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탈석탄 지역(태안화력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탈석탄 지역(태안화력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9. 25.(월) 14:00~16:00 / 태안새마을금고 본점 강당(3층) ▪ 참 석: 130여명(도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 주 제: 탈석탄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모색 ※ 신청: 윤희신 의원

Ⅰ		총 평

□ 태안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거버너스 구성도 병행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냄.

□ 탈석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함을 인식하였고,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 방안을 논의하였음.

□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 추진 필요.

□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전환’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에 대한 충남도 및 시‧군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2인)

①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과제

1. 국내와 탈석탄 동향

□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 최대의 발전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은 필수적 전제조건임. IEA(OECD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선진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탁발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

□ 글로벌 탈석탄 동향을 살펴 보면 최근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탈석탄 움직임은 계속 진행 중임. 기후변화 협약과 탈석탄 동맹(PPP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중심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현재 PPCA회원은 48개국, 48개 지방정부, 71개 기관).

2. 해외(독일) 탈석탄 입법 및 정의로운 전환 사례

□ 탈석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탈석탄 위원회를 출법시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여 탈석탄 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함. 권고안은 석탄의 단계적 감축 방안과 지역 전환 지원, 전력시스템 현대화, 이해관계자 피해 완화, 정책 모니터링 및 조정 방안을 제시

□ 탈석탄 위원회 권고를 기반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운영 종료와 관련한 탈석탄법을 제정(2020.7.).

- 탈석탄법은 조항법률로서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의 제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소득세법, 에너지산업법, 열병햡발전법 등 7개 관련법률 개정 내용 포함.

- 탈석탄법은 2038년 탈석탄 목표와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 자발적‧의무적 감축 방안,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근로자 보사, 발전소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달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함께 제정(2020.7.).

- 석탄지역 구조강화법도 조항법률로서 석탄지역투자법 제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

-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산업의 중단과 탈석탄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취약지역에 사회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국내 탈석탄 정책 현황

□ 국내 탄소중립 및 탈석탄 정책 현황

- 2021.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어 탄소중립의 법제화는 완료되었으나 탈석탄 시점은 명시되지 않음.

-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탈석탄 목표와 석탄발전 중단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하지만 탈석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정의로운 전환 구현을 위한 세부적 방안 구체화되지 않음.

4. 탈석탄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 탈석탄 주요 갈등 이슈로는 ① 일자리 갈등, ②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③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④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 등으로 구분됨. 지역사회, 노동자 등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함.

□ 또한 발전소 소재 지역이 대부분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보령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로 연간 약 44억원의 지방재정수입 감소, 중부발전, 협력업체 등 500여명 일자리 상실, 약 190억원의 소비지출 감소함. 또한 노동자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500여명 인구 유출로 지역 인구가 10만명 선이 붕괴됨.

- (태안군) 태안화력 1,2호기 기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설(10억원에서 20억원 규모) 감소와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비(1,2호기 기준 약11억원 규모) 감소 예상. 또한 인구는 1,000여명 감소 예상.

5. 결론 및 시사점

□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 탈석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

- 석탄발전소의 폐지 원칙과 단계적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

□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필요

- 최근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 공론화 필요.

- 탈석탄 정책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

②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

1.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점

□ ‘정의로운 전환’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

- 적극적으로 탈탄소화를 고취하기

- 해당부문에서 탄소잠김과 더 많은 패배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 영향 받는 지역들을 지원하기

- 폐쇄나 축소에 영향받는 노동자, 가족과 더 넓은 공동체를 지원하기

- 환경피해를 복원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 기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 포괄적이고 투명한 계획절차를 보장하기

2.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

□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주요 전략.

- 5개 전략 및 30개 사업의 틀은 유지하되, 세부사업은 시‧군, 발전공기업, 노조, 시민단체, 지역조직 등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 세부사업 추진 시 사업 연계성 강화, 시간적‧공간적 불일치 대응,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 요구

-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로드맵설정

- 탄소중립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한 녹색일자리보장제 도입

- 정의로운전환 기금 설치·운영

- 사회적 대화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정의로운 전환 협약 체결: 스페인 정의로운 전환 협약

- 국가, 기업, 지자체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 정의로운 전환과 기존 사회적 과제 해결의 연결

- 추진 체계 구성(산업전환/노동전환/지역전환을 포괄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사무국 설립‧운영, 다양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선정‧설립,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설립‧운영)

□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 대응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의 단계적 설계

□ 지정토론 (4인)

①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함.

