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의견들이 토론되었으며

◦ 이를 위해 주거비, 집수리, 공공주택 건설 등 충청남도 차원 종합적 주거 복지지원체계 근거가 될 수 있는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6. 18.(화) 14:00~16:00

․ 장    소 :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4층 상영관)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참 석 자 : 지역주민 및 관계자 100여명

․ 참석의원 : 4명(권처원, 김장옥, 윤미숙, 이광열)

□ 참석인사

- 사회(좌장) : 김의영 교수 /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 주제발표 1 : 서종균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 주제발표 2 : 유병국 의원 / 충청남도의회

□ 토 론 자

- 정재호 교수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 김관호 사무관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주택정책담당

- 김영수 부의장 / 천안시 의회

- 최병우 위원장 /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		진행흐름

《개   회 》/ 14:00~14:05(5`)

《주제발표》/ 14:05~14:45(40`)

▪ 서종균 /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주거권 확보 방안

▪ 유병국 /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토론자 발표》/ 14:45`~15:45(60`)

정재호 / 김관호 / 김영수 / 최병우

《질의답변》/ 15:45~16:00(15`)

▪ 토론자 토론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질의답변 포함)

□		토론회 내용

□ 토론회 모습

□ 토론회 주요 발표 내용

(주제발표 1)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주거권 확보 방안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 주택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는 주택정책의 방관자였다. 독자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예산도 거의 없었다. 주택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중앙정부와 LH의 몫이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런 일을 수행할 역량이 거의 없다고 여겨왔다.

지방정부의 직제에서 주택과 관련된 부서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 이외의 지역 고유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런 수요를 확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또 지방정부는 주택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지방정부가 주택과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지방정부가 할 일에 대한 법적 혹은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에서 찾기도 한다. 주택정책이 지방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런 주장만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재정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주택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찍어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라고 정해진 법이 없다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택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준 재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지방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주택정책 지방화의 정당성은 현지성, 민주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주거복지 전달의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정책 지방화의 궁극적 모습은 지역 단위의 주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즉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협력하면서 주택정책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천현숙, 2007,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2007년 춘계학술대회 ‘지방 중심의 주택정책 방향’ 발표문, 한국주택학회, 강원발전연구원.

지방은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종종 문제는 자원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아서 나타난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방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기획자가 될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존재하고, 새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접착제와 부드럽게 협력하도록 돕는 윤활유의 역할을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적 자원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지역의 주거 문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2. 주택법과 지방주택정책의 조건

주택법에서 주택종합계획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기초 단위의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주택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택정책 수단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주택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지방정부가 주택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조례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주택과 관련된 조례의 근거는 주택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주택법 제3조).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방정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의 근거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한 근거 또한 주택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주택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5조).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주택법이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고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택법에서 지방정부에 조례로 정해야 할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만으로는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위임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부족하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제약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뿐이다.

지방자치는 참신한 정책을 실험하는 무대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것만 하는 가운데 지방화를 이야기할 수 없고, 창의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시도가 없는 가운데 부족한 재정을 탓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돈이 없는 곳에 문제는 더 많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그런 지역이 더 크다. 이런 곳이 혁신적인 시도를 필요한 곳이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지역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다.

이런 변화가 주택정책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주택 부족이 해소되고 지역적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는 커지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이 집중된 경기도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비율,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등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여전히 택지개발과 관련된 권리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김태경 외, 2011). 그런데 개발권의 지방 이양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고성장의 기억과 관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정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경 외, 2011, 「주택정책권한의 지방이양과 경기도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서의 영향력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의 재원에 대한 배분권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과 또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물량을 지역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스스로 이와 관련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강력한 주장을 하기 어렵다. 투자할 자원이나 공급 물량이 주어진 가운데 부분적인 조정 정도의 역할이 지방정부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역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우 큰 시도되지 않은 주택정책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3. 주택 관련 조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주택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주택조례의 대부분은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주택조례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든 지방도 몇 군데 있다. 대구시와 부산시의 경우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에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조례들이 여러 지방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택조례 가운데 비교적 발전된 것은 서울시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거권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주택기금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주택정책 추진을 위한 물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주거기준이나 주거실태조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주거수준 조사와 주거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부문 자원의 흐름에 개입하여 주택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혁신적인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488459&type=HTML

이에 비해 충청남도는 주택조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권한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조례를 보면 그것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주택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적용 범위도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주택조례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적용범위도 공동주택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서 모든 주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 > 충청남도와 서울시의 주택조례 비교(목적과 적용범위)

충청남도 주택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유사 규정 없음
자료 : 충청남도 주택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주택조례에서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도 물론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적으로 실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충청남도는 주택종합계획에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택조례를 통해서 정하고 있다.

