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Ⅰ. 행사개요 1 Ⅱ. 총 평 1 Ⅲ. 토론내용 2 □ 주제발표(3인) 2 □ 지정토론(5인) 4 □ 종합토론(참여자 전체) 6 □ 마무리 9 Ⅳ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9 Ⅴ.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10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

Ⅰ.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1. 5. 25.(화), 14:00~16:30 / 충남도서관 대강당

□ 참     석 : 30여명(도민, 고려인,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 신청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영 의원

Ⅱ. 총   평

□ 고려인들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등 준비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적극적 교육과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고려인에 대한 한국문화 인식 개선 사업, 고려인 아동 돌봄 및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고려인 주민 간 소통 지원 등을 통해 고려인들의 사회 및 지역 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과 고려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 정책적 측면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화하는 등 고려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Ⅲ. 토론내용

□ 주제발표(3인)

【우복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충남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수가 총 15,611명으로 고려인과 그 가족의 국내 입국과 정착이 확대중이나, 고려인에 대한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부족해 고려인을 단순히 외국인, 이방인 방문객으로 여기는 실정이어서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등에도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 뿐만 아니라 고려인/사할린 한인 관련 법률도 2개에 그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4개에 불과해 오랜 강제 이주와 차별, 귀환 등 고난의 역사에 비해 홀대받고 있음.

□ 충청남도는 밀집 거주 지역 고려인주민/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고려인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찾고, 일제강점기 민족/가족이산/강제이주 등 역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임.

【류  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 충남지역에 약 1만 5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고 이는 전국 고려인의 18% 수준임. 고려인들의 이주 동기는 더 나은 일과 삶을 찾기 위함이나 고용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임금체불,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들의 취업사기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고려인 이주민의 일과 삶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재설계해야 할 것임.

□ 국적과 인종에 따른 구별과 차별 없이 지역주민 모두가 일과 삶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실행해야 함.

□ 고려인 이주민을 지역주민이 아닌 단기 생산 인력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극복하여 이주민의 노동현실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함.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려인은 한국인의 자손임에도, 입국 후 한국어 부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인으로 보지않고 한국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언어가 우즈벡어로 바뀜에 따라 언어습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고려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 고려인들은 언어소통이 가능한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경제적 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함.

- 고려인의 한국입국 초기는 혼자 입국했다가 적응 후 자녀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짐.

- 자녀들 입국 후 문화 적응 스트레스,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 등으로 불안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

□ 한국어 미숙으로 고려인 자녀는 학교 부적응, 자신감 부족 등을 겪고 있으며, 이중언어강사의 러시아어 미숙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고려인 자녀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고려인 자녀의 한국 입국 전 한국어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입국 후에도 고려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이 요구됨.

□ 지정토론(5인)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함.

- 언어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 현장에서의 불이익과 시행착오을 겪고 있으며,

- 중국동포들처럼 알아서 잘 적응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고려인들의 자녀교육, 사회복지, 의료, 언어소통, 생활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노동자로서만이 아닌 사실상 한국인으로 살아갈 고려인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진지하게 인식해야 함.

□ 다양한 나라, 다양한 언어권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의 특성상 강력한 결속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져야 할 것임.

【박사다 충남지역 고려인】

□ 당진 합덕에 500여 명의 고려인이 생활하고 있고, 지역 고려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림.

□ 5인 가족을 이뤄 살고 있는데 아이 아빠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체류비자만 가지고 있어 공과금 보험 등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됨.

□ 체류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꿀 수 있었으면 함.

【김진영 사단법인 너머 사무국장】

□ 충청남도에만 약 1만 6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 정착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없음.

- 경제적으로도 3명 중 1명이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공과금을 밀린 경험도 25%로 나타나고 있어, 고려인의 경제적 자립과 적응을 위한 기초 생활 기반 제공이 절실해 보임.

- 고려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고려인 아동 돌봄·교육사업, 지역주민과 고려인 주민 간의 소통 지원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 고려인들에게 사회 및 지역내 소속감을 강화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토록 해야 함.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고려인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준비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입국 후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한 적극적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려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적으로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야 함.

【소병욱 충청남도 가족다문화정책 팀장】

□ 전국 대비 도내 외국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도·시군 협력사업, 도·시군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어 교육기회 제공, 상호이해 및 교류를 위해 다문화 거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아산(신창) 지역에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분원을 설치하였고, 고려인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별 고려인 수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 조례인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고려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조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종합토론

□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사업 및 조례에 만족하지 말고 고려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고려인을 위해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함.

