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2 □ 자유토론(발제자, 토론자) 4 □ 청중토론(참여자전체) 4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전환과정을 점검하고 전환된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11. 21.(목), 14:00~16:00 / 충남도서관 다목적홀1 ▪ 참 석 : 5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노동조합 등) ▪ 주 제 :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노동조합 구성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점검하고 전환 후 노동현실을 청취하는 등 정규직 전환정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관계공무원과 노동조합 및 도의회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제도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환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앞으로, 충청남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배경과 취지에 맞도록,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일체감을 고양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환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환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와 그 결과를 설명하고, 그 동안의 비정규직 고용업무 개선 추진현황과 처우개선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 정규직 전환 지연 기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설득할 필요 있음.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 있음.

□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등에 전환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

□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포용수준은 적절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 고용평등을 의미하는가 등을 살펴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지정토론(4인)

① 윤웅열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조직국장)

□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도 구성원으로서 자존감 부여,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으로 고용안정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 및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음.

□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총괄・실무책임자의 부재,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형식적 접근 또는 몰이해, △공공노조와 기업노조의  소통미흡,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경력누락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추진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고, “전환과정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절차적 의의 또한 지켜져야 할 것임.

② 장명순 (충남도청 공무직지회 지회장)

□ 충청남도는 도공무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순환 전보 원칙과 개인고충 및 희망전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는 ‘2019년도 공무직 정기인사 기준’을 발표하였지만 4월, 7월의 인사에서 도가 발표한 인사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함.

□ 이러한 인사단행으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저하, △교통비 증가,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경력・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 △근로계약서에 위반하는 보직 변경, △개인의 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인사배치 등 고충의견이 접수되고 있음.

□ 인사단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 위반 여부, △2년 이상 상시 계속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답변해주기 바람.

□ 공무직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충남도청의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개선를 개선할 필요 있음.

③ 김대현(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주권자인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 있음.

□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함.

④ 김기호(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유사업무에 종사함에도 임금 등 근무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에 의한 인력사용 증가추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시 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지만 해당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시 인력조정이 불가하다는 조직 안정성의 문제, △동일자격, 유사업무에도 지침 등에 따른 임금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예산상의 문제, △종합적 대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의주의 정책이라는 정책실효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공무원 위주의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공무직 등에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등 현황파악을 위한 공무직 등에 적합한 인사관리 및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유토론(발제자, 토론자)

□ 공공연하게 “공무직 하나 줄이면 기간제 2명 채용하겠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기간제를 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무평가를 무기로 갑질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본 바 있는가?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공무직 사무실 집기 등의 마련 계획은?

[질문 : 장명순 충청남도 공무직지회 지회장]

⇒ 기간제를 양성할 이유 없고, 근무평가는 공무직 평가 기본방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일 뿐 갑질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 있어 반성하고 노사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무직 사무실 집기 문제는 사무실 분리에 문제가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집기만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김기호 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

청중토론(참여자 전체)

□ 전환주체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도청으로 바뀌면서 직원들 사이에 전환을 어디로 하고 싶은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도청으로 오고자 하는 직원이 많았음으로 도청이 주체가 되어 전환심의를 진행하게 됨. 전환과정에서 도청으로 갈 경우 임금삭감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근무해보니 임금규정에 의해 호봉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

[질문 : 이 호 충남도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청사관리지회]

⇒ 복수노조의 문제를 사용자가 활용한 측면은 있으나, 경력문제는 심의기구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 노동조합의 입장, 기간제 심의를 하면서 사용자가 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있어, 전환심의 기구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임금협약서를 대표노조가 체결한 사항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항은 아니고, 법상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임.

[답변 : 윤웅열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조직국장, 장명순 충남도청 공무직지회 지회장, 김기호 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

□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으나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전환과정을 점검하고 전환 당사자들에게 노동현실을 청취하여 정규직 전환정책의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발굴해야 함

○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등에 전환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 고용평등을 의미하는가 등을 살펴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결  과>

○ 충청남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배경과 취지에 맞도록,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일체감을 고양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환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화 전환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무원 위주의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공무직 등에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등 현황파악을 위한 공무직 등에 적합한 인시관리 및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