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4인) 2 □ 자유토론(질의답변) 4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인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책수요자인 중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고, 현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상호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 11. 1.(목), 15:00~17:00 / 아신시 온양온천역 더가든 라비체(크리스탈홀) ▪ 참 석 : 100여명(도민, 중소상공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경영, 신용 및 세제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 열린 토론을 함으로써 충남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수평적 토론의 중요성 및 충남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 앞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지역화폐 도입 등을 통한 소득 역외 유출 감소, 새로운 소득 창출을 통한 중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 하는 충남형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 소상공인의 현황·특징·설문조사 및 각 지역별 산업·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컨설팅 및 교육, 자금, 신용, 세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중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직적 빛 간접 지원 방안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함.

□ 이러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비전으로 “살(Live)맛 나는 소상공인, 살(Buy)맛 나는 충남도민”을 설정, 살기좋은 충남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중기적으로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는 관련 단체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장기적으로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제시

□ 특히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교육 참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소상공인의 주인 의식 중요

종합토론(4인)

① 김종기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장)

□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18년 5~10월)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년 충남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 위 중장기 계획을 기초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두리누리 사업) 등 다양한 컨설팅, 교육, 경영 및 신용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② 이상혁 (세무사 이상혁사무소 대표)

□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따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특히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재기를 위한 세정지원정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등 관련 세제지원 방안 등을 활용할 필요 있음

③ 이병희(충청남도 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

□ 경제진흥원은 충남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 등을 도 정책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임.

- 국가사무로 통합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다시 설립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중임.

□ 중소상공인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보부상 콜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 바람.

④ 임선호(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장)

□ 충남 신용보증재단은 중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재 및 미래 가치, 신용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신용지원 방안 및 유관기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활용 바람

□ 특히, 중앙정부는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제도를 마련 등 관련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장기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자유토론(질의답변)

□ 1인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함.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질의：청중1(아산시 1인사업자)]

⟹ 고용보험은 고용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사업자를 위한 유사 지원사업인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시행중이므로 관련 지원 요건 및 내용 등 확인 바람.

[답변 ： 이상혁 ]

⟹ 노란우선공제사업 등 사업주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천안·아산 소상공인 지원센터 적극 활용 바람.

[답변 ： 이병희 ]

□ 현재 중소상공인의 약 30%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함. 관련 상품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궁금해 하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신용보증 거절사유,  보증수수료 과대여부,

재단의 보증수수료 부담여부(은행의 담보설정비용부담 사례),

시·군의 재단 분담금의 효과는?

[질의 ： 청중2(아산 중소상공인 협회장) ]

⟹  신용보증 거절사유는 주로 연체, 신용등급, 매출 대비 기존 채무비율 과다 등이 있음. 현재 거절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중임.

보증수수료의 과다 여부 관련, 현재 보증수수료는 0.5~2% 범위 내에서 설정되고 있으며 평균 보증수수료는 0.85%임. 보증수수료는 재단의 운영경비로 충당되며 보증사고의 위험(현재 부실율 2.8%)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됨.

재단의 보증수수료 부담여부 관련, 현재 은행에서 재단 측에 연간 90억 정도를 출연하는 등 보증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중임. 보증수수료를 완전히 재단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시·군의 재단 분담금의 효과 관련, 시·군 분담금액의 12배의 보증범위 확대 효과 있음(10억 출연시 120억 보증 가능). 또한 시·군 분담금의 보증활용은 해당 시·군으로 제한되므로 각 시·군의 적극적인 분담금 출연이 필요함

[답변 ：임선호 ]

□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당사자 및 정책수요자의 지속적인 질문과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의견：김영권 의원]

□ 충남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인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민선 7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가 참여·토론하는 소상공인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특히 중소상공인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마련토록 노력하겠음

[의견：신동헌 경제통상실장]

□ 충남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소득역외유출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함. 특히 지역화폐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복지 재원을 포함한 각종 공적 자금의 지역화폐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의견：김영권 의원]

□ 충남의 소득역외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화폐의 다양한 장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특히 기존의 고향사랑상품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지급결제시스템(QR 코드) 기반 지역화폐, 노원페이, 레츠형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안을 실현 방안을 강구중임. 다만, 광역단위보다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임.

[의견：유재룡 경제정책과장]

⇨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공유 및 상호 토론에 기반한 협치적 정책 결정 및 시행, 평가가 필요함.

또한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한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뿐만 아니라 충남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종이형 지역화폐에서 4차산업혁명 기반형 지역화폐의 발전양상에 주목하여 충남형 선순환 경제시스템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의된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 시행 및 검증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충남 경제의 선순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토론 및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영권 위원 ]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중소상공인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 통합 필요성

2. 지역화폐 등 충남형 선순환 경제구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중소상공인 및 관련 지원정책의 입안·집행기관 등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토론에 기반한 협치적 정책 결정·입안·검증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음(특히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성화 등).

□ 충남형 선순환 경제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지역화폐 도입 등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야 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경제정책과,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붙 임  : 1.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