자를 보임

- 아산시가 도시개발행정 권한을 시장에게 주도록 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반면, ‘성장관리TF’의 개발행위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 민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정은 결국 도태되고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게다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물가 폭등, 또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년 부동산 경기는 올해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전망임

○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개발 수요가 넘쳐난다는 것은 아산시로서는 ‘행복한 고민’이지만, 민간개발 업계의 부정적 기류가 계속된다면 또 하나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 아산시가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균형잡기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아산시 역시 서울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분야’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함

□ 청중토론(질의답변)

<질문>

아산시 성장관리계획과 관련 시행 전 관련 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싶음

【조대만 대현 이엔씨 대표】

<답변>

그 어떠한 근거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산시에 되묻고싶을 정도로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음

【황종석 황종석기술사사무소 대표】

<질문>

도시개발에 있어 균형과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함.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 목적성, 관련 근거 등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무종합심의회에 전문가도 포함되어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황영선 가야엔지니어링 대표】

<답변>

공직자와 전문기술자 간 차이는 해당분야의 라이선스 유무로 전문성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임. 특히, 아산시민들이 함께 맞춰온 기준이 깨져서 현재 혼란이 오고 있는 만큼 시의회차원에서도 실무종합심의회와 관련한 시민, 전문가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

□ 마무리 말씀

□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지만 실무종합심의회가 아산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아산시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는 만큼, 기준을 강화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과 전문가 집단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의회 형태의 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 시 개방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고,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현 시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 실무종합심의회와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기준에 대한 근거 부족과 소통 부재로 인하여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지침과 상충되는 지침을 제정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지침 마련 필요

□ 아울러 행정에서 협의회 등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집단의 배제 또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결  과〉

□ 실무종합심의회와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기준에 대한 아산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협의회 등 위원회 구성 시 개방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책임감리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 계획에 대한 책임도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사전협의기구가 구성·운영 되어야 함

□ 아울러 상위 지침 상충 문제와 관련하여 추후 기준 개정 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1식.  끝.

붙임 1		의정토론회 현장 사진

붙임 2		언론보도 동향(투데이충남 등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