<표 > 충청남도 주택조례의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다.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 유형별 수요 전망 라. 관할 지역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마.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바. 그 밖에 관할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주택 및 택지현황 나. 주택건설계획 다.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 충청남도 주택조례

충청남도는 조만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 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의 주거 상황과 문제를 잘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의 반복되면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단이 발전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는 전주에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주거복지실태조사,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2012년에는 서울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성남, 전주 등의 지역에서 제정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2011.8.16. 제정)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2012.12.31. 제정)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2.15. 제정)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2.21. 제정)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2.3.12. 제정)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5.16. 제정)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거복지기본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지원사업(혹은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복지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기존 활동으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지원, 집수리 지원,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이 포함된다.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는 점도 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규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를 주거지원사업이나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포함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례 제정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의 내용과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로는 충분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주체와 재원 확보는 정책이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다.

조례에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계획과 조사는 지방정부 주택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생산하며, 또 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다 나은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문제에 대한 정의와 방법의 개선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현재 주택조례와 주거복지지원조례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 경우도 없지 않으며, 조정의 필요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응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조례 제정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운데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늘이는 것이라 여겨져서 주저되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거복지를 위해서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13년 충남의 주택 예산은 182억 원이다. 주택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사용된다. 비록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런 종류의 사업이다.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목적을 정하고 지출하고 있는 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다.

<표 > 충청남도 주택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
주택 예산		18,194
	도	5,012
	시	6,236
	군	6,947
사회복지 예산		2,519,060
예산 총액		11,682,978

하지만 조례는 한정된 예산을 더 잘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혁신적으로 조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더 넓은 영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거 위기의 시대의 정책 과제

오늘날 주택정책이 대응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위기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홈리스가 계속 발생하고 고시원이나 사우나, PC방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2011년 현재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노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이 그림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 2011년 거리노숙인의 최초 노숙 경험 시기

하나는 1997년 이후와 그 이전이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노숙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늘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단기간 노숙을 경험한 후에 그 상태를 벗어난 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현재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은 1997년 이후 노숙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거나 노숙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노숙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노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1997년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 국면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숙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수가 1997년 이후 3-4년 정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위기가 노숙 발생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 경제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노숙 발생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이전과는 구분되는 노숙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핵심적인 원인은 고용 불안과 빈곤층 증가이다. 실업률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잦은 이직 등으로 일생에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위기를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소득은 양극화되고 주거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주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채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시기에는 극단적 주거빈곤층 해소를 위해서 주거정책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노숙 등 극단적 주거빈곤에 처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정책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제약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은 신속하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와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의 활용 방법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

5. 지방정부가 확대해야 할 주택정책 영역

주택정책에서 발전이 지체되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한 영역이 주거지원서비스이다. 그동안 주택정책은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주거지원서비스이다. 이를 통해서 주택정책은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에는 다양한 내용의 상담과 정보 제공, 서비스 연결 등 기존 정책 프로그램들을 이용자의 필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 정책과의 관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정책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주목할 가치가 있고 그 역할을 확대해가야 할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주거상담

모든 시민에게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과 대해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겪는 주거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각각의 처지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남아있던 주거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담 서비스 제공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화나 방문, 홈페이지, 관련 기관 의뢰 등을 통한 상담 신청에 대응하는 상담이 하나이다. 이런 상담에서는 모든 종류의 주거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한다. 노숙을 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주택의 거래와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상담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의무적 상담 서비스이다. 위기에 처하기 쉬운 집단에 대해서는 위기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의무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노숙, 주택명도, 임대료 연체, 시설 퇴소 등의 상황에 있는 거처가 불안정한 이들에게는 주거상담을 제공하여 노숙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 건설, 구입, 임차, 개량 관련 안내

주택을 건설, 구입, 개보수, 임차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정한 집단에게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지원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인 경우도 있다. 특히 건설, 구입, 개량을 위한 자금 조달과 대출이나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배분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은 LH나 지방정부 등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주택의 종류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크다. 그리고 배분이 공급자 중심이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매우 많다.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관련된 행정 업무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방정부가 주거소요가 큰 이들을 우선하고 이용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개량 지원