[의견 : 유미경, 충청남도 고사리 사무처장]

□ 토론회장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한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발전계획을 논의해서 자세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답변 :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 팀장]

□ 현장 상황을 보면 H2비자까지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F계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있음.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용문제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외국인 영유아가 많은 것은 홀로 남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므로, 유치원 지원을 넘어 어린이집 지원까지 확대돼야 할 것임.

□ 한국문화, 한국의 법 등 기본제도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초기 교육을 시켜야 그들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견 : 유  열,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 돌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어린 자녀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맞벌이로 시간이 없을뿐더러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아이들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부들이 많으므로 공간을 만들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의견 : 유초롱,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

□ 이중언어강사의 일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는데 이 시간을 늘릴 수 없는지?

□ 원격수업을 통해 모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계가 있어 안타깝고 원격수업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는지?

[질문 : 이  슬,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상담사]

□ 이중언어강사의 목적은 어버이 나라의 자긍심 고취와 외국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채용하는 것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중언어강사가 적고 노동시간 제약(14시간)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원격수업도 시간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임.

□ 한국어 능력이 되는 외국인이더라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고려인들의 경우 동포라는 이유로 한국어 능력이 없음에도 입국되는 실정이라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음.

[답변 :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길게 이어진 토론에도 결과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음. 충청남도는 주민으로 고려인 동포를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 함. 4대 강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러시아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고려인 동포가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충청남도는 이 부분도 고민해주기 바람.

[의견 :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도의회와 충청남도가 협의하여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 팀장]

□ 고려인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설립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효율적 사업을 추진했으면 함.

[의견 : 박선영, 당진시다문화가족센터 센터장]

□ 고려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교육이나 돌봄 정도의 지원정책을 넘어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할 것임. 다문화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하여 고려인이나 다문화문제에 대처해야 함.

[의견 : 권중원, 당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번역하여 배포할 필요 있음. 고려인들이 충남에 와서 생활하면서 얽혀있는 문제는 노동이므로 노동교육 등 노동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함.

[의견 : 신아롱,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 마무리(이선영 의원)

□ 이번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던 만큼 이후에 의견 주실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시간 관계상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의견주시기를 부탁드림.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담아 고려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고려인들이 충남에서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보고자 함.

Ⅳ.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 도출과제

□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사업 및 조례에 더해 고려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고려인을 위해 특화된 사업을 검토해야 함

□ H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F계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음.

□ 고려인들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나 법, 문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도 고려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함.

□ 고려인들의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위험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결 과

□ 고려인 문제는 결국 경제적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복지 문제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고려인을 위해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 인권 및 노동자 권익보호, 자녀돌봄 지원, 도민과 고려인 상호 교류 및 소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Ⅴ.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고려인에 대한 의료, 경제활동, 복지, 자녀교육, 법률지원 등 정착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고 지속적으로 고려인 정책 추진 ․ 관리(의정토론회 신청의원에게 추진상황 정례 보고)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25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19건
1	뉴스충청인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수렴 의정토론회 개최	‘21.5.26.
2	굿뉴스365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3	내외일보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4	백제뉴스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5	서울일보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6	세계타임즈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7	시사통신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8	신아일보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9	온양신문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10	국제뉴스		고려인 동포 이주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의정토론회	〃
11	충청뉴스큐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12	충청메시지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13	충청앤뉴스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
14	특급뉴스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방안 찾는다
15	세종방송		고려인 동포 국내 정착 방안 모색
16	뉴스밴드		이선영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17	충청뉴스라인		지역 내 고려인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18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서관 대강당서 이선영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개최
19	뉴스티앤티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의정토론회 개최
지면보도			6건
20	투데이충남		고려인동포 국내 안착방안 모색	‘21.05.26. 종합02면
21	충남일보		고려인 동포 국내 안착 방안 찾는다	‘21.05.26. 종합02면
22	대전일보		충남지역 고려인 안착 방안 찾는다	‘21.05.26. 정치09면
23	충청신문		충남 거주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논의	‘21.05.26. 종합03면
24	금강일보		충남도내 고려인 54.5%가 비정규직	‘21.05.26. 사회06면
25	충청매일		고려인 동포 국내 정착 방안 모색	‘21.05.27. 지역09면

□ 지면보도(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