- 특별법의 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최소한 원자력발전소 수준 또는, kwh당 2원으로 인상해서 충당 필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라면, 휴지‧보전이 아닌 완전한 폐쇄를 요구.

- 폐쇄한 곳은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서천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추진중인 동백정 복원사업(650억 원 규모)처럼 원형복원 사업을 추진 요청.

□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LNG발전소로 전환함.

-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0㎞의 관로 매설과 대략 2,0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 했는데, 이 정도 비용이라면, 당장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LNG발전소를 건설해야 함.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전력 생산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강제할 필요 있음.

□ 발전소 부지와 APT 등 발전소 폐쇄로 인한 유휴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함으로써 흉물로 남지 않고, 다양한 활용 모색.

□ 올해부터 집행하는 지원사업비만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

②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 한명의 희생자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 해법, 당사자와 대화해야 한다.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충남차원의 대응 필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58기 중 28기 36년 폐쇄되며 충남도는 ’32년까지 총29기중 12기가 폐쇄 됨.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예정)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수요조사와 피해정도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통계로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고용환경 변화에 대비)

- 폐지예정인 태안 1~6호기 협력사 총원은 935명으로 이중 실감소인원은 약 500명이 예상됨. 재배치 노력이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 대책이 전무함. 이렇듯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피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거 더 크게 영향이 미침.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 고용보장과 에너지 전환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 법제화 및 조례 마련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지역전환 개발

- 고용과 연개한 선고용-후교육 취업프로그램 발굴 및 기업지원

□ 전환 지원방안 수립 및 운영을 위해.

- 노동자 등록제 실시를 통한 지원방안 및 일자리 사후관리

- 전환 재배치 시 이주대책 및 정주 조건 마련

-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자, 지역주민 심리치료

□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 민간-재벌-외국투기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금지-중단

- 발전공기업 통합 및 재공영화 추진을 통한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관련 논의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발전공기업 통합 및 (가칭)통합재생에너지공기업 설립

․ 통합재생에너지공기업 설립과 연동해, 재생에너지 분권화 원칙에 부합하는 충남지역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 수립 방안 마련

․ 해고 없는 전환을 위한 지역 총고용 보장-확대 방안

③ 김종균 (한국서부발전㈜ 기회조정실장)

◎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사 추진계획

□ 석탄 발전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

구 분		주 요 내 용
재무영향		· 석탄 발전소 폐지에 따른 매출액 및 순이익 감소 · 고가의 대규모 설비 폐지에 따른 좌초자산 증가
사업관리		· 대체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필요 - LNG 공급망, 송전 손실률, 지역주민 수용성 등 고려사항 多
인력전환		· 발전사, 정비 협력사, 자회사(청소, 경비) 인원감소 불가피 · 석탄 발전소 정비 협력사의 경우 신재생, LNG 전문가 양성 필요
지역사회		·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소 폐지 시 지역경제 어려움(14기 폐지예정) - 각종 지방세·지역지원금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창출 약화

☞ (시사점)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지자체, 발전사 등 협력 필요

□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방향.

저탄소 지속성장 사업구조로 개편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실현

저탄소 사업개발

□ 대체 LNG사업 적극 추진

- 석탄 대체 LNG(500MW×6기) 건설

□ 신재생 에너지원 확대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확대

포용적 인력전환

□ 발전사 및 자회사 인력전환

- 사업확장 등을 통한 인력전환 추진

□ 협력사 인력전환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추진

폐지발전소 활용방안

□ 자산 활용방안 검토

- 정부 정책검토 중(휴지보존 등)

□ 암모니아 혼소를 통한 무탄소 발전

- 석탄발전 무탄소 암모니아 혼소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공정한 에너지 전환기금 조성 참여

- 충남 정의로운 전환기금 지원

□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취약계층 지원 등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 대체 LNG복합 건설

․ 전환대상 : 태안 1~6호기(석탄 500MW × 6기) ⇒ LNG복합 6기 건설 추진 중

․ 현안사항 : 신규 부지 개발 어려움 (지역 여건상 태안에 대체복합 사업추진 어려움)

※ 태안 신규복합 추진 곤란 사유

1) LNG 공급망 부재 : 인근에 공급기지 없음(신규 설치 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장기공사로 주민 불편 초래)