장애인에게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개조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어촌의 장애인은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도시지역은 이런 기본적인 수준의 권리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진 이들 역시 마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는 특별히 장애인 등급을 받지는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손잡이나 경사로, 개조된 샤워기나 욕조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단지 보조금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제공, 사업에 대한 계획, 적절한 시공업체 선정, 공사에 대한 감독, 필요 자금의 조달 방법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지원이 실절적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주택 개량 서비스가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량도 주택개량을 위한 고려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고 다른 종류의 지원과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노숙인을 위한 지원

거리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노숙을 며칠씩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정기적으로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또 누구에게나 노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임시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노숙을 경험한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노숙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노숙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주거상담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대료 연체자를 위한 지원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들은 즉각 주거상담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연체자들에게 주거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연체자의 정보를 주거상담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지원이 연결되게 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주거상담을 통해 연체자는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지불계획을 작성하고, 합당한 기간 동안 갚아나가게 된다. 이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옵션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고, 이용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을 찾아와서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임대료 연체자들은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에 단기적인 임대료 융자 등의 지원을 포함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채무나 재정 관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연결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역할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이런 사회서비스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역시 주거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서비스 연결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게 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도 있다.

주거지역 재생사업 지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 교육, 경제,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건물 개량, 에너지 효율 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과 안내,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해 조정, 민관협력에 의한 사업 추진, 재생사업을 통한 저렴한 주택 확보,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공공 공간 확대와 개선, 민간임대주택의 적정 수준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제 중 일부는 조례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지방정부가 작은 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다. 상담을 비롯하여 자원과 서비스 연결, 그리고 관계 조정 등의 기능이 해당된다.

또 일부의 과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복잡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정책 체계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임대주택이나 개량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이런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도 지방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수정해가는 학습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조사와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주제발표 2)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함께 따뜻한 주거복지를 만드는 조례

유병국 | 충청남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1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즉 물리적 주택의 범위 및 그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즉, 취침 · 취미 등의 개인 생활, 식사 · 휴식 등의 가족 공동생활, 접객 · 사교 등의 근린 생활과 공동체로서의 지역 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주거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인 한편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용, 교육, 건강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배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거는 주택의 크기와 설비, 노후도, 일조와 통풍, 과밀도 등 물리적 환경과 치안, 상급학교 진학률 등으로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사회적지지망 확보 등에서 배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부적절성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주거 상태가 앞으로 야기시키게 될 다양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개선방안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힘겨운 문제 중 하나가 주거문제이며, 사회적 배제 현상이 공간적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행용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무장애설계(Barrier-Free)나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노후 대비 주택 개조 비용 등도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장실 지지대 및 손잡이, 화장실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 설치, 문턱제거 및 경사로 설치, 부엌개수대 높이 조절, 안전한 바닥재, 출입구 넓히기, 응급비상대 설치 등 고령자의 건강악화에도 안심하고 자립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구축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약자의 임대료 지불 능력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재고를 늘리고, 주거약자의 주거 소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른 월임대료 차등화, 보증금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배분·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표  영구임대주택 수요-공급 대비표(2011년 6월 기준)

지역	입주호수 (a)	대기자수(단위:명)							공급비율 (b/a)
		소계 (b)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충청도	19,544	10,563	2,929	2,941	1,907	1,464	863	459	54.0%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쪽방, 열악한 지하주거, 노후 불량공동주택 등 관할지역 내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가구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주거빈곤가구를 위해서도 월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안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임대료과부담가구, 주거박탈위기가구, 비주택거주가구 등이 점차 감축·해소될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와 저소득취약계층 집단화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social mix를 추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에 공가(空家)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LH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현황(2011년 12월 현재)

유형	공급물량	임대개시	임대경과기간
			10년미만	10~15년	16년 이상
영구임대	140,078	1990년	-	-	140,678(100%)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공급되지 않았다.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시급한 당면 과제다.