2) 송전여건 불리 : 타 지역 대비 태안의 송전손실이 큼

- 신재생 사업 추진

․ 해상풍력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태안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추진 중

․ 태 양 광 : 태안지역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용량 태양광 사업 추진 검토

-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 검토근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 新전원 활용 제시[제10차 전력수급계획]

* 암모니아 발전량 전망 : ‘30년 6.9 TWh → ‘36년 20.9 TWh

․ 추진배경 : 무탄소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기존 석탄 발전설비 좌초자산化 방지

- LNG발전 수소 혼소

․ 검토근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 新전원 활용 제시[제10차 전력수급계획]

* 수소 발전량 전망 : ‘30년 6.1 TWh → ‘36년 26.5 TWh

․ 추진배경 : 무탄소 전원인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

- 협력사 전문인력 양성지원

․ 추진개요 : 에너지 전환에 취약한 협력사의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통한 상생경영 실현

․ 시행목표 : 태안 1,2호기 폐지 전('25년) 까지 전문가 양성교육 500명 지원

④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필요성

1. 전국 최대의 전력생산지역

□ 충남은 최대 전력 생산지역으로, 대한민국 전력공급에 이바지

- 전력생산량 1위(107,812GWh)*, 발전설비용량 1위(25,852MW),
전력자급률 2위(214.51%) 등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22년 기준)

* 2022년 대한민국 발전량의 18.1%(한국전력공사, 2022년 한국전력통계)

- 전국 석탄발전량 중 45.6%가 충남에서 생산*되며(88,858GWh), 전국 석탄발전설비용량의 48.3%가 충남에 위치(18,256MW)

* 석탄발전량이 두 번째로 많은 경남(45,790GWh)의 1.94배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경제 직격탄

□ 산업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발전소 폐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충남에만 생산유발금액 19조 6천억원, 부가가치유발금액 7조
9천억원 등 27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는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21년 기준)

□ 나아가, 전국적으로 2만 5천명 이상의 취업유발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중 32%(8,102명)는 충남에서 발생할 것 예측

- 석탄발전소 폐지로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는 대략 5만명으로 추정되고, LNG 발전으로 100%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1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3.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통한 자구적 노력과 한계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책 강구

- 도, 발전 3사,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이 21년~25년 5년간 100억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석탄발전지역의 산업 재편을 위한 사업 추진

□ 그러나, 자체적인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 존재

- 발전소 폐지 이후 예측되는 파급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하나,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현실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함

□ 에너지정책은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 영향은 전국적이며 전력수급의 조절은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므로 국가의 책임 큼

- 에너지공급구조 개편으로 인한 발전소 폐지의 문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

4. 향후 과제

□ 특별법안은 탈석탄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안으로서 의미가 큼

- 탈석탄정책과 관련된 많은 쟁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 좌초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

□ 법률로서 보장되는 확실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지원체계가 수립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 종합토론

<의견>

중앙정부는 대책으로 특별법을 발의해 top-down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나 지역 현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논의 기구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 야 함.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의견>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가 협업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하고, 도차원에서 상설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봄. 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음.

【윤희신 충남도의원】

<의견>

상설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자리의 필요성에 공감함. 도의회, 충남도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 나가겠음.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의견>

서부발전은 LNG발전소 태안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임. 해상풍력, 태양력 발전은 일자리 창출 기여가 적으므로 LNG발전소를 태안에 건설하여 대체하여야 함. 배관 등 비용에 약 2,000억원이 든다면 지방비라도 해야 함.

【김영인 태안군의원】

<의견>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사실상 어려움. 왜냐하면 공급망이 부재하고, 송전 손실이 크기 때문임.

【김종균 한국서부발전 기획조정실장】

<의견>

대안사업에 대한 지역고민이 큰 점 매우 공감함. 대안사업이 고용효과가 떨어진다면 대안사업을 통해 얻는 편익의 몇 %라도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재원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어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함. LNG발전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함.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 등 재생(대체)에너지 갈등도 있음.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의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소멸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량 신설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함.

【이학재 태안군 이장단협의회장】

Ⅲ		토론회 결론

1.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해야 함.

2. 또한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입법 필요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도 진행해야 함.

3.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에 대응하여 도 차원의 단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한편 정부에 탈석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률과 관련 제도 마련에 하도록 건의.

4. 화력발전소 폐쇄 후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도-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5.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상설화된 거버너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탄소중립경제과)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지면 6건, 온라인 31건)