3 타지자체 주거복지 지원 정책 현황

▪ 서울시

표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요 개선 현황(2013.3)

※ 전세전환가액 : 월임대료*50 + 월세보증금

구 분	현 재	개선 後
지원대상확대 ✚ 지원기간연장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 6,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최저생계비 120~150%이하가구 중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 가구 < 삭제 >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가구원수 따른 지원금액 세 분 화	∙1~2인가구 : 43,000원 ∙3~4인가구 : 52,000원 ∙5인이상 가구 : 65,000원	1인(43,000원), 2인(47,500원) 3인(52,000원), 4인(58,500원) 5인(65,000원), 6인 이상(72,500원)
대상자 관리	∙대상자 명단 수기 관리 - 개별자료 검색을 통한 소득조회	∙시스템 관리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조건 없이 150%이하로 틈새계층까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월임대료를 20%씩 낮추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강화방안(2013.3)

서울시는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하기 위해 발코니 샷시 설치·LED등 교체·공동전기료 지원 등으로 에너지효율화를 모색했으며, 잡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동의를 받아 통합경비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알코올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봄치료와 상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독거어르신 무료급식을 추가지원하고, 장애 보장구 수리센터와 급속전동휠체어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는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부엌, 북카페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여 자생능력을 고취한다. 또한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형(구립)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를 확충한다. 영구임대단지 내 경로당에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추가 발굴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 전라북도

2009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전국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구할 수 없는 도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최대 2천만원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도와 시군에서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지원금액을 직접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 후 회수한다. 재원은 도가 40%, 시·군이 60% 부담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금 지급 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현황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현물급여지원사업이 있다. 가구당 상한금액은 210만원이며, 미장·방수·도배·난방·전기 등 집수리 공사비용으로 지출해야한다.

둘째,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는 380만원이며, 올해 105개 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한다. 2010년은 2가구, 2011년은 67가구, 2012년은 115가구가 추천되었으나, 모두 세종시에만 편중되어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월 3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표   2013년 충청남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사 업 량	예산현황				보조비율(%)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2,895	1,216,300	-	364,890	851,410	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천원, 가구)

5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약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등을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안 제2조2호).

도지사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실태조사,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 사항 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안 제4호부터 제5호까지).

또한 주거약자의 주거현황을 파악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안 제6조).

주거약자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민 공동체 증진 및 자활지원사업, 긴급구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사업 등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다(안 제7조).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및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충청남도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안 제8조).

주거약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약자 지원 서비스 등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다(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의 방법, 위탁받는 자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다(안 제16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여 엄격한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방만한 운영을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토론자 1)

광역자치단체 주거복지정책 현실 및 제안 점

정재호(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들어가며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로 자가 소유 중심의 주택공급위주였으며,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복지의 대상을 경제적인 측면의 저소득층 위주를 대상으로 제도가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관련 지원 제도는 「장애인・고령자 증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공포된 지난 2012년 2월 22일에서야 마련되었고 금년 3월에 공포되었다. 당 법의 주거약자에 대한 범위 논란과 서로 다른 환경의 차이로 인한 문제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유사하게 본다는 문제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도 불구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가 늦게나마 정립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청남도 유병국의원이 제안하는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몇 가지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재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제정된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전주, 성남 등의 지방정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 도차원의 조례안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둘째, 제2조(정의)의 2항의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대상자를 포함하는 폭넓은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셋째, 주거복지에 대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주거복지위원회설치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뿐 만아니라 기능, 운영, 지원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2. 주거복지정책의 현실

1)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첫째, 공공임대주택공급 관련하여, 절대적인 재고량 부족문제, 정책의 일관성 결여, 형평성이 결여된 공공임대주택 배분 문제 등이 있다.

둘째, 주거비지원 관련하여, 주거급여의 절대적 부족, 비수급 빈곤층, 가구특성이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셋째, 전세자금 융자지원 관련하여, 대출자격 적격여부 심사에서 불리한 저소득층 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넷째, 서울시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보조금(주택바우처) 제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는 시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섯째, 맞춤형 지원의 요구가 증가하지만 대상자의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상실계층이 이용하는 거처, 적절한 주거상태가 아닌 거처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거처인 소위 비주택 거주민 등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2) 현행 주거복지지원체계의 문제점

첫째, 과거 중앙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주택정책제도에 반해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역할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둘째, 주거복지와 관련된 별도의 주관 부처들의 개별적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서비스의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체계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직적 전달체계로 지역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공공부문과 민간(시민)단체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주거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 증가도 필요하지만,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통합적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별로 프로그램의 특성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내에서도 대상층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 전세금대출, 월세보조, 주택개량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 예를 들어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 프로그램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방안이다. 중앙정부는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기본방향에 맞는 지역의 주거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넷째, 광역자치단체 주도하에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정책을 계획・수립하여 광역단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예산증액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아야 한다. 전라북도는 현재 4(도):6(시)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 주거복지지원이 활성화된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2(도):8(시) 지원 비율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센터들은 집수리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센터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도 감독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주거복지관련 민간(시민단체)부분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부족한 한계를 관련 민간단체를 비롯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 2)

충청남도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고찰

김관호(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주택정책담당)

Ⅰ. 주거복지의 개념

1. 주거복지의 해석

주거복지는 수혜자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인프라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조직과 그 서비스 활동의 총체로 정의(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의 목표와 차원

차원	주거 복지의 목표
	주거수준 향상	주거안정 지속
주택(house)	주택 시설 설비, 면적, 과밀	주거비 가격 안정성
주거환경(community environment)	주민 복지시설, 자연친화적 공간, 입지	안전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	주택공급, 형평성, 최저주거 수준	주택 소유 및 점유의 안정성

주거복지는 크게 물리적 건물, 주택의 위치 고정성에 의한 주거환경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측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환경적 측면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시행

이 세 차원의 주거복지는 다시 주거의 수준과 주거의 지속성이라는 2가지 목표로 구분되어 시행될 수 있음

2. 지방/중앙정부 추진 방법

주거정책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정부(국가)의 역할

(지방)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정책적 자원을 동원하여 주거복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함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복지 수요자에 대해 적절한 주택의 확보, 거주, 이주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연속선상에서 실행됨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의 주거 정책

시장중심모델: 정부가 시장에의 개입을 최소화 하여 자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게 함으로서 주거정책을 시행하는 모델

국가중심모델: 정부가 규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모델

지방/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공급정책: 전체적 주택 건설, 공공 주택 건설, 주택 규모별 건설, 주택 공급 방식을 주택의 공급을 정부의 정책으로 조절

수요정책: 전세자금이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주택 수요자 주택바우처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규제정책: 조세, 주택가격, 주택임대로, 주택거래, 주택청약자격, 주택분양권 등을 정부가 법률 등으로 조절하는 정책

Ⅱ. 우리도 현황

1. 주거복지 정책관련 기초현황

1) 인구·주택 현황

① 인구현황(명)

구분	2011년말	2012년말	증감	증감율	비 고
충청남도	2,101,284	2,028,777	-72,507	-3.5%	전국 7위

② 주택현황(보급률)

구 분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11년말 추계			비 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수수	주택수	보급률(%)
충청남도	719,769	774,485	107.6	743,366	805,265	108.3	전국 3위 평균 102.3%

2) 재정자립도

◦ 충남 : 28.6%(전국 평균 52.3%보다 낮음. 서울 90.2%, 경기 72.6%)

◦ 시군 : 시단위 평균 31.9%, 군단위 평균 16.5%

- 천안(46.6), 공주(16.2), 보령(20.6), 아산(46.5), 서산(29.1), 논산(16.5), 계룡(22.7), 당진(29.9), 금산(18.9), 부여(14.5), 서천(12.8), 청양(12.4), 홍성(15.8), 예산(15.8). 태안(18.4)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국토부 표본조사)

(단위 : 만호, %)

구분	2010년			2012년			비 고
	총 가구	미달가구	비율	총 가구	미달가구	비율
전 국	1,733.9	184.1	10.6	1,732.1	127.7	7.4
충 남	74.9	6.4	8.5	76.7	7.0	9.1

* 충남은 총 가구수 74.9만호 중 6.4만호로 미달가구 비율이 전국 9개 도단위 중 5위

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황(2012년말)

◦ 수 급 자 : 34,492가구 57,851명(전국 : 821,858가구 1,393,530명)

◦ 주거현황

- 자  가 : 6,879가구

- 무주택 : 27,613가구

· 임차 : 12,705가구(전세1,434 월세4,670 보증부월세2,878 기타3,723)

· 위탁 : 440가구(가정위탁40 기관제공거주328 그룹홈72)

· 기타 : 14,468가구

5) 임대주택 현황(2012년말)

◦ 총 임대주택수 : 82,945호

- 공공임대 : 42,354호(영구 4,688호, 50년 1,405호, 국민 19,263호, 10년 6,390호, 5년 5,687호, 기타 4,941호)

- 민간임대 : 40,591호(민간건설 4,539호, 일반건축10,484호, 매입 25,568호)

2. 주택보급률 및 실태분석

1) 주택보급률

◦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08.3%로 전국 평균 102.3%보다 높음

: 금산 136.3%(1위), 천안 103.1%(14위), 계룡 101.2%(15위)

◦ 충남의 주거형태 비중 : 아파트 47.7%, 단독 45.3%

2) 주거실태 분석

◦ 주택의 자가 비율 : 충남 61.0%로 전국평균 54.3%보다 높게 나타남

◦ 임대주택 재고수도 80,249호로 도 단위는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 3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5%로 전국 평균 10.6%보다 낮음

Ⅲ. 추진 중인 주거복지 지원 사례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자활능력 배양하는 기회제공

◦ 가구당 210만원 한도로 미장, 타일, 방수, 설비 등 개선사업

◦ 추진현황

연도별	추진계획		집행실적		비 고
	대상가구	예산액	대상가구	예산액
2010년	1,802	2,299,621	1,671	2,271,792
2011년	1,692	2,253,085	1,489	2,208,095
2012년	1,346	2,109,923	1,210	2,054,053

2.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로 장애인 편의증진

◦ 가구당 3,800천원 지원, 화장실, 싱크대, 문턱, 출입구 접근로 등 개선

◦ 추진현황

-  2010~2012년도 예산현황

				(단위 : 천원,가구)
연도별	지원 가구수	예산현황				보조비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0	105	342,000	171,000	85,500	85,500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2011	102	349,600	174,800	52,440	122,36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2012	105	349,600	174,800	52,440	122,36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2013년 추진계획 : 105가구, 사업비 391,400천원

3.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월세거주 장애인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추진현황

-  2010~2012년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가구)
지원연도	사업량	예산현황				보조비율(%)
		계	기금	도비	시군비
2010년	2,290	1,050,000	294,000	21,000	735,000	기 28, 도 2, 시 70
2011년	3,000	1,260,000	294,000	84,000	882,000	기 23, 도 7, 시 70
2012년	2,918	1,216,298	364,890		851,408	기 30, 시 70

- 2013년 추진계획 : 2,895가구, 1,216,300천원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무주택 장애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주거안정에 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2010년 2가구, 2011년 67가구, 2012년 115가구, 2013년 7가구 등

5. 주택 바우처 시행계획(정부에서 내년 시행예정)

◦ 내  용 : 주거 불안정 저소득층에 임차료와 주택 유지수선비 지급

◦ 대  상 :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 가구

◦ 지원액 : 가구당 월평균 10만원(연간 1조원)

-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해서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Ⅳ. 추진방향

1. 변화되는 수요욕구에 부응하는 주택정책 시도

◦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보급 등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의 보급 등 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됨

◦ 주택을 건설공급 위주 및 소유개념에서 삶의 질 향상과 거주목적으로 인식이 전환

◦ 그동안 사회복지 개별사업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면서, 주택바우처 등 새로운 주거복지 시책에 부응하는 방향의 투트랙 추진

2.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 주거약자 지원

◦ 노인의 생활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 실현 필요

□ 노인주택 개조 및 집수리사업 확대, 주거비용 보조 및 주택바우처 등 적용

4. 장애인 주거약자 지원

◦ 주택점유형태 중 차가비율이 높고, 주택 개보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거주공간 내 편의환경시설 미비와 주택구입 비용 마련이 어려움

□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주택개량 지원사업 지원액 상향, 공공임대주택 공급기회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방안 강구

충청남도 주택정책의 비전 제시 등을 위해  『충청남도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토론자 3)

광역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연계방안 모색

김영수(천안시의회 부의장)

지방정부는 주택정책의 방관자였다는 말에 지방의원으로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건축부서의 한 부분으로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업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는 법적인 업무분장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법적인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주택법 3조 4항에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부서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영역과 범위에 있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영역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정책적 기능이 아닌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현실은 주택종합계획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있지만 천안시의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당연히 뒤따르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급에 대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독자적인 주택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의 개발계획에 의존하다보니 전체 아파트 공급은 많이 늘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은 97년 이 후 한건도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가 인구증가와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공급에 있어 적정한 전체물량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라 시민계층에 따른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업자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한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 주택 및 주거관련조례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비롯해 총 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를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주거복지관련 활동은 사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주거복지실태조사가 실질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 동안 일부 어려운 가정에 도배 또는 일부 시설 수리에 예산을 지원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정책적인 예산책정을 통해 했다기보다는 긴급사업의 일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모금캠페인 활동을 벌여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2012년 전국최초로 천안시와 10여개 민간단체가 함께는 민관주거복지네트워크가 발족하여 올해도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안시천안운동본부는 각종교계가 함께 모여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지금까지 해비타트 목조 건축학교 및 각종단체와 함께 올해까지 총7채의 집을 지어주는 집짓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도 이번 충남도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민관주거복지네트워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천안시민들의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 빠른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토론자 4)

민간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의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지원조례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대구주거복지센터 소장)

1. 주거복지 지원조례의 제정 현황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201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2012)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2)

대구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

○ 광주의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는 지역의 주거권/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실무자들의 활동결과이기도 함

○특히 전주, 서울, 인천, 성남, 대구지역의 주거복지 지원조례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판단됨

2. 민간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의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활동 및 역할

-첨부된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리플렛 참조

○주거복지 행정의 전달체계 및 문제점

공급자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과 대상자(수혜자)는 전달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주거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자료: 김혜승, 송하승, 윤주현 외, 2004. p12 재구성)

						민간자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광역단위(시/도) 건설도시국, 주택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기초단위 (시/군/구)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		읍면동 도시/건축 복지행정		→	주거복지 수혜자
						공공자원
계획, 지시, 자원, 관리						서비스 체계
행정체계(상중하)						집행체계(최일선)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맞춤형임대주택, 주택개량사업, 주택기금운용, 주거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자활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복지

-통상적으로 주거복지업무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혼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주택개량사업지지원을 2010년부터 시작하였고,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년도 도입을 발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현물)급여를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거복지의 집행기관은 지자체와 동주민센터인데 특히 지자체는 주택과와 사회복지과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일선의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중앙부터와 지자체는 주거를 기반에 둔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 필요

• 현행 복지관련 시스템

‣ “기능”전달시스템: 의료, 주거, 교육, 일자리, 생활     →→  S/W 프로그램 위주

‣ “대상”전달시스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사람 중점

• 주거복지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 요구

‣ 주거기반시스템   →→ H/W와 S/W 결합

(출처: 김윤규(2010). p18.)

○ 주거복지센터의 태생

2003년 최저주거기준이 입법화된 이후, 주거지원 관련 NGO들은 새로운 주거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정책이 일정 정도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저소득가구가 원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주거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근거한 센터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의사를 확인하고, 2007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6개 지역(서울강복,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 은평, 전북전주, 대구서구)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8개소, 2009년 9개소, 2010년 9개 기관이 주거복지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센터까지 포함하며 현재 약 15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2003년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모임에서 출발하여 2004∙2005년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종교시민단체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주거권/주거복지 민간현장 활동을 전국화하기 위한 모임에서 구체화되어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6개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출발하여 현재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이름으로 15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주거복지센터 활동지역 및 운영기관

구분	활동지역 및 운영기관	계
2007년	서울강북(강북평화의집), 서울성동(성동평화의집), 서울성북(성북지역자활센터), 서울은평(녹번종합사회복지관), 전북전주(필건축인테리어/집수리자활), 대구서구(대구서구종합복지관),	6
2008년	서울강북(강북평화의집), 서울성동(성동평화의집), 서울성북(성북지역자활센터), 서울은평(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인천부평(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대구남구(대구도시공동체), 대구서구(대구서구종합복지관), 부산진구(천주교부산교구빈민사목위)	8
2009년	서울강북(강북평화의집), 서울성동(성동평화의집), 서울성북(성북지역자활센터), 서울양천(신월종합사회복지관), 서울노원(노원나눔의집), 인천(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전북전주(필건축인테리어/집수리자활), 대구남구(대구도시공동체), 대구서구(대구서구종합복지관), 강원원주(원주의료생협)	10
2010년~ 2012년	김해지역자활센터, 전북주거복지센터,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쪽방상담소, 한국주거복지협회, 성동평화의집,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나눔과미래	9
자료: 주거복지센터(2008, 2009)를 정리

○ 집행 전달체계의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의 설립배경을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가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였고, 주거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는 활동을 200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이들은 기존 주거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 주거복지 관련 각종 자원 및 정보의 생산․연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지향한다.

주거복지센터의 네트워크 대상 및 주요 내용

구분	민간단체	지자체, 공공재단	공기업
네트워크 대상	․사회복지관 등 NGO ․자원봉사자(단) ․민간기업 및 민간재단	․광역/기초지자체 ․에너지재단 ․보호감찰소 등	․공기업(LH공사 지역본부,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요내용	․간담회 개최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지역주거복지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	․간담회 개최 ․정책/제도개선제안 ․지역복지협의체 참여 ․서비스연계 ․통장단과 연계 등	․간담회 개최 ․임대주택 입주자 추천 ․공기업 등의 위원회 참여 등 ․관리주체와 공동사업
자료: 홍인옥(2009), 남원석(2013)을 보완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지원방식

구분	유형	구체적 지원내용
직접 지원	긴급임대료 지원	․임대보증금, 월세 지원
	집수리 지원	․벽지･장판 교체, 이중창, 방수 등
	긴급연료 지원	․기름, 연탄, LPG 등
	기타	․생활물품, 청소방역, 이주비 등 지원
자원 연계	주거자원	․임대주택, 전세금융자, 집수리, 월세보조, 연료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공공/민간연계
	복지자원	․(공공)수급자 신청, 장애인 및 법정모부자가정 등록 등 정보제공 및 연계 ․(민간)고용, 의료, 식품, 현금지원, 복지시설연계 등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활동은

1) 상담서비스와 함께 소요 성격에 따라 임대료 지원, 집수리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데, 특히 노속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장애인, 노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지원(직접지원, 자원연계)을 제공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지원 관련 전문적인 정보 및 정책을 생산한다.

3) 저소득가구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직화 등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한다. 그럼으로써 주거복지센터는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존 주거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접지원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달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한다. 그러나 주거복지센터는 NGO 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부족 등 내․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책임성에 한계가 지난다. 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관리하는 수급가구수가 많아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례관리나 찾아가는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간의 통합 연계나 조정 등의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접근성 및 책임성 측면은 공적 조직의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남원석, 2010). 실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지원활동에서 기초지자체와의 관계는 주로 자원연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상담가구에 대해 현행 공공임대주택이나 복지서비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지자체에 신청을 하게끔 한다거나, 지초지자체로부터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가구를 의뢰받아 민간자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의 수혜자 입장에서 주거지원을 최대화 하려고 기초지자체와 연계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활동의 범위

3.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7조(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마을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6.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가칭)주거복지기본법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는 조례로 재편하여  주거복지 선도할 정책 내용 등을 담을 필요 있음

○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실행수단)으로서의 주거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책정도 필요하다고 봄(주거복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 위한 ‘주택정책 기금’등과 같은 정책예산도 신설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

○ 주거약자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민 공동체 증진 및 자활지원 사업, 긴급구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사업 등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

□ 토론자(방청객) 토의 및 질문답변 주요 내용

<유병국 의원>

◦ 이제는 무조건 주택의 수급이 아니라 따뜻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고 시영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임

◦ 복지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하고 가족 자활 프로그램도 함께 제정하는 방안과민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거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최병우 소장>

◦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라는 말이 없고 관련법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복지 관련법이 불필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복지라는 말이 10년 전 부터 대두 되었고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2011년부터 제정이 시작됨.

<김영수 의원>

◦ 주거복지는 주거 물량보다 서비스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천안시에서는 조례를 준비 예정임(천안 영구 임대 대기자 2,000명)

◦ 주거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 안정임

◦ 천안시의 시영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안보다는 매입하는 쪽으로 사업자와 일부 구입 계약하는 방안 검토

◦ 도심 주거복지의 어려움이 천안에 존재하고 있음

<김관호 담당>

◦ 충남에서는 주거복지를 2년 전부터 도입함

◦ 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일정자격을 가진 주거 불안정 저소득층에 임차료와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제도)

-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 현물지원(타일, 미장 등)으로 2012년도 말에 20억 지원함

<방청객 질문답변>

◦ 노도준(서천) : 요즈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100세대 중 임대아파트는 10세대 정도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지와 주택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전원주택이 바람직함

☞ 서종균 소장 : 현재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

☞ 정재호 교수 : 아파트 선호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설 산업의 수익 창출 방안으로 수요자가 많이 있으며, 도안 신도시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함

◦ 이상희 간사(복지세상) : 이번 주거복지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광역자치로는 우리도가 처음으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게 됨 설명과 함께 복지지원 센터와 관련된 사업과 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

☞ 최병우 소장 : 주택법상 사업이 많지 않으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4가지 사업이 있으며 주로 상담 역할을 함. 특히 집수리 사업은 4~5개 부처에서 다루고 있음.

☞ 김영수 의원 : 공공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김관호 담당 : 선진국은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와 혼합단지 내 혼합아파트를 건립하는 곳 소개하고, 현재 충청남도 주택정책의 비젼제시 등을 위해 24개 분야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중이며 